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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3년 10조 투입 중환자 중심 전환… 4인실 이하 병실 수가 50%↑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향후 3년간 10조원(연 3조3000억)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늘리고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본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 높이기로 했다. 다만,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해 70%에 미달했더라도 상향 목표에 일정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질 개선 및 수도권 쏠림 해소·비수도권 환자 수용 확대 등을 위해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일반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은 제외된다. 경증진료는 줄이고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안정적인 구조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3년간 총 10조원(연 3조3000억원)으로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앞서 발표한 오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이상’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인력 투입보다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두경부암·소화기암 등)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다음 달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말 이후까지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수가 지원은 병상감축 확인 뒤 가능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오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돼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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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월 80·110만원…정부, 이공계 활성화 추진

(과기정통부)기술패권시대 정부가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 연구생활장려금 매달 각각 80만원, 110만원을 지급하고,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도입해 이공계 활성화를 도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능력을 키우고(Level UP), 신나게 일하며(Cheer UP), 가치를 높이 인정받는(Value UP) 것을 목표로 이번 전략에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먼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이공계 학생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미래 이공계 핵심 자원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연구생활려금(한국형 STIPEND)을 도입 매달 석·박사 기준 각각 80만원·110원을 지급한다.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도 석사 1000명에게 500만원을 지원한다. 첨단기술 분약 학부 정원 확대하고 4대 과기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양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영재학교·과학고를 확충해 입학생 선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를 확대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2024년 57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생애전주기로 성장을 지원한다.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는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해 현재 10% 수준의 여성 리더를 20%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한다.기술패권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수 지원을 기존 1014억원·1496명 규모에서 오는 2023년까지 약 3000억원·4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기존 19개 재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유학생, 신진연구자, 해외 취업자 등까지 포함해 지속 확충(현재 1만명 → 1만7000명 목표)하고, 재외한인 과학자가 공동연구, 국책사업 기획·평가, 정책 자문 등 국제협력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아울러 과학영재고 및 이공계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우수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우수 연구자에 대한 사이언스 카드 우대혜택 개선도 추진해 배우자 취업 허용(불가→모든 직종),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초청 소득 기준 완화(1인당 GNI 2배 이상→GNI 1배)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술창업 지원 강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700만원 확대, 은퇴과학기술자 맞춤형 지원 강화, 과학기술 인재 예우,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발굴·확산,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로드맵으로서, 과학기술 인재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계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수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4: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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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내달 ‘징검다리’ 연휴 여행수요 급증…공급좌석 확대 등 대비

(SR)SR이 내달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행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공급좌석을 확대한다.SR은 SRT 좌석공급 확대를 위해 자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다음 달 1일 임시공휴일 지정(국군의날)에 따라 첫째 주 주말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가을철 여행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먼저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명절 대책본부 운영에 준해 철도 안전관리, 여객수송, 차량정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SRT 열차 운행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또 연휴 기간 중 개천절 등 SRT 이용수요 급증에 대비해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공급좌석 확대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운행 지장사례가 늘고 있어 연휴 기간에는 SRT로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3: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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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1기 프로젝트봉사단 모집…“청년 참여 확대위해 지원기준 완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청년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개편된 프로젝트봉사단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KOICA Youth Initiative)는 우리 정부의 청년정책에 발맞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 제공을 확대하고 역량있는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니셔티브다.코이카 프로젝트봉사단은 단원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업 수행형 봉사단으로, 청년에게 글로벌 과제 해결에 참여하는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해외봉사 프로그램이다.코이카는 정부의 청년정책 흐름에 맞게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2024년에 프로젝트봉사단을 개편했다. 기존 49개였던 모집 직종을 5개(△교육 일반, △국제개발, △보건의료 일반, △기술·환경·에너지 일반, △지역개발)로 간소화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증을 요구하던 기존 봉사단 자격요건을 완화해 경력과 경험이 다소 적은 청년일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봉사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프로젝트봉사단의 계약기간은 5개월 이내로, 그중 3개월 이상은 가나, 르완다,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8개국 현지에 파견돼 활동한다. 코이카는 34세 이하 청년을 80% 이상 선발해, 2024년 110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00명 이상의 프로젝트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코이카는 앞으로 협력국 수요를 기반으로 우리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봉사단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올해 공표된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에 따라 개편된 프로젝트봉사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히며 “국제무대를 배경으로 역량을 개발하고 단원들이 직접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봉사단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코이카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편 프로젝트봉사단 1기를 모집하며, 9월 30일에는 온라인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KOICA 봉사단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09-27 12:15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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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여전…배추 가격 안정위해 총력 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회의에서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장기간 지속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밝혔다.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을 보면 작년 9월 평균 대비 배추는 37.3%, 무·시금치는 각각 57.5%, 시금치 65.6% 증가했다.현재 정부는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출하 유도 및 대형마트 40% 할인 등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 관세 적용(10월 말까지)과 신선 배추 직수입을 통해 외식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다.김 차관은 배춧값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 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배추 작황별 수급대책을 선제로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2: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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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ECD 역동경제·재정 지속가능성 등 논의

기획재정부(연합)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 25~26일 이틀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포럼은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 12회차를 맞이했다.‘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Barry Anderson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은 “최근 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Regular Spending Reviews)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또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역동경제 프레임 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특히 RD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 밖에도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준칙이 갖추어야할 3대 원칙인 신뢰성·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고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와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1: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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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속보] 당정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23% 인상…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2024-09-27 11:08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3조4천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3조4천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2024-09-27 11:08 신화숙 기자

K-자주포 3년만 500개 핵심부품 국산화…해외진출 가속화 전망

서북도서 일대에서 해상사격훈련이 실시된 지난 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K-9 자주포가 화염을 내뿜고 있다.(연합)정부가 3년만에 500개에 달하는 K-9 자주포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며 K-방산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은 27일 STX 엔진과 함께 창원공장에서 ‘K9 자주포 국산 1호 엔진 출고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석종건 방사청장, 이상수 STX 엔진 대표,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약 6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산업부와 방사청은 지난 2020년 9월 방산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부터 K9 자주포 국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국비 228억원 등 총 321억 원을 투자했다.그 결과 3년 만에 약 500개에 달하는 엔진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양산에 성공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기존 엔진보다 성능과 경제성이 향상되고 독자적인 수출능력도 갖춰 향후 K9 자주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양 기관은 은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첨단 항공엔진 등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국방반도체 등 5대 첨단 방산분야 60개 핵심 소부장 기술 확보도 협력할 계획이다.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수출 경쟁에서 K-방산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산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방산 소부장의 핵심 기술확보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석종건 방사청장은 “산업부와 협력을 통해 K9 자주포의 심장인 엔진까지 국산화돼 K9 자주포가 진정한 우리나라의 명품무기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번 사업 성공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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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 사용량·반납 장소 등 기록 의무화 도입…위반 시 과태료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연합)해양수산부가 폐어구로 인한 경제·생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자망·통발 등 어업을 하는 어선에게 어구의 사용량과 폐어구 반납·처분 장소 등을 기록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폐어구 철거를 위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14만5000톤으로 이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톤이며 이 가운데 3만8000톤이 폐어구로 추정됐다. 폐어구 3만8000톤 가운데 3만3000톤은 수거되지만 나머지는 바로 수거되지 못해 생태적·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폐어구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4000억원이고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동물이 폐어구로 인해 죽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8년부터 줄여나가는 목표로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우선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게 할 계획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조업 중 통발 10개 이상, 자망 20미터 이상 등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적으로 방치된 어구는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으로 바로 철거하는 어구 견인제를 도입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걸리는 등 제도 실효성인 낮았다는 것이다. 어구 견인제는 어구 발견 시 철거 후 보관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반환 시 벌금을 부과한다. 1개월 내 미반환하면 매각·폐기하게 된다.이번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어구 신고제, 어구견인제 도입은 수산업법 개정이 돼야 시행될 수 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국회에서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이어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한다.효율적인 폐어구 회수를 위해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계속 확충하고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도 전국 항·포구 등지에 확대·구축할 계획이다.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 도입도 추진해 내년부터 사천·목포·포항 3곳에서 시범운영한다.해수부는 감선과 감축어선을 폐어구 수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줄이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정부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업에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회 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6 23: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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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병원 구조 전환 보상 강화… 응급실 수가 인상 지원도 연장

(연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에 한해 운영했던 수가 인상도 연장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의결했다.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재편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올 하반기 8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상을 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수가 인상 항목도 1000여개까지 늘리기로 했다.또 이들 병원이 일반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당직·대기 비용 보상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시범사업 시행에 맞춰 ‘중증 환자’ 분류 기준도 정비한다. 중증으로 분류되는 478개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지 않아도 고난도 수술·시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되도록 분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11월까지 연장을 의결했다.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하도록 경증 환자의 회송과 중증환자 배정에 대한 보상,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아울러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난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의 추가 가산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받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다.난임시술 지원도 확대해 오는 11월부터 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변경하고, 45세 이상 여성은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내년부터는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제왕절개수술은 5%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최근 제왕절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부부들을 위해 본인부담 면제를 결정했다.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도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의 급여범위도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그동안 난소암 환자는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해왔으나 이번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으로 줄게 됐다.건강보험 방문 진료 활성화와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도 개선한다.일차의료 방문 진료 참여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넓히고,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방문 진료 본인부담을 30%에서 15%로 경감했다. 본인부담 경감은 오는 11월 이후 시행된다.그밖에도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상후두 기도 유지기’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 시 필수급여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 응급상황 이외에 사용할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적용을 유지키로 했다.위암, 전립선암 환자의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해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NK세포활성도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해 비급여로 전환됐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6 18:4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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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기업 위조상품 무역규모 11조…민·관 대응강화 논의

26일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이철규 국회의원(앞줄 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에 참석해 위조상품 전시관람을 하고 있다(특허청)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특허청이 민·관의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허청은 26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콘퍼런스에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약 150 명이 참석했으며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을 공유했다.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공개한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는 고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날 전시에서는 국내 인기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완구·학용품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소개됐다.현재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협업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골자는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함께 진행 중이다.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권리자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7: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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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조기 폐업 유도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약 6000곳의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키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과 농장주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이 기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줄이는 취지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만5000원, 최대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또 폐업하는 농장주·도축상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받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물 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방침이다.폐업하는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농장주에 개체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방침이다.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분양을 지원한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7: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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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35만명 정보 유출 공공기관·허위계정 생성 데이팅 앱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했다고 26일 밝혔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회원 약 135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다.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사고 당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 등 주요 데이터의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제3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또 해커가 지난 1월 6일부터 7일까지 시스템 홈페이지에 2000만회 이상 접속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했다.아울러 2001년 11월부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VMS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도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4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 유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테크랩스는 국내와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만다 △너랑나랑 △연권 등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자사 데이팅 앱에 가입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사 데이팅 앱 서비스에 허위 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했다.㈜테크랩스 자사 데이팅 앱의 이용자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허위계정을 만든 과정 정리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특히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6일까지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했고, 정상 회원과 자동 매칭 시켰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4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 또 프로필 사진이 이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 산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사업자가 이용 이용자들에게 동의 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6 16:31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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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내달부터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 개최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 12월 크리스마스에 산타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를 개최한다(우정사업본부)정부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산타에게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한다.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면 12월 크리스마스에 산타로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는 ‘산타에게 편지쓰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행사 참여 방법은 기간 중 산타에게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붙여서 ‘산타우체국’(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으로 편지를 보내면 된다. 산타를 좋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산타에게 답장을 받고 싶은 남녀노소 누구나 편지를 보내면 크리스마스 시기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산타의 손편지 답장 안에는‘2024 브레드이발소’ 씰을 함께 받아볼 수 있다.한편, ‘산타우체국’은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1층에 위치한 우표박물관에 조성될 예정으로 비영리 공익단체인 사단법인 온기와 대한결핵협회의 후원으로 함께 진행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산타를 믿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 산타에게 편지쓰기이벤트를 개최했다”며 “산타우체국에도 아이들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5: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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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혐의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5: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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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1만3000명 어린이·청소년 참여…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

(한국폴리텍대학)한국폴리텍대학은 26일 전국 1만3000명의 어린와 청소년이 참여한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이날부터 닷새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역대 참가자만 19만7000명에 달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수상작 162점을 공개한다.폴리텍대는 대회 특성상 화가·만화가 등의 직업군이 인기 있었고 전통적인 경찰·운동선수 등의 직업도 다수 출품됐다고 설명했다.특히, 올해는 △판다 전문 AI 로봇 수술 수의사 △곤충 AI 로봇 조종사 등 융합된 직업들을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또 △우주 환경미화원 △우주 택시 기사 △우주정거장 설비기사 등 우주라는 공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들도 다수 출품(29점)됐다.중·고등부 수상작에서는 △인체공학 맞춤 의자 제작자 △우주 도시계획 설계사 △디저트 파티시에 △첨단 실버타운 간호사 △전통악기 제작장인 등의 직업군이 그려졌다.아울러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미래의 화가를 그린 유치부 박나영(6)양 등 대상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대상에는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됐다.‘문화재디지털복원가’을 그려 고등부 대상을 받은 홍지인(16·신일비즈 니스고)양은 “우리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화재를 디지털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작품이고,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재디지털복원가라는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폴리텍은 역대 참가자들의 수상작을 통해 직업 선호도를 알아보는 연구 과제를 진행했다.분석 결과 ‘연구·공학기술직’ 선호 비중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1회 대회 10%→ 15회 대회 28%)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같은 기간 여행·음식·미용 등 서비스직도 7.6%에서 17.4%로 늘었다.이를 통해 신산업 관련 미래 기술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직업군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폴리텍대는 설명했다.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아이들의 그림을 통한 시간 여행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줬다”며 “한 획 한 획에 담긴 순수한 상상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고, 다양한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폴리텍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5: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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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 반대하면 확정 늦춘다…7억4000만톤 물 부족량 해소방안 담겨

14곳 기후대응댐 후보지와 관련해 주민 반대가 큰 댐의 경우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는 환경부 입장이 나왔다. 환경부는 26일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댐 신설지를 포함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용역을 1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7월 14개 기후대응댐 신설 후보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10곳은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댐은 추진이 원활치 않았다.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과 충남 청양 지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은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잖다.환경부 관계자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엔 정말 공감대가 형성된 곳만 신규 댐 후보지로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월에 모든 댐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댐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주민과 더 소통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날 발표된 환경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는 먹는 물 부족 해소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물부족량(7억4000만톤)의 80%를 취수장 확충과 해수담수화 등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며, 기후대응댐을 통해 나머지 20%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환경부가 전국 111개 중권역의 물 부족 정도를 지표화한 이수안전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5등급이며, 이를 1등급으로 상향시키기 위해 40곳의 기존수자원 활용, 88곳의 대체수자원 확보 등 128곳에 달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 7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수안전도 1등급은 물수요량 대비 물부족 정도가 1% 이하인 지역을 일컫는다.치수대책과 관련해서는 제방보축 등 하천정비와 농업용저수지 수문설치 9곳, 천변저류지 27곳, 방수로 7곳 등 51곳의 대안을 10개의 기후대응댐 등과 함께 검토한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다목적 아미천·수입천·지천댐을 비롯해 이수전용 단양천·산기천운문천·동복천댐과 홍수전용인 회야강·고현천·감천·용두천·가례천·옥천·병영천댐 등이다.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오는 11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이 완료돼 안이 마련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과 국가물관리위원회 부합성 심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다만 이번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변화 영향(시나리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향후 과제도 남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5: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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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공시기업 전년대비 4% 증가…파견 근로자 등 소폭 감소

(고용노동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전년대비 4% 이상 늘고 파견 등 소속 외 근로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업의 경우 사내 하도급 비율이 여전히 60%를 상회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발표했다.고용형태공시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 공시기업은 4057곳(공시율 99.8%)으로 지난해보다 170곳(4.32%) 늘고, 근로자는 576만5000명으로 17만4000명 증가했다.이 중 기업이 직접 고용한 소속근로자는 474만3000명으로 공시근로자의 82.3%(0.6%포인트·17만7000명↑)를 차지하며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했다.하지만 기간제는 10만7000명 는 반면, 기간정함없음 근로자는 7만명 증가해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이 더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7%에서 27.0%로 1.3%포인트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도 지난해 6.9%보다 0.9%포인트 는 7.9%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정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보건복지업 근로자가 늘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실제 보건복지업 근로자는 지난 2022년 32만3000명, 2023년 36만7000명, 2024년 41만5000명으로 매년 평균 약 4만6000명 늘었다.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기간제 비중이 63.1%(소속 근로자 대비)로 가장 컸으며 이어 부동산업(58.9%), 사업시설 관리·임대 서비스업(49.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공시기업들의 ‘소속 외 근로자’는 10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 줄고, 비중도 지난해보다 0.6%포인트 감소한 17.7%로 분석됐다.소속 외 근로자란 다른 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기업의 사업장에서 파견·용역·사내 하청 등의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다만, 세부 업종별 보면 조선업의 경우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61.9% 2%포인트 증가한 63.9%로 집계돼 여전히 높았다.500인 이상 기업부터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높았다. 500∼999인 9.9%, 1000~4999인 15.5%, 5000인 이상 기업은 25.6%로 나타났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공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소속 근로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4: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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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인터폴 국제회의서 ‘공로 표창’ 최초 수상

(특허청)특허청이 지식재산권 범죄 분야에서 뛰어난 수사 전략을 추진한 결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회의에서 표창을 받았다.특허청은 지난 25일 9시(현지시각) 퀴라소 빌렘스타트시에서 인터폴 주최로 개최된 ‘제17회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상표특별사법경찰과(상표경찰)가 ‘2024 IIPCIC(국제 IP 범죄 수사관 대학) 공로 표창’을 최초로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인터은 국제범죄의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범인체포 및 인도에 상호 협력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다.‘IPCIC’는 인터폴이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범죄 수사 교육 플랫폼으로 매년 「국제 법집행 지식재산권 범죄 회의」에서 공로 표창(Commendation of Merit)과 전문 직무 상(Professional Service Award)을 수여하고 있다.이 중 공로 표창은 지식재산권 범죄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수사 전략을 추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사관 또는 수사부서의 공로를 표창하는 상을 말한다.특히, 상표경찰은 수사협의체(서울시 등 합동단체)를 통한 동대문 새빛시장 노란천막, 자동차 위조부품, 엠엘비(MLB) 위조상품, 케이팝 굿즈 위조상품 등의 공로가 인정됐다.한편, 상표경찰은 국내 유일의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전문 부서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규모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교묘하고 치밀한 상표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보다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전략을 도입해 고도화되고 효과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식재산 보호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1: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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