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 티니핑 캐릭터 위조 등…고용 ‘악영향’ 1만3000개 일자리 증발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범도입…특허청·관세청 협업 시스템 운영 중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특허청이 민·관의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26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약 150 명이 참석했으며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공개한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는 고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날 전시에서는 국내 인기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완구·학용품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소개됐다.

현재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협업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골자는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함께 진행 중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권리자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