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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2년 추가교육 후 지역·공공·필수 의료에 활용” 제안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한빛 기자)한의사단체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사 수급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2년간 추가 교육을 통해 면허를 부여하고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도’의 신설을 제안했다.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면허제는 한의사들을 연간 300~500명을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기관 의무투입을 전제로 선발해 2년간 교육시킨 뒤 시험을 거쳐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다.한의협은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대학에서 2년간 교육을 진행한 뒤 이들이 국시를 통과하면 지역공공필수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해 의무 진료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윤성찬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결실을 맺으려면 의대·전문의 과정 11년, 군복무까지 고려하면 최대 14년이 걸린다”며 “의대와 교육과정이 75% 동일한 한의사들을 활용한다면 의사 수급 과정에서 4~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사 단체 반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대정원이 늘어날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지역·공공·필수의료 현장에 한의사를 투입해 증가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한의협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한의사 단체가 포함해 ‘여야한의정협의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윤 회장은 “의대사정을 잘 아는 한의사들이 들어간다면 의정대립이 심해졌을 때 의료계와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30 16:1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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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35년간 답보 5인미만 근기법…점진·단계적 확대적용 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현안 질의를 받고 있다.(노동부)“1989년 이후 35년 동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작은 규모라고 해서 차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언제까지 이를 내버려둘 수는 없고, 그간 노동부의 책임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도입, 신기술 등이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기타 개발도상국처럼 더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는 분배를 줄이고 저축과 투자로 고성장했다면 이런 추세를 반영해 더 분배하자는 얘기고 다만, 세수결손·부채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점과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그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지불능력이 없고, 영세사업장 문을 더 빨리 닫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저도 작은 책방을 10년간 운영해 봤는데, 자영업은 솔직히 소득 자체가 직장인 수준에 못 미친다”며 “우리가 아직 업종별로 조사를 아직 못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재직한다고 해서 시집·장가도 못하고 포기를 하게 만들면 안 된다”며 “저출생·교육·보육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확대적용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김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싱가포르 사례(월 100원 이내)를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와 우리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 이탈한 2명도 본국 가족과 연락하고 수소문해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임금이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김 장관은 “필리핀 커뮤니티가 발달 돼 있어서 모든 고용정보를 다 꿰고 있어 어느 동네 어디로 가면 많이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만원 이하로 낮춰서 해보자 이거는 현재 검토한 결과를 보면 쉽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주휴수당, (가칭)노동약자지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세계적으로 주휴수당 같은 제도를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고용한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경사노위 등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근로기준법은 처벌법이고 확정된 법인 반면, 노동약자법은 시안 정도 검토한 수준이고 본질은 지원법”이라며 “공제회법, 지원재단 설립 등 약자를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하청업체만 5000개가 넘는데, 노조법 2·3가 고쳐졌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 것 이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서로 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기국회, 법 개·제정, 예산확보, 근로감독, 산업안정 등의 문제를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30 15: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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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내일 출범…지속가능발전 대통령 자문·주요 정책 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내년에 처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26명을 대통령이 위촉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내달 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위원장(민간위원 중 대통령 위촉)과 당연직 위원(중앙행정기관장,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등 29명), 민간위원(25명)으로 총 55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임기는 2년이다.지속가능발전 위원회 민간위원은 정철영 위원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해 권영준 삼성SDS 연구소장·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대표변호사·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이사장·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센터장·윤영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26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다.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계·시민사회 등에서 권위와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다른 민간위원 25명도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 걸친 빈곤감소와 식량안보,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정의·평화 등 17개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월초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사무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년 1월 제정)이 시행되면서 대통령 소속이 됐다. 기존 환경부장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켰다.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5개 전문위원회(지속가능발전 전략,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 사회,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를 둔다. 또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인터넷 포털 운영, 조사·연구 등을 위해 연구센터 지정을 검토한다.위원회는 특히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변경을 심의하게 된다.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는 내년에 첫 기본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또 각 부처가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작성하는 중앙추진계획 수립·변경도 심의하며 중앙추진계획 추진 상황을 2년마다 점검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며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30 11: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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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2000년比 상승"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한 결과, 2020년(70.3점)에 비해 2.1점 높은 72.4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 △안전 △영양 △인지·실천 3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안전’ 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이 증가하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률 증가 등에 따라 평가점수가 33.5점에서 34.6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영양’ 분야는 단체급식 영양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식재료 요건을 학교급식 조례에 포함해 관리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활성화 등으로 평가점수가 22.9점에서 24.1점으로 상승했다(22.9점 → 24.1점, 1.2점 상승).‘인지·실천’ 분야는 전국 초등학교 5학년 3만91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 단맛 나는 음료, 빵 등의 섭취 증가로 13.9점에서 13.7점으로 0.2점 하락했다.아울러 권역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분류해 평가한 결과, 대도시 73.1점(2.1점 상승), 중소도시 72.9점(2.3점 상승), 농어촌 71.3점(1.3점 상승)으로 지난 조사 결과에 비해 점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권역별로 점수는 상승했으나,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안전지수는 1.8점 낮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향후 농어촌 지역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상승을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참고로 식약처는 권역별로 최상위, 차상위 지자체를 선정하여 올해 12월 최우수 및 우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전국의 어린이 식생활 영양·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9-30 11:30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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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3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30 10: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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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속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9-30 10:24 신화숙 기자

[단독] 기후변화 반영 못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물부족 대책이 없다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수급 분석 시범 평가 문서 갈무리(사진-환경부)환경부가 앞으로 10년 동안의 치수(물 다스림)·이수(물 이용) 방안이 담긴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현실로 다가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연간 최대 20여억톤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먹는 물 부족량 연 7억4000만톤의 해소에 대한 물 이용방안과 잇따르는 홍수 재난에 대한 치수대책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수천만톤에서 1억톤 규모의 14개 기후대응댐을 새로 건설하고 하천 취수장 확충· 제방보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온 기후변화 현실이 반영되지 못했다.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한 평가 결과 국내서 연간 최소 11억여톤 이상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시나리오는 향후 2100년까지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브릿지경제가 최근 환경부에 요청해 제공받은 ‘기후변화를 반영한 물수급 분석 시범 평가’에 따르면 국내 생활용수·공업용수 물부족량이 연간 최대 31억6000만톤(호주 모델)에서 최소 11억3000만톤(캐나다모델)에 달했다.그럼에도 환경부는 ‘불확실성’과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용역 과정서 반영치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수급 분석 등에서 불확실성 있었다”며 “시나리오마다 편차가 커 (계획에 반영하기) 부담스러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컸다”고 토로했다.환경부의 이 같은 행태는 감사원이 지난해 8월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물 식량분야)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환경부 장관에게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물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한 취지에도 반(反)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감사원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에 “(물관리기본계획 등에) 기후변화 요인에 대한 정책 반영은 현실상·법률상 시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 통보”라며 ‘통보’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수자원분야의 평가와 과제를 담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올해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반영으로 인한 물 관리 대책의 혼선과 차질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발표한 계획안대로라면 미래 기후변화시나리오 기준 최대 20여억 톤에서 최소 수억 톤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다.이와 더불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치 않은 채 결정된 14곳의 기후대응댐 후보지도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수·이수와 관련한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반영하면 기후대응댐 최적지와 댐의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환경부 관계자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대입하면 기후대응댐 적합지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30 06: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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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가을배추 작황관리 잘해 가격 걱정없이 김장 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을 찾아 “여름배추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을배추는 지난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심기)이 완료된 상태다. 정식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확량은 1년 전보다 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작황 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달 상순까지 지속된 고온과 지난 19∼21일 호우로 인해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송 장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날 운영 중인 중앙현장기술지원단에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생육 지도를 독려해 달라 당부했다. 이와더불어 농협경제지주에는 약제 할인 공급을 지속 추진을 요청했다.농식품부는 가을배추 수확이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생육 상황, 기술 지도 실적, 약제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송 장관은 “가을배추는 작황 관리를 잘해서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국민이 가격 걱정 없이 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9 19: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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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장 3분의 1 이상 공석·임기만료… 리더십 공백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기관장 공석 또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63곳(부설기관 포함)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 15개 기관이다. 이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립부산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은 전임 기관장 대행 없이 공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우체국금융개발원 등은 올해 초 기관장 임기가 끝났으나 7~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후임 기관장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아울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7개 기관은 올해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으로,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관기관의 리더십 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이해민 의원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기관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을 선임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7:3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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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 시행… 환자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절차.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1년 주기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해 적용한다.또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환자분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5:4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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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부당이익 환수 저조에 ‘건보공단 특사경’ 다시 수면 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브릿지경제 DB)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허위·부당 청구한 진료비 환수가 매년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재정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1725곳이었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3조1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수액은 전체 금액의 7.64%인 2382억원에 불과했다.불법개설기관 단속은 행정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내에 특별사법경찰팀이 있지만, 의료법 위반행위 수사만 가능한데다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경찰을 통한 수사는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만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불법개설기관이 병원을 폐업하거나 부당 청구로 얻은 수익을 은닉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도 하지 못해 연간 약 2000억원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캡처)이에 정치권에서는 지난 국회에 이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6건이 발의됐는데 이중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다만 개정안을 놓고 관련 기관과 단체 간의 입장은 엇갈린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단속 여건 강화와 수사기간 단축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경찰은 권한의 과도한 집중과 수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공단 직원 수사권 부여는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의료시스템에 치명적인 해악만 야기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법사위는 “전문성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공무원 신분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적정성과 긴급성 또는 불가피성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3:5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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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20주년 맞은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사업 다각화 과제도

노인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로 사업 20주년을 맞았다.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가지 유형에서 7가지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89만9978명이 사업에 참여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2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하며 사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표창하고 서울광장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모은 국민참여관을 운영하며 그동안의 발전상을 알렸다.노인일자리 사업은 전체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의 경제·사회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지적도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화 지속에 노인층 관련 사회문제 부각… 경제활동 참여도 늘어나노인일자리 사업이 생긴 배경 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였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올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부터는 인구의 20%가 고령층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전체 인구의 724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고령인구로 진입하면서 중위연령도 2040년에는 54.6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층(7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만큼 고령층 내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주요 연령별 인구와 신노년세대 인포그래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경제규모 축소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 및 빈곤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오는 2070년에는 2020년(3738만)의 절반 아래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또 노인층 상대적 빈곤율이 2022년 기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노후 안전망 형성을 위한 노인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인 취업자 수는 2004년 123만명에서 2022년 326만명까지 증가했다. 근로 희망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근로를 희망하는 65~74세는 59.6%에 달했고, 75~79세는 39.4%로 10년 전보다 각각 11.9%p, 11.8%p가 늘어났다.이들의 대부분은 경제적 보탬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계비 마련이 6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강유지(13.6%)와 용돈 마련(11.2%)이 뒤를 이었다.◇ 노인일자리 수, 20년 만에 40배 이상 증가… 사업 형태도 민간·사회서비스와 연계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2004년 4개월간의 시범 사업 형태로 처음 시작됐다. 당초 목표치였던 2만5000개를 훌쩍 넘긴 3만512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점진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07년 처음으로 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데 이어 2018년 50만개를 돌파했고, 사업예산 역시 2009년 1602억을 기록한 이후 2020년에는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올해는 2조264억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 첫해보다 41.2배 증가한 10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인층의 사회 기여를 돕는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 인포그래픽.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사업 형태도 다양해졌다. 지역 경찰서와 함께 ‘명예 노인 감시단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의 내실화를 통해 저소득 고령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2011년에는 민간사업 등과 연계한 자립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신설해 노인의 역량과 수요를 활용하고 기업·사회의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했다. span style="font-weight: normal;"노인일자리 사업의 선도 모델 중 하나로 꼽히는 ‘시니어 새활용 알리미’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재활용품 수거사업단이 고품질 폐플라스틱을 수거·선별하는 모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 노인일자리 참여자, 미참여 가구보다 소득 늘고 건강 상태도 개선노인일자리에 참여한 고령층은 참여하지 않는 노인층보다 경제적 상태도 건강·심리상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1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26만원으로 미참여 가구보다 17만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득이 늘면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 참여자들의 83%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여준다고 응답했다.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식한 비율은 15.6%에서 30.5%로 크게 증가했다. 경제상태가 나쁘다는 인식은 25.3%에서 10.2%로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 역시 91.4%로 미참여 가구(97.6%)와 비교했을 때 6.2%p의 차이가 났다. 빈곤갭 비율도 참여가구 65.8% 대 미참여 가구 80.3%로 14.5%p의 차이가 발생했다.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건강상태 인식은 0.37점이 늘어났고, 운동빈도는 0.94점이 증가했다.2021년 기준 사업 참여 노인의 월평균 의료비는 20만2824원으로 미참여 노인(27만3323원)보다 7만499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참여자가 84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7074억원의 의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심리적인 개선도 눈에 띄었다. 우울수준은 2.04점에서 1.72점으로 0.32점이 감소했고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가족·친구·이웃관계 등은 점수가 개선됐다. 참여자들의 91%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고, 90%는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했다.고용 지표에도 영향을 줬다. 전체 고용률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기여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약1.8%p였다. 실업률 역시 2021년 전체 3.3%였으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외할 경우 6.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대부분 공익활동 집중 한계도… 정부, 사회서비스·민간형 비중 확대 계획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왔지만,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공익활동에 집중돼 있는데다가 소득도 높지 않고 안정성이 낮다는 한계도 지적된다.올해 노인일자리는 지난 8월 기준 107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목표치를 넘겼는데, 공익활동형 비중은 72만7000명으로 기존 목표치(65만4000명)을 상회한 반면 민간형은 22만5000개의 목표치보다 낮은 18만8000명이었다.박경하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열린 노인일자리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익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분류되지만 목적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맞춰져있다”며 “공익활동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보충적 소득 기능을 하고 현장 수용이 가장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경로의존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지난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모습.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공)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 내년에는 37%로 늘어날 예정이며, 2027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에 맞춰 전체 10% 수준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1월 1일부터는 독립된 법적 근거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안에는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사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취업 정보 및 교육,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앞으로도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3:29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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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계약금액 5000억 돌파… 총 1504건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편의성을 부여해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제도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 등에서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로 꼽히는 SaaS는 도입 초기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공공기관 계약 건수도 2건에서 590건으로 늘면서 성장했다.대표적으로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 △업무 협업 시스템 △메일서비스 △화상회의·교육 시스템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돼 공공부문 정보화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했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계약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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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김규석 능력개발이사 임명

김규석 신임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이사(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능력개발이사에 김규석(만58세)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오는 3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능력개발이사는 공단의 능력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상임임원으로, 공개 모집과정을 거쳐 임용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9월 29일까지로 총 2년이다.전남 장흥 출신으로 장흥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규석 신임 능력개발이사는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이후 행정고시 제38회로 공직에 입직한 뒤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인적자원개발과장 등을 역임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기획분야와 현장경험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로 꼽힌다.김 이사는 “기업훈련 활성화,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맞춤형 훈련 강화에 역점을 두고 긴밀한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공단이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9 11: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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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윤 대통령·한동훈 독대 불발에 당정관계 우려…전직 여야 “갈등 자제하고 산적한 현안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국회와 정치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지난 24일 불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당분간 당정 간 긴장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의정갈등이나 특검법 대응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오히려 불협화음만 노출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지난 7월 전당대회 이후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와 첫 별도 만찬이기도 했다.이날 만찬이 열리기까지 여권 내에서는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30일에 만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돌연 ‘추석 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이날 만찬을 앞두고도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가까스로 만찬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독대는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독대 불발의 여파가 조기에 봉합되지 않고 여권 내부 분열로 번질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최근 당정 지지율이 함께 하락하는 추세 속에,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통’ 이미지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대표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반복된다면 당내 장악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우선 독대가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친윤·친한계 스피커들이 당내 분위기를 대결 구도로 이끌고 가는 부분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양측에서 누구든 나서 상황을 중재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국민들이 당정관계를 우려스럽게 봐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개혁,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등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 양측이 독대를 통해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고 자제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먼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문제, 김 여사·채상병 특검 등 현안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황에 당정이 국민들의 명백한 정서와 요구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는 독대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도 적절한 모습은 아닌 만큼 당정 관계를 잘 풀어나가려면 양측이 서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8 09:4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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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수출중심 회복 흐름…하반기 내수회복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킴엥 탄(맨 오른쪽부터 2번째) 국제산용평가사 Samp;P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등 연례협의단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킴엥 탄(Kim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와 앤드류 우드(Andrew Wood),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협의단으로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놓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SP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해 다음 달 2일까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시행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7: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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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격화…“국내 산업 영향 제한적”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에 따른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27일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원자재 공급망 등을 점검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가스 국내공급에 차질은 없으며,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특히, 최근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브렌트)는 배럴당 7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수출입의 경우에도 현재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지역을 우회하고 있다. 때문에 확전에 따른 추가 운임비 상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할 수 있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기관·업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통해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중동상황 격화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설명했다.최남호 산업부 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기관·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7: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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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배달업계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강화

이병화 환경부 차관(맨 오른쪽부터 5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환경부-포장·배달 관련 업계 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식’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환경부는 27일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등과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7월 기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전보다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고, 배달음식에 사용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감축하고 다회용 배달용기 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먼저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배달플랫폼 업계도 플랫폼 입점 매장에서 다회용 배달용기와 경량화 용기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이를 알려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환경부도 배달음식 분야 다회용기 보급을 위해 올해 다회용기 예산을 89억원에서 내년 100억원(2025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대했다.이밖에 모든 협약 당사자들은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운동(캠페인) 등을 통한 실천문화 정착에 속도를 낸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배달 산업의 확산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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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달 “천일염종합유통센터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7일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열린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번 준공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우량 신안군수, 천일염 생산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천일염 종합유통센터는 해수부와 신안군이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건립했다. 천일염의 효율적인 유통을 촉진하고, 국제 식품 규격에 맞는 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가공·수출하기 위함이다.송 차관은 준공식 이후 신안군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황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천일염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우리 소금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도 격려했다.송 차관은 “천일염 산업은 김치, 된장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음식문화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천일염종합유통센터가 천일염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유통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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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성덕환 급여재활이사 임명

신임 성덕환 급여재활이사(근로복지공단)27일 근로복지공단은 성덕환 급여재활이사를 오는 30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성덕환 급여재활이사는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성 이사는 지난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의정부지사장, 고양지사장 일자리안정지원단장, 강원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산재보험 전문가다.성 신임이사는 “산재환자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7 16: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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