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개편 시 장기근속·무단이탈 방지 등 효과적”

제조현장 등 일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임의로 지정한 사업장과 연결해주는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한 E-9 비자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정부에 외국인력을 요청하면 이를 합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E-9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은 국내 취업 시 정부가 배정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현장에서는 회사 또는 장기근속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인을 추천할 경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에 한해서 ‘E-9 비자 발급 간소화’ 또는 ‘원하는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개편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중소제조 현장의 한 관계자는 “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들과 일하면 금방 업무에 적응해서 사업장 이탈 방지, 신분 보장(불법체류 방지) 등이 수월하다”며 “생소한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등 언어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거나 가족·지인과 함께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업주들은 ‘장기근속’을 위해 이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무작위(랜덤)로 사업장을 지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성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A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추천을 받아서 부족 인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무작위로 사업장에 배속되기 때문에 쉽지않다”며 “이런 부분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체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일자리 정보 부족(21.9%), 한국어 미숙(15.1%) 등이 구직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 3D 업종의 내국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고용허가제도 효율적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요청 사안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