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산업부,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ASML 등에서 5일간 EUV 노광기술 등 교육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25일 제3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진행된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을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연합)한국 학생이 네덜란드 ASML, IMEC 등에서 5일 동안 극자외선(EUV) 노광기술, 원자층 증착기술개발 등을 배우는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가 이번 주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네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1차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오는 19~23일(현지시간) 5일간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한국과 네덜란드는 지난해 12월 한-네 첨단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명(한 50명, 네 10명)이 ASML과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 현장에서 7개 기관 약 20명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5일간 진행하는 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ASML은 글로벌 노광장비 1위 업체이고 IMEC은 세계적인 반도체 테스트베드이다. NXP는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1위 기업이다.한-네 반도체 아카데미에서는 초미세 패턴 제작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기술과 공정개발, 원자층 증착 기술개발, 웨이퍼 표면 특성 제어를 교육하고 또 IMEC에서 진행되는 칩 제조 공정 등을 ASML, IMEC 개발자들의 특강과 토론 등을 통한 교육도 이뤄진다.이번 아카데미에는 지난해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성균관대학교 등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현장형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극자외선(EUV)·플라즈마 등 미세패터닝 공정기술에 대해 SK하이닉스·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또 올 상반기 중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이번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정·소재·장비 교육 등을 개설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며 반도체특성화대학원 간 교류 및 교육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한-네 반도체 아카데미는 연 2회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으로 2차 아카데미는 2분기 추진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측과 협의해 현 5일인 교육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2-18 12:12 이원배 기자

작년 국세수입 52조 감소…나라살림 적자 65조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52조원 가량 줄었고 세외수입도 2조원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달했다.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다. 월간 재정동향에는 정부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중앙정부) 등이 담기는데 이번 2월호에는 지난해 연간 누계 국세·세외수입 등만 공개됐다.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1년(344조1000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부 세수 규모가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크게 줄었다. 법인세(80조4000억원)는 2022~20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8000억원으로 70.4%나 줄었다.이어 토지·주택 거래 감소 영향으로 소득세(115조8000억원)는 12조9000억원 덜 걷혔다.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2021년 11월~2022년 10월 57만1000호에서 2022년 11월~지난해 10월 53만호로 7.1%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8000억원)는 수입 감소에 따라 7조9000억원이 줄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징수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85.9%로 전년에 비해 14.1%포인트 하락했다.국세수입뿐 아니라 세외수입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3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잉여금(-3조7000억원)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금융영업이자수익(1조5000억원)은 증가했다.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2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기금수입(180조원)은 9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금수입 증가는 보험료수입(6조7000억원)과 법정부담금(1조2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사학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81조6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경상이전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11월 누계) 총수입은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과 법정부담금 등은 증가한 것이다.지난해 1월부터 11월 까지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은 26조2000억원 줄었고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의 영향으로 37조2000억원 감소했다.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50조8000억원)보다는 31조4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수입도 줄었지만 지출을 더 줄여 통합재정수지는 나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제 나라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으로 전년(-98조원)보다 33조1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에 달했다.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2조5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규모는 11조원이다. 지난달 기준 국고채 발행 잔액은 1010조원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2-15 16:21 이원배 기자

KDI 정규철 실장, 고물가·고금리 등 영향 “올해 내수 작년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

정규철 한국개발원(KDI) 경제전망실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고물가·고금리·고부채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발간된 미래정책포커스 2023년 겨울호에 게재한 ‘고물가·고금리·고부채 경제 불안의 삼박자’라는 글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미래정책포커스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발간하는 계간지이다.정규철 실장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로 최근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정규철 실장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은 불가피했지만 그 후유증인 고물가 현상을 피하기는 어려웠다”며 “물가가 오른 만큼 명목소득이 오르지 않아서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국민 생활이 곤궁해졌다”고 적었다.정규철 실장에 따르면 이 같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 국가가 기준금리를 급속히 인상했고 한국도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리는 등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를 맞고 있다.정규철 실장은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고금리까지 겹침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은 통상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미국 등 주요국 대부분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대외 수요가 둔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낮은 한국 경제성장률로 이어졌다.정 실장은 “지난해 우리 경제는 1%대 초중반의 낮은 성장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경기가 둔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정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부채(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2%, 기업부채 비율 124%)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수는 지난해보다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경제·인문사회연구회)앞서 KD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전망에서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지난해(1.9%)와 유사한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 같은 내수 증가세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3.6%)보다 낮은 2.6%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내수 둔화를 수출 회복세가 만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전망(KDI 2024년 경제전망에서는 2.2% 예상)된다며 “잠재성장률(2% 내외)을 소폭 웃도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경기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그는 “반도체산업은 고용 비중이 작고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도 크지 않다”며 “따라서 경제성장률 상승에도 내수 둔화로 고용증가세가 약해지면서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KDI는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32만명)보다 축소된 21만명이 증가하고 실업률(2.7%→3.0%)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정 실장은 고물가 현상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점차 낮아져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정 실장은 이에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을 긴축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고금리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높은 민간부채를 단시일에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 부실 채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2-14 12:02 이원배 기자

KAI, 작년 역대 최고 매출 기록…올해 차세대공중전투체계 등 미래사업 집중 투자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약 6조원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며 차세대공중전투체계 등 미래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KAI는 이 같은 지난해 2023년 경영 실적과 2024년 경영 목표를 13일 발표했다. KAI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실적은 매출 3조8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해 창사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47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2218억원으로 91% 늘었다.KAK는 폴란드 FA-50GF 12대 납품과 KF-21, 상륙공격헬기, 소해헬기 등 안정적인 체계개발, 코로나로 위축됐던 기체부품사업의 회복세가 최대 매출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KAI는 올해 매출은 3조7684억원, 수주는 27.6% 증가한 5조9147억원을 목표로 했다. 올해 목표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509억원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수주는 평년(3~4조원)보다 많은 규모이다. 올해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KAI는 견고한 국내사업 수주는 물론 수리온 첫 수출과 FA-50의 신규시장 개척 등 지난해 대비 144.6% 증가한 3조368억원을 완제기 수출 목표액으로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민항기 시장 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기체부품사업도 전년 대비 42.46% 상승한 1조1075억원을 수주한다는 목표다.매출은 지난해 시작된 한국 공군의 TA-50 2차 사업 납품을 이어가고 연말 LAH 소형무장헬기 양산 납품 시작 등 주력사업 추진과 체계개발 중인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KAI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차세대공중전투체계와 미래항공기체(AAV), 우주모빌리티 등 미래 6대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지난 8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차세대공중전투체계의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1025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다. KAI는 이번 투자를 통해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연구와 자율비행 실증, 인공지능 조종사(AI Pilot) 편대운용 제어 및 고성능 데이터링크 통합 기술 등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KAI는 이를 기반으로 주력 고정익, 회전익 기종에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고 2030년 추진이 예상되는 무인전투기 체계개발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향후 KF-21과 FA-50 수출형 유무인 복합패키지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신규 사업화도 가능할 것으로 KAI는 예상했다.강구영 KAI 사장은 “지난해 불안정한 글로벌 환경을 극복하고 KAI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KAI DNA를 증명했다”며 “2024년에는 수출 기종을 다변화하고 미래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2-13 15:01 이원배 기자

IMF 올리고 OECD는 내린 한국 성장률…‘불확실성 확대’

지난 12월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연합)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엇갈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달 30일 1월 세계경제전망(10월 전망의 수정치)을 발표했다. IMF는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지난해 10월) 2.9%에서 3.1%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중국은 4.2%에서 4.6%로 각각 0.6%포인트, 0.4%포인트 올렸다. IMF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장률도 2.2%에서 2.3%로 0.1%포인트 소폭 상향했다.반면 OECD는 한국의 성장률을 IMF와 다르게 예상했다. OECD가 지난 5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지난해 11월) 2.7%에서 0.2%포인트 상향한 수준이다. 미국 성장률은 1.5%에서 2.1%로 0.6%포인트 상향했고 중국은 4.7%를 유지했다.하지만 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상향하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 소폭 하향했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OECD는 IMF와 다른 방향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과 한국 성장률을 같이 상향한 반면 OECD는 세계 성장률을 올리면서도 한국 성장률은 하향한 것이다.이 같은 IMF와 OECD의 방향이 다른 한국 성장률 전망에 대해 두 기관 간 정보와 시각차이가 있고 수치가 작아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대외 의존도가 커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주요 기관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정부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정보와 시각차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고 방향이 엇갈 린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기대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수치는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정부가)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2-12 14:55 이원배 기자

지난해 경상수지, 전망치 웃돌아…“올해도 흑자규모 확대 전망”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경상수지가 연간 354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전망치 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한은은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다.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 달러로 한은 연간 전망치 30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흑자규모는 전년(258억3000만 달러) 보다 96억6000만 달러 확대됐다.지난해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80억4000만 달러로 4월 이후 9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전월(68억8000만 달러)과 비교해 흑자폭이 11억6000만 달러 늘었다.수출은 59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은은 “반도체 증가폭이 확대됐고, 승용차 수출 호조 지속 등으로 석 달 연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수출 품목 중에서 승용차(19.2%)와 반도체(19.1%) 등이 많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미국(20.7%), 동남아(15.4%)로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냈다.반면 수입은 509억7000만 달러로 9.3%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감소세가 지속됐다는 설명이다. 통관기준으로 원자재(-14.0%)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자본재(-7.9%)와 소비재(-5.8%)도 줄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1월과 12월 중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도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지면서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개선됐고, 대중 무역수지도 계속 적자를 보이다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많았던 에너지 수입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상품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신 국장은 이어 “연간 경상수지 전망을 보면 조사국에서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490억 달러, 2025년에 590억 달러로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등 IT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품수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그 영향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2-07 15:14 김수환 기자

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000여건, 침해 규모 100억원 달해

(이미지제공=한국SW저작권협회)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제보가 1000여건, 침해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SW저작권협회는 ‘2023년 불법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를 5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SW 저작권 보호와 SW 정품 사용 문화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불법복제 SW 제보 서비스 ‘엔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중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높았으며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업종별로는 ‘제조/화학’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불법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매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으며,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매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지제공=한국SW저작권협회)한국SW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SW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AP)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SW 용도에 따라 살펴보면 설계 분야 SW 133건(64%), 일반사무용 SW 53건(25%), 그래픽 SW 11건(5%), 유틸리티 6건(3%), 백신/보안 4건(2%), 전자출판 2건(1%) 등의 순이며 침해 금액 또한 약 109억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했다.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제조/화학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제조/화학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불법 SW 사용은 개발사,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로 인한 기술지원,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자금 감소를 시작으로 보안 취약점이나 버그 문제 등으로 이어진다. 불법 SW 사용은 그 자체로 기업에 리스크를 야기하고, SW 산업 전체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업 차원에서 SW에 대한 철저한 주의·감독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장은 “불법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SW 사용 제보는 연간 약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SW 산업은 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 저작권을 보호하고, SW 산업이 더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2-05 13:37 박준영 기자

주유소 기름값 17주 만에 오름세…"한동안 상승세 지속“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이 17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합)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7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28일~2월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전주보다 15.3원 상승한 ℓ당 1579.0원을 기록했다. 경유는 12.9원 올라 1485.9원을 나타냈다.휘발유의 경우 지역별로는 서울의 평균 판매가격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5원 상승한 리터당 1663.6원을, 전국 최저가인 대구는 전주 대비 26.7원 상승한 리터당 1547.0원을 기록했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543.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으며, GS칼텍스가 1587.5원으로 최고가였다.한편,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가격이 상승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 국내 가격보다 2~3주가량 앞서 움직인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요르단 주둔 미군 사망으로 인한 지정학 리스크 고조, IMF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으로 상승했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82.0달러로 직전 주 대비 2.1달러 올랐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상승한 97.4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3.8달러 오른 108.1달러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최근 4주가량 계속 상승해 왔고 특히 국제 휘발유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2~3주 정도는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2024-02-03 09:07 문경란 기자

6개월 만에 2%대 소비자물가에…한은 “일시적 상승 가능성도”

서울 시내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은 6개월 만에 2%대를 기록한 1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커진 유가 불확실성 등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1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밝혔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지난해 7월(2.4%) 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김 부총재보는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됐으나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이 하락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전월보다 낮아졌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상품과 서비스 모두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김 부총재보는 이어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정세, 국내외 경기흐름,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2-02 10:46 김수환 기자

정부, 제 4 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 선정…28㎓ 대역 4301억에 낙찰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가 속개된 31일 오전 스테이지엑스 한윤제 입찰대리인이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추진한 가운데 제 4 이동통신사로 스테이지엑스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매를 통해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스테이지엑스(가칭)가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1단계 다중라운드오름입찰(39~50라운드)을 실시한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아 오후 7시부터 2단계 밀봉입찰을 진행했다.1단계와 2단계 전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301억원으로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8㎓ 대역은 지난해 7월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세종텔레콤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이 적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난 9일 신청법인 3개 모두에 적격을 통보하고 주파수경매 규칙 설명회 등 주파수 경매를 준비해왔다. 주파수 경매는 세종텔레콤이 1일차인 25일 경매를 포기하면서 스테이지엑스와 마이모바일 2개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됐다.과기정통부는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해 주파수할당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마무리하고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1-31 22:34 이원배 기자

작년 법인세 20조 이상 줄면서 세수 예산보다 56조 덜 걷혀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20조원 이상 줄면서 국세수입도 본예산 대비 5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실적(395조9000억원)에 비해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예산(400조5000억원)보다는 56조4000억원이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의 국세수입 예상액(341조4000억원) 보다는 2조7000억원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41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50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수 감소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소득세(115조8000억원)가 전년 대비 12조9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80조4000억원)는 23조2000억원 줄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상반기 6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조8000억원으로 70.4% 감소했다. 부가가치치세(73조8000억원)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7조9000억원이 줄었고 개별소비세(8조8000억원)도 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10조8000억원)는 3000억원이, 수입 감소로 관세(7조3000억원)도 3조원 각각 줄었다.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4조6000억원)도 2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증여세(14조6000억원)는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교육세(5조2000억원)는 5000억원 증가했다.지난해 재추계한 세수 전망(341조4000억원)에 비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2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재추계한 소득세 예상 수입보다는 1조6000억원, 법인세는 8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증권거래세는 4000억원, 부가세는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지난해 예산에 비해 국세수입이 56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4.1%에 달했다. 이에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1-31 15:53 이원배 기자

작년 반도체 불황 영향 제조업 생산 25년 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달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연합)지난해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광공업생산(제조업)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부진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0.9(2020년=100)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지난 2021년 5.2% 증가한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폭은 전년(4.6%)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는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년에 비해 2.9%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는 늘었지만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 감소폭은 지난 1998년(-6.5%) 이후 25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반도체 생산은 5.3% 줄어 지난 2001년(-15.3%) 이후 처음 감소했다. 반도체는 전체 광공업 생산에서 5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제조업평균 가동률은 71.3%로 전년에 비해 3.5%포인트 하락했다.지난해에는 소비도 부진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의복 등 준내구재에서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이에 전년(-0.3%)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소비 감소에 대해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비의 흐름이 서비스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데 이런 트렌드가 반영돼 있다”며 “금리, 물가 등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투자도 감소하며 부진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에서 줄어 전년에 비해 5.5% 감소했다. 이는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폭 감소이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및 토목에서 실적이 늘어 7.7% 증가했다. 건설수주(경상)는 철도·궤도 등 토목에서는 늘었지만 주택 등 건축에서 줄어 19.1% 감소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흐름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다만, 민간소비는 완만한 둔화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4분기 감소 전환(-2.0%)하는 등 부문별 온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생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소비는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 증가 영향이 컸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라 반도체 생산이 증가(8.5%)했고 재고(-20.9%)는 4개월 연속 감소했다.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했다. 전월(0.9%) 증가를 지키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늘어 5.5% 증가했고 건설기성은 건축 공사 실적이 줄어 2.7%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고 전망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산업활동 지표를 통해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회복흐름 등을 재확인했으며 이는 4분기 GDP 실적과도 부합하는 반면 민간소비는 심리 개선에도 여전히 완만한 둔화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그간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최근 한국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의 회복과 내수 부문 온도차가 병존하는 가운데 향후 경로상 상·하방리스크가 잠재한다고 진단했다.기재부는 이에 수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경각심 하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1-31 12:06 이원배 기자

[종합]산업부·CF 연합, CFE 이니셔티브 확산 위해 인증제도 도출 추진

이회성 무탄소(CF:Carbon Free) 연합 회장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 산업이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연합)정부는 CF연합과 함께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활용 확산을 위해 상반기 CFE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해 CFE 인증제도 도출에 나선다. CF연합은 국내 산업 부문 탄소배출의 67%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의 대표기업 20개가 참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이회성 CF연합 회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CFE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강경성 차관과 이회성 회장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며 수소, 이산화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원자력발전 등 가용한 무탄소에너지를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부·CF연합은 CFE 이니셔티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CFE의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정제도 조기 구축과 국제사회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인증제도를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세계 주요국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을 구성·출범해 기업의 CFE 사용 실적 인증을 위한 CFE 인증제도를 도출하기로 했다.이어 CFE 이니셔티브의 세계 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해 주요 양자·다자 국제회의 참여, CFE 관련 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서 CFE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발전 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회성 회장은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CF연합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의 관할 글로벌 규범 정리를 선도하고 나아가서 ‘카본 프리 월드’의 이행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거듭 한국의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수소와 원전, CCUS 등 가용한 모든 CFE를 포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중요한 것은 첫째 목표는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줄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셋째,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탄소중립 달성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라며 “국가 전체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재생에너지만 갖고 0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첨단산업은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연중 필요로 하는데 분명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가 없다”며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이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대규모의 전력 수급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로 장·단점이 있는 다른 무탄소에너지들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의 이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CFE 이니셔티브에 미국 기업 등도 공감대를 표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강경성 차관은 “지난해 11월 APEC 계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을 때 미국의 많은 유수 기업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우리 CFE에 공감을 표시했다”며 “미국의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엑슨모빌, 애플 등 이런 기관들이 우리 계획과 구상에 공감대를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산업부는 CFE 이니셔티브 확산과 관련해 여러 다자 협의체에 회의 주제로 올렸고 오는 4월 WEC(세계에너지총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부산 기후박람회에서는 주제를 CFE 이니셔티브로 결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1-29 17:43 이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