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산업부, 과기정통부 R&D 성과 이어받아 상용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성과를 이어받아 상용화 RD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29개 과제에 총 175억원으로 이 중 산업부는 오는 8일 12개 신규과제, 6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이어달리기 RD를 공고한다. 산업부는 이들 신규과제에 4년간 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달리기 RD는 기초원천연구(과기정통부)와 상용화연구(산업부) 연계를 통해 기초→응용→개발의 전주기 연구단계에서 단절 없는 RD를 지원해 미래 첨단소재부품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부처 간 협력모델이다. 올해는 금속재료와 디스플레이, 세라믹 등 분야에서 과기정통부 우수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 및 과기정통부의 병행 검토를 통해 12개 신규과제를 기획했다.금속재료 분야 신규과제로 과기정통부의 고전도도 베릴륨 프리 동합금 설계 기술 성과를 이어받아 산업부는 자동차 및 가전 커넥터용 동합금 박판 제조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양자점 기반 광발광 및 전계발광 디스플레이 패터닝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부는 확장현실용 친환경 색변환 양자점 소재 및 패터닝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세라믹 분야에서는 금속나노입자 기반 복합촉매 원천기술 성과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용 자기조립 금속 나노촉매 전극 소재를 개발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기술정보 및 노하우 공유를 위해 원천-상용화 개발자 간 기술교류회를 운영하는 등 RD 이어달리기의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7 11:00 이원배 기자

산업부, 민관 합동 2.4조 CVC 펀드 조성…5년간 17조 기술금융 공급

정부가 올해 민관 합동으로 2조4000억원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펀드와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약 17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 1000억원(정부출자 400억원), 민간출자 2조3000억원 등 민관 합동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CVC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로 CVC 얼라이언스 전용 IR(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활동)을 연 4회로 확대하고 CVC 투자 기업 수출기업화, 스타트업의 해외 CVC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올해 400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바이오와 인공지능(AI) 기반 자율 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또 CVC스케일업과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원)에 대해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위산업 업체들이 추가 출자와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산업부는 올해 5400억원의 융자 연구개발(RD) 사업도 신설했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대한 RD 지원 방식을 그간 출연 중심에서 융자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사업화 단계는 RD 후기 단계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도전성과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RD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융자 RD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를 보조하기 위해 총 3900억원(2024~2027년) 규모의 저금리(연 0.5~1.84%)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기술보증 수수료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해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올해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RD 과제 선정과 평가에 VC(벤처캐피탈) 등 시장·산업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이 올해 총 3조4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28년까지 모두 16조6000억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4 15:15 이원배 기자

안덕근,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증정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철 후세메닉스 대표, 안덕근 장관, 이승열 하나은행장,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연합)정부가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후세메닉스 최병철 대표에게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증정했다고 밝혔다.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5대 시중은행(하나·국민·신한·우리·농협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금융상품과 보증·보험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달 27일 출시됐다. 이 상품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자금을 최대 2배 한도로, 저금리(최대 0.7%포인트 금리 인하) 대출하고 무역보험·보증료는 면제하며 총 2조2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가입 기업인 후세메닉스는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용 유압프레스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2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최근 수출 주문 증가에 따라 제작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상품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활용해 미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산업부는 혜택이 많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상품이 지난달 출시됐다며 관심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출시를 시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 이상으로 무역보험을 공급해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3 10:32 이원배 기자

1분기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인 70.5억 달러

자료=산업통상자원부올 1분기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이 역대 최대인 7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을 발표했다. 1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신고 기준 FDI 금액은 70억5000만 달러(847건)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이다. 도착 기준으로는 전년에 비해 49.6% 감소한 18억5000만 달러(580건)이다. 1분기 도착 금액 감소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등의 고금리 영향으로 투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투자를 늦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99.2% 늘어난 30억8000만 달러이고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이다. 제조업 중에는 전기·전자가 14억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계장비·의료정밀(5억4000만 달러) 순이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보험(21억9000만 달러), 정보통신(6억4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투자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투자는 7억2000만 달러로 3.4% 감소했고 유럽연합(EU)의 투자는 5억7000만 달러로 69.8% 줄었다. 반면 일본의 대한 투자는 11억3000만 달러로 218.8% 늘었고 중화권의 투자는 21억2000만 달러로 146.7% 증가했다.공장 등을 구축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 달러로 7.1% 감소한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31억9000만 달러로 115.4% 늘었다.산업부는 1분기 FDI 동향에 대해 세계경제 둔화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2 15:19 이원배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두달 연속 3%대… 과일 등 농산물이 물가 끌어올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고공행진하는 과일값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물가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지난 2월(3.1%)과 동일한 상승 폭이다.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로 낮아졌다가 2~3월 연속으로 3%대를 이어갔다.물가 오름세를 이끈 품목은 이번에도 농산물, 그 중에서도 과일류였다.축산물(2.1%)과 수산물(1.7%)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농산물이 20.5% 뛰었다. 전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상승 폭이다.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은 2021년 4월(13.2%) 이후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11.7% 상승률을 기록했다.품목별로는 사과가 작년 동월 대비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이다. 배도 87.8% 올라 조사가 시작된 1975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귤(68.4%) 등도 크게 뛰면서 과실 물가지수는 40.3% 올랐다. 2월(40.6%)에 이어 두 달째 40%대 상승률이다.과일 물가는 작황 부진과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석유류도 1.2% 상승하면서 물가지수를 밀어 올렸다. 석유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오른 것은 작년 1월(4.1%) 이후 14개월 만이다.이 때문에 지난 2월 물가지수에서 0.06%포인트 마이너스 기여도를 차지했던 석유류는 3월에는 0.05%포인트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공업제품은 2.2% 올랐다. 신상품 가격 인상에 원피스(14.0%), 티셔츠(10.4%) 등 의류 물가가 주로 올랐다.기상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9.5% 올라 6개월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이 6개월 이상 10%를 넘긴 것은 2010년 2월∼2011년 3월 이후 처음이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올랐다.개인 서비스 물가가 3.1% 올라 전월(3.4%)보다 오름폭이 낮아졌다. 외식이 3.4%, 외식외 서비스 물가가 2.9% 각각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17.9%), 구내식당식사비(5.1%), 공동주택관리비(4.8%) 등이 많이 올랐다.공공서비스는 택시요금(13.0%), 시내버스료(11.7%) 등이 올라 2.0% 상승했다.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4-02 14:09 박자연 기자

반도체 영향 3월 수출 3% 늘어…6개월 연속 증가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인 각국 상무관들과 함께한 수출 7000억불 달성과 통상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2024년 상무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반도체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이 3%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65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9% 늘었다. 지난달에도 수출이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다만 증가율은 전월(4.8%)보다 하락했다.지난달 수출 증가세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35.7% 증가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전월(67%)보다 낮아졌다. 이어 디스플레이(16.2%), 컴퓨터SSD(24.5%) 수출도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늘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5.5%)은 3개월 동안 이어진 감소 흐름을 끊고 증가로 전환됐다. 선박 수출은 102.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주력 품목이자 조업일수에 영향을 받는 자동차(-5.0%)와 일반기계(-10.0%) 수출은 감소했다.주요 국가(지역)별 수출을 보면 대 중국 수출은 105억 달러로 0.4% 증가해 전월(-2.4%)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9억 달러(11.6%)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8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었다.지난달 수입은 에너지 감소 영향으로 522억8000만 달러를 기록, 12.3% 감소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12.8%)와 가스(-37.4%), 석탄(-40.5%) 수입 감소로 총 -24.4% 줄었다. 이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은 2월 설연휴, 3월 조업일수 감소 영향에도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고 1분기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2분기에도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선박의 수출 증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와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우상향 흐름과 흑자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28일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상의 품목별·시장별 맞춤형 지원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360조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1조원의 신속한 집행,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한 수출기업 현장 애로의 즉각적 해소 등 수출 기업 지원에 속도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1 10:33 이원배 기자

‘반도체의 힘’…예정처, 반도체 수출 증가 영향 성장률 0.2%포인트 상향

자료=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가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했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4 경제전망 시리즈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지난해 10월) 2.0%에서 2.2%로 0.2%포인트 상향했다.예정처는 지난 10월 이후의 변화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가 상향 조정한 성장률은 한국은행(2.1%)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2.2%), 경제협력개발기구(2.2%), 기획재정부(2.2%) 전망과는 같다. 다만 국제통화기금(2.3%) 보다는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성장률 상향 이유에 대해 전체 수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영향의 수출 증가세를 꼽았다.예정처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은 1월(56.2%), 2월(66.7%)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예정처는 이에 올해 총수출 증가율은 지난해(3.1%) 보다 높은 5.8%로 전망하며 경상수지도 지난해(355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560억 달러로 예측했다.예정처는 다만 지난해에는 수출이 부진했다면 올해는 소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1.8%)보다 낮은 1.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전망(2.2%)보다 0.5%포인트 하향한 수준으로 2022년(4.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정부소비는 내수부문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와 올해 총지출 증가율 둔화를 반영해 하향(2.2%→1.2%) 조정했다.예정처는 올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하향 조정(3.7%→3.6%)했고 내수 부진은 고용량 증가율과 임금상승률에도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0만7000명(0.7%) 증가해 전년(1.2%)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근로자 명목 임금은 2.9% 상승이 전망됐다.올해 잠재성장률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또 국고채(3년) 금리와 회사채(3년, AA-) 금리는 각각 3.0%, 3.6%로 변동이 없다. 올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정책 변화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0.5% 감소로 전망됐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31 13:48 이원배 기자

기업 체감경기 반등…올 2분기 BSI 11분기 만에 최고치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 2분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3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3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2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전망치(83)보다 16포인트 상승한 9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3년 만에 기준치(100)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다만 수출기업 전망이 호전되면서 수출기업(102)과 내수기업(98)간 체감경기 전망은 엇갈렸다.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업종별 전망은 수출실적이 개선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 차별화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114)는 글로벌 정보통신(IT)경기 회복에 따라 생산 및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준치를 상회했다. K-뷰티 역시 화장품 수요 및 미용 의료기기 수출이 확대되면서 화장품(124)과 의료정밀(119)업종 모두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배터리 핵심소재 가격 반등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전기(117)도 2분기 호조 전망이 많았다.반면 철강(92), 정유·석유화학(97)은 중국 내수부진 및 공급확대로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전망 회복이 제한됐다. 비금속광물(90)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위축에 더해 유가, 연료비 인상 등 제조원가 부담으로 지수가 기준치를 하회했다. 기준치 이하로 하락한 조선업(95)은 홍해 리스크 장기화뿐 아니라 인력난, 중소 조선사 실적저하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2분기 기업 체감경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도 자동차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호남권(109)과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충청권(104)만이 기준치를 웃돌았다.동남권(96), 대경권(98)은 자동차 업황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철강 및 중소 조선사 부진에 따라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부정적 전망이 가장 강한 강원권은 식음료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다음분기 체감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이 많았는데 이는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기업들은 상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55.2%)과 ‘원자재가·유가 불안정’(50.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대외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둔화’(35.1%), ‘자금조달 여건 악화’(16.9%), ‘환율 상승 등 리스크’(13.2%)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반등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내수 불안요인이 기업의 기대감을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수출 활력을 내수로 연결해 우리 경제가 성장국면에 접어들 수 있도록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와 정부는 민간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3-31 12:00 천원기 기자

산업부, 내달부터 1~5등급 전기차 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자료=산업통상자원부내달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5단계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이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신고·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적용 대상은 국내 신고·시판 중인 278개 모델로 차량의 에너지소비효율(전비)을 1~5등급으로 표시해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고효율 전기차 선택을 유도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기차 등급제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는 신규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내달부터는 기존 모델에도 적용된다.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모델은 현대자동차·테슬라·스마트솔루션즈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은 54개 모델(19.4%), 3등급은 73개(26.3%), 4등급은 83개(29.8%), 5등급은 62개(22.3%) 순이다.1등급은 에너지소비효율이 5.8㎞/kWh 이상, 2등급은 5.7~5.0㎞/kWh,, 3등급은 4.9~4.2㎞/kWh, 4등급은 4.1~3.4㎞/kWh, 5등급은 3.3㎞/kWh 이하이다.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원으로 5등급 전기차의 충전요금(약 162만원)에 비해 약 84만원 가량 저렴하며 내연기관차(약 203만원), 하이브리드차(약 156만원)의 연간 연료비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부는 이번 등급제 시행으로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전기차 시장동향, 제도 시행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31 11:00 이원배 기자

정부, 입지·환경 규제 완화, 행정절차 단축 통해 47조 투자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입지·환경 규제 완화와 행정절차 단축,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지방자치단체의 4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18건 최대 47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우선 투자 지원을 위해 입지·환경 규제를 완화한다. 제주도가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서귀포시 하원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조성하려는 우주산업 클러스터(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개발부지는 면적(34만㎡)이 제주도 연평균 수요면적(1만㎡)의 10배를 초과해 신규 산단으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어 화장품 기업인 씨앤씨가 1000억원을 투자해 청주 센트럴밸리 내 색조 화장품 생산 공장을 신축하려는 투자의 경우 산단 입주 대상 업종에 화학제품 제조업이 없어 입주가 곤란하다. 정부는 이에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 화장품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정부는 행정절차 단축을 통해서도 투자를 지원한다. 서울트윈아이SPC주식회사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서울 대관람차 및 복화문화시설 조성 투자는 민자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신속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해주기로 했다.인천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정 기간 단축, 완공 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5개월 이른 2027년 11월까지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정부는 투자 적기 이행에 필요한 전력망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8 16:05 이원배 기자

국민연금,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 추천 이사 선임 찬성 결정

국민연금이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이 추천한 임원 인사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LS의 구자은 사내이사 선임 건은 반대 결정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6일 제6차 위원회를 열고 한미사이언스와 LS, 삼양식품, DB하이텍 등 4개사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회(현 경영진)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 각 선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사내이사 임주현·이우현 각 선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최인영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박경진·서정모·김하일 각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 박경진·서정모 각 선임의 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외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선임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결정했다.이어 LS 정기 주총 안건 가운데 사내이사 구자은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삼양식품 주총 안건 중 사내이사 김정수 선임의 건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DB하이텍 정기 주총 안건 가운데 정관상 이사의 수를 4인 이상에서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주주제안으로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을 제한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했다.또 자기주식 소각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간 권한 분배 등을 감안해 반대하고 위 정관 일부 변경을 전제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의 건(주주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했다.그 외 사내이사 이상기 선임의 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황철성 각 선임의 건, 감사위원 윤영목·한승엽 각 선임의 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6 21:21 이원배 기자

산업부, 해상풍력발전 입지 적정성 분석 서비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 적정성을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하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된다.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다. 또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5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6 15:55 이원배 기자

경총, 올해 고임금 근로자 임금 인상 자제 권고

경제계가 경영 불확실성의 이유로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밝혔다.권고는 저성장 우려와 노동시장 임금격차 확대, 낮은 생산성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고임금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 △청년고용 확대 △업무효율성 제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뒀다고 경총은 설명했다.경총은 특히 우리 근로시간이 비약적으로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했으나 생산성 향상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와 우리 근로자의 낮은 업무몰입도가 문제로 꼽힌다. 경총은 “근로자의 비업무적 활동으로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실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4.2%, G7 국가의 61.9%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공형 임금체계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으로 인해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의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2024-03-24 12:00 천원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