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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부담금 91개에서 총 23.3조 징수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부담금은 총 23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억원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며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환경개선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모두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부담금은 1개가 늘고 금액은 9000억원(4.0%)이 증가한 수준이다. 전기요금 인상, 출국자 수 증가 영향 등으로 부담금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 징수율 증가폭은 전년(4.4%)보다 줄었다. 부담금은 전체의 86.4%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13.6%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귀속됐다.징수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분야에 6조5000억원(27.8%),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5조2000억원(22.4%),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에 3조원(12.8%),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2조9000억원(12.6%), 국토교통 분야에 1조6000억원(6.7%) 등을 사용했다. 정부는 이 2023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윤상 차관은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4 16: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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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중 철강 등 관세 인상 조치 따른 국내 업계 영향 논의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기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해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양병내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은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달러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반도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50%, 철강은 올해 8월 1일부터 25%, 태양광 셀도 올해 8월 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단, 미국 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대중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대중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내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한국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4 09:4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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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원장 "자녀 2~3명 전제로 설계된 연금, 1자녀 시대에 지속 어려워"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KDI)“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연금 구조를 채 자녀가 채 1명도 되지 않는 시대에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세계에서 유례 없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심대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원장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까지 조정해 왔지만 이 정도의 모수 개혁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는 현재의 수급자나 가입자를 넘어 미래 가입자의 이해까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제공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한국경제학회장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영사에서 “연금은 장기적 이슈인데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에만 관심이 높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연금 문제에는 재정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문제가 있다”며 “현재에 지불하고 미래에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세대 간 문제기도 하다는 점에서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연금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학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학계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3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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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영향 1분기 가계 실질소득 7년 만 최대폭 감소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고물가 영향으로 올 1분기 가구의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다.통계청은 23일 이 같은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3.9%)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6%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는 1분기 기준 지난 2021년(-1.0%) 이후 3년 만이고 폭으로는 지난 2017년 1분기(-2.5%) 이후 가장 컸다.1분기 근로소득은 329만1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 감소했고 특히 물가를 반영한 실질근로소득은 3.9% 크게 줄었다. 실질근로소득 감소는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6년 현재처럼 1인 가구가 포함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사업소득은 87만5000원으로 8.9% 늘었고 이전소득은 81만8000원으로 5.8% 증가했다. 실질소득 감소는 물가 상승과 대기업 상여금이 줄어 근로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1분기 월평균 가계지출은 398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5% 늘었다. 소비지출(290만8000원)은 3.0%, 비소비지출(107만6000원)은 1.2% 각각 증가했다. 가구의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1.4% 늘었지만 흑자액(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은 113만8000원으로 2.6%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71.9%로 1.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5만7000원으로 7.6% 증가했고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125만8000원으로 2.0% 감소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3 15:5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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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5000억 투입 iLED 기술개발, 예타 통과

8년간 약 5000억원을 투입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국비 3479억원 등 총 4840억원이 투입된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있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중국과 대만 등은 LED 산업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LED 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소부터 패널, 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선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아산에 대규모 실증 인프라인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조성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등도 지원한다.이를 통해 초소형·고효율 화소 기술, 고속 패널 형성 기술, 300인치 이상의 초대형 모듈러 기술 등 3대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함께 칩 제조용 소재, 전사·접합·검사 장비 등 핵심 소재·장비의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3 13: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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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최 AI 서울 정상회의·AI 글로벌 포럼 마무리…‘서울 선언’ 채택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연합)정부가 개최한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럼 포럼에서는 ‘서울 선언’을 채택하고 각국 정부 고위 관료와 기업 관계자들은 AI 안전성·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지난 21~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 축사에서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에 대해 안전과 혁신, 포용이라는 AI 글로벌 거버넌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 같은 목표 아래 일관성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AI 국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한국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담은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연구소 피드백 반영,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이 포함됐다고 이종호 장관은 소개했다.세계적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는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개회식 후 개최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또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장관 세션은 공동개최국인 한국의 이종호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했으며 미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유럽연합·일본·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어 한국 삼성전자·SKT·LG AI연구원과 해외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유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과 미셸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장관 세션에서는 AI 안전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다. 이 장관 성명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와 포럼의 후속 조치로 국내 AI 안전전담조직 설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조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설치할 계획으로 정부는 설치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RTI에 설치하는 AI 안전전담조직은 해외 ‘AI 안전연구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조 활동도 하게 된다.이종호 장관은 “AI·지난해 블레츨리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며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바탕으로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3 11:0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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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울 정상회의 장관세션에 21개국 고위 관계자 참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는 공동의장인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셀 더넬런 장관.(연합)서울시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원(KIST)에서 22일 열린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장관세션에 한국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미셀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등 21개국 장관급 인사, 삼성전자와 오픈AI, 구글 등 국내·외 주요 기업 19개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세션은 이종호 장관과 더넬런 장관이 공동의장을 맡아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장관세션에는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 부특사와 슈테판 슈노르 독일 연방 디지털교통부 장관, 니시다 시오지 일본 국회 총무성 차관 등 20개 국가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유엔에서는 아만딥 싱 길 사무총장 기술특사가 자리했다.해외 업계에서는 에이단 고메즈 코히어 대표이사, 앤드루 잭슨 코어42 최고책임자, 크리스티나 몽고메리 IBM 최고신뢰임원, 링게 텐센트 유럽 대표, 나탸샤 크램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AI 책임자, 샌디 쿤바타나간 오픈AI APAC 정책실장, 톰 루 구글 딥마인드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전경훈 삼성전자 사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등이 자리했다.이종호 장관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영국 블레츨리에서 만난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생성형 AI의 발전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했고 우리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AI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생성형 AI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인간 중심의 포용성 있는 AI를 추구하는 UN총회 AI 결의안 등 글로벌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이종호 장관은 “어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까지 AI 거버넌스 논의의 폭을 확장했으며 그 결과로 정상 합의 문서인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며 “오늘 개최되는 장관세션은 서울 선언에서 제시된 비전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면서 특히 AI 안전 확보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성과인 AI 안전 연구소와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행동 계획을 모색할 것”이라며 “AI의 악영향과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고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연합)더넬런 장관은 “AI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고 더 빠르게 행동해야 AI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이 AI 리스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갖춰야 한다. 지식을 모으는 속도가 사회가 그것을 알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과학계 리더들이 앞으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합의해 내놓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국가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차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에너지·환경·일자리 등 AI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과 관련해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특히 AI 개발·운영 확대 영향으로 막대한 전력이 소모돼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져 저전력 반도체 등 한국의 AI 반도체 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적 의제도 논의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2 18: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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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생산자물가 다섯달 연속 오름세…반도체 등 공산품 가격↑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생산자물가가 다섯 달 연속 상승했다. 농림수산품,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이 내렸으나 반도체 등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다.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2(2020년=100)로 전월(118.82) 보다 0.3% 올랐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다섯달 연속 오름세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3.0% 하락했다. 축산물(1.6%)이 올랐으나 농산물(-4.9%)과 수산물(-4.2%)이 하락했다.공산품은 0.7% 올랐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8%), 1차금속제품(1.5%), 석탄 및 석유제품(1.7%) 등이 오른 영향이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7.3%)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하락했다.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0.3%)가 내렸으나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0.3%), 운송서비스(0.2%) 등이 올라 전월대비 0.2% 상승했다.세부 품목별로 돼지고기와 달걀이 전월대비 각각 5.3%, 3.4% 올랐고, D램(16.4%), 플래시 메모리(11.4%), 맛김(6.6%), 햄 및 베이컨(5.8%) 등이 많이 뛰었다.반면 풋고추(-47.4%), 오이(-44.2%), 고등어(-41.5%), 산업용 도시가스(-7.3%)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공급물가지수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원재료(2.6%), 중간재(1.0%), 최종재(0.5%)가 올라 전월대비 1.0% 상승했다.원재료는 국내출하(-2.1%)가 내렸으나 수입(4.1%)이 올라 전월대비 2.6% 상승했다. 중간재는 국내출하(0.4%), 수입(3.7%)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1.0% 올랐다. 최종재는 자본재(1.2%), 소비재(0.4%)가 올라 전월대비 0.5% 상승을 기록했다.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총산출물가지수는 공산품(2.0%), 서비스(0.2%) 등이 올라 전월대비 1.2% 상승했다.농림수산품은 국내출하(-3.0%)가 내려 전월대비 2.9% 하락했다. 공산품은 국내출하(0.7%)와 수출(4.4%)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2.0% 올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5-22 08:48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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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월 1∼20일 수출 1.5% 증가…무역적자 3억달러

[속보] 5월 1∼20일 수출 1.5% 증가…무역적자 3억달러

2024-05-21 09:09 신화숙 기자

한경협 "내수·투자 부진한데…반도체·수출은 기대감 상승"

(자료= 한경협)국내 기업들은 6월 경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와 수출은 기준선 100을 넘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날 한경협에 따르면 올해 6월 BSI 전망치는 95.5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 BSI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밑돈 것은 지난 2022년 4월(99.1) 이후 27개월 연속이다.BSI는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 경기 전망,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 경기 전망을 나타낸다.반도체가 포함된 전자·통신장비(105.9)와 수출(101.0)은 각각 2022년 10월(95.0) 및 2022년 4월(97.4)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100을 상회하며, 산업 전반의 경기개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5월 BSI 실적치는 96.9로 나타나,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지속되고 있다.6월 업종별 BSI는 제조업(95.9)과 비제조업(95.2)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 BSI는 올해 3월(100.5) 기준선 100을 초과한 이후, 4월(98.4)부터 세 달 연속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BSI는 전월(94.1) 대비 1.1포인트 상승하면서 95.2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BSI 부진은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제조업 세부 업종(총 10개 업종) 중에는 여름시즌 계절적 수요가 기대되는 섬유·의복 및 가죽·신발(107.7)과 반도체 특수에 따른 전자 및 통신장비(105.9)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특히, 전자 및 통신장비가 기준선 100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0월(95.0) 이후 21개월만에 처음이다. 한경협은 “글로벌 수요 증가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업종의 기업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기준선에 걸친 3개 업종(목재·가구 및 종이, 의약품, 식음료 및 담배)을 제외한 자동차 및 기타운송장비(97.1), 석유정제 및 화학(96.8),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91.2), 비금속 소재 및 제품(86.7), 일반·정밀기계 및 장비(83.3) 등 5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비제조업 세부 업종(총 7개 업종) 중에서는 방학 시즌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운수 및 창고(115.4)와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15.4)의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도·소매(94.3) 등 나머지 5개 업종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6월 조사부문별 BSI를 살펴보면, 수출이 중동정세 불안국면의 완화와 반도체 호조 등으로 긍정 전환했다. 수출이 기준선 100을 상회한 것은 2022년 4월(97.4) 이후 27개월 만에 처음이다.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부문들은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수출의 긍정전환에도 내수와 투자는 2022년 7월(각각 95.8, 99.7) 이후 24개월째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수출 업황 개선으로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수출 호조세가 실물경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촉진과 투자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1 09:0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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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중국·일본 기업, 한국 기업과 우선 협력 꼽아"

(자료= 한경협)한·중·일 기업들은 경제적 상호 이익 도모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3국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모두 한국 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달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의 매출액 1000대 제조기업(2022년 기준, 한 100개사, 일 107개사, 중 11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일 경제협력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경협이 한·중·일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현안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상대국 기업과 협력의향을 묻는 질문에,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 협력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상대국 기업과 협력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은 중국 기업(평균 4.7점, 이하 ‘평균’)보다 한국 기업(5.2점)을, 중국 기업 역시 일본 기업(6.5점,)보다 한국 기업(7.1점)과 협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은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이 비슷한 수준(일본 기업 6.3점, 중국 기업 6.1점)이었다.3국 간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 75.0%, 일본 기업 46.7%, 중국 기업 45.0% 순으로 한국 기업들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관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한국 기업은 기술 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49.3%)와 공급망 안정(26.7%)을 꼽았다. 반면 중국과 일본 기업의 경우, 동북아 안보 및 평화(일 40.0%, 중 44.0%)가 기술 협력 등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일 32.0%, 중 30.0%)보다 응답 비중이 높았다.협력 희망 분야로는 일본 기업은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25.5%)를 1순위로 택했으며, 2순위는 원자력·수소·신재생 에너지 분야(17.0%)였다.한국과 중국 기업은 안정적 전력공급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원자력·수소·신재생에너지(한 25.2%, 중 23.9%)를 1순위로 꼽았고,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분야(한 22.3%, 중 19.8%)가 뒤를 이었다.그 외 전기차 배터리(평균 12.7%), AI·양자컴퓨터(12.6%), 인프라·기계(11.7%), 5G 등 통신기술(11.2%) 순으로 나타났다.세계적 추세인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불안정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현안(한 38.0%, 일 35.0%)으로 지적됐다. 중국 기업들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성장동력 약화를 최대 경제현안(42.3%)으로 꼽았다.또한, 한국과 중국 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감소를 수출리스크 1순위(한 34.0%, 중 29.7%)라고 우려했으며, 일본 기업은 공급망 불안정(30.8%, 1순위) 때문에 수출이 불투명하다고 답했다.경기회복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한·일은 이미 회복했다(한 25.0%, 일 57.0%)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국은 2025년 하반기(24.3%)에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3국 기업 모두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한 81.0%, 일 77.6%, 중 62.2%), 5~10년 뒤 핵심 노동인력이 부족(한 34.0%, 일 45.8%, 중 38.7%)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3국 기업들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육아휴직 제도(한 54.0%, 일 51.7%, 중 33.1%), 탄력·유연근무제 시행(한 25.3%, 일 25.9%, 중 25.0%) 및 출산·육아 지원금 지급(한 14.7%, 일 11.9%, 중 27.0%)을 꼽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일·중은 주요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들로 관계 개선시 기술 협력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경제계간 협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번영의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20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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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 공동 추진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20일 출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가 출범해 디지털 규범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가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글로벌 인공지능(AI)·디지털 규범·거버넌스 논의 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신설됐다. 각국의 디지털 규범과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참여국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지난 1월)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마주한 디지털 심화의 사회적 영향을 진단하고 각국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과 법·제도·정책 등을 공유하며 주요 활동 요약 보고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올해 1차 실무 회의는 내달, 1차 선임 회의는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공유·확산하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한국이 주도해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정부는 20일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의 공식 출범을 기념해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협력 의향서 서명식을 진행한다. 서명식에는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이 참석할 계획이다.서명식을 계기로 송상훈 실장과 쉬한 국장 간 양자면담이 진행된다. 송상훈 실장은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전략 최고위협의회 발족 등 한국의 선도적인 AI·디지털 정책사례를 OECD에 공유하고 21~22일에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19 17: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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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40개 대학·14개 기관 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등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40개 대학·14개 기관이 선정돼 2500억원이 투입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올해 참여대학 및 기관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과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구성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이번 신규과제에는 향후 2468억원이 투입되며 국내 첨단산업 및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력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 학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 학교와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 학교를 신규 선정했다. 반도체는 경북대·포항공대·한양대, 배터리는 연세대·포항공대·한양대, 디스플레이는 성균관대, 바이오는 연세대가 각각 선정돼 대학당 연간 30억원을 지원받아 향후 5년간 920명을 키운다.로봇·미래자동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 평균 1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간 약 750명 내외 인력을 배출한다.이어 석·박사 인력을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고려대·인하대·중앙대·국립공주대·연세대·가천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이 뽑혔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간 약 330명의 인력들과 MIT·스탠포드대·프린스턴·국립대만대·요코하마국립대·하버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19 16: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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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름값 동반 하락… "2주 연속 하락세"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지난주 하락 전환 후 2주 연속 하락세다.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8.9원 하락한 1702.9원이었다.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전주 대비 9.5원 하락한 1770.5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전주 대비 11.1원 하락한 1667.0원을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ℓ당 평균가는 1698.6원이었다.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546.5원으로, 전주 대비 14.3원 내리며 3주 연속 하락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8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90.9달러, 자동차용 경유는 0.8달러 내린 97.0달러였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5-18 09:29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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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한경협 회장단, 대선 앞둔 美 찾아 경제외교 전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오른쪽)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연합뉴스)미국 대선을 6개월 앞두고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대표 경제단체 회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투자 협력 기반을 다졌다.16일 경제계에 따르면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3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면담하며 양국의 공급망 및 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윤 회장의 미국 방문 일정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CC스틸 등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제인 10여명이 동행했다.윤 회장은 방미 첫날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을 면담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 및 철강 쿼터 등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15일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바트 고든 전 하원의원, 존 포터 전 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한국 동반자 법안’의 지지를 요청했다.‘한국 동반자 법안’은 전문 기술 등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다.윤 회장은 15일 저녁 국제스파이뮤지엄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와 데럴 아이사 하원의원, 조 윌슨 하원의원 등과 미국의 싱크탱크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해 ‘한국무역협회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현황, 양국 기업의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정·재계 네트워크를 다졌다.아울러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한미 경제·통상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한경협 류진 회장도 지난 14∼15일 워싱턴DC를 찾아 미국의 정·재계 리더들과 면담하고 한미 통상 및 투자와 관련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 회장은 방미 첫날 윤진식 회장과 함께 특파원 공동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 외교 활동을 벌였다.류 회장은 15일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을 만나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보조금 및 규제 분야 지원을 요청했다.류 회장은 국제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의 애덤 포즌 소장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처 필요성을 강조했다.류 회장은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을 만나 반도체, 배터리 소재 등 첨단기술 및 디지털 산업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BRT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윤 회장은 “조만간 다시 국내 기업이 투자한 미국의 주요 주 정부를 방문해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공급망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류 회장은 “앞으로도 미국 주요 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17 06:5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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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현황 점검

새만금개발청은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은 16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한 동서 간 교통망을 총 연장 55.1km,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 4개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를 연계해 새만금 신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스마트 수변도시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현장을 방문한 김민수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은 속도감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새만금 물류 교통망의 핵심 동력이 될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차질 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5-16 15:33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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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장 "양국 기업인 함께 글로벌 난제 해법 찾자"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日경제동우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미케 카네츠구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대표.(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한국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일 기업간 교류 채널 구축에 나섰다.16일 한국무역협회와 효성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도쿄 ANA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한일교류특별위원회-일본경제동우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경제동우회는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 하나다. 양측은 이번 첫 번째 간담회를 통해 한일 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기업인들은 저출산 고령화, 공급망 위기, 중동 리스크, 주요국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 등 대내외적으로 공통 난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머리를 모아 함께 고민하며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특히 최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아직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양 국 기업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조현준 회장을 비롯해 동원그룹 김남정 회장 등 일본과의 사업 비중이 큰 한국기업 대표 12명과 롯데홀딩스 다마츠카 겐이치 대표이사, 미쓰비시UFJ 파이낸셜그룹 미케 카네츠구 회장 등 일본 측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딥엑스 김녹원 대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 등 스타트업 대표들도 한국 측 위원으로 참석했다.다마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는 “무역협회의 한일교류특별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일 기업 간 연속성 있는 소통 채널이 생긴 점은 고무적”이라며 “양국 기업인들의 만남을 통해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무역협회 김고현 전무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일본 경제계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라며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한일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5-16 14:55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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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 미국 수출 통관 여부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파악

앞으로 한국 철강의 미국 수출 통관 여부 등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지난 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개통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은 미 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국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해 통관을 결정하고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해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와 승인 수량·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오는 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번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구축으로 수출 기업의 미국 통관 상태 파악을 위한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16 11: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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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기업 57.1%,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활동 '부정적'"

(자료= 한경협)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3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36.5%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요구사항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이와 관련, 대기업(40.9%)이 중견·중소기업( 35.8%)보다 부정적 입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에 대해, 조사기업 대다수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의결권을 위탁하거나 중립적인 방식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조사기업의 87.2%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에 국민연금 의결권을 위탁(40.4%)’하거나, ‘국민연금이 찬반 의결권만 행사하고 그 외 주주권 행사 활동은 제한(35.9%)’, 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새도우보팅(의결 정족수만 채우는 기능) 방식으로 행사(10.9%)’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12.8%에 그쳤다.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가장 큰 압박을 받는 대상은 ‘소액주주연대(35.6%)’와 ‘국민연금(23.3%)’, ‘국내기관투자자(19.3%)’ 순이었다. 대기업은 특히 국민연금(50.0%)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내기관투자자(21.4%) 및 소액주주연대(21.4%)의 영향도 컸다. 이와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소액주주연대(39.0%), ▷국내기관투자자(18.6%), ▷국민연금(16.9%) 순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올해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기업들이 가장 중시하는 안건은 이사·감사 선임이나 해임(35.5%)이었고, 이어 재무제표 승인(23.0%), 정관변경 승인(16.4%), 임원 보수한도 승인(12.5%) 등의 순이었다.국민연금 역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나 임원 보수의 적정성 등에 관심이 컸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때 국민연금의 주요 요청사항은 이사·감사·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들에 대한 정보(15.0%),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에 대한 자료·설명(10.9%), 배당계획 관련 자료나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4.7%) 등이었다.기업들은 정족수 부족으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경우를 가장 우려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제도 폐지(35.9%)’ 또는 ‘주총 결의요건 완화(8.3%)’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상법 등에 산재된 각종 공시사항의 내용·절차 간소화(27.6%)’를 많이 꼽았다.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공시절차 간소화(31.8%)’를 제도개선 과제로 가장 많이 선택했고,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37.3%)’를 가장 많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가 법·제도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면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공적기금으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투명한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의 전문성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5-13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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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차익 평균 13억원…양도세 평균 3억

(연합)대주주 등이 상장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해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양도차익 총액은 전년(9조1689억원)보다 1조9104억원(20.8%)이 줄었지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전년(13억100만원)보다 늘었다.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이었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한 것으로 2020년 24.7%에서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5-11 13: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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