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규모 30위권 국가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규모 30위권 국가(대만, 아랍에미리트 제외) 중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스위스가 127.7%로 가장 높았고 호주 110.3%, 캐나다 101.4%, 네덜란드 94.9%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국의 5년간 추이를 보면 호주는 2020년 2조4150억 달러(오스트레일리아달러 AUD 기준)에서 올해 2조9140억 달러로 4990억 달러 늘어 20.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는 2020년에 2조4910억 달러(캐나다 달러 CAD 기준)에서 올해 2조9600억 달러로 19.4%(4,690억 달러) 늘었다. 한국은 2020년 1998조2700억원(원화 KRW 기준)에서 올해 2248조2050억원으로 249조9350억원 늘어난 12.5%의 증가율을 나타내 상위 5개국 중 세 번째로 가계부채비율이 높게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100조원에 육박해 가계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고치로 나타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용도별 잔액 및 비중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780조원으로 늘어났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9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2020년말 주택담보대출 비중 55.8%에서 5.6%포인트 증가한 규모다. 올해 1~7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월평균 4조6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는 월평균 1조7000억원 증가, 지난해 월평균 4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에 비해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증가율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7.5%로 나타나 지난 2년간 각각 4.6%, 3.8%를 나타낸 증가율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지난 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시장금리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지면 차입비용이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9월 한국은행의 자체분석 결과 대출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0.6%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경우 1년 뒤 전국 주택가격은 0.4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광현 의원은 “GDP 기준년도 개편에 따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조치만으로는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어려우며 자칫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 증가폭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3: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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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제12회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은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 과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25건의 연구과제가 접수돼 1차 심사를 통해 10개 과제를 최종 심사과제로 선정했다. 이 중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최적화 모델 개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평가 시뮬레이션’이 우수 연구과제로 채택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채택 과제에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고 2025년도 연구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연금제도연구와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연금개혁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제안된 연구과제 중에서 주제 적합성 및 내용 충실도를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업무부서 및 연구진이 참여하는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공모전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20: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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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체코 원자력발전 건설 사업의 경제성 등에 대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사업비와 비교해 봤을 때 체코 사업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4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 등 일각에서 나오는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지적에 대해 “덤핑,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창 수주전이 과열됐을 때 체코 현지 언론에서 덤핑 수준이라고 (보도)했던 것이 확산돼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체코 언론 때문이라면 (현재)체코나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덕근 장관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고 원전 업계에 이만한 경제성을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며 “삼성과 엘지 등 주력산업을 덤핑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덤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꾸 덤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또 체코 정부에 장기 저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신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알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제공한 무역금융이 245조원쯤 된다”며 “수출 신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데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무적이나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그때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약속한 것은 아니고 체코 정부도 한국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올해 수출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히말라야 정상에 등정하기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여러 지경학적, 전 세계 불확실성이 많지만 최대 실적을 달성해 (한국)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최근에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일부 품목에 있어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며 “최대한 지원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현재 26조원 정도 되는 규모로 지난 6월에 만들어놓은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며 이걸 시행해보고 경쟁 상대방 국가들의 지원정책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따라가야 된다는 단계가 된다면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달 9일 시작해 12일 동안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 “그동안 낙수효과가 없고 수출과 내수가 따로 논다는 지적이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되는 것을 국민도 기대하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는 당연히 인상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요금은 빨리 정상화 돼야 하는 상황인데 (인상은)시점과 수준의 문제로 국제 상황도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하고 조만간에 협의를 추진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8: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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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기후변화로 어류·갑각류 생산 바뀌어… 수협, 지원정책 수립해야”

기후변화로 인해 어류·갑각류 생산 동향에 변화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협이 이에 맞춰 어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 상승, 염분 농도 변화, 해양산성화, 기상변화 등이 발생하면서 조업일수와 어획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피해로 지난달 20일까지 양식 4421만8000마리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정도였다. 서 의원이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어황 변화에 따른 연근해어업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어류생산 동향 상위품목 1,2위는 각각 멸치와 고등어로 변함이 없었지만, 명태의 경우 현재 생산이 되지 않았다. 갑각류의 경우 붉은 대게의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대하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또 해역별로 보면 과거에 생산된 어종이 사라지고 서해, 남해, 제주해에서는 조피볼락이 동해에서는 붉은 대게와 감성돔 등이 생산되는 등 어종 변화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천호 의원은 “수산업은 자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으로, 기후변화 영향 역시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변화된 기후로 어종의 변화에 맞춰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인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고수온 피해가 컸던 만큼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어업재해에 대한 보상방법도 변화가 필요해보인다”며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 대해서는 보험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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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수협 직원, 끈질긴 상담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당진수협 직원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4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지켜내 수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한 당진수협 천안지점 고지은 씨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고지은 씨는 지난 2일 천안지점을 방문한 한 고객으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 3건의 중도해지와 타행계좌 이체를 요청받고 예금 만기가 한참 남은 것을 수상히 여겨 상담에 들어갔다. 이 고객은 주택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예금 해지를 요구했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사건 해결을 위해 2억 원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고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아울러 다른 계좌에서 돈이 유출되지 않도록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고객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지만,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아 고객의 금융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 노동진 회장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금업무에 대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며 수협의 대외 신인도를 크게 높였다”며 고씨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8월 대천서부수협에서도 임직원 2명이 2억5900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경찰의 검거를 돕고, 피해금 전액을 환수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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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3년만 최저

건설경기 불황, 20대 초반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39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1만3000명(25개월), 4만9000명(11개월)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7·8·9월) 연속’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4만9000명, 50대 10만3000명, 60세 이상 20만4000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10년 전보다 가팔라졌다”며 “청년 취업자 수도 최근 안 좋은데 20대 초반 중심의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6000명 더 줄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은 1만5000명 감소했고,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며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데 건축 부분은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24.6%) 감소했고, 구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5000명(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같은 달보다(2.8%) 늘었으며, 지급자는 1만1000명(1.8%) 증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7: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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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입지에 수직농장 설치 시 별도 전용 허가 無…농지 규제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경우 별도 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해진다. 수직농장은 흙을 사용치 않고 물과 영양분만 사용,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적인 아파트형 농장을 일컫는다. 기존에는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가 가능했는데, 농식품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 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늘려 농촌경제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파·배 껍질 등의 재배 부산물을 사료나 화장품, 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새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것은 농정의 3대(디지털·세대·농촌공간)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4 17: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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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산업데이터 공유·표준 개발 등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독일과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 등 산업데이터 활용에 협력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1회 한-독 산업데이터 플랫폼 협력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산업데이터 활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데이터는 제품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산업활동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에 필요한 기본 재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 중 계속 생성되는 산업데이터를 축적해 활용하면 AI 학습을 통해 공정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먼저 구축한 국가로 협력 확대 시 독일의 경험 활용, 표준 형식 공유로 한국도 신속한 플랫폼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계적인 탄소 규제와 관련해 공급망 단위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데 협력업체를 아울러 탄소 규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데이터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과 독일 참석자들은 산업데이터 플랫폼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플랫폼 연동을 위한 표준, 공유 확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독일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관(LNI 4.0)은 산단형 산업데이터 공유와 데이터 표준 개발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산업단지공단과 LNI 4.0은 산업 4.0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지원 사업 촉진, 기관 간 관련지식 공유,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마케팅 및 교육지원 활동, 협력 분야의 기술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NI 4.0은 독일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 중 하나로 시범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산업 4.0 관련 가이드라인 검증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앞으로 한국 산업 실정에 적합하게 구축할 예정인 한국의 산업데이터 플랫폼과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하며 산업데이터 표준, 상호 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4 16: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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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 3년만 최저

건설경기 불황, 20대 초반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에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45만명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000명(1.3%)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은 지난 2021년 9월(39만명)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40대 가입자는 각각 11만3000명(25개월), 4만9000명(11개월) 감소했다. 20대의 경우 처음으로 ‘3개월(7·8·9월) 연속’ 마이너스 10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30대 4만9000명, 50대 10만3000명, 60세 이상 20만4000명으로 큰 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10년 전보다 가팔라졌다”며 “청년 취업자 수도 최근 안 좋은데 20대 초반 중심의 인구 감소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지난해보다 제조업 가입자 수가 3만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당연가입분을 제외하면 9000명 감소했다. 지난달보다는 6000명 더 줄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은 1만5000명 감소했고,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천 과장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은 상태”라며 “전체적인 지표가 좋지 않은데 건축 부분은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워크넷 신규구인은 1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6000명(24.6%) 감소했고, 구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5000명(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달보다(2.8%) 늘었으며, 지급자는 1만1000명(1.8%) 증가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14 16: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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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 신호 오나… 결혼·출산 의향 모두 높아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저출생 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 등을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만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 등도 포함했다. 조사 결과 결혼 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모두 증가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은 지난 3월 조사에서 70.9%였으나 9월 조사에서는 71.5%를 기록하며 소폭 증가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3월 68.3%에서 9월 75.4%로 가장 변화가 컸다. 결혼 의향은 65.4%로 3월(61%)보다 4.4%p가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은 3월(48.4%) 대비 11.6%p 증가한 60%를 기록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8.2%로 3월 조사(61.1%)보다 7.1%p가 높아졌다. 20대 여성의 인식은 3월 조사보다 13.7%p 오른 48.1%였다. 무자녀 남녀의 출산 의향도 3월 32.6%에서 37.7%로 올랐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는 1.7%p, 30대는 4.8%p, 40대는 5.7%p 증가했다. 반면 유자녀 가정에서는 양육의 어려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출산 계획이 10.1%에서 9.3%로 소폭 하락했다.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를 원하는 기간은 13~24개월이 3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25~36개월이 29.5%로 뒤를 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가 가장 높았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유연근무제 확산 등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6%를 기록했다. 인지경로는 인터넷(45.2%)이 가장 높았고, TV(33.6%)와 소셜미디어(13.1%)가 뒤를 이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는 일·가정 양립(85.7%), 양육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 3대 핵심 분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이, 여성은 일·가정양립 지원(88.9%)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정은 양육 지원(89%) 분야가 가장 높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이 꼽혔다. 남성은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6.2%), 여성은 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 조성(90.9%)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대책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공급 확대(73.6%)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실현(7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72.2%) 순으로 기대효과가 높다고 봤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가 필요한 과제로는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가장 높았고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주말·야간 등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고,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14 14:4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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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2.2%…내수 완만한 회복세 전망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다소 낮은 2.2%로 전망했다.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년을 발표했다.2025년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 내년 성장률은 2.2%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올해 2.6%, 내년 2.2%)에 비해 올해는 0.2%포인트 낮고 내년은 같은 수준이다. 2024~2028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이전 5년(2019~2023년)의 2.1%에 비해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기여도가 높아지겠지만 향후 5년 동안의 정부소비의 연평균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이전의 0.7%포인트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예정처는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지만 내수 부진의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올해 민간소비는 1.3% 증가에 머물러 전년(1.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됐다.반면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과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정처는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2.0%, 하반기 2.4%로 상저하고 성장 경로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내년에도 호조를 이어가 2.7% 증가해 경상수지는 6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올해(7.0%)보다는 낮게 예상됐다.반면 정부 부문은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 둔화로 성장기여도가 낮은 수준(0.5%포인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 성장기여도는 올해(2.1%포인트)보다 낮은 1.6%포인트로 전망했다. 정부소비는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이 증가해 1.8% 늘어 올해(1.4%)보다 증가율이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내년 민간소비는 1.9% 증가해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부담에서 차츰 회복하고 민간투자는 내년 1.2% 늘어 올해의 침체(-0.1%)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1% 상승해 올해(2.5%)보다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4~202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연평균 2.1%이다.예정처는 최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및 레바논 공습 등 중동지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재발과 세계교역량 위축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또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208조8000억원)이 지난해에 비해 8조8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로 최근 5년 평균(64.3%)을 하회하고 있는 등 정부 세입의 대규모 결손이 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은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올해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6%포인트 늘어난 4.3% 증가로 전망했고 내년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HBM, DDR5 등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 지속, 하이브리드 등 고부가가치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 유지가 예상되는 점은 상방요인으로 꼽으며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2.3% 증가로 전망했다.서비스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감소한 1.8%, 내년은 2.4% 각각 증가로 내다봤다. 내년 중 금리하락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확대, 대내·외 여행 수요의 지속 등은 상방요인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25~2027년 2.1%로 하락한 후 2028년에는 2.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국고채(3년) 금리는 내년 2.8%로 하락이 전망됐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올해는 0.7%, 내년은 2.3% 각각 감소하고 향후 5년(2024~2028년) 동안 연평균 2.0% 감소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2030 국가감축목표(NDC)의 감축 부담이 2028년 이후에 집중돼 있어 현재 수준으로 배출량 감소가 지속되면 2030 감축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최영일 예정처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올해에는 내수가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내년에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과 실질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체감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최영일 과장은 이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과거 10년에 비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상돼 정부의 역할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자체는 좋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7:4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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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정부 전기차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R&D 예산 30% 삭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장철민 의원실)정부가 한국세라믹기술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약 30%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삭감하면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참여한 이차전지 화재 위험성을 대폭 낮추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과 고체전해질 제조 RD 예산을 협약금액 대비 각각 29.9%(-5억6300만원), 24.7%(-7억1200만원) 줄였다.이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진행하는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3개 RD에서도 협약금액 대비 29.9%(-7억5900만원)삭감했다.이차전지 안전성 RD 과제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을 크게 낮추거나 화재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 충전 또는 사용 시 온도상승으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분리하는 분리막이 손상돼 발생한다. 여기에 전류가 흐르도록 돕는 액체전해질이 발화성이 높아 불이 붙으면 진압이 어려워 화재 피해를 키운다.관련해 정부는 2021년~2022년에 걸쳐 전기차 등 이차전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6개 RD 과제를 발주해 진행 중에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이 가운데 2개 과제에 참여해 이차전지의 분리막을 세라믹 코팅을 통해 손상 위험을 낮추는 기술과 발화성이 높은 액체전해질을 대신해 발화 특성이 없어 불이 붙지 않는 고체전해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한 RD 예산을 이 같이 삭감한 것이다.장철민 의원은 예산삭감은 연구개발 신뢰성 저하와 연구원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분리막 제조 기술의 경우 개발 샘플량을 20% 축소하고 시험분석 검증 횟수도 40% 축소해 진행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제조기술 RD에서는 연구장비 도입 계획을 취소하고 노후화 장비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품의 완성도를 검증하는 분석검사(고도분석X-ray CT)를 취소했다. 두 RD 모두에서 참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및 수당을 11~26%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철민 의원은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 관련 기술은 산업경쟁력과 국민 안전 모두 연관된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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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 회복력·지속가능성 위한 국제 협력 강조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 왼쪽에서 네 번째)이 10(현지시간)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G7 회원국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중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주요 7개국과 공급망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 산업·기술혁신 장관회의 ‘새로운 시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한 산업정책’ 세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과 초청국(한국·네덜란드·이집트 등) 등이 참석해 핵심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도전 과제 및 이에 대응한 정책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도전 과제로 인해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노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은 당면한 공급망 교란과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과도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교란 사전 예측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영업비밀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기업들이 탄소 등 중요한 공급망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노건기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은 단기적인 일국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려운 과제로 장기적인 전략과 긴밀한 국가간 정책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국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CRN) 초대 의장국이자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G7 회원국들과 협력해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1 10: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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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0월 1∼10일 수출 33.2% 증가…무역적자 22억달러

[속보] 10월 1∼10일 수출 33.2% 증가…무역적자 22억달러

2024-10-11 09:10 신화숙 기자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적 5점 초과’ 코아스 입찰제한 요청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한 코아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 제조·판매업체인 코아스는 최근 시정조치일 기준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감액 금지의무 위반 및 검사 통지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총 7.1점의 벌점을 받았다. 이후 코아스는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입찰 제한을 요청했다.현행 하도급법은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제재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또 누산점수(특정 사업자에게 과거 3년간 부과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른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코아스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과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아스는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코아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과정에서 충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공청회에서 충분히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공정위에 이의제기 및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10 15: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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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영향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84조원 적자…작년 대비 18조원 증가

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1~8월) 나라살림 적자가 더 늘었다.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8월 기준)에 따르면 8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었다.올해(1~8월) 법인세 감소(-16조8000억원) 영향으로 국세수입(232조2000억원)이 전년에 비해 9조4000억원 크게 줄었음에도 총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세외 수입(20조6000억원)이 1조3000억원,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수입(143조8000억원)이 10조4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올 8월까지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1조3000억원 증가했다.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1조3000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19조원 더 커진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9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전년(-66조원)에 비해 18조2000억원 늘어 2020년(-96조원),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원 증가했고 본예산에서 설정한 목표(1163조원)보다 4조원 이상 더 많았다.기재부는 중앙정부 채무에 대해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채무가 줄어들게 된다며 연말에는 예산 계획대로 수렴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10 14: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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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삼의 법칙’ 적용했더니…한국, 이미 8개월째 경기침체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실업률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하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한국에 적용했을 때, 이미 한국은 8개월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삼의 법칙 적용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해당했다.8개월 이상 같은 상황이 이어진 건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삼의 법칙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삼이 지난 2019년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바탕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이론이다.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경기침체 잣대인 ‘국내총생산(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준과 달리 삼의 법칙은 더 빨리 경기 침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미국국립경제연구소(NBER)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침체는 고용뿐만 아니라, 투자, 소비까지 모두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삼의 지표로 먼저 경기 침체 증후를 파악할 수 있다.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으로 정확도도 높다. 지난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 모두 들어맞았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인다.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 포인트 높다.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실업률은 경제의 ‘체온계’ 역할을 해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밀접한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흔히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고,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업률이 오르면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계 지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에 진단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과 함께 올 상반기에 대한 유사한 분석이 나왔다.다만 당시 KDI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지난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했다.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지점은 2023년 상반기로 보고 있고, 그때 저점을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흐름상 중립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고, 저점에서 중립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임 의원은 “삼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10 13: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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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문자 신고 3억건 육박…사업자 등록요건 강화해야”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한민수 의원실)지난 8월 기준 문자 스팸 신고 건수가 2억70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문자재판매사업) 등록의 신고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8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자재판매사업 등록 신고제 요건의 미비점을 파고들어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의원실에 따르면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2015년 시행 초기 290개 사업자 등록 이후 2019년까지는 연평균 50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했다.하지만 지난 2021년 141개의 업체가 등록했고 불법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연 2000만건으로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177개의 업체가 등록하며 신고 건수도 2억8000만건으로 급증했다.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등록요건과 절차의 틈새로 불법 판매사들이 난립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짚었다.그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1200곳에 달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수가 많다”며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신고요건이 강화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어 유 장관은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신고요건의 강화된 적은 없었으나 요건 강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한민수 의원은 “대한민국을 스팸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문자 재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점과 더불어 업체에 무분별하게 등록증을 내준 결과”라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신고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좀 더 면밀하게 협업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한 의원은 오는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를 통해 대량문자전송 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들 간의 규제관계 정립에 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7:2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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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5만호 착공…작년 대비 4.5배 수준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인 5만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하고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6000호를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밝혔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일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달 5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2주차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승 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불안 요인 등이 상존하는 만큼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에 LH는 올해 착공 계획 물량을 5만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1만1000호 대비 4.5배 수준으로, 현재 발주를 모두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천호는 내년 상반기 분양할 것으로 설명했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호는 하반기에 분양될 전망이다.민간시장의 공공 신축매입 약정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호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4만1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올해 5만호의 대규모 주택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을 다음 달에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속할 계획이다.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총 3만6000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1~8월 기준)되는 등,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앞으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5: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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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배민 수수료 44% 인상…소상공인 부담 가중”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상휘 의원실)지난 8월 배달의민족의 중개수수료 인상이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은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44%를 인상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배민은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을 단행했다. 배달업체가 수수료·요금 등을 인상하면 소상공인·이용자가 대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적이기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 이후 배달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배달앱의 수수료와 배달대행 비용도 증가해왔다.실제 국내 배달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5조2628억원에서 지난해 26조4236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소상공인들이 배달앱과 배달대행에 지급하는 월평균 비용도 같은 기간 71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약 77% 늘었다.의원실은 배달비의 증가는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당 평균 배달비는 3394원으로, 소상공인의 69.3%는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의원실은 가파르게 현재 오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고려하면 소상공인은 전 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지난 2019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기업가치 40억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됐다.이상휘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독일의민족이 되더니 대한민국 소상공인 다 죽이고 있다”면서 “배민이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올려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가격과 배달비를 올리고 이 영향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전부 올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 기준을 수립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용약관 신고제나 중개수수료 상한제도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과 이용자 부담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4: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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