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나라살림연구소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 49조5000억… 사상 최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불용액 규모와 2022년과 비교한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지난해 정부의 예산 미집행액이 약 4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은 49조5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미집행액은 43조1753억원이었고, 특별회계는 6조3680억원이었다.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나눠보면 이월액은 3조8616억원으로 2022년(5조500억) 대비 약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2022년(12조9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5조6873억원이었다.이로써 전체 미집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미집행액을 기록했던 해는 2014년으로 25조3587억원이었다.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12조3970억원이었다. 교육부가 10조6667억원, 행정안전부가 8조22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9672억원이었다. 방위사업청도 2635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방 관련 2개 부·청이 총 1조2306억원으로 이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023회계연도 이월액·불용액 과다 관서별 현황을 정리한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나라살림연구소는 미집행액 과다발생의 원인으로 예산 과다편성과 사업 계획의 미비나 여건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는 예산 과다 편성으로 7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방부의 장병 병영생활관은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또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 낮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집행률이 6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예산 심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4 13:4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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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아세안, 지식재산 인력양성·AI 등 맞손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세 번째)은 지난 2일(현지시각) 리즈쿤 인터내셔널 호텔(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허청)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지식재산 관련 인력양성 및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강화한다.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2일 15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아세안은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미얀마 등을 말한다.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AI 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됐다.먼저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LMS란 교육 신청, 출석, 수강 등 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관이 아세안의 LMS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돼 향후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분야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어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효율화 방안도 아세안에 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번역, 검색, 분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통해 지식재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된 노하우도 ‘개도국 대상 AI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회원국과 공유하기로 했다.한편, 김 청장은 미국·싱가포르·필리핀·브루나이 등 4개국 청장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미국과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협력방안을, 싱가포르·필리핀과는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브루나이와는 현재 특허청 지원 하에 진행 중인 ‘지식재산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4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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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현실 맞게 재검토 해야"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受信)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與信)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또한 공정거래법(제2조 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2월,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홍대식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자는 것과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하자는 곳이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4 08:4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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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차관 “연구생활장려금 학생인건비 부족 상황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중앙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대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정부가 내년도 신설을 목표로 기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석사는 월 80만원·박사는 11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은 대학 기관계정 기반으로 정부와 대학 등이 준비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학생인건비가 부족한 연구실에 기본 금액을 보장한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보면 예산 규모는 600억원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자, 대학 당국 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창윤 차관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모든 연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일시적인 학생인건비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가 걱정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3 16: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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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증가세 주춤…전체 수출, 둔화 조짐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우리 수출의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79억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내수가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와 대미 수출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4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상회했다. 대미 수출도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 달러(11.1%)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 한국의 수출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6월(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 51%에서 7월(111억8000만 달러) 50%, 지난달(118억8000만 달러) 39%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력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도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대미 수출 증가율은 6월 18%에서 7월 9%로 하락했고 지난달 11%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수출액은 6월 113억 달러에서 7월 102억 달러, 지난달 100억 달러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뉴욕사무소)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확대됐지만 누적된 통화 정책의 파급효과 등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와 산업생산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일부 경기심리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국내외 여건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미국 내수와 대미 중간재 수출간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더 커진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는 경우 철강, 화공품, 석유제품 등 중간재에서 수출에 하방압력이 과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유진투자증권 이정훈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대미 수출이 올해 들어 정체되고 있고 반등하고 있는 대중 수출도 일정 부분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대비한 선제적인 수입 확충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수출은 9월부터 완만한 감속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3 16: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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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소비자 85.3%, 추석선물 작년과 같거나 더 늘릴 터"

(자료= 대한상의).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도 추석 선물을 지난해와 같거나 더 많이 나눌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 56.2%는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김영란법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29.2%)’이 ‘부정적 영향(16.7%)’보다 높았다.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은 모든 연령대에서 ‘과일(43.8%)’을 꼽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0.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선호하는 품목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38.7%)와 30대(43.0%)는 과일에 이어 ‘정육’을, 40대(36.8%), 50대(36.0%), 60대(33.3%)는 ‘건강기능식품’을 두 번째로 꼽았다. 또한 ‘가공식품’은 40대(26.0%), ‘수산’은 20대(16.0%), ‘생활용품’은 50대(16.4%)에서 선호했다.특히 주류(20.7%)는 20대가 세 번째로 선호 품목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추석 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세대에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선물세트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세대별로 다른 소비 가치관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고급스러움(44.7%, 40.5%), 40~60대는 받을 사람의 취향(49.6%, 51.2%, 53.3%)과 건강 요소(41.2%, 47.6%, 57.3%)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꼽았다.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트렌디함(20.7%, 12.5%), 유명 브랜드(18.0%, 13.5%), 포장(16.0%, 11.0%) 등 선물 외적인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선물세트 구매 채널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58.1%가 ‘대형마트’라고 응답했다. 이어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 순이었으며, 전통시장은 3.5%에 불과했다.선물을 주는 대상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 47.6%,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으로 나타났다.선물세트 구매수량은 1~2개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40.2%로 가장 많았고, 3~4개 36%, 5개 이상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23.8%를 차지했다. 선물세트 1개당 구매액은 5만원 이하 55.4%, 6~9만원 23.3% 10만원 이상 21.3%로 조사됐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고물가 속 올여름 고온현상으로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및 무료배송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명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3 07:3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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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법정한도 있으나마나…재정당국 한도 3년 연속 미준수 전망

재정당국이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깎아주는 법인세 등 국세감면의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지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2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기업 투자 활력,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금을 공제·감면·비과세·우대하는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세입 여건을 확보하고 국세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국세감면율의 한도(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두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하지만 재정당국은 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초과했다. 올해(전망) 감면율은 15.3%로 한도(14.6%)를 0.7%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감면율은 15.9%로 한도(15.2%)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결산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대응 방안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법률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의 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예정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2 16: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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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약 9조원 줄어…예정처 “상당한 규모 세수결손 우려”

자료=국회예산정책처올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 국세수입(168조6000억원)은 전년 대비 10조원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국세수입(40조3000억원)이 1조2000억원 늘면서 감소 규모가 소폭 줄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56.8%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63.2%)보다도 낮았다.올해 소득세(68조1000억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소폭 늘었다.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법인세가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법인세(33조원)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62조9000억원)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6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권거래세(3조1000억원)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1조2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올해도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 가량 줄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내놓은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1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예정처는 상반기 세수 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여건을 악화시킬 하방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 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해는 2013년, 2014년, 2020년, 2023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에도 감소했다.정부는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의 대외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해 국회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22: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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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AF 생산 확대 위해 세액공제 확대 검토…2027년 항공기 SAF 혼합 급유 의무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항공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항공기 SAF 혼합 급유가 2027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SAF 확산 전략’을 30일 발표했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SAF는 화석연료(석유)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한다.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산업부는 SAF는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서는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 국가로 2030년 1835만톤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가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높은 SAF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또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이어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주요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한다. 산업부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하기로 했다.SAF 혼합도 의무화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CORSIA는 20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 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 상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SAF를 1% 사용하면 2023년 기준 한국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000만톤)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만톤(0.8%)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한국 항공사가 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다.운항노선과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13: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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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업생산·소비 감소…설비투자는 증가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소비도 줄어든 반면 설비투자는 늘었다. 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8.0%)와 자동차(-14.4%)의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3.6% 감소했다. 통계청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부터 분기초에는 줄고 분기말에 몰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위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은 일부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정비와 일부 협력사 파업, 여름 휴가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제조업 재고는 늘어나고 가동률은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4%로 전월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은 줄었지만 정보통신(4.5%)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광공업·서비스업생산을 합친 전산업생산은 지난달 0.4% 감소했다.지난달에는 소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와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전월(1.0%) 증가에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나타났다.반면 설비투자는 중대형 항공기 8대 도입 영향으로 10.1%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었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건축 증가(0.9%)에도 토목(-8.9%)에서 줄며 1.7% 감소해 하락세가 계속됐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98.4)는 0.6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전망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0.6)는 변동이 없었다.지난달 산업활동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감소했고 소비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자동차 조정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세와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를 감안하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잠재돼 있는 상하방 리스크에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기재부는 하방 요인으로 공급망·미국 대통령선거 불확실성,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가계부채·부동산PF·건설수주 부진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 소비촉진 3종 세제 지원, 건설투자 5조원 보강 등 내수 회복 가속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10: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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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올 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매출액증가율 5분기 연속 확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을 정리한 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289곳의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매출액증가율은 4.5%로 지난해 4분기(2.1) 대비 2.4%p 상승했다.산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의 경우 전 분기 -1.1%에서 1분기 13.3%로 상승 전환했고, 제약 역시 4.7%에서 6.6%로 상승했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는 -3.2%에서 -13.2%로 크게 하락했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7%에서 10.7%로 전 분기 대비 18.4%p 증가했다. 중견기업도 3.0%에서 7.7%로 늘어났으나, 중소기업은 전 분기 12.9%에서 1분기 -13.0%로 감소했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2.5%로 지난해 1분기(1.7%)보다 증가 폭이 확대했다.△제약(0.9% → 1.8%) △의료기기(2.1% → 3.8%) △화장품(3.8% → 4.0%) 분야 모두 총자산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규모별 총자산증가율도 △대기업(1.7% → 1.9%) △중견기업(1.4% → 2.8%) △중소기업(2.4% → 3.3%) 모두 전년 1분기 보다 늘어났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9.7%에서 8.9%로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역시 15.4% → 11.4%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이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고 매출 원가 상승, 이자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지난 분기 35.5%에서 37.6%로,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4분기 8.3%에서 1분기 8.8%로 상승했다.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 및 자금 조달 등의 요인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표준비율 100% 이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9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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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실질소득 1분기 만에 증가 전환…물가상승 둔화 영향

자료=통계청올해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물가상승 둔화 영향으로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2.7%)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0.8% 늘었다. 올 1분기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3.0%) 영향으로 -1.6%를 기록했다. 이에 2분기 실질소득은 1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2분기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3.9% 증가)·사업(1.4%)·이전소득(2.4%)이 증가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7.2%)이 눈에 띄게 늘었다.분위별 소득을 보면 소득 1분위(가장 낮은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늘어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65만2000원으로 5.1%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36배로 전년에 비해 0.02배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81만1000원으로 4.3%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4.6% 늘었고 비소비지출(세금, 보험료, 이자비용 등)은 99만7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6만4000원으로 3.5% 늘었고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다.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5만2000원으로 1.9% 증가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487만3000원으로 6.8%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6%)와 주거·수도·광열(19.1%) 등이 컸지만 5분위는 음식·숙박(15.8%), 교통(15.2%) 비중이 컸다.기획재정부는 2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며 일자리 전담반(TF)을 통해 고용 여건을 점검해 지원하고 핵심 복지 지출을 더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9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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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9.71%… 원화 약세 효과에 해외주식 수익률 20%대

(사진=브릿지경제 DB)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71%를 기록하고, 운용수익금은 102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총 680조4000억원의 누적 수익금이 쌓이고, 1147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상반기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이 20.47%를 차지했으며 △국내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 순으로 집계됐다.상반기 수익률이 9.71%를 기록한 것은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해외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운용수익률이 20%대를 넘길 수 있었다.국내·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지로 수익률이 개선됐다.부동산투자, 사모벤처투자, 인프라투자 등 대체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9 14:3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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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 당부”

소비자원 국민행동요령. (사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최근 5년(2019~2023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3,1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7%, 40대 14%, 70대에서 12% 정도 발생했다.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예초기 사용 및 벌 쏘임 주의사항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8-29 13:36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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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가정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소폭 낮아져"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약간 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6500원(2.1%) 내린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9120원(2.3%) 내린 39만4160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전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해 여전히 높지만,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가격이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과일과 축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채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과 정반대 양상이다.지난해 차례상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오름세를 보였던 쌀과 가공식품,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내렸다. 하지만 작년 가격 방어의 일등 공신이었던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했다.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라는 시간이 있어 폭염의 지속 여부와 태풍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12일 빠르며, 평년에 비해서도 이른 추석이라 햇상품들의 수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여름 동안 폭염이 극심했으나 다행히 냉해나 병해, 그리고 태풍 피해가 크게 없었고 일조량도 풍부해 추석이 다가올수록 출하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아직은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햇상품 생산량도 적으니, 더위가 한풀 꺾이고 햇상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후 가격대가 안정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와 동시에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8-29 13:00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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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산업부, 내년 예산안 0.2% 증가한 11.5조원 편성…반도체 등 첨단산업 2조90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약 1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약 2조9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외국인 투자유치에 9700여억원을 사용한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0.2%(218억원) 증가한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비연구개발(RD) 분야가 6조2221억원(54.1%), RD 분야가 5조2790억원(45.9%)이다. 산업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늘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증가했다.반도체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어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원)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늘려 편성했다. 이를 통해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위산업,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3579억원)보다 63억원 증가한 3642억원이 투입된다.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1조8251억원)에서 2025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됐다. 2000년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06억원을 출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666억원에서 799억원으로 늘었다.요소수 수급 차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 것에 맞춰 예산 지원을 늘린다.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1675억원→1564억원)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지난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했고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증가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8 16: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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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17만톤 푼다…소상공인 대출 등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사과·소고기·명태 등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에 명절자금 43조원을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지난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공급 확대와 할당관세를 연장할 계획이다.소고기·돼지고기·사과·배·배추·무·달걀·명태·참조기 등 20대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은 당초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 6000만원까지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최상목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20만으로 5만명 늘린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명절선물에 대해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상향하는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무추진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전자상거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8 10: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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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AI 활용률 '30%'에 그쳐…인프라·재원 부족"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활동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분야 활용률은 20%를 간신히 넘겼다.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 IT·전략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비용절감 등 성과향상을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불필요’한다는 응답은 21.6%였다.‘실제 AI 기술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30.6%를 차지한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은 69.4%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활용률은 23.8%로 서비스업분야 활용률(5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비스분야에선 금융(57.1%)·IT서비스(55.1%)의 활용률이 높았다.기업규모별 활용률은 대기업이 48.8%, 중견기업이 30.1%, 중소기업이 28.7%로 기업규모에 비례해 AI기술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40.4%, 비수도권 기업이 17.9%로 지역 간 격차도 존재했다.AI 기술을 활용 중이라고 답한 기업 153개사들에게 ‘활용 분야’를 묻자, ‘제품개발(RD)’(66.7%), ‘보안·데이터분석 등 IT 업무’(33.3%), ‘품질 및 생산관리’(22.2%), ‘고객서비스 관리’(13.7%), ‘영업 및 마케팅’(13.1%), ‘물류 및 공급망 관리’(9.8%) 순으로 응답했다.‘AI 기술 활용을 통해 얻게 된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시간 단축’(45.8%)을 꼽았으며, 이어 ‘비용 절감’(22.2%), ‘생산량 증가’(11.8%), ‘판매량 증가’(8.5%) 등을 차례로 답했다.AI 기술을 활용 중인 기업들 중 ‘AI 기술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86.3%에 달했다.AI 관련 기존 투자 규모 대비 향후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69%인 반면,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반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 347개사에게 ‘향후 AI 기술 도입 계획’을 물었더니, 절반에 달하는 49%의 기업이 ‘계획 없다’고 답했다. 이어 ‘3년 이후 도입’(21.6%), ‘3년 내 도입’(13.5%), ‘2년 내 도입’(9.3%), ‘1년 내 도입’(6.6%) 순으로 답했다.‘AI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및 IT 인프라 부족’(34.6%), ‘비용 부담’(23.1%), ‘AI 필요성 못 느낌’(21.9%), ‘AI 신뢰성에 대한 의문’(10.1%), ‘인력 부족’(6.1%) 등으로 답했다.AI 기술의 활용과 능동적 확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51.4%), ‘AI 인프라 구축’(25%), ‘AI 인재 양성’(10.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선’(7.8%) 등을 차례로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단순 업무부터 제조공정까지 기업 내 AI 기술의 활용도가 늘고 있긴 하지만, 활용기업의 수나 활용범위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 활용 및 도입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8 07:5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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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민자도 포함 노동공급 증가시 경제성장률 최대 0.8%p 증가"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한경협은 꼽았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첫번째로,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두번째 시나리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우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6조원(2.2%)에서 최대 854.4조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체인력 확보 방안, 세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구직단념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8 07:4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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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정부, 내년 생계급여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110만개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민생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면서도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대상 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110만명(노인 10%)에 제공하고 대학생에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신설에 이어 공공주택은 4만7000호 늘린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와 공공·안전, 기초연구, 젊은 연구자, 기초연구 등 신성장·임무형 RD 강화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재정 450억원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소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지속 지원 등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지원한다.정부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바우처·스케일업 금융·컨설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펀드·융자도 7조4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도 20일로 늘렸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 2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병 봉급은 20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와 내년 국가채무가 1277조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지출 증가율을 낮췄다. 하지만 3%가 조금 넘는 예산 지출 증가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3.2%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을 억제했으면서도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9%(GPD 대비)라며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세입 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7 16:5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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