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삼표 ‘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삼표가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며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당했다.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8 14: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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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상풍력 시장 확대 발맞춰 50조 입찰시장 연다… 비가격지표 중점 평가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8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추진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정부가 재생에너지 핵심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최대 8GW(기가와트) 수준의 입찰을 진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번 로드맵은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이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수립됐다.해상풍력 설비는 원전 1기에 맞먹는 1GW 규모로, 건설비를 1GW당 약 7조원으로 잡을 경우 앞으로 2년 내 50조 안팎의 시장이 형성된다.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한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를 바탕으로 입찰 시행 시기를 매년 4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에 따라 필요시 4분기에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의 안보·공공역할, 국내 공급망 기여도, 유지보수 역량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해상풍력 설비 운영 시 도청,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입찰 평가는 2단계 체제로 운영한다.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를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두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특히 비가격 지표에서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과 관련된 평가를 추가로 반영하고 비중 역시 4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도 별도의 입찰시장을 신설한다.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오는 10월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안내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08 13:50 이한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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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괒 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익 극대화와 경제안보를 위해 주요국과 첨단산업·공급망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주최한 ‘니치 아우어 포럼’ 정책강연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우선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네트워크 블록화,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다중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관련 통상 개입적 산업정책 확산에 따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연대와 공조의 통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실현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본격화한 14개국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고려한 산업·통상 융합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 통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대미(對美) 통상리스크와 유럽연합(EU) 신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제고하겠다”며 “신흥국들과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다층적·다각적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거 경험을 살려 통상교섭본부와 산업계 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국익 극대화 통상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8 13:5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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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수출기업 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시급"

(자료= 대한상의).한국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 참여로 인한 이점인 시장규모 확대, 기업 간 경쟁 증가, 혁신 유인 제고 등 생산성 향상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SGI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약 0.8% 높은 것에 불과했다.SGI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과 한계수출기업의 증가도 원인으로 봤다.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수출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신(新)기업활력법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과잉공급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며 “기업들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신속한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타 수출품목 발굴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배터리, 친환경차, 그린십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업 기술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대체식품 및 K-푸드, 에어로 모빌리티 등 신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확보를 주문했다. SGI는 “기업들은 중국에 편중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대(對)중국 수출전략에서도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고급 식료품 및 뷰티 제품, 중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분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8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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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위헌 소지 커… 입법 전면 재고돼야"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직업활동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폭력·파괴행위 등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우려 등 위헌 소지가 커 전면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보고서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용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노동쟁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임금인상, 근로시간의 조정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즉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보고서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등 사용자의 경영권 본질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영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며, 노사갈등과 대립 심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급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이나 정치적 사항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 경우 불법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 또는 그 밖의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각 손해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법 제760조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하는 사용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의 집단행위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차진아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자는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노조 측에 기울어진 입법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하여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의 사실상 정당화, 노사갈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급증 등 개정안이 가져올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법안 입법은 전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8 08:0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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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내 제조업 70%, 中 저가공세 '피해 영향권'…배터리 '이중고'"

(자료= 대한상의)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가 자국내 재고물량의 증가세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같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의는 6일 ‘중국산 저가 공세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대한상의는 중국기업들이 저가공세에 나서는 주된 원인으로 중국내 완제품 재고율이 올해 들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 내수경기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완제품 재고가 늘어나면 현재와 같은 밀어내기식 저가공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은 코로나 기간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역대급 침체로 인해 6.94%(2020년 10월)에서 20.11%(2022년 4월)로 급상승했다. 이후 중국기업들은 과잉생산된 재고를 해외에 저가로 수출하며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재고율은 1.68%(2023년 11월)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중국이 좀처럼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완제품 재고는 4.67%(2024년 6월)로 다시 쌓이고 있다.중국의 저가공세는 이미 우리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대한상의가 전국 제조기업 22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27.6%가 중국제품의 저가 수출로 인해 “실제 매출·수주 등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현재까지는 영향 없으나 향후 피해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기업도 42.1%에 달했다.중국기업의 저가공세에 따른 피해는 국내 내수시장보다 해외 수출시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출기업의 37.6%가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답해 같은 응답을 선택한 내수기업의 응답비중(24.7%)을 크게 앞섰다. ‘향후 피해 영향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내수기업(32.5%)이 수출기업(22.6%)보다 높게 집계돼 내수기업이 받은 영향이 수출기업보다 제한적이었다.업종별로도 명암이 엇갈렸다. 특히 전기차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업종별로 ‘이미 경영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이차전지(61.5%) 업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의류(46.4%), 화장품(40.6%), 철강금속(35.2%), 전기장비(32.3%) 등도 전업종 평균(27.6%)보다 높은 비중을 보여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었다.이에 반해, 자동차(22.3%), 의료정밀(21.4%), 제약·바이오(18.2%), 비금속광물(16.5%), 식음료(10.7%) 등은 저가공세의 피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다.저가공세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판매단가 하락’과 ‘내수시장 거래 감소’가 가장 많았다. ‘이미 실적에 영향 있다’와 ‘향후 피해가능성 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52.4%의 기업이 ‘판매단가 하락’을 꼽아 절반이 넘었고, ‘내수시장 거래 감소’를 지목한 기업도 46.2%로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해외 수출시장 판매 감소’(23.2%), ‘중국시장으로의 수출 감소’(13.7%), ‘실적부진으로 사업 축소 및 중단’(10.1%)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중국의 추가적인 저가·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 개발 등 품질향상’(46.9%)을 응답했다. 이어 ‘제품 다변화 등 시장저변 확대’(32.4%),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공략’(25.1%), ‘인건비 등 비용절감’(21.0%), ‘현지생산 등 가격경쟁력 확보’(16.1%) 등을 차례로 답했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기업도 14.2%가 있었다.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품질을 통해 저가공세에 대비하고 있지만, 중국의 기술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수년 내에 기술력도 추월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최근 5년간 중국 경쟁기업과의 기술력 및 품질경쟁력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 우위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6.2%에 그쳤고, ‘우위에 있으나 기술격차가 축소됐다’는 응답이 47.3%로 2배 가까이 많았다. ‘비슷한 수준까지 추격당했다’고 응답한 기업도 22.5%로 적지 않았고, 이미 ‘중국기업에 추월당했다’(3.0%)는 응답도 있었다.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다. 현재 중국기업보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중국기업의 추월시점 전망을 물어본 결과, ‘4~5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이 39.5%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를 꼽은 기업이 28.7%로 그 뒤를 이었다. ‘1년 이내’라고 응답한 기업까지 합하면 응답기업의 73.3%가 “5년 이내에 중국기업이 기술력에서도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수입품에 대해 신청한 반덤핑 제소 건수가 통상 연간 5~8건인데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6건이 신청됐다”며 “글로벌 통상 분쟁이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기조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6 14:4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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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럽혁신지수 평가 12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리나라가 유럽혁신지수(EIS)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상표출원·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서는 우위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제품·공정 혁신 등에서는 열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EIS’에서 글로벌 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글로벌 경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혁신여건·투자·혁신활동·파급효과 등 4개 분야 32개 지표를 통해 이뤄지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활용된다.인접국은 영국·세르비아·튀르키예·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알바니아·몰도바·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이다. 글로벌 경쟁국은 한국·미국·일본·중국·캐나다·호주·인도·남아프리카·브라질·멕시코·칠레 등 11개국이다.올해 EIS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 평균을 100으로 본 혁신지수에서 119점을 받아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 115점, 미국 107점, 중국 95점, 일본 93점 순으로 집계됐다.또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점), 기업 분야 RD 투자(25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하지만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지표는 지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상위 10% 피인용 논문(69.0점), 환경 관련 기술(71.8점) 등의 지표도 열세를 보였다,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뒤를 이었다.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6 14: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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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책연, “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국가난제”

자료=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구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하며 시급한 국가난제라는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024 국가난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국민 인식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진행했다.STEPI는 STEPI 인사이트 제325호에서 그간의 국가난제 선정 과정 및 결과와 국내·외 주요 위험연구 및 전략문건 분석 등으로 국민이 인식하는 심각성과 시급성 기준, 2024 10대 국가난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난제별 국민인식특성에 따른 정책 시사점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번 STEPI 인사이트 325호 저자인 진승화 부연구위원(RD혁신연구단)은 “국가난제란 국민의 현실적 체감도와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 정부정책에서의 복잡성 관리 역량 개발과 정책혁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난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체감 인식을 면밀하게 살피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 국가난제 분석 및 정책 시사점: 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심각성, 국가난제에 대한 위기인식: 시급성,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정부·정책의 중요도, 국가난제 해결의 수단: 과학기술의 기여도,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물었다. 조사는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응답 값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 이에 대한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인구구조 변화를 각장 심각한 국가난제로 인식했으며 국가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국가난제로 꼽았다. 10대 국가난제 심각성 평균점수는 78.4점으로 인구구조 변화(83.8점), 국토 불균형(82.9점), 국민 생계불안(79.8점), 환경보전(79.0점) 순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84.1점), 국토 불균형(83.2점) 및 국민 생계불안(80.8점) 순으로 시급성을 평가했다.반면 심각성에서는 공급망 충격(76.7점), 인재확보(75.7점), 사회적 차별(77.3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4점) 등을, 시급성에서는 환경보전(77.3점), 인재확보(76.1점), 사회적 차별(76.1점), 자원순환·탄소중립(75.9점), 지정학적 위기(75.9점)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해결 수단으로서 정부·정책의 중요도 조사 결과 국토 불균형에 대한 정부·정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불균형(84.9점), 인구구조 변화(83.1점), 국민 생계불안(82.3점) 등의 순서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국가난제 해결에서 정부·정책의 중요도는 높게 평가됐다.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도에서 국민은 공급망 충격을 가장 높게 인식(공급망 충격(79.8점), 자원순환·탄소중립(78.3점), 환경보전(78.0점))했으며 국민 대다수는 과학기술이 국가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다.또 10대 국가난제 중 국토불균형이 국가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가난제가 해결 또는 완화될 경우 국가적 파급영향은 국토불균형(82.3점), 인재확보(82.2점), 공급망 충격(82.1점) 등의 순이었다.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2024 국가난제 선정 및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국정 영향력을 높일 의제 선정 등에 활용 가능하다”라며 “현 정부에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처럼 앞으로도 정부의 국가난제 관리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STEPI는 2019년 사악한 문제 관점에서 국가난제 개념 탐색부터 시작해 분석연구 강화를 추진, 방법론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해 2세대형 진단분석(지속성, 복잡성, 불확실성)을 수행했다.지난해부터는 분석 기준을 복잡성의 큰 틀로 묶어, 연속관계·이해관계·인과관계로 재편하고 국가난제 진단분석과 임무지향혁신정책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6 10: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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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속보] 최상목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2024-08-06 09:46 신화숙 기자

[속보] 최상목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속보] 최상목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2024-08-06 09:46 신화숙 기자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2024-08-06 09:45 신화숙 기자

공정위 ‘하도급 물품 수령거부·대금 미지급’ 혐의, 케이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부당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조립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물품 수령 후 수령일로부터 열흘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 납품받을 물품에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임의로 산정한 손실 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엘의 행위가 부당 수령거부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5 17:2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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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한다지만 취업률 30%대 저조"

자료=국회예산정책처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아카데미구축 등 인력양성 사업의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의 반도체 인력양성사업의 수료자(대학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률은 채 40%가 되지 않았다.산업부는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이후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반도체아카데미구축 등이 있다. 이어 민관공동투자 반도체고급인력양성·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이 반도체 인력 양성사업에 예산현액 515억원을 모두 집행했다. 문제는 저조한 취업 실적이다.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반도체아카데미구축 세 개 사업의 지난해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평균 취업률은 절반을 한참 밑도는 37.0%에 그쳤다.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의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취업률은 31.9%였고 반도체아카데미구축 사업 취업률은 30.8%에 머물렀다. 시스템반도체설계 설계실무인력양성 취업률은 56.1%로 평균(37.0%)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았다. 또 세부 교육 분야별로도 취업률 격차가 컸다. 설계 분야의 경우 취업률은 세 개 사업 평균 53.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조·장비·공정 분야는 31.9%, 후공정은 19.2%에 머물렀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교육 분야별로 산업 수요를 고려해 적절한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또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졸업(예정)자 취업률은 2022년 48.7%에서 지난해 31.9%로 하락했고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무인력양성은 2022년 73.9%에서 지난해 56.1%로 크게 내려갔다.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낮은 취업률뿐 아니라 현장 장비의 노후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대학 내 반도체 인프라를 활용해 생산설비 및 제조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이 교육에는 지난해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전북대(제조), 고려대·금오공대(설계), 인하대·한양대(후공정) 등 11개 대학이 참여했다.하지만 대학이 보유한 반도체 장비의 평균 연식은 6년에 달했다. 특히 제조 분야 장비가 오래돼 전북대(제조) 보유 장비는 평균 연식이 18년이나 됐고 연세대(제조) 장비는 평균 연식이 12년, 서울대(제조) 장비는 평균 11년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2005년 구입해 18년이 지난 장비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후공정 분야를 교육하는 연세대 보유 장비는 평균 연식이 16년이었다.국회예정처는 “반도체인프라활용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일부 대학에서 반도체 장비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장비를 구축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산업부가 교육의 내실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5 16: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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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감'…전면 재검토 요청"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한경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노사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또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여,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한경협은 그러면서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교역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 협력업체, 근로자 등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경협은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저해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5 14:5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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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경총 "역사적 책임져야…대통령 거부권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일컫어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경총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하며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경총은 나아가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총은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5 14:4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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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니지 특허청, 고위급 회의 및 초청연수 개최…양국 정보화 협력 추진

(특허청)특허청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을 보급하며 아프리카와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한다.5일 특허청은 오는 9일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 및 연수는 ‘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튀니지 정보화 사업의 골자는 △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이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튀니지 특허청장에게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튀니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노하우 및 지식재산(IP) 정보화 발전 경험 등을 공유 받는다. 또 오는 8일 LG사이언스파크 내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해 기술혁신을 체험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우리의 특허넷을 7번째 수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계기로 더 여러 나라에 특허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식재산 한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0: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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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혐의 새롬어패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새롬어패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21년 9월 가을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블라우스 4종 세트 등과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이에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14일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로, 공정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공정위 관계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4 14:2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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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세계 ‘칩워’ 가속… 한국,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10% 달성 지상 과제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사활을 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가히 ‘칩워(반도체 전쟁)’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각국의 반도체 경쟁에 대해 “현재 반도체산업은 주요국의 경쟁적 자원 투입으로 오는 2025년 이후 글로벌 분업 구조 및 주요 기업의 흥망과 생존이 결정될 ‘대전환기’에 돌입할 전망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유럽, 중국 등 세계 반도체 가치사슬 구성 주요국의 천문학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로 이번 전환기에 도태될 경우 주요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다음 기회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정세”라고 진단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있다.(연합)◇“2025년 이후 글로벌 분업 구조 및 주요 기업 흥망과 생존 결정될 대전환기 돌입”이에 각국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설명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로직반도체)는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로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디지털화된 전기적 정보(Data)를 연산하거나 처리(제어, 변환, 가공 등)한다. 최근 세계 반도체시장은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5740억 달러로 이 중 메모리는 22.6%,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는 77.4%를 각각 차지한다.이 같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한국과 대만 반도체업체의 미국 시스템반도체에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인프라·세제 지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열세인 시스템반도체의 점유율 제고 등 경쟁력 높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정부는 지난해 3월 300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 차세대 반도체 대규모 핵심 기술개발(RD) 지원 등을 담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이행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추가적으로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세계 반도체 시장 시스템이 70% 이상…점유율 미국 55%, 한 국 3% 수준, 중국에도 밀려하지만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기반이 미흡하고 압도적 점유율·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물론, 대만·일본·중국과의 점유율 격차 및 각국의 경쟁 심화 등으로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한국 역시 주요국에 발맞춘 반도체산업 지원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비메모리반도체산업에서 우리의 냉정한 시장 내 포지션 인식과 행동 전략 없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과 인적 자원의 낭비, 그리고 궁극적 실패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자료=산업연구원지난 2022년 기준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은 3.3%에 그치고 있고 1위인 미국(54.5%)은 물론 대만(10.3%), 일본(9.2%)과 격차가 크다. 중국의 점유율(6.5%)도 한국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국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국내 반도체산업이 메모리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우리 반도체산업은 종합반도체(IDM)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로 발전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생태계, 인력 양성과 지식, 시장 정보 생산까지 메모리반도체 위주였다”며 “주력 수출 제조업 대기업이 개척한 판로를 중심으로 비메모리 소자 산업이 발전했다”고 설명했다.◇팹리스 강국 대만 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유기적 작용 중소기업 함께 성장…한국, 중소기업 성장 부진이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국가이면서 아시아 팹리스 강국인 대만의 산업 생태계를 참고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산업 생태계 내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한 반면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반도체 편중에서 벗어나 생태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유기적인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며 메모리반도체 경쟁력을 살리면서 팹리스, 파운드리 등도 함께 발전시키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무엇보다 시스템반도체의 국내 수요 산업 발굴 및 판로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만 반도체산업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의 시스템반도체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진출한 전기·전자 업체의 리쇼어링을 추진해 국내에서 반도체 수요를 늘리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존재감이 미미한 것은 보다 구체적 판로 개척 및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의 한국 반도체산업은 이렇다 할 전략적 방향성이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는다”고 진단하며 시스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메모리 소자 분류 개별 시장과 관련한 수요 산업, 한국 기업의 시장 침투 가능성에 대한 정밀하고 다각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1월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텔레칩스를 방문해 이장규 대표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동차 반도체 시연장비 등 주요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구체적 판로 개척 필요…판로·기술·경제성 고려한 국가 전략 선행돼야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개별 소자(반도체) 개발로는 유의미한 기업 창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먼저 정부의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소자, 어떤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우리가 판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좋다라는 국가적인 전략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매출 확보가 되는 쪽의 국가 전략을 민간 기업들과 합의해서 도출을 하고 중핵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 자원들을 선별적으로 인센티브 구조하에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는 또 정부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략이 발표되고 있지만 10~30년 기산의 국가 전략 수립 거버넌스로는 아쉬움이 있다며 민간 주도 ‘국가 반도체 전략’ 연례 작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특히 비메모리 소자 시장 개척을 위해 물리·전자·화학 및 응용·기반 SW 분야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인력 양성 및 RD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공지능(AI), 양자(퀀텀) 등 선행기술과 연관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메모리와 AI, 퀀텀 등 선행기술과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전체의 청사진 안에서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시스템반도체의 무슨 기술을 확보해야겠다가 아니라 시스템반도체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 개발 전략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4 13: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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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지난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1년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가운데 약 40%(30조7000억원)가 지난 상반기에 걷혔다는 뜻이다.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3~5월은 60% 규모로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 실적과 달리 약 20%포인트 부족했다. 실제 기재부 ‘재정동향 열린재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39.5%)는 지난 2014년(44.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진도율은 4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달 시작되면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간예납을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3: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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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물가 3월 이후 선명한 둔화…과실류 물가 2달 연속 하락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 3월 정점 이후 선명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정부 관측이 나왔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2달 연속 하락하며,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정점 이후 관련 물가가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특히 과실류 물가 하락세가 주목된다.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과실류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는 2.0% 하락해 지난 6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비 기준 복숭아와 참외는 전월보다 각각 24.5%·24.2%, 수박은 5.4%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8월 과일 관측에 따르면, 제철 과실류 중 복숭아는 올해 양호한 작황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도 또한 전반적으로 생육 상황이 양호해 이달 이후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이 전망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조생종이 출하되고 있는 사과는 향후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더욱 안정될 전망”이라며 “현재 전년 생산 물량이 유통되고 있는 배는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나, 햇배 출하가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축산물은 모든 축종의 공급 상황도 양호하다. 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1.5%, 전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보다 각각 2.0%, 2.9% 상승했다.한편 이번 수급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여름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배추 등 채소류 수급 상황과 폭염 등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채소류는 여름철에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상 전월보다 6.3% 상승했으나,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에도 전년보다 1.6% 하락한 상태다.농식품부는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로 확보한 무·배추 가용물량 2만 8000톤(무 5000톤, 배추 2만3000톤)을 방출하고 있으며 부족 시 최대 일 300톤까지 방출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배추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7월말부터 대형마트에 직공급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상추와 깻잎은 복구 및 재정식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달 중순에는 공급량이 회복될 전망이다. 수박은 이달 중하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숭아, 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송미령 장관은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며, 추석 명절도 다음 달로 다가왔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 모두가 물가 안정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4 11: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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