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상반기 대미 수출 대중 수출보다 10억 달러 많아

올해 상반기 대미국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보다 더 크게 늘어 1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미국·중국·아세안·중남미·유럽연합(EU)·일본·중동·독립국가연합(CIS)·인도 등 9개 주요 수출지역 중 EU·중동·CIS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상반기 대미 수출은 자동차(29%)와 일반기계(30%), 반도체(184%)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대중 수출은 63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와 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보다 9억 달러 많았다.이어 대아세안 수출은 555억 달러(7.8%)로 반도체(25%)와 디스플레이(4%), 무선통신기기(19%), 컴퓨터(37%) 등 IT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15%), 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나타냈다.대중남미 수출(146억 달러)은 일반기계(15%)와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18.1%)을 기록했다. 대인도 수출(93억 달러, 8.0%)도 반도체(57%)와 석유화학(1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반면 EU(-6%)와 중동(-3.2%)과 CIS(-21%)으로 수출은 감소했다. EU는 경기 회복세 지연 영향으로 CIS는 러-우 전쟁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동의 경우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상반기 주요 지역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7월에도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1:0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로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또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개인정보 삭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해당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국민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5:4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참석차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한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는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미주개발은행(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지역간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어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경제 세션(세션 1)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세션 2)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26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세션 4)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세션(세션 5)에서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로 20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5:2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부, AI 활용 신약개발…5년 간 384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총 26개의 과제에 384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연합학습은 여러 위치에 분산·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내부(로컬)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분산형 학습기법을 말한다. 때문에 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없어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이번 프로젝트는 AI 모델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돼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창출하고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4:2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혐의… 대덕전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로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덕전자·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3 14:26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친화 공간으로 건강·여가 등을 제공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말한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규제·부지·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한 규정을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하반기 도입한다. 분양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미자격입주자 매매·양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는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 유휴·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 시 용적률·건폐율 2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을 시행한다. 대학·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특히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해 보유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한다.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터 전담반을 만들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1:2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유통 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조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한 가품 선글라스를 공개했다.(특허청)특허청이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 위조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원)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상표경찰은 지난달 단속을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조치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장부에서도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또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했다.그간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0:1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상추·오이 등 채소 가격 강세…사과 등 과일가격 하락“

상추 등 채소 판매대(사진=연합뉴스)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과일값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추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지역서 최근 침수 피해의 영향으로 상추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일 만에 56.3% 뛰어오른 수치다. 현재 이들 주산지에서 재배시설 복구와 재정식(재파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확까지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다음 달 상순 이후에나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이, 애호박도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이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1238원, 애호박 소매가격은 개당 145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8.4% , 4.7% 상승했다. 이와더불어 봄철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비축한 무를 시장에 방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방출량을 70톤에서 130톤으로 크게 늘렸다.반면 제철 과채류는 대체로 저렴한 수준이다.수박, 참외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5%, 13.8%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수박 재배지 피해 면적이 1032㏊에 달했으나, 올해는 318.6㏊로 집계되는 등 비 피해가 적었다. 막바지 출하 중인 참외는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에 내린 호우 침수 피해에도 가격이 떨어졌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지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참외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하고 다음 달 작기가 마무리된다.과일인 복숭아 이달 중순 소매가격이 10개에 2만932원으로 1년 전보다 16.1% 떨어졌다. 포도는 출하량이 늘며 가격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하는 등 등 안정세를 나타낸다. 출하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인다.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 햇과일 출하가 시작되고, 막바지 저장 물량을 출하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바뀌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가격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한다”며 “기상 변수를 감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농가 기술지도 등 생육 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2 17:57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7월 중순 수출 18.8% 증가…반도체 훈풍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7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부터 호조세를 이어오고 있다.22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6% 늘었으며,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 보다 1일 더 많았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7.5% 늘며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승용차와 석유제품도 각각 1.8%, 28.4% 증가했다. 반면 선박 49.1%, 석탄 29.9%, 반도체제조장비 3.6%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 20.4%, 미국 13.4%, 유럽연합(EU) 3.3%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중 수출액은 76억5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을 웃돌았다.이달 수입액(1~20일)은 372억2100만 달러로 14.2% 증가했다.원유가 40.0% 늘고 가스·반도체는 각각 31.1%, 15.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61.8%, 사우디아라비아 46.1%, 대만 25.6% 등에서 늘었다.무역수지는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중 무역수지도 4억1700만 달러로 적자를 나타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5:00 정다운 기자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서면 발급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을 빼놓은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이와더불어 대성무역은 위탁 제조한 의류를 수령한 후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2 14:11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타 산업比 8배↑…전력수급 개선 시급"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적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한경협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2023년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20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돼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여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어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2 08:15 박철중 기자

기사사진

국회예정처 “송전선로 구축 안 되면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문제”…산업부 ‘기우’에 불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이 공급돼야 하지만 향후 전력계통 마련·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에 구축되는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대규모 시설로 전력 수요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를 합쳐 1285만㎡로 지정·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이다.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조성될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신규 전력수요는 1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용인시 전체 전력수요(1.9GW)의 5배가 넘으며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장비 가동에는 특히 전력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의 1대당 소비전력은 1MW 이상으로 이전 세대 장비의 10배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시설(팹) 하나당 통상 10~20대의 EUV 장비가 설치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전력은 한국 전체(594.4TWh)의 4.7%에 해당하는 27.7TWh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원활한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는 3GW, 이후에는 7GW 이상 신규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2030년부터 2036년까지는 산업단지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3GW)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하지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장기 전력공급 계획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우선 국토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규제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 세계 주요국의 탄소규제 등 환경규제도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무탄소 발전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고서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근에 청정수소 혼소발전을 위한 LNG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수요처 인근에 전력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생산·소비지역의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천·경기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인천·경기 지역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6.2GW에 달해 이를 활용하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0년 이상의 대응할 기간이 있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관계자는 “기존 발표대로 2036년까지 동해안과 호남쪽의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 공급할 예정으로 이 선로로 필요한 전력 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선로들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6:0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기술력, 관리 능력 기반 가격경쟁력” 강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강점 요소였다며 덤핑(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덤핑’ 논란에 대해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저가 판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에 기반해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가격과 공사기한 준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경쟁사인 프랑스(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낮고 적기 시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코 페르트 피알라 총리도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체코 현지 업체 사용 및 인력 채용 등으로 사업을 수주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안덕근 장관은 “금융지원 부분은 지금 합의된 게 없고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며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1기에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낮다, 이런 건 아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한수원 측은 금융권이나 증권계에서는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50~6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보고 있어 저가 수주에 대한 걱정은 해소 됐다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에 5·6호기를 테믈린에 3·4호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한수원은 이번에 두코바니 5·6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테믈린 3·4호기 건설 사업자는 5년 내 체코 정부가 추후 협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원전 1호기당 사업비는 체코 정부 추산 약 12조원으로 한수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약 24조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호기를 모두 수주하게 되면 약 48조원 규모가 된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추후 협상을 통해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고 인·허가를 거쳐 2029년 착공, 2036년 첫 호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등 과제도 지적됐다.안덕근 장관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풀어야할 지재권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해 지원하고 다음 주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과 국내 원전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 확대 등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연말에 2050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8 15:02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연합)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상 전담TF를 구성해 추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8시 50분경(체코 현지시간 오후 1시 50분)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5·6호기)와 테믈린(3·4호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한다.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맡을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테믈린 3·4호기 원전 건설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건설 추진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가 된다.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원(약 2000억 코루나), 2기 약 24조원(4000억 코루나)로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호기 건설 금액 약 24조원은 확보가 예상되며 4호기를 모두 건설하게 되면 체코 추산 약 48조원을 수주하게 된다.산업부는 예상 사업비는 체코가 건설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책정한 총 예상 사업비로 사업자와의 계약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최종 계약액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기술(설계)과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한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 성과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원전 건설 입찰은 지난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2022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EDF(프랑스), 웨스팅하우스(미국)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을 펼쳤다.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EDF,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선협상자선정에 이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발주사 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부는 장관 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어 이번 성과가 추가적인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을 목표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22:2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속보] 팀코리아, 프랑스 누르고 체코원전 우선협상자…유럽수출 교두보

[속보] 팀코리아, 프랑스 누르고 체코원전 우선협상자…유럽수출 교두보

2024-07-17 21:29 김세희 기자

[속보] 尹, 체코 원전 수주에 "팀코리아 함께 뛴 기업인과 국민께 감사"

[속보] 尹, 체코 원전 수주에 "팀코리아 함께 뛴 기업인과 국민께 감사"

2024-07-17 21:28 김세희 기자

[속보] '팀코리아', 프랑스 누르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체코 두코바니 원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속보] '팀코리아', 프랑스 누르고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2024-07-17 21:27 김세희 기자

기사사진

[속보]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

[속보]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

2024-07-17 21:13 김세희 기자

산업부,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아우르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공정·장비 등 실습실을 갖추고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된다. 이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반도체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추진된다.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 등을 진행하는 반도체 교육 시설이다. 관·산·학·연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반도체 종합교육관 밑그림을 만들 계획이다. 종합교육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직 및 인력 선발 등 운영기관 구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및 기업협력, 교육생 모집 등 활성화 방안도 구상된다.이어 종합교육관 교육운영 방안과 반도체 연관 산업 개발·생산 분야의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와함께 특성화고,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입이 필요한 장비를 조사하고 제조공정 및 시험분석 장비, 설계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포함 필요장비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산업부는 종합교육관 교육과정안도 수립토록 주문했다. 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반도체 특성화고, 대학교 등 전문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유관 대학 및 학과 교육과정 조사 및 연계 방안과 지역 내 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기업지원 계획도 검토한다.정부는 또 용역을 통해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 지역 기초 조사도 진행한다. 산업 현황과 반도체 교육 수요, 향후 산업발전 가능성 등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및 입지 관련 유관 정책과 부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대상 반도체 특화지역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5:1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 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등 요금 감면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천군 한산면 단상리의 한 주민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토사를 퍼내다 주저앉아있다.(연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등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국 5개 지역에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7.1~12.31) 전액 감면한다.(기간통신사업자 제외)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3·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더불어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이 밖에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7 10:32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