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강화…R&D·공급망·인력 등 공조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있다.(연합)한미가 반도체 산업 관련 RD·공급망·인력 등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함께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반도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SCCD는 지난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설치에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 채널을 말한다.이번 포럼에는 산업부·미상무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IBM, 시놉시스, 산기평, KIAT, Invest Korea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현안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양국 반도체 협회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 포럼의 정례화와 인공지능(AI) 등 신흥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설된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겠다”며 “석박사·청년 인력 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미국 현지에 설립될 한-미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센터가 양국 산업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도체 포럼도 양국 민관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5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5월 전산업 생산 0.7% 감소…“경기 회복흐름은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회복세와 비교하면 내수는 아직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 2.2% 증가했지만, 광공업 1.2%, 서비스업 0.5%, 건설업에서 4.6%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준 것으로 조정받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내수가 수출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했다.먼저 지출 측면에서 보면 내구재 0.7%, 내구재 0.1%는 각각 증가했지만 준내구재가 2.9% 줄며 소비판매는 0.2% 감소했다. 소비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하지만 6월 소비심리 반등(100.9, 2.5%포인트)과 속보지표 흐름 등은 고려 시 분기 전체로 보면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하고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1차 금속 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하고 수출 회복 기저에 따라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감소했는데 금융·보험 2.5%, 숙박·음식점 1.7% 등에서 줄며 영향을 줬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4.1% 위축됐다. 건설 투자는 지난달 4.2% 증가 후 이달 다시 4.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1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선도사업자 공급망기금 우선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300개로 확대하고, 국내 제조 역량 확충 등을 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 올해 5조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대출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제조업·방산·민생분야를 중심으로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서비스는 물류(해운·항공)와 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목·서비스별 특성·중요성을 감안한 수급안정화 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1·2·3급 3단계 등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곤란한 1급 품목의 경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을 점검한다.정부는 국내 제조 역량을 확충하거나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선정해 8월부터 공급망안정기금을 대출 등의 방식으로 우선해 지원한다. 이어 기금 내 적정 손실허용한도 배정 및 면책제도 마련 등을 통해 지분투자·고위험사업(해외광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5조원 규모로 출범하며 향후 성과 등을 고려해 2025년 이후 최대 10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축 물량을 늘려 희소금속은 현재 5.8~180일분에서 60~180일분으로 차량용 요소 등은 0~30일분에서 30~80일분으로 각각 확대한다.정부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의 국내 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무수불산 등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기술개발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분야의 선진 핵연료 생산기술, 항공엔진 소재·부품 등의 기술 국산화에도 나선다.경제안보품목의 유턴 및 외국투자기업이 투자를 하면 공급망기금을 통해 포괄적 금융 지원을 한다. 또 생산·대체기술 보유 등 경제안보품목 기업의 유턴 시 해외사업장 축소 의무를 면제해 유턴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정부는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대체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재정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외투기업이 불법 취득한 국내기업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을 현재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서 누설도 포함해 명확히 하고 국방분야 비밀특허제도 위반에 대해 벌칙규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올 4분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연 4회 개최를 통해 범부처 공급망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대외경제전략, 비축 3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사전 이견조율 등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16:0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내년 주요 R&D 예산 24조8000억…삭감 전과 ‘비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어난 ‘턱걸이’ 증액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 보다 약 13.2%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안에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 24조5000억원과 오는 9월 정부안 편성 때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3000억원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RD 예산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우선 3대 게임체인저로 분류되는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RD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AI와 AI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또 혁신·도전형 RD 예산에 1조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구 분야는 지난해보다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을 투입한다.특히, 이차전지, OLED 등 우리가 선도 중인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디지털 범죄 대응, 국방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대략적인 예산 규모만 공개하고 세부 예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 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고,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 목표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 표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15:54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 3개 기업, 한국에 6.1억 달러 투자

미국 코닝·온세미 컨덕터 등 미국 3개 기업이 한국에 6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비 고도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설비 증설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각) 안덕근 장관 방미 기간 중 워싱턴 D.C.에서 코닝과 온세미 컨덕터, 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3개 기업이 이 같은 한국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코닝은 디스플레이·모바일 등에 적용되는 특수유리와 세라믹, 광케이블을 포함한 첨단소재 분야 기업으로 차세대 공정기술 적용을 위해 충남 아산 코닝정밀소재 사업장에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코닝은 지난 50년간 한국에 총 13조원 이상을 투자했다.온세미 컨덕터는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경기 부천 사업장내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용 공장을 완공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SiC는 기존 실리콘 제품 대비 고온·고전압에 대한 내구성과 전력 효율성이 우수한 차세대 소재이다. 온세미 컨덕터는 기존 부천 공장을 SiC 전력반도체 제조 허브로 낙점하고 2022년부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다.이어 퍼시피코 에너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미국과 베트남, 일본에서 태양광·풍력 사업을 운영 중으로 한국에서는 전남 진도 지역에 총 3.2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에너지기업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진출한 첫 사례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7 00:05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중장기 R&D 지원체계 구축…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 등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 조정, 운영·관리, 전략 고도화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안)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의됐다.정부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다자 차원에서 협력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가 간 외교활동을 계기로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글로벌 인재확보·신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형 국제개발협력(ODA)을 추진하고 긴급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RD 등 사업을 다각화한다.또 연구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기관 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내 연구자·기업 등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권역별 전략거점센터를 지정해 권역 내 정보통합, 국내·외 기관 연결, 네트워킹 운영 등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또 글로벌 협력을 위해 연구자 풀을 확대하기로 했다.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이원화해 다수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트랙과 소수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형 트랙으로 나눠 지원한다.분산형 트랙에서는 권역별 소모임,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집중형 트랙에서는 특정 분야의 핵심 과학자를 탐색해 한인 과학자와 핵심 과학자 간 우호 관계 형성을 구축을 도모한다. 또 ‘글로벌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인력 확충도 시도한다.국제사회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해외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 시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 네트워크 형성과 사전과제 기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첨단바이오·AI·양자 분야) 등의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7:4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 3000억 규모 R&D 예타 통과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약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274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첨단패키징은 반도체의 성능·전력·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과 재료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저전력·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고집적 반도체 수요 증가로 반도체 공정 미세화 기술의 한계 극복 및 개발 소자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에 따라 핵심기술로 부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첨단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2년 443억 달러에서 오는 2028년 786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이 사업은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되며 내년부터 오는 2031년 동안 총 2744억원이 투입된다. 기술선도형과 기술자립형, 글로벌 기술확보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와 화합물반도체 지원 등과 함께 변화하는 첨단패키징의 적기 지원을 위해 칩렛, 3D 등 차세대 중점기술 확보를 위한 첨단 선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이어 2.5D, 팬-아웃(Fan-out) 등 고부가 모듈 구현을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검사 및 테스트 기술개발, 글로벌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수요 기술개발에 나선다.산업부는 이를 통해 첨단패키징 초격차 기술확보 및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4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17조 저리대출 내달 시행

지난달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합지원 방안은 지난달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국내·외 기업이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다.이어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정부 재정(2000억원)과 산업은행(2000억원), 민간 매칭(4000억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펀드 3000억원을 합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5년까지 3000억원을 만드는 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시작한다.정부는 세제 지원도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트프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정부는 또 RD·사업화·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2034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단계로 단지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공·민간이 비용을 분담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3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진단 내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에도 증가…'사내 유보금으로 벤처투자'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4개로 자산요건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며 지주회사제도가 대기업집단 내 주요 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17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지주회사는 지난 2020년 164개, 2021년 168개, 2023년 174개로 계속 늘고 있다.174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집단 중 46개가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지난 2017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전환집단’은 43개였다. 기존 대기업집단 가운데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지난해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였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2024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였다.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 83.3%로 모두 공정거래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충족했다.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13개로 법 시행 첫해인 1년 전과 비교해 4개가 신규 설립되고, 1개가 제외됐다. CVC 13개사 중 10개사는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약정 금액은 3637억원으로 전년(2698억원)보다 34.8% 증가했다. 내부 출자 비중은 79.1%였다.공정위는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CVC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CVC 중 9개사는 지난해 101개 기업에 대해 1764억원의 신규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 금액은 전년(2118억원)보다 감소했지만, 투자 건당 투자 금액은 12억4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투자 대상기업 중 62.3%는 업력 7년 이하의 초·중기 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인공지능(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이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6 15:48 임지원 기자

기사사진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4월말까지 연장

평택항 화물선적 모습.(경기도)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연안 화물선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L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4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6 11:49 임지원 기자

기사사진

"자영업자 54.4%, 최저임금 동결·인하해야…48%, 이미 고용여력도 없어"

(자료= 한경협).국내 자영업자 절반 이상은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까이는 현재 최저시급 9860원도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고용 여력도 없다고 토로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한경협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과반(54.4%)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결(43.4%), 1% 이상 3% 미만 (17.2%), 3% 이상 6% 미만(13.4%), 인하(11.0%), 6% 이상 9% 미만(8.2%) 순으로 나타났다.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67.3%)이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54.7%), 부동산업(54.5%), 제조업(53.2%) 순으로 조사됐다.자영업자의 48.0%는 현재의 최저임금(2024년 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불과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62.5%, 숙박·음식점업 61.3%, 도·소매업 47.8%, 부동산업 4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자료= 한경협).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자영업자의 절반(48.0%)은 현재도 이미 고용여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8%, 3~6% 미만 인상 시 11.4%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현재 고용여력 없음’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9.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금융업, 건축업 등 기타(57.1%), 부동산업(54.5%), 예술·스포츠·서비스업(51.9%) 순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판매가격을 인상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자영업자 10명 중 4명(37.8%)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16.0%, 3~6% 미만 인상 시 16.2%가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가격인상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중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45.5%, 운수 및 창고업 42.9%, 기타 42.9%, 도·소매업 39.4%,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38.5% 순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원재료, 임대료 등 원가상승 지속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용 부담은 판매가격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내수침체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에 더하여 원자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까지 상승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 주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영업자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영업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30.6%),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3.2%), 사용자 지불능력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주2) 보완(18.0%) 등을 지목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계소비가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애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6 11:00 박철중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지재권 인식제고…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 내달 배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특허청)정부가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주요 오픈마켓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특허청은 26일 지재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매년 특허청은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저조한 인식 상태로 다양한 유형의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상품 판매자가 올바른 지재권 표시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지재권 적용 제품 여부 △지재권 권리상태 △지재권 출원 상태 △지재권 유형·권리번호 △출원·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안내문에는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 역할·기능 △지재권 표시 방법 등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09:53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이어갈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한일 재무장관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당구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의제에 대한 공동협력 등을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은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지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함께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일본 측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WGBI 편입 비중이 높은 일본의 지원이 우호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밖에도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밝혔다.한편,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최 부총리는 “한일은 정책·경제 등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기업과 민간 차원까지 넓게 확대하자”며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9:2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올해 대미 수출규모, 역대 최고…대중 수출액 제쳤다

지난 4월 부산항 모습(연합)자동차와 반도체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대미국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6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1~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1~5월) 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최대치를 10개월 연속 경신 중이다. 대미 수출 증가는 자동차(30%)와 반도체(206%), 일반기계(37%)의 수출 호조 영향이 크다.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미국보다 규모가 작았다. 올해(1~5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주력 품목인 반도체(37%)와 디스플레이(27%)다.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보다 많아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차지했다. 이는 5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중국(19.0%)을 근소하게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했다.올해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이 된 이유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등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수출 유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화학공업·철강금속 등의 자립화 향상 영향 등으로 대중 수출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도 크다. 1~5월 기준 대중 수출액은 2021년, 2022년 각각 631억 달러, 68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021·2022년보다 약 100억 달러 가량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23%)와 무선통신기기(19%), 석유화학(23%) 등이 늘어 역대 2위 실적(460억 달러)을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도 반도체(61%)와 석유화학(1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78억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1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KAI, 방사청과 2조 규모 KF-21 최초 양산계약 체결

KF-21(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조원 규모의 한국형전투기 KF-21 양산계약을 체결했다. KAI는 25일 방위사업청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전투기 KF-21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KF-21 총 20대와 후속군수지원(기술교범, 교육 등)을 포함해 총 1조9600억원으로 지난해 KAI 매출액의 5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7년 8월까지이다.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체계개발에 착수했다. 총 개발기간은 10년 6개월로 오는 2026년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 말 부터 양산기 납품을 시작해 한국 공군에 전력화시킨다는 계획이다.이번 계약으로 KF-21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한국형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2015년 체계개발 시작부터 9년 만에 양산이 추진된다. 현재 80%의 개발이 진행된 KF-21은 최초시험평가를 통해 항공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입증하고 이번 최초 양산계약을 체결했다.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초도비행을 시작으로 시험비행에 본격 착수했으며 올해 3월 공중급유 비행에 성공해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공대공 미티어 유도발사 성공 및 항공기 고도, 속도, 기동성 등 임무영역을 확장해 전투기 완성도를 높였다고 KAI는 설명했다.최초 시험평가를 통해 지난해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으며 올해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승인을 받았다. KAI는 양산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협력업체 부품공급망 점검 및 생산설비 구축과 치공구 확보 등을 통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KF-21 개발에는 600여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T-50, 수리온 납품이 진행되면서 국산화율이 향상됐듯이 KF-21 양산으로 국내 항공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국산화율이 증대될 것으로 KAI는 전망했다.KF-21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등장 이후 처음으로 개발 되는 전투기로 최신의 항전장비와 첨단소재, 기술들이 적용돼 있어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KAI는 설명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0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KAI, 폴란드 MRO 업체 WZL-2와 FA-50 후속지원 방안 합의서 체결

이상재 한국항공우주산업 CS센터장(앞줄 오른쪽)과 다리우스 소콜스키 WZL-2 대표가 FA-50 항공기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합의서(TA)를 체결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폴란드 항공기 MRO(유지·보수·운영)전문업체인 WZL-2와 FA-50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업 합의서(TA) 체결식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KAI는 지난해 FA-50GF 12대 납품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사무소를 열고 이송 및 재조립을 거쳐 현지 인도 절차를 수행했다. FA-50GF가 폴란드에 납품되자마자 폴란드 국군의 날 및 나토데이즈 행사에 공식적으로 선보였다.KAI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폴란드 공군이 항공기를 총수명주기(30~4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급·정비·기술지원 등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폴란드 공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에 완전성을 기할 계획이다.KAI는 PGZ의 자회사인 WZL-2와 이번 협업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적인 협력 업무를 더 구체화하기로 했다.KAI는 폴란드 공군 및 업체와 성과기반 군수지원(PBL)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PBL계약은 폴란드 중심의 FA-50 항공기 후속지원 체계를 구축해 FA-50의 수명주기 내 안정적인 후속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또 KAI는 WZL-2가 보유 중인 F-16, C-130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 능력을 FA-50GF/PL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WZL-2가 FA-50 MRO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KAI는 폴란드 FA-50 후속 지원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폴란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유럽 시장에서 FA-50의 수출 마케팅 활동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6:4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경총 "노란봉투법 입법되면 노조공화국…즉각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근 부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하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5 13:52 박철중 기자

기사사진

무협 “올 수출 9.1% 증가한 6900억 달러…반도체·자동차의 힘”

부산항.(연합뉴스)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올해 한국의 수출이 6900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6900억달러(전년 대비 9.1% 증가)를 기록하는 대신 수입은 6490억달러(1.0% 증가)에 그쳐 41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올해 수출 성장동력으로는 반도체·IT 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이 꼽혔다. 반도체 수출은 AI 산업 급성장, 중국의 IT 제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53.0%)와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이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선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HEV)와 SUV의 성장세로 3.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으로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정돼 우호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반면, 철강은 상반기 수출 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0.8%)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월까지 우리 수출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상반기 흐름을 유지하면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물론 양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4 17:13 박철중 기자

기사사진

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 수익률 저조·느슨한 관리 영향 평가 등급 하락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단기수익률 실적 저조와 느슨한 관리로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종합 평가 등급은 ‘양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우수’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기금운용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6단계로 구분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연중 평잔기준 전체 자산은 7조2733억원이며 이 가운데 단기자산은 1조2352억원(16.98%), 중장기자산은 6조380억원(83.02%)이다.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체계와 단기자산 수익률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체계 중 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은 전년에는 양호였지만 지난해에는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정책 평가 등급도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의 수익률 중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은 미흡으로 나타나 전년의 탁월에서 4단계이나 하락했다.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평가(미흡)도 전년 탁월에서 성적이 내려갔다.현금성자금 보유도 평가는 전년과 같이 미흡으로 나타나 보유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에 단기자산의 수익률 평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탁월보다 등급이 크게 낮아졌다.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전년(탁월)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다만 위험대비 성과는 전년에 이어 탁월을 유지했다.고용보험기금은 회의 참석 저조 등 느슨한 운영·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으로 기금 주무부처 담당 인력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총 10회 열린 위원회 회의에 6회만 참석했고 그나마 5회는 대리참석했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향후에는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위원을 선임하고 대리출석도 최소화해 기금운용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주무부처 내부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13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 "우리 기업 핵심특허 선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허청 업무의 근간인 심사·심판 역량 강화에 매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국부 유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경쟁국가와 기업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해외로 기술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데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부 내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 촉진에도 힘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과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김 청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심사·심판조직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정책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술유출 처벌강화 △해외서 활동중인 국내기업 보호 △위조상품 단속 강화 △지재권의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 구축 △지식재산 금융 확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끝으로 김 청장은 “각 분야 박사와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특허청은 다른 어떤 정부조직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지난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0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