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호동 농협회장, 경남 거창 사과 농가 현장 점검 실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남 거창 농가의 사과 나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17일 경남 거창군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 생육상황 현장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경남지역 중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창의 사과 생육동향과 이상기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작업 동향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작황은 봄철 개화기 저온피해가 적어 양호한 편이나 일부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화상병, 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농가 지도, 선제적 약제 지원 등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강 회장은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생육저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8 11: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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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돼야"

(자료= 한경협).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2009년에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외감기업(3만9601개)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자산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매출액 비중은 4.2%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었다.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9.4%, 자본은 9.0%, 부채는 9.8%에 불과했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나타났다.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77.9%가 중소기업에 해당했고, 49.1%는 소기업에 포함됐다.상법에서 대기업이라고 규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 1105개 중 48개로 4.3%에 불과했다.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촘촘한 법적 규제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경협은 우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할 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이후 올해로 37년이 되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2009년 이후 15년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8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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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축소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율 변경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라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는 구체적인 종부세·상속세 등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의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할 것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준다든지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 취업하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큰 프레임워크로는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8: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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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한관광객 확대 위해 부산-자카르타 직항 신설…K-팝 연수비자 운영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방한 관광객·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자카르타 등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K-팝 연수를 할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시범운영한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업무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은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여행 비중 확대, 쇼핑보다 문화체험 위주 등의 관광으로 인한 관광 수입 증대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정부는 우선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이어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K-팝, K-댄스 등 K-컬처 전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올해 시범운영한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업무와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자 요건을 다양화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사 유치 시 동반과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하고,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정부는 또 외국인의 입·출국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현 서울·부산·인천공항 등 9개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송정 등 7개역을 추가해 총 16곳에서 제공한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제공 지역도 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1곳에서 서울 강남역·잠실역 등 인근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성도 높여준다. 외국인이 국내 지도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승차권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늘린다. 정부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의 음식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지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사안내사 육성도 늘린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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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산업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꾀하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지난달 8일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 발표 후 현장 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적으로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부터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공식 수요 조사(이달 말) → 과제 공고(7월) → 최종 평가(8월)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내달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는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와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1: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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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급증…'정치 논리' 전기·가스 등 요금 미현실화가 주요 요인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연합)전기·가스·철도 등 공공기관의 적절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한 영향으로 지난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096조3286억원, 부채총액은 708조9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48조2958억원(4.6%), 부채는 38조42억원(5.7%) 각각 늘었다. 금액으로는 자산이 더 늘었지만 증가율은 부채가 더 높았다.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3%에 달했다.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8년 이후 150~160%대로 관리돼 왔지만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승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2021년 199.2%에서 2022년 251.4%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263.3%를 기록했다.이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는 전기·가스 등의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재부가 지난 2022년 6월 선정한 14대 재무위험기관 중 9개 기관이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이었다.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해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가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며 요금 현실화가 재정 위기 타개책의 근본책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2023년 4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5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구분회계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공공기관 요금 결정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요금)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 등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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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미 어업관리 협의회 개최…"국제 협력 강화"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열고 미국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양국 정부는 국제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규범 강화를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의 협력 모델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6 13:0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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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에 현대해운 등 4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해수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과 신뢰도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을 결정했다.각 선사는 선가에 따라 건조비의 30∼60%를 펀드에서 지원받는다.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해운 선사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해수부와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 업체를 추가 공모한다. 또 선사별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시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해수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정부는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6 11:2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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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른 전력 도매가 적용 '지역별 가격제'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단위에서 생산(발전)·소비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등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 오는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 가격제는 에너지비용에 지역별 혼잡비용과 손실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현재의 전국 단일 도매가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다.현 전국 단일 가격 시스템은 지역 분산 유인이 적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어디에 있든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력계통 상황 등을 반영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기존의 단일 가격 시스템에서는 전기 공급·수요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전력망 설치 등의 부담이 컸었다며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발전소들이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 범위도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설치의무는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갖게 되고 계약전력 10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3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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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행정예고 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다.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3 15:3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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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계, 반도체 시장지배력 위해 ‘설비증설’ 투자 반드시 必"

(자료= 대한상의).국내 산업계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13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만든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대한상의).보고서는 먼저 대중에 공개된 반도체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를 도출했다.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1581달러(5271달러×30%) 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시장잠식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 개선효과로 설비·RD투자 역량이 추가 확보돼 반도체산업의 미래주도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capacity)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3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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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디지털·과학기술분야 인적교류 확대 ‘맞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맨 왼쪽부터)과 김경수 KAIST 대외부총장, 아르만 아쉬킨 JSC 국제교류센터 부의장, 사야삿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이 함께 12일 한 KAIST 카자흐 JSC 국제교류센터 MOU 체결했다.(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사야삿 누르백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골자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및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앞서 이장관은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해당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의장 대행)과 기관 간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자슬란 마디예프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현재 협력 중인 정보기술(IT) 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MOU를 조속히 체결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7: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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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등 가맹점주와 상생“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으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한다.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고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또 동의의결에는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며,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솥은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로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2 15: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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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산신소재·반월 염색 등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기 반월 염색·부산섬유염색가공 등 4개 산업 집적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돼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화단지는 전남 율촌 뿌리산업·충남 예산신소재 뿌리산업·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부산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 등 4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58개로 늘었다.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에는 32개의 뿌리업체가 있고 예산신소재 특화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어 반월 단지에는 41개, 부산섬유염색가공 단지에는 40개의 뿌리업체가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향후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폐수처리·폐열회수 시설, 물류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20억원(총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선도형과 단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형,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협업과제에 최대 3년 연 10억원(총 최대 30억원)을 투자하는 협업형이 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존에 지정한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친환경차부품 융복합형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한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브랜드 운영·시제품 제작 등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지방자치단체에 58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해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모두 643억원을 지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2 14: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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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령부터라도 개정해야" 건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총은 또한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건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의 완화를 촉구했다.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명확성도 건의했다. 경총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를 합리화 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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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이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M&A 재검토·철회"

자료= 대한상의.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의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 재검토’하겠다(44.4%)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52.9%)에 달해 기업 MA 추진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응답기업의 84.9%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24.8%는 최근 5년간 불명확한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천 건 내외로 발생했으며, 기업인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이외에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의 주주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62.1%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49.7%가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6.1%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비중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또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28.1%)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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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젖소 농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을 적용한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 사료를, 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각각 급여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1 16:1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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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제 “수출 증가세 따라 경기 다소 개선…내수는 부진”

자료=한국개발연구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6월 KDI경제동향에서 이 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KDI가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둔화·부진 판단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KDI 경제 판단을 요약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내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이라는 것이다.KDI는 3월의 일시적 생산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도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0.1→3.1%)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월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출하(3.8%)가 반도체(18.6%)와 전자부품(13.0%)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평균가동률(71.4%→73.5%)이 상승하는 등 전월의 일시적 부진이 완화됐다.지난달 수출(13.8%→11.7%)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수입(5.4%→-2.0%)은 에너지자원의 증가폭이 축소(15.8%→3.8%)된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액도 위축되면서 감소로 돌아섰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4월 소매판매액(-3.4%→-2.6%)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98.4)는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낮은 가운데 공급 측 압력도 완화되며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2.7%)은 상품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9%)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KDI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5: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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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전자 파업 조만간 해결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 선언과 연가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국내 취재진을 만나 “해외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은 노사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독일은 근로시간제도가 딱딱한(엄격한) 나라라 노조 협약 때문에 밤새워 연구하는 게 안 돼서 반도체 개발에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며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 우리 모두 바라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 틀과 별도로 노사 대화와 양측의 공동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국가적 과제나 노사 입장차가 큰 문제 등 노사정이 함께 해결할 문제가 있고 노사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그러나 손 회장은 입장차가 첨예한 노사 현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9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안정과 함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일 기준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손 회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영세기업에는 적용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한편 손 회장은 이날 ILO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연설 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6-11 14:26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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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가치 높인다"…강도형 장관, 고소득화 방안 논의

지난 5월 1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의 한 부스에서 가시를 제거한 냉동 생선 살코기를 전시하고 있다.(연합)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도형 장관 주재로 ‘수산물 고소득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수산물은 환경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대중성 어종’ 중심의 소비구조로 인해 크기가 작거나 선호도가 낮은 수산물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수산물은 매우 낮은 가격에 유통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도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수산 분야 단체장, 유통·가공업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산물의 △생산 효율성 강화 △어획물 분리·확인 시스템 마련 △유통·가공방식 유연화 △합리적 소비시장 구축과 불법어업 대응 등에 관해 토론한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1 12:53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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