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디자인산업 AI 도입 경쟁력 제고…3대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

정부가 디자인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3대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서울시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 디자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통해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기업·데이터·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연구개발(R)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디자인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7대 분야 AI 디자인 플래그십(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재 디자인·최적 공학 부품 설계·제조공정 설계 자동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디자인 아카이브와 한국 전통 디자인, 색채·소재·마감, 휴먼데이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K-디자인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조·엔지니어링·패키징 등 4대 산업 분야별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과 제품 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정부는 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 규범도 설계할 계획이다. 디자인 저작권, 데이터 프라이버시, 윤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민관합동 디자인 제도 개편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산업디자인법 등 관련 법령도 재개정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9 16:2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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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위해 재배면적 감축 유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쌀 수급 안정 체계를 구축하고 쌀 원조와 공공비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올해 수확기에 대비해 재배면적 감축 등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장관은 또 “한우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사료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 관측 및 수급조절 매뉴얼 정교화 등 수급안정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한우 수출 활성화, 가공용 한우 소비 촉진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사육 방식 개선 등 산업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농산물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올해 봄부터 운영 중인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주산지 작황 점검과 기술 지도를 추진하고 수확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재파종비를 지원하는 등 철저하게 생산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노지채소는 비축, 배추 예비묘 200만주 등 공급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일·과채는 생산·출하 등 시기별 위험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축산물도 축종별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재해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농업의 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3대 전환을 바탕으로 한 과제들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며 “특히 청년농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며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7-09 14:31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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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4조2000억 중 70%, 상위1% 납부…1인당 부동산 835억 보유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천여 건에 달하는 등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천935건으로 2021년 5월(5천45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br 이는 4월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영향과 아파트 전셋값과 공사비·신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자 매수 심리가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약 5억8000만원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원을 냈다.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 4조1951억원의 68.7%에 해당하는 수치다.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했다는 것이다.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납부 인원당 5억8000만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 5272억원이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35억2000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상위 0.1%인 495명이 평균 36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총납부 규모는 1조 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 상위 10%로 보면 4만9519명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낸 것이다. 총납부 규모는 3조7106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했다. 아울러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었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 납부 인원당 평균 약 8만원을 냈다.이에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양 의원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7-09 10: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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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OECD 경제계 59%, 하반기 세계경제 '맑음'"

OECD 회원국 경제계는 세계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우크라이나·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와 운송 공급망 불안이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9일 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가 회원국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경제정책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IAC에는 한경협이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여 중이며,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GDP의 99.9%를 차지하는 37개 국가 대표 단체들이 참여했다.이번 BIAC 경제정책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경제단체 59%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평가하고, 전 세계 경영환경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하반기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지정학적 갈등(7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부문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이 ‘에너지’(75%)와 ‘운송’(64%)을 꼽았다. 특히 ‘운송’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같은 조사(13.8%) 대비 50.2%p 증가한 64%로 나타나 1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전쟁 장기화가 운송비 부담, 납품 지연, 물류 불확실성 증가 등 운송 분야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BIAC은 “지정학적 갈등이 인프라 개발과 이를 위한 국경 간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운송장비 제조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면, 동유럽 등에서는 물류 뿐 아니라 관련 장비 교역에 대한 상당한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하반기 기업환경에 대해 약 81%가 ‘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쟁력 요인 중에는 규제환경(10%)과 노동력 및 기술발전(18%)의 개선세가 가장 더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금융 재원 접근(73%), 디지털 기술 도입(71%), 인프라 투자(65%) 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BIAC은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규제개선 및 노동력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OECD 회원국 경제단체들은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복수응답)으로 디지털 전환과 인프라(75%), 인적자원(68%), 공공 인프라(62%)를 꼽았다. 특히, 인적자원 투자가 작년 38%에서 30%p 상승해,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인재 모시기가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BIAC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빠른 디지털화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필요한 노동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노동력 부족 현상을 ‘2024년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톱 10’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구조개혁 추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정치적 의지 부족(78%)과 개혁에 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63%)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대중의 인식 부족을 꼽은 응답이 작년 8%에서 63%로 치솟아, 세계 각국 정부가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BIAC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교란 등 전례없는 환경에서도 세계 경제가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등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인재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9 06: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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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복 흐름이라는데…KDI는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 진단

최근 우리 경제의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일부 지표 조정에도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정부 전망 변화가 주목된다. KDI가 8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간 내수 부진에도 수출 회복세가 이끌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었는데, 이번에 표현이 누그러졌다.이는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이 부진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KDI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말했다.상품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 폭이 늘어나는 등 움츠려든 모양새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어 전월(-2.2%)보다 감소 폭이 늘어났다.서비스업 생산 중 도소매업(-1.4%)과 숙박·음식점업(-0.9%)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도 부진이 지속됐는데, 5월 설비투자는 작년 동월 대비 5.1% 떨어졌다. 운송장비 중심으로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건설투자의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건축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 5월 건설기성(불변)은 -3.8% 감소율을 나타내며 전월보다 낮아졌다.5월 생산지표는 증가폭 감소와 회복세가 더뎌진 양상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느는데 그쳐 4월(3.3%)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전월과 비교하면 0.7% 줄어든 수치다. 광공업생산(3.5%)은 반도체(18.1%)의 높은 증가세에도 자동차(-1.9%)와 전기장비(-18.0%)의 감소세가 늘며 증가 폭이 줄었다.제조업 출하(0.2%)는 자동차(-4.0%)와 전기장비(-20.6%)를 중심으로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재고율(110.9%)도 소폭 상승에 그치는 등 제조업 회복세 역시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KDI는 물가상승세에 대해 “물가안정 목표(2.0%)에 근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 여건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조정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경기와 관련, 현재 KDI보다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중이다.기획재정부는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전반적으로 주요 지표가 월별 변동성 차원에서 전월 개선에 따라 조정 받았다.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에 대해 “소비 지표는 5월 다소 둔화됐으나 6월 소비심리 반등·속보지표 개선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분기 전체로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2일 새로운 경기 진단을 발표한다.최근 정부에서는 경제 역동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성장 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지난 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최근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 수준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08 15: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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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4.0 전략 중 UAM·수소 등 신기술 집중 육성해야"

정부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심항공교통(UAM)과 수소,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등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성장 4.0 전략 기반 이머징산업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수행)’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은 신성장 4.0 전략 내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4.0 전략에서 미래분야 개척(신기술)과 디지털 에브리웨어(신일상), 초격차 확보(신시장)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신기술은 미래 신사업 원천으로 과학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분야라며 특히 연구개발(RD) 성과를 산업화로 이어지기 하게 위해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기술 분야의 산업화 안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초기에 있는 UAM과 양자 및 인터넷 센서, 디지털 의료기기, 수소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UAM 산업은 현재 실증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 미흡으로 산업화 착수는 제한적이지만 세계적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 미국·유럽 주도의 미래시장 독과점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및 산업생태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국내 UAM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UAM 유망기술 스타트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직접 투자와 함께 기존 민간 투자 회사 또는 관련 대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 영역이 UAM 분야 스타트업 발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나 신생(중소) 기업 투자 목적으로 부처별 맞춤형 모태펀드 조성 및 운영 등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UAM 관련 세부분야 별로 특화대학을 지정하거나 기존 항공 관련 학과에 추가적으로 UAM 특화기술 교과 과정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는 세계적으로 원천기술 개발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산업화 초기 단계이다. 보고서는 양자 인터넷 및 센서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직접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자암호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및 운용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기초연구부터 실용화,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프라 구축도 제시했다. 양자기술(양자센서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해 1단계로 양자 물질 및 소자, 양자 부품 시범센터 등 분야별로 3개 수준을 구축하고 2단계로 양자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역별 상용화 지원센터 3개 이상 구축도 제안했다.수소 분야는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략적인 밸류체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미래 수소산업 시장 규모는 낙관적이다.보고서는 수소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수소학과 및 수소전문대학원을 통한 핵심 분야 집중 교육과 수소경제에 입각한 관련 대학의 수소 전문 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해 수소 인수기지 및 배관망 같은 대형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8 15:2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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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선정해 최대 100억 특별보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8일 오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가한 가운데 ‘수출성장 플래닛’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정부가 마련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다.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단계별(3단계)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며 올해 4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누적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머징 스타(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신용등급 F 이상)에는 특별보증 최대 10억원, 보험료 할인 90% 등을 지원한다. 이어 라이징 스타(수출 100만 달러~3000만 달러, D 등급 이상) 기업에는 특별보증 최대 50억원, 보험료 할인 70% 등을 샤이닝 스타(3000만 달러 초과, C 등급 이상)에는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 보험료 할인 50% 등을 각각 제공한다. 공통적으로 보험책정 한도 2배 상향, 신용조사 및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지만 종료 시점에 상위그룹 요건을 달성하면 자동 승격해 최대 15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산업부는 올해 수출성장 플래닛 지원 기업으로 일반기계·자동차부품·식품·방위산업 등에서 42개사를 선정했다. 이머징스타는 24개사, 라이징스타는 12개사, 샤이닝스타는 6개이다. 소재 지역은 수도권이 21개로 50%를 차지했고 충청권 10개, 경상권 7개, 전라권 4개 순이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융, 마케팅,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8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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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동생산성·외국인투자 감소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연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경영계는 파업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 및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를 우려 중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21대 국회에 이어 재상정된 노란봉투법은 비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불법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특고)·해고자·자영업자 등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파업할 수 있다. 때문에 경영계는 향후 무분별한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 증가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근로손실일수란 노사 갈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다. 파업 일수와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뒤 1일 기준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구한다.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38개국 중 28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2%, 생산성이 가장 높은 아일랜드의 3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또 파업증가에 따라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면 외국인 투자가 줄 수 있다고 경영계의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경제 6단체(경영자총협회 등)는 공동성명을 내고 반대 견해를 밝혔으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7 14: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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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식·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안 토론회 열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직원들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시 임시청사로 첫 출근해 직원조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주항공청)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린다.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와 스페이스(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 현실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오는 10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이 주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며 우주항공청·경상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후원한다.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강국 기반을 닦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위해 국회와 민관산학이 모여 출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에 이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해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린다.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 및 관광이 집적된 자족형 복합도시이다.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해 행정과 산업, 주거시설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클러스터·혁신센터 등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컨벤션기능·비즈니스호텔 등 국제협력 기반 구축, 공유캠퍼스·취업·창업 등 우주항공특화 교육환경 기반 구축, 복합도시·주거지원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기반 조성, 철도망·내부순환로·사천공항 승격 등 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또 테마파크·국제행사 해양 관광 인프라 등 우주항공 특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스마트 인프라 등 혁신스마트 기술 도입 등이다.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설치하고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도 추진된다.이날 정책토론회는 김종암 서울대학교 교수(기계항공공학부) 좌장으로 권진희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곽신웅 국민대학교 교수(기계공학부)·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김지홍 KAI 전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4: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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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과학기술인에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2024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상자 발표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한해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최고의 과학기술인 1명을 선정해 3억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에 박남규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가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이 같은 2024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갖는 광흡수 물질을 이용해 안정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고체형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최초로 개발해 태양전지 기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세계 태양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부도체, 반도체, 도체의 성질은 물론 초전도 현상까지 보이는 특별한 구조의 금속산화물로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사용된다.박남규 교수는 지난 2011년 선행연구를 통해 알게 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화합물의 높은 흡광 특성을 착안해 2012년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9.7%의 효율(당시 최고효율)과 500시간 장기안정성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같은 해 이 연구결과를 사이언티픽리포트에 발표했다. 이 논문은 발표 후 8300회 이상 인용(4월 기준)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박남규 교수는 2017년~2023년 7년 연속으로 세계 상위 1% 연구자에 선정되기도 했다.또 2012년 연구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누적 발표논문 수가 3만8200편을 상회(4월 기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박남규 교수의 연구결과가 페로브스카이트 포토볼타익스라는 새로운 학문 및 연구분야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박남규 교수는 이외에도 국내·외 특허 71건을 등록하고 2008년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로 28억원의 기술이전료를 받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 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위상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박남규 교수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화학과)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프랑스 ICMCB-CNRS 박사후연구원,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원(NREL)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태양전지센터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지난 2018년 나노코리아 2018 국무총리상·제28회 호암상 공학상, 2022년 랭크 광전자공학상(영국 랭크재단), 올해 제28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등을 수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박남규 교수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한다.박남규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새로운 학문분야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국내·외 동료 연구자, 학문적 기초를 알려주신 대학원 지도교수님, 프랑스와 미국에서 박사후 연구 시절 스승님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었다”며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 그리고 스승님께 고마운 말씀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 또한 가족의 헌신적 응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가능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대중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의 대중화를 강조하는 박남규 교수는 “지구를 온전히 보존하고 인류의 삶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태양전지는 이러한 이유에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며 “기회가 된다면 자문이나 강연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7 13: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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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출산율 회복해도…2040년까지 산업인력 감소 불가피"

(자료= 대한상의).한국의 내년 합계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한다고 해도 상당기간 저출생의 지속으로 인해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에 대비해 외국인력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지난 5일 발표했다.7일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 →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가 목표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70년 1791만명으로 49.9%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으로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이미 저출생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가 인구구조에 상반된 효과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거주허가 및 정주법’(이민법)을 제정해 정주형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전문인력인정법(2012년), 기술이민법(2020년) 등 지속적인 숙련기술인력·정주 중심의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 효과를 거뒀다.인구구조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독일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해 사회 전체를 젊게 만들고 있다.반면,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에 고용연장, 여성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노동인구 활용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고 산업연수생(기능실습제), 유학생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왔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2010년 8000만명을 넘었던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결국 비숙련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기능실습제도’만으로 부족한 산업인력을 메꾸지 못하자 일본은 2019년에 개호(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출입국관리법·난민인정법’을 개정해 30년간 유지해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고 ‘육성취업지원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외국인력정책 변화는 일손부족 업종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과가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독일·EU처럼 숙련기술인력에 대해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노력 등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인구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노동력 유입을 위한 인력정책에서 벗어나, 이민자와 내국인 간 갈등문제 등 사회적 통합 측면을 함께 고려한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7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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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 이자비용 25조원 육박…국고채 이자 비중 3.1%로 상승

(임광현 의원실)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연간 이자 비용이 2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계기준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000억원이다. 지난 2016년 19조7000억원에서 2019년 18조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대부분이 국고채 이자비용이었다. 지난해 기준 국고채 이자비용은 23조1000억원이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가채무 규모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5.7%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은 17.1% 의 상승률을 보여 더 크게 증가했다”며 “국가채무 이자비용 급증 추세에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생긴 대규모 세수 결손이 국가채무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요인으로 본다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이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또 정부 예산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 총지출은 610조6907억원,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회계상 내부거래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2년 2.3%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3.1%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국가채무가 지속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에 수반되는 국고채의 추가 발행으로 정부의 이자비용 점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채무 증가와 이자비용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결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정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를 타개할 조세재정정책의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7-07 10: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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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 상승세 주춤… 6월 지수 전달과 같아

연도별 세계식략가격지수 추이(자료=농림축산식품부)석달동안 이어졌던 세계식량가격이 상승이 지난달 멈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0.6으로 전달과 같았다고 7일 밝혔다.세계식량가격지수는 올해 2월 117.4에서 3월 119.0, 4월 119.3, 5월 120.6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달에는 5월과 같았다.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품목별로는 지난달 유지류 가격지수는 131.8로 전달 대비 3.1% 상승했다. 팜유는 수입 수요가 회복되면서, 대두유는 바이오연료 수요로 인해, 해바라기씨유는 흑해지역 수출가용량 감소 등 이유로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설탕 가격지수는 119.4로 1.9% 상승했는데, 브라질 5월 수확량이 전망치에 비해 저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유제품 가격지수는 127.8로 1.2% 올랐습니다.반면 곡물 가격지수는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수출국의 밀 생산 전망 개선에 힘입어 전달 대비 3.0% 내렸다. 옥수수는 에르헨티나, 브라질의 생산량과 미국 내 재배 면적이 예상치를 웃돌 걸로 예상돼 가격이 하락했다.육류 가격지수는 116.9로 0.1% 하락했습니다. 가금육 가격은 공급량 확대로 떨어졌으나 돼지고기 가격은 상승했고, 소고기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7-07 09:42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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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亞 11개국 경제계에 '데이터 이동 자유화·저출산 공동대응' 제안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 참가국 경제단체장들이 5일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아시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BS)’에 한국 경제계 대표로 참석,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 CPTPP 회원국 확대 등 아시아의 지속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한경협은 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 류진 한경협 회장, 김윤 부회장(삼양그룹 회장) 김창범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류진 회장은 “현재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으며, 과도한 규제 등으로 생산성조차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생산성 둔화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닌 아시아 공통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류 회장은 이 같은 아시아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의 타개책으로 AI 기술에 주목하며, 이를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 회장은 특히 “AI 모델은 투입된 데이터의 양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된다”라며, “세계 인구의 60%를 보유한 아시아는 데이터 상호접근성 확대 시 역내 AI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류 회장은 “전세계 인구 500만명 이상 국가·지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상위 5개(홍콩, 한국, 싱가폴, 대만, 중국 순)가 모두 아시아 지역에 있다”라면서, 아시아 성장잠재력 강화 차원에서 “역내 공통문제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시아 경제인들이 선도적으로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 김윤 삼양그룹 회장(한경협 부회장)은 아시아의 디지털 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과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으로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EU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같이 아시아 또한 보편적 데이터 이동 및 활용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자유무역·투자 증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을 포함한 CPTPP 참여국 확대, RCEP 내 무역자유화 수준 향상 등 역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양적·질적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서밋에 참여한 아시아 13개 경제단체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특히, 한경협이 제언한 내용 중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및 통용 가능한 데이터 규범 정립’, ‘CPTPP 및 RCEP 개선을 통한 자유무역 촉진’ 등이 성명서에 최종 반영됐다.이 밖에도 공동성명서에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제도 구축, 우수 외국인 인재에 이민·장기체류 조건 완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 경제계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05 17:59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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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153억달러…역대 3위

2024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소부장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역대 3위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153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역대 상반기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170억9000만달러)보다는 10.3% 감소한 수준이다.올해 상반기 도착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17.4% 감소한 69억달러로 집계됐다.산업부는 역대 1위였던 지난해의 경우 미국·유럽 지역 3차례 정상 순방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또 2위였던 2018년에는 모 회사의 경영정상화에 따른 차입금 출자전환으로 대형 투자를 받아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첨단산업과 소부장 관련 업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소부장에서 기계장비·의료정밀은 11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102.6% 증가했고, 의약은 4억7000만달러로 70.6% 늘었다.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는 36억4000만달러로 집계돼 25.7% 증가했다.이외 정보통신(9억9000만달러·25.3%↑),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3억6천만달러·10.8%↑)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특히 반도체와 바이오는 각각 120.7%, 207.5% 늘어 첨단산업 투자 증가세를 이끌었다.소부장 투자는 69억9000만달러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국가별로는 투자금액과 비중 기준으로 중화권이 39억4000만달러(25.7%)로 가장 높았다.이어 일본 28억9000만달러(18.9%), 미국 26억1000만달러(17%), 유럽연합(EU) 19억6000만달러(12.8%) 등 순이었다.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됐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74.9%(114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으로 유입된 투자 금액이 5년 연속 증가해 40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중도 2019년보다 2.7배 늘었다.산업부는 이 같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놓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과거 5년간 평균(117억7000만달러)의 130% 수준을 상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5 14:05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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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또 국가전략기술, 핵심기술…헷갈리는 중요기술 제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달 5일 부산 기장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방문해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연합)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정부가 진흥·보호 등을 위해 지정하는 주요 중요기술제도가 중복 지정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핵심기술 보호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중요기술을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정부가 지정하는 중요기술은 소관부처·근거 법률에 따라 현재 주요하게 5가지가 운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보호)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국가첨단전략기술(보호·진흥)을 지정해 수출입 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근거로 국가전략기술(진흥)을 지정해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계속해서 국방부는 방산기술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이 같은 국가 지정 중요기술이 중복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수의 법률에서 동일 분야의 기술을 중요기술로 지정함으로써 중복 지정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지원과 집행에서도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산업부가 운영하는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 기술이 지정돼 있는데 반도체·로봇·생명공학·원자력분야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의 17개 기술을 지정했다.주로 RD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국가전략기술은 인공지능(AI)·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 등 12개 기술이 지정돼 있다. 기재부가 조특법에 따라 세제 지원 등을 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백신·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같이 중요기술 명칭과 지원 분야도 유사해 중복 지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입법조사처는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해 지정·육성되는 진흥 성격의 기술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기술을 선정·관리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RD 지원의 근거가 되는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분야를 선정·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조특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세부적인 기술의 추가·변경 등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분야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호 성격의 기술은 규제가 과도할 경우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진부화된 기술은 신속한 해제를 기업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각 부처에서 (중요기술)발표를 하는 것은 부처 업무의 목적과 관점에 따라 이뤼지는 것으로 중복되는 점도 있지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너무 다양하게 발표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지원 부처는 어디이고 애로사항은 어디에 얘기할지 등에 대해 혼선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부가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각 부처의 기술들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5 12:2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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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 대행' 전문무역상사 601개로 확대…쿠팡 등 신규지정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전문무역상사가 601개로 늘어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전문무역상사 지정식’을 열고 167개 기업을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모두 601개로 늘어났다.전문무역상사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시장 개척 및 중소·중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출 대행 기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았다.요건을 갖춘 업체가 신청을 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단기 수출 보험료 40% 할인 및 단기 단체 수출 보험료 50% 지원, 수출신용보증 한도 1.5배 확대, 해외 유망 전시·상담회 참가비 지원 등 혜택을 준다.산업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올해 관세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조사 유예·연기,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관세 세정 지원을 추가했다.아울러 산업재·소비재 기업을 구분하고 조선, 자동차, 전력 기재자, 농식품, 화장품 등 유망 품목 기업을 중점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신규 지정 기업은 쿠팡(플랫폼), 한수원KNP(전력), 콜마글로벌(화장품), 한라글로벌(자동차), 녹십자MS(의료기기), 트릿지(농식품), 서브원(종합) 등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한류 등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다양한 수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집중 영입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할 수 있도록 유망 업종 중심으로 지원을 고도화하고, 하반기부터 해당 지역의 주력 품목을 뽑아 매칭 상담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문무역상사가 새로운 분야의 수출 먹거리를 수출 초보 기업과 함께 찾고 선점해 한국의 수출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수출 마케팅, 금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05 11:01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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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수출호조에 5월 경상수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

부산항 (사진=연합뉴스)반도체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개선세를 보이면서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5일 한은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89억2000만달러(약 12조32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외국인 배당 증가로 1년 만에 적자(-2억9000만달러)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흑자 규모도 2021년 9월(95억1000만달러) 이후 2년8개월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1∼5월 누적 경상수지는 254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억3000만달러) 대비 305억달러 개선됐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월 경상수지는 상당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5월 경제전망시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279억달러로 예상했는데 5월까지 누적 254억7000만달러를 기록하고 6월에도 상당폭 흑자가 예상되면서 상반기 경상수지가 5월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송 부장은 “상반기 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이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 세계경제 성장률, 세계 교역신장률, 국제유가 등 여러 전망의 전제치 변화를 감안해야 하므로 8월 경제전망에서 이를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87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14개월 연속 흑자이며, 2021년 9월(95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흑자다. 수출이 58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커졌다. 이는 반도체(53.0%), 정보통신기기(18.0%), 석유제품(8.2%), 승용차(5.3%)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 수입은 502억달러로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원자재(-1.0%), 자본재(-3.3%), 소비재(-2.1%) 수입이 모두 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는 전년(-9억1000만달러)보다 커졌으나, 전월(-16억6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다. 특히 여행수지는 내국인의 해외 출국 증가로 8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지적재산권수지는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나면서 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본원소득수지 역시 17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4월에 국내 기업이 외국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계절적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금융계정 순자산은 7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3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7억9000만달러 각각 증가하면서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71억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23억2000만달러 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 7억달러 증가했다. 기타투자는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5억4000만달러 감소하고 부채는 현금 및 예금을 중심으로 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은 22억달러 감소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7-05 08:21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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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기자재 수출 160억 달러 목표…올해 2.7조 무역보험 공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열린 제9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전력기자재 업계의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그리드) 수출 16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약 3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안덕근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전략기자재 업계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과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변압기와 전선, 배전 등 전력기자재 시장은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의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전력기자재 수출은 2021년 120억 달러, 2022년 138억 달러, 지난해 1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주액은 2021년 14조5000억원, 2022년 16조7000억원, 지난해 18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는 수출 162억 달러, 수주액 20조원을 목표로 했다. 이럴 경우 전력기자재 산업은 무선통신기기(지난해 155억 달러)를 제치고 수출 품목 10위권에 들게 된다.산업부는 전력기자재 산업은 지난해 가전과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수출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전력기자재 품목 무역보험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2조7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또 전력망 관련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북미와 유럽,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국내·외 전시·상담회 계기 발주처와 매칭 기회를 확대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 전력기자재 수출 촉진 방안을 수립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와 수출협의체 결성, 연구개발(RD) 확대 등 수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한국전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는 K-그리드 수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전력은 해외 동반진출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공급 확대와 무역금융을 지원한다.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부에 공동 연구개발(RD), 수출국 반덤핑 조치 지원,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확대,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04 14: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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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 등 韓기업 위조상품 유통 규모 11.1조…전체 수출액 1.5% 수준

(특허청)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규모는 97억 달러(11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로, 특허청이 국내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OECD가 분석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제품별로 보면 지난 2020·2021년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순으로 확인됐다.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홍콩 69%, 중국 17%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있어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감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으며 1만3855개(전체 제조업 0.7%)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같은 기간 정부 세수도 총 15억7000억 달러(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의 제품 인지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3: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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