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수부, 껍질·뼈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창업 지원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포획·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껍질이나 뼈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해수부는 오는 25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창업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수산부산물 창업 기업들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아울러 창업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분야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수부는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4 13:31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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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왼쪽), 육성권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을 통해 입직했다.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남 사무처장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공정위 내 평가다. 최근 남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의 근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 직위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어 공정위 정책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조사 부서 근무 당시에는 통신 3사의 5G ‘허위광고’,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요 사건들을 맡았다.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24 11: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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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한목소리

국내 경제단체.한경협 등 8개(한경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경제단체는 오는 2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우선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회사와 이사 간의 법적 위임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봤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경제단체들은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州)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이익=주주이익’을 의미하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증가 추세인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왜곡하며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다.경제단체들은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고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경제단체들은 현행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 훼손까지 감수하며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미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4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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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캐즘’ 우려에 최상목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 업계의 국내 캐즘(초기 성장 단계와 대중화 시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기) 우려에 대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전기차 및 유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송호성 기아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이성엽 에스엘 대표 등이, 전문가로는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 영향으로 수출은 호조세(지난해 수출 58.1% 증가)이지만 국내 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지난해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0.1%) 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어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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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R&D 투자 1000대 기업 매출 2.8% 감소에도 R&D 투자 8.7% 증가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642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지만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했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전년 3.9%에서 4.4%로 상승했다.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RD 투자액(45조5000억원)과 50대 기업의 투자액(56조6000억원)은 1000대 기업 전체의 각각 62.7%, 78.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23조9000억원), 현대자동차(3조7000억원), SK하이닉스(3조6000억원), LG전자(3조30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2조8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2~10위 업체의 합계(21조6000억원)보다 많았고 전체의 32.9%나 차지했다.1000대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에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와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이 가장 많이 RD에 투자했다.하지만 국내 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등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세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개(9위)에 그쳤다. 미국(827개)과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대만(77개)보다도 적었다. 50위 안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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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내외 기업 구별 원칙에 따라 제재...알리·테무 조사 곧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 위원장은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며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을 집행했다는 예시로 지난해 4월 구글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해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어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테무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알리·테무의 법 위반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한 위원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 및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6-23 13:40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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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돕는다…정부, 원금 최대 90% 감면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고물가·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채무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장기분할 상환·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통신업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20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18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44.53%)했다. 이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은 휴대폰 요급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떠안고 있다.이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도록 조치했다.또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으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여력을 고려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휴대전화결제사는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채무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정부는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컨대 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채무를 청산하면 추가 감면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여부도 3단계에 걸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구직,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5: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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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 92.3GW…최대공급 104.2GW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 평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2.3GW, 최대공급전력은 104.2GW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기준전망)로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다만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상한전망)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올 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능력(104.3GW)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전력 예비력은 8월 2주 최대전력수요가 상한전망이 되면 7.0GW, 기준전망의 경우 11.9GW로 각각 전망됐다.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다.정부는 발전기 고장과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1227MW), 통영천연가스(1012MW), 대구열병합(207MW)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예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요자원(DR)과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을 통해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관리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 집중 관리가 필요한 내달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 작동을 순차적으로 쉬고(30분씩)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0 15: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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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수익성 개선…중소기업은 부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1분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반도체 등 일부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다만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곳의 1분기 매출증가율은 1.2%(전년동기대비)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반도체 수출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기계, 전기전자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0.9%에서 3.3%로 2.4%포인트 상승했다.비제조업은 운수업과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폭이 전분기 -4.0%에서 -1.6%로 축소됐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3.0%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 전환됐다.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감소폭이 확대됐다.수익성은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분기 5.4%로 지난해 1분기 2.8%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계, 전기전자업과 자동차, 운송장비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전기 가스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8%→8.2%)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5.5%→3.7%)은 하락했다.이자보상비율은 377.1%로 지난해 1분기(214.6%) 보다 162.5%포인트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평균(505.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92.1%, 25.7%로 전분기(각 89.2%, 25.4%) 대비 각 2.9%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부채비율은 업종별로 제조업(67.5%→70.3%)과 비제조업(130.1%→133.6%)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85.2%→87.7%)과 중소기업(108.9%→114.3%)도 모두 올랐다.차입금의존도는 업종별로 제조업(20.4%→20.5%)과 비제조업(32.2%→32.8%)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23.8%→24.2%)과 중소기업(32.0%→32.1%) 모두 상승했다.한은 경제통계국 강영관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업과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강 팀장은 “중소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13:2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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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CEO 주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속도

20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청렴캠페인을 시행하며 직원들에게 청렴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가 성창훈 최고경영자(CEO) 주도로 반부패·청렴·윤리 문화 확산을 이어나가고 있다.조폐공사는 20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에는 ‘머랭쿠키’와 ‘인생한방복권’을 제작해 직원 동참의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 머랭쿠키는 청탁·이해충돌 시 수동적 행동이 아닌 ‘머랭’이라는 답변처럼, 적극적 대응 유도를 위한 청렴 캠페인 쿠키다. 인생한방복권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카드다. 표면에는 복권처럼 긁을 수 있는 이벤트를 더해 임직원 관심을 유도한다.이날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해 임직원에게 청렴 홍보 물품을 나눠줬다.또 조폐공사는 최고 경영진이 주도하는 ‘반부패·청렴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사 부패 취약분야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 최근 공사의 내·외부 감사와 징계내용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자체 청렴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과제에 반영했다.조폐공사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가져야 할 당연한 소양이고 우리 공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국내 최고 수준의 청렴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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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시니어세대, 아침은 커피로 시작"

(자료=국민카드)최근 전체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시니어세대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들은 아침에는 커피를 주로 소비하고, 야식으로는 치킨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KB국민카드는 소비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니어 연령층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이들의 일상 소비를 살펴봤다.2024년 기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시니어는 23%이고, 최근 1년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중은 15%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2019년 대비 2024년 증가율 29%) 중이며,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2019년 대비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62%, 2023년 81% 증가)도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근 1년(2023년 5월~2024년 5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시니어의 업종별 이용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 소비는 93%, 온라인은 7% 이용해, 65세 미만 연령대 대비 오프라인 소비 건수 비중이 약 8% 높게 나타났다.특히 65세 이상의 주요 소비 업종인 음식점과 병원·약국 업종에서 이용건수 비중은 각각 42%, 30%로 65세 미만보다 음식점 업종은 6%, 병원·약국 업종은 18% 높았다.음식 업종의 소비 시간대별 세부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시니어 기준 아침 시간대(7시~11시)에는 커피전문점 이용건수 비중(44%)이 가장 높았다.점심 시간대(11시~13시)와 저녁 시간대(17시~21시)에는 일반한식·백반 업종의 이용건수 비중(각각 28%, 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후 9시 이후에 치킨전문점 매출액 비중이 27%로 나타났다.음식업종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시니어의 하루 시간대별 이용건수 비중으로 일상 소비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편의점, 약국, 오후에는 슈퍼마켓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늦은 밤에는 온라인 쇼핑의 이용건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소비 시간대별 주요 10대 업종 중 아침 시간대 목욕탕, 유기농전문점, 오후 7시 이후 일반노래방 이용건수도 10위권에 들었다.국민카드 관계자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향후 추이가 기대되며, 커피전문점의 사례처럼 65세 이상의 건당 결제금액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점은 시니어 관련 업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이후에도 시니어 연령대별 다양한 소비 동향 분석을 통해, 관련 가맹점과 기업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20 08:3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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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철회·단통법 폐지 무산… '가계통신비 절감' 결국 공염불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헛공약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여주기 식 정책만 남발하면서 통신업계에 혼란만 가져와 국민과 기업 양쪽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지난 1월 진행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하며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필요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과 자본금 납입을 지난달 7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조달, 필요서류 제출기한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을 위반했다.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 미완료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 등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박했다. 과기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를 명시했으며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므로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스테이지엑스 측의 주장이다. 또한, 5월 7일 납부한 1차 금액에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기에 과기부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첨언했다.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통신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고, 스테이지엑스는 반년 가까이 진행한 투자가 손실처리될 상황에 이르렀다.지난 10년간 실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민생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꺼낸 ‘전환지원금’도 큰 소득이 없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오히려 이통 3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던 알뜰폰이 타격을 받았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 600건에서 14만 675건으로 늘어난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 1329건에서 19만 3221건으로 줄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표심 잡기에 집중한 나머지 국내 통신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섣불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들과 면밀한 의견 조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6-20 06:47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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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혐의’…공정위, 디저트39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으는 과정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과장해 산정한 혐의다.이와더불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6:3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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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공공기관 13곳 ‘낙제점’…최우수 등급 2년 연속 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에서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탁월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으로 지난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됐다.먼저 평가결과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로 집계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30개(34.5%) 기관이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고용정보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고정비용)가 0.5∼1.0% 삭감된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은 경영개선 계획·컨설팅 시행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한편, 기재부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김춘순 준정부기관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주요 사업 전체적인 지표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며 “윤리경영 면에서도 종합청렴도가 한 등급 하락해서 4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5:5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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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산물 물가 3월 정점 후 내려가는 모양새…과채류 물가 매우 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을 정점으로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대부분 과일의 가격이 내달까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과채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있다며, 물가가 ‘매우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송 장관은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다.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며 “제철 과일·과채 중 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 29.9% 내렸고 자두와 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 12.9%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서 송 장관은 과채류 물가 관련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송 장관은 사과값 급등 등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사안에 대해 ‘기후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송 장관은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을 위해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농산물 생육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재해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다행히 봄철 냉해 피해는 없었다. 강풍, 폭염, 잦은 강우 등 재해 유형별로 맞춰서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외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송 장관은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 취업이 100개 지역 내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업력 제한도 있는데 업종,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가공식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5: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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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1~5월 역대 2위 실적

(산업통상자원부)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5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9.9% 는 2777억 달러(한화 약383조)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증가(694억 달러)하며 견인했다.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호조세를 이어가며 역대 1위인 30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한 102억 달러를 달성해 우상향 흐름에 이바지했다.한편,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6∼2023.5)의 669억 달러 적자보다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0.8%라고 분석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4: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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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도 대중 적자도 모두 '역대최대'…“경상수지 양극화 지속될 듯”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승용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58억3000만달러) 대비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미국 경상수지가 912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2022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상품수지가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와 원자재 등의 수입 감소로,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개선된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확대 힘입어 승용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 기조로 이자수입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모두 역대 최대 흑자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대중국 경상수지는 309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4억5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확대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늘었다.문혜정 팀장은 “IT업황 부진으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적자가 나타났다”고 말했다.대중·대미 경상수지 디커플링 흐름은 2020년에 대미국 경상수지가 대중국 경상수지를 추월한 이후 본격화됐다.문 팀장은 “대미국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흑자 확대흐름이 이어진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된데 이어 2023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진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미국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대일본 경상수지는 168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76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규모가 축소됐다. 상품수지가 화공품, 정밀기기 등의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지급 증가로 적자 전환했다.대유럽연합(EU) 경상수지는 63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55억1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다.대동남아 경상수지는 516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774억5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반도체, 석유제품, 화공품 등의 수출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 전환했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됐다.대중동 경상수지는 737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84억3000먼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됐다.중남미에 대한 경상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0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원유, 곡물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345억4000만달러로 전년(658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미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됐으나 중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 전환하고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됐다.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51억8000만달러로 전년(250억4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일본,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 전환했다.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453억7000만달러로 전년(456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해외주식투자(405억7000만달러→297억6000만달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해외채권투자(50억3000만달러→156억1000만달러)는 미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부채)는 379억2000만달러로 전년(197억8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4: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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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장인 69.5%, 이직 생각 중…61.5%, 금전 보상 불만"

(자료= 경총).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고려 중인 이들 중 10명 중 6명은 금전 보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은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았다.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자료= 경총).과거 이직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됐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이직 후 임금조정 현황은 이직 유경험자의 68.5%가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며,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9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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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추진…복합문화단지 조성, 5조 정책금융 공급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 초청객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연합)정부가 K-팝·웹툰·K-드라마 등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35년까지 조성하고 4년간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케이(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2027년 매출 200조원(2022년 151조원), 수출 250억 달러(2022년 132억 달러), 일자리 74만명 창출(2022년 64만명)을 달성한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놨다.정부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인력이 집결해 K-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대표 명소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기본구상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뒤 2027년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합문화단지에는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콘텐츠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K-콘텐츠 박물관, 지식재산(IP) 자유 이용(IP쉐어프리) 지구 등이 들어선다.정부는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 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90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과 IP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가상 융합, 초실감 영상, 초몰입 게임 등 공연·영상·게임 3대 장르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IP를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 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도 지원한다.이어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는 IP 융복합, 부산은 영상, 대구는 게임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등이 지역 특화콘텐츠로 거론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하면 국내 지출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게임의 경우 게임시간선택제, 본인인증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10개 분야 54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나서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K-콘텐츠 이벤트로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영화와 OTT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OTT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8 16: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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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권 IT종사자 75% 이상, 망분리 등 규제로 AI 개발 불편"

(자료= 대한상의).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에 비해, 데이터·공유 관련 규제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 88.8%는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p)가 있었다.응답기업 다수(69.6%)는 AI 관련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2%였다.또 향후 3년간 AI 기술에 대한 투자기조도 ‘비약적 확대’(10.3%) 또는 ‘점진적 확대’(57.8%) 하겠다는 응답이 68.1%에 달해 ‘현상유지’(21.6%), ‘축소’(4.9%)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AI를 활용 중인 금융회사들의 활용분야(복수응답)는 ‘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챗봇 등 고객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탐지’(25.5%) 등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AI 활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증가’ 응답이 41.4%로 ‘감소’(6.9%)보다 많았다. 또 향후 3년간의 인력 수요도 ‘증가 전망’(40.2%)이 ‘감소 전망’(25.5%)보다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AI의 인력 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뜻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 이중 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일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이밖에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금 우리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8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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