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산업부, 310억 투입…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에서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산학융합지구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는 혁신공간이다.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중심으로 총 17개소가 지정됐다.이번에 개관하는 경북 경산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금 등 총 318억원이 투입됐다. 약 9700㎡ 부지에 캠퍼스관, 기업 연구관, 문화복지관 등 3개 동을 건축했다. 아울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3개 학과가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 앞으로 약 30개 기업의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향후 산학융합 연구개발(RD), 비즈니스솔루션센터 운영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 기업,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학융합지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해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운영·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은 기업 혼자의 힘이 아니라 산학연혁신 생태계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며 “산학융합지구가 지역 혁신 주체들의 협력 공간이자 산업과 학문이 융합되는 거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8 13: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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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대 암·심장 수술건수 줄어”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위암·유방암·간암·대장암·자궁암·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7월 시행된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는 10만9664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665건)보다 7.6% 감소한 수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수술은 6만7200건으로 전년 동기(7만8261건) 대비 14.2%가 감소했고, 종합병원 및 병원급은 4만24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404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6대 암 수술은 올해 2~7월 상급종합병원에서 3만8383건 진행돼 작년 같은 기간(4만6107건) 대비 16.8% 감소했다. 반면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1만8108건이 실시됐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 건수는 2만88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2154건)보다 10%가량 줄어들었으며,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이뤄진 심장 수술은 2만435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서명옥 의원은 “중증 환자 수술대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수술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7 15:5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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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다음 달까지 쌀 산업 발전 근본 대책 만들 것”

정부가 쌀 산업 도약을 위한 혜안을 마련해 다음달 내놓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해 신규 수요 창출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송 장관의 설명이다. 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취지로 올해 농지 2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톤을 사료·주정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초과 물량 격리 방침에 따라 추가 대책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배추 등 채소가격 급등 흐름에 대해서는 고온 영향을 받은 배추·무의 생육이 다소 부진하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점차 공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김장철 배추·무 수급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기본직불과 선택직불 등 농업인의 기초소득인 공익직불제를 확충할 것”이라며 “재해와 가격 위험에 대비해 농가 수입의 일정 수준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성 병충해 등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와 함께 운영 품목과 대상 지역을 넓히고 재해복구비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더불어 송 장관은 전남 등지서 벼멸구 피해가 컸다고 언급하며 “벼멸구 피해 벼는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토록 하고, 재해 인정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7 15: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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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체코 원전 금융지원설, 사실 아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며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안 장관은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투자의향서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안 장관은 이날 국장감사에서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또한 안덕근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안 장관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공 시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10-07 14:48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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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수 결손에도…못 걷은 나랏돈 5년간 34조원

(사진=게티이미지)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걷지 못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000억원이다.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000억원, 2020년 7조5000억원, 2021년 7조8000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결손 처리된 사유별로는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0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000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000억원), 채무면제(1조7000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부처별 결손 처리 규모는 기재부(16조1000억원), 금융위원회(9조9000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7000억원), 국세청(2조1000억원), 고용노동부(1조5000억원) 등의 순이다.지난해에는 세수결손이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최근 들어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불납결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7 10: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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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주택 소유 상위 1% 가구 보유 주택 평균 30억원, 평균 4.7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임광현 의원실)주택을 소유한 상위 1% 가구가 보유한 주택의 자산 가액은 평균 30억원 수준으로 이들 가구는 평균 4.7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자산 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위로 구분했을 때 상위 1%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산 가액은 평균 29억4500만원이었다.2022년 기준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 대비 단독주택의 경우 평균 57.9%, 공동주택의 경우 71.5%로 형성돼 실제 주택 자산가액은 30~40%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 주택 소유 가구의 평균 자산 가액은 3억1500만원으로 상위 1% 가구와의 주택자산 격차는 9.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공표하는 주택 자산가액 10분위 기준 통계의 하위 10% 구간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000만원으로 백분위 기준 최상위 1% 가구와의 평균 자산 격차는 98배로 나타났다. 백분위 기준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4800만원으로 최상위 구간과 61배의 격차를 보인다.상위 1%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유동성이 확대된 2020년 30억8900만원에서 2021년 34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에는 29억4500만원으로 다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흐름을 보였다. 반면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는 평균 4.68채로 전년도의 4.56채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상위 1% 주택 소유 가구의 거주지는 서울에 72.3%가 집중돼 전년 71%에 비해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상위 1% 가구의 경기 거주 지역 비중은 16.9%였으며 부산 2.9%, 인천 1.2%, 대구 1.2% 순이었다.임광현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가구 간 주택 자산가액의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나 소유 주택 수와 수도권 집중도 격차의 완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8월까지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가계부채 부담 증가요인을 관리하고 주택자산 격차 완화에 집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7: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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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CFE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3일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내년 열리는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라질에서 이달 1~4일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과 UAE, 체코, 일본,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로 한국은 내년 제16차 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됐다. 지난 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발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6:5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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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공사 등 5곳 공공기관 부채가 전체 절반 차지

자료=국회예산정책처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공요금 관련 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전과 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곳이다. 공공요금 관련 이 5개 공공기관의 자산(431조2747억원)은 공공기관 총 자산(1096조3286억원)의 39.3%를 차지했다. 특히 5개 기관의 부채는 320조2671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부채 708조9539억원의 45.2%를 차지했다.이는 한전과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부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 2019년(161.5%) 대비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183.0%)은 21.5%포인트 상승한 반면 5개 공공기관의 전체 부채비율은 117.0%포인트(171.5%→288.5%)나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부채비율은 543.3%, 가스공사 부채비율은 482.7%에 달했다.이들 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조4370억원으로 2019년(-2조220억원) 이후 2020년(9352억원)을 제외하고 2021년(-5조305억원), 2022년(-22조6959억원)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철도공사는 최근 5년(2019~2023년)간 계속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인 총괄원가의 보상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전(101.3%)를 제외하고 대부분 100%를 밑돌고 있다. 한전의 최근(2022년) 총괄원가보상률은 64.2%에 불과했다.기획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전은 2019년 이후 부채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 가스공사는 별도 기준 부채비율이 2022년(642.9%)에 비해 지난해(648.3%) 5.4%포인트 상승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과 관련이 있다며 악화된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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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그 많던 동해 오징어 어디로 갔나…해수부, 지속가능 어업환경 사활

지난 1980~90년대만 해도 싸고 흔하게 먹을 수 있고 동해 바다에서도 많이 잡혔던 국민 생선 오징어·명태 등이 요즘에는 귀해졌다. 이 같이 수산물의 ‘귀해짐’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일부 어종의 남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 어장 축소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수산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은 수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점점 고갈화되는 수산자원을 지키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5일 해수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해양수산부)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희망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즌으로 하반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안 등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안들과 함께 톤세제 일몰연장이 포함된 세법개정안, 2025년도 예산안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래를 위한 해수부의 노력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법안과 예산안 심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근해어업은 원양어업에 대비되는 어업으로, 육지와 더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 10톤 미만의 연안업과 육지와 더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10톤 이상의 근해어업을 말한다. 이 법안은 연근해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해 불법어업 규제와 어획량 관리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95만6000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367만8000톤)의 26%를 차지하지만 생산액은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액(9조2884억원)의 47%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173만톤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93만2000톤으로 100만톤이 무너진 뒤 최근 90만톤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연근해 수산물 생산량 급격 하락…2020년 100만톤 무너져 최근 90만톤 안팎 기록특히 해수부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감척사업(배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해 1994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2만1228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했음에도 이 기간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48만6000톤에서 88만9000톤으로 감소(40.2%)해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또 수산업 관련 규제가 약 1500개에 달하는 데 ‘어획량 관리’가 핵심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이 제정되면 규제를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법 발전법안을 보면 우선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했다.이어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법안은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을 해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연근해어업자는 조업 시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 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 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운반선에 옮겨 싣는 일) 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수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이 법안은 어획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육지로 옮기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양륙장소를 지정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시 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 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수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했다.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어획실적·옮겨 싣기·양륙실적 보고해야이와 함께 해수부 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어업확인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 장관은 어획·전재·양륙 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법안 검토보고서는 이 법안에 대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토보고서는 “연간 적정 TAC 설정, 어선별 적정 할당량 산출 등 TAC(총허용어획량)의 전면 실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또 “법안의 시행 및 TAC의 전면 적용 등으로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 1500여건의 연근해 어업 규제 중 740건 이상이 폐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점진적 규제 간소화를 통해 어업인들의 편의성과 조업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만 이 법이 시행되면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가 없는 2243척의 어선이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388척의 어획물운반선이 전체보고의 대상이 되는 등 어업인 및 유통·판매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됐다. 보고서는 이에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한 홍보·교육 및 계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어구·금어기·어선크기 등 투입요소 중심의 어업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제도 수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국회 농해수위 검토보고서 “수산자원을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긍정 평가…환경련 “필요한 규제 완화는 우려”해수부는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어업의 시작을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자원량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획량을 설정해서 어선별, 어종별로 할당해 주면 어업인들은 할당받은 어획량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더 잡으려는 불법조업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그래서 선박톤수와 어법, 어구, 금어기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없게 돼 미래 세대와 수산자원을 공유할 메카니즘이 만들어 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어획량을 할당하려면 정확한 자원평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획증명제도가 모든 어선에 적용돼야 한다”며 “어획증명제도는 모든 어선이 어느 배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잡았는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로 모든 어종과 모든 어선이 잡은 정보가 매년 한 곳에 모여 축적되면 해가 거듭되면서 더 정확한 자원 평가와 할당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제사회에서 수산업 투명성을 높여가는 흐름 안에서 다시 22대 국회에 제출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필요한 규제들은 완화되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원래 취지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자원량 데이터를 근거로 할당량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6 13: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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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의체 통해 배추 생육관리 강화”…농협·도매법인, 약제비 11억원 지원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연합)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배추 생육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을배추 수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까지 운영되며 농촌진흥청과 가을배추 주산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협의체는 농진청의 기술 지도 실적을 확인하고 농협과 지방자치단체의 약제 지원 상황을 점검한다. 농협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계약재배 농가에 약제와 비료를 최대 30%까지 할인해 공급 중이다.대아청과 등 가락시장 도매법인은 가을배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주산지에 5억원 상당의 약제를 공급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작황 관리를 잘하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5 16: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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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가상자산, 이젠 4050 등 전 연령대 ‘필수 자산’… 관리감독 업 그레이드 필요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한 때 가장 피해야 할 극단적 투자대상으로 여겨졌던 ‘가상자산’이 이제는 사실상 모든 연령대의 필수 자산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0대가 평균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놀랍지만, 가상자산 투자에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4050 세대 투자자들이 평균 100억 원 안팎의 자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위 거래소 투자자 평균 자산 893만 원에 20대는 평균 52억 원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최근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제출한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 고액 계좌를 가진 개인이 총 375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업비트와 빗썸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 90% 가량을 차지한 1·2위 가상자산거래소라는 점에서 다른 원화 거래소 3곳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이 가운데 10억 원어치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20대가 1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총 가치는 9672억 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2억 2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두 회사의 활성 가상자산 계좌의 평균 보유액 893만 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이다. 이들 20대가 가진 가상자산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도 너끈하게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들이 젊은 나이에 수십 억대 자산가가 된 것은 부자 부모로부터 자산이 물려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상자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거나, 전문 투자자로 가상자산에 일찌감치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 두 부류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40대 평균 자산 93억 원에 50대는 150억 원 육박놀라운 사실은 가상자산에 상당히 보수적일 것 같았던 4050 세대들이 보유 자산 규모 면에서도 20대를 훨씬 넘게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다. 10억 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아 총 129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40대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는 총 12조 497억 원어치로, 1인당 평균 자산가치가 9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40대는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 본격화된 시기부터 투자를 시작한 ‘얼리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50대 역시 10억 원 초과 계좌 보유자 수는 93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보유액 기준으로 총 가치가 13조 8200억 원으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이들의 인당 자산가치는 평균 무려 148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험자산 투자에 가장 보수적일 것 같던 50대가 사실상 가상자산 시장의 실질적인 ‘큰 손’임이 확인된 것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해야자료를 공개한 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보유자산의 가치가 수 십억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가상자산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그에 걸 맞는 관리감독 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가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한 것은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가상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지켜보면서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에서는 의원 입법 형태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보관 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가 파산해도 투자자 코인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관심을 끈다.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2024-10-05 14:02 이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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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통위 이통시장 모니터링 중단에 허위·과장 광고 급증”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 규모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영업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면서 휴대전화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698건, 월평균 337건이었다.이는 월평균 255건(연간 3056건)이었던 지난해 대비 31.1% 불어난 수치다.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 유형은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다.연도별 추이를 보면 허위·과장 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1881건에서 지난해 1461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만 165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벌써 넘어섰다.이동통신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했다는 증명인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아 신고된 건수도 지난해 월평균 9건에서 올해 14건으로 55.5% 급증했다.이동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사전 승낙을 받은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포함한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방통위는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중단 이후 온라인 성지점의 사전승낙 미게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거래 중지, 사전승낙 철회 등을 통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방통위가 올해 7월 시작한 온라인 사전승낙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달 24일까지 185건에 불과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일명 ‘온라인 성지점’의 불법, 편법 영업 등에 대해 방통위의 관리·감독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10-05 11: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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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지수가 100점 만점에 63.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2일 ‘2024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4)’ 책자를 통해 우리나라 올해 조세경쟁력지수 점수가 63.0점으로 지난해 62.6점에서 0.8점 상승했으며, 순위는 25위에서 24위로 한 단계 올랐다고 밝혔다.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작성하고 자유기업원이 발표한다. 국가의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 수치다.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 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해 점수를 산출한다.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100.0점으로 OECD 38개국 중 1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소득세(40.3점, 38위), 재산세(40.6점, 32위)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의 법인세 분야는 38개국 중 25위로 기록됐다.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2점으로 28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66.5점으로 26위로 평가됐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며,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다는 평가다.개인소득세 분야는 38개국 중 37위로 40.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OECD 내 4개국 중 하나인데 누진세율 항목에서 46.7점으로 35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56.8점으로 34위를 기록했다. 결국 세율은 높고 세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다.한국은 재산세 분야에서는 32위에 40.6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세(36.9점, 34위)와 자산거래세(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60.0점으로 30위를 기록했다. 94개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아직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바람에 해외투자 유치 등의 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평가다.전체 순위에서는 에스토니아가 11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했다.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 단일과세라는 점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0.1% 적용되고, 속지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에스토니아에 이어 라트비아가 2위, 뉴질랜드가 3위, 스위스와 리투아니아가 4위와 5위에 올랐다. 1위에서 4위까지는 작년 순위와 같았다. 전년도 5위였던 체코는 8위로 밀렸고, 캐나다도 15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10위 이스라엘과 13위 호주는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반면 독일은 18위에서 16위, 미국은 23위에서 18위, 일본은 26위에서 25위, 영국은 31위에서 30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비교적 순위가 낮은 나라들도 각각 36위, 37위, 38위로 작년과 같았다.자유기업원 관계자는 “낮은 순위의 국가들은 법인 소득에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을 유발하는 여러 층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하위에 속하는 5개국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최하위 5개국 중 4개국은 유난히 높은 최고 소득세 기준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2024-10-02 19:05 오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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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투세 폐지 반대 44%·찬성 36%”

자료=참여연대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시행·유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 반대가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이 같은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44%였고 찬성 답변은 36%였다. 보통은 20%로 나타났다. 금투세 폐지 반대 의견이 8%포인트 높았다.이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찬성은 22%, 보통은 2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또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로 과반을 넘었고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16%, 보통은 18%로 조사됐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답변의 긍정보다 4배 이상 높았다.이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57%)과 같았고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61%)보다 소폭 상승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반면 금투세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은 41%로 반대가 소폭 높았다.참여연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각의 금투세 시행 시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투세를 개미투자자에게 불리한 세제라고 전제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 투자 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은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측면은 배제하고 투자자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곡과 오해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입장을 폐기하고 금투세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10-02 16: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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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정용수제맥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실제 효과 컸다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정용(수제) 맥주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 개선 노력이 수제 맥주 취급율 상승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4 이슈 검토 제1호(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에 따르면 국내 맥주 산업, 특히 수제 맥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개선은 지난 2017년 말에 진행됐다. 당시 3가지 주요 규제가 개선됐는데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 개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 △국세청장의 주류가격명령제 폐지다.‘이슈검토’는 소규모 맥주제조업자들이 생산하는 수제 맥주가 본격적으로 대량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18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이 허용과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면서부터라고 봤다. 그러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중 당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하기 위한 설비를 갖춘 곳이 1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가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공정위의 규제개선을 시작으로 2020년에 기재부와 국세청이 본격적인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소매 유통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같은 규제개선을 통해 수제 맥주 취급율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취급률은 전체 매장에서 해당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장의 비율을 일컫는다. 이슈검토 유통채널별 맥주 브랜드 취급률 합계 현황을 통해 본 대형마트, 체인슈퍼 그리고 편의점 등 개별 유통채널 전체의 취급률은 모두 증가했다. 대기업 3사의 취급률은 거의 미미한 증가세인 반면, 수제 맥주 취급률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수제맥주 취급률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크게 늘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수제 맥주의 취급률이 급증(3.7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맥주의 취급률은 대형마트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공정위는 이같은 분석을 통해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관련 규제개선은 가정용 맥주 시장의 구조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줬을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제 맥주 선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결론지었다.이슈검토는 “규제개선으로 인해 가정용 맥주 시장에서 수제 맥주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제 맥주의 취급율과 브랜드 수의 증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20: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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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혐의 현대케피코에 과징금 5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현대케피코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제조치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로 현대케피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3년간 13개 수급사업자와 110건의 금형 제조 등 위탁 거래를 체결하며,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주거나 작업 시작 이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다.또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8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10-01 17:4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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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밸류업 정답 아냐"

(자료= 대한상의).대한상의는 1일 ‘아시아 각국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며,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돼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의 지배구조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를 차지했으나, 팬데믹 시점인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가지수 상승률은 25%로 5위를 기록했다.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부양 원인이 원자재가 상승, 개인투자 급증 등 복잡다기하며,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예컨대 호주(지배구조 1위-주가상승률 6위)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이 주가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호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인 우라늄은 다른 생산국인 러시아의 전쟁 등으로 팬데믹 이후(2020년 1월~2024년 9월) 선물상품지수가 226% 급등했다. 호주는 현재 시가총액 10대기업 중 6개사가 자원회사로, 시총 1위인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그룹을 비롯해 2위 포테스큐 메탈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또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 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000만 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활동이 제한된 팬데믹 기간 대체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지만,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획기적 세제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대만(지배구조 4위-주가상승률 2위)의 경우도 AI 시대의 도래로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TSMC 주가가 60.6달러(2020년 1월)에서 189.3달러(2024년 9월)로 3배 이상 급상승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한 것이 주가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대한상의는 우리나라에서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우리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7개국도 모두 회사법상 회사로 한정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이밖에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소수주주 우호적 이사 선임 가능성 높이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도 이미 과도한 규제가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사례라고 설명했다.보고서는 이처럼 규제로 기업을 압박하면 경영진의 책임이 가중돼 신규 투자나 MA를 꺼리는 등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美 0~20% 분리과세 vs. 韓 6~45% 누진 종합과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美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ISA 세제혜택 확대(日 NISA 수익 전액 비과세 vs. 韓 비과세한도 400만원) 등 지배구조 이외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밸류업은 기업 여건과 경제 환경, 투자자 측면까지 고려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규제만 강하게 도입하면 외국기업과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상장할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고, 국내 시장은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10-01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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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원안위, 전국 대학·연구기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합동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합동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신고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의한 방사선피폭 사건을 계기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으로 진행한다.원안위는 11월 말까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연구 분야 방사선발생장치(RG, Radiation Generator)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대상 기관은 연구실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중 RG 신고 사용기관 258곳과 대용량 선원을 사용하는 대형 RG 사용기관 3곳이다.대상 기관들은 방사선발생장치 보유 현황 등에 대해 자체 서면점검을 수행해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자체 유지보수 여부, 방사선 안전관리자 역량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대학·연구기관 등 RG를 사용하는 연구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매뉴얼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방사선 취급과 관련한 주요 사고사례를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과 Labs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아울러 한국방사선안전협회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방사선안전 온라인교육을 확대하는 등 연구현장의 방사선 안전교육·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와 원안위 관계자는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10-01 1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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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최대실적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및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난달 같은 기간 보다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쌍끌이’ 견인 영향이 컸다. 먼저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세를 보였다. 자동차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1일)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이다.지역별로는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지역(미국·중국·EU·아세안·CIS·중동)에서 수출이 증가했다.대미국 수출은 역대 9월 중 최대치인 104억 달러(3.4%)를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대중국 수출도 반도체 수출 증가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인 117억 달러(6.3%)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7개월 만에 5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한편, 정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요인, 미 동부 항만 파업 등의 불확실성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해 연말까지 총력 지원하겠다”며 “상황 발생 시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 운영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10: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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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9월 수출 587억 달러…12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수출 최대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연합)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하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하고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87억7000만 달러 지난해 동월 대비 7.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플러스 전환한 뒤 12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반도체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만에 37.1% 는 136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11개월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대비 4.9%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 4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입액은 521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2.2%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66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고,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10-01 09: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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