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정위원장 “상품권 약관 직권조사한다…집단 분쟁조정도 접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낮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대두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발행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상품권·e쿠폰 발행사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내달 중 시행, 취소·환불 및 유효기관 등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에 대해서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며 아쉬움과 책임감을 언급했다.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이 총 4건 있었다.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일찍 감지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민원, 업계 동향 등을 상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팀 신설·운영 등 내부 시스템 정비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공정위는 다음달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맞춰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큰 상품권 분야에 대해 이달 중 추가로 집단 분쟁조정 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중개업자에 대금 정산 기한을 정하고, 결제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와더불어 한 위원장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제재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6: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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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폭 100조원 넘어…법인세 수입 감소·정부 지출 증가 영향

6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적자의 원인은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이다.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으나,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메우지는 못했다.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조3000억원 늘어난 371조9000억원이었으며,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이같은 수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지난해 같은(83조원)와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늘어났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확대됐다.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나타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4: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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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선 대응’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회의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의 미국 대선 관련 현지 동향 공유에 이어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더불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양 차관보는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상무관들이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말했다.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양 차관보는 “미 대선 관련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4: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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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립 63주년…강호동 회장 "희망농업·행복농촌 만드는 역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농협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은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농업’,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농촌’을 만드는 농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회장은 우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소외 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과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먹거리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이어 ‘돈 버는 농업’을 통해 농업소득을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현재 13조원 수준인 무이자 자금을 20조원까지 늘려 농축협 경제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글로벌 농협을 만들고 농협금융을 초일류 종합금융 그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혁신실을 신설해 농협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 농업인 단체장, 조합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또 강원 서광농협의 김영하 조합장과 농업인 황성모씨가 각각 철탑산업훈장을 받았고 경북 신녕농협의 이구권 조합장과 농업인 윤해용씨가 산업포장을 받았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3 18: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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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친환경·디지털 전환 추진…2030년 세계 점유율 10%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 세계 시장 점유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13일 오후 안덕근 장관이 섬유패션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국내 섬유산업은 전통 주력산업이지만 원가 경쟁력 취약,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으로 경쟁력은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다. 섬유산업 수출은 지난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22년 109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 세계 패션기업 75개사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섬유 사용을 협약하는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우주·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용 섬유 시장은 성장 중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미국과 일본은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시장의 87%, 아라미드(고강도 고난연성)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섬유산업은 의류·생활용 생산(75%) 중심으로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끼인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용 섬유를 육성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수산 섬유, 환경용 첨단 섬유 등 첨단산업용 섬유 기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 11월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항공·방산, 자동차 분야 유망제품과 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내년에 산업용 섬유의 성능·품질 평가·인증, 품질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산업부는 이어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지원·추진한다. 2030년까지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섬유와 자연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섬유 등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 개발 등 3대 오염 배출 공정인 염색·가공·복합재 제조 분야의 폐수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에 310억원을 투입해 생산 공정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폐열 회수 설비 등을 보급한다.산업부는 2026년까지 기업의 공정 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모델을 구축해 보급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K-에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도입해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섬유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디자인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기업 간 협업으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도 올해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는 인근 공장들의 설비, 재료, 인력 현황 등 생산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산량과 재료 활용, 공장 간 협업 등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2028년까지 250개 이상의 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 관련 석·박사급 인력 1000명을 2028년까지 양성한다.산업부는 이번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현재 세계 2~3% 수준인 첨단산업용·친환경 섬유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고 디지털 전환 수준도 지난해 35%에서 2030년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5: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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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사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경총 제공)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13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 위원장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14:4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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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투세, 증권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폐지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 삶을 챙기는 예산은 전향적으로 협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연금 개혁을 두고는 모수·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했다.현금지원법은 반대하면서 국세 펑크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말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13 14:3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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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고수온 발생 전 양식 전복 선제 수매해 대형마트서 할인 판매

노동일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12일 GS THE FRESH 명일점에서 고수온 발생 전 선제 수매한 전복을 소비자에게 증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는 전복 최대 산지인 전라남도에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전복을 선제적으로 수매해 어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수협은 전복 130톤(t)을 수매해 전국 시중 대형마트에서 정상가 대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GS THE FRESH 명일점을 찾아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정춘호 대표와 함께 전복을 무료 증정하며 시민들의 구매를 독려했다.GS THE FRESH는 50톤의 전복을 공급받아 오는 22일까지 전복 1팩(8미)을 9900원에 판매 중이다.이마트도 60톤을 공급받아 15일까지 신용카드 구매 시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있다.수협유통 바다마트 역시 다음달 6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모든 점포에서 전복을 정상가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GS THE FRESH는 추석 명절을 앞둔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역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두 번째 행사를 열 계획이다.이번 할인 판매는 전라남도가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수협중앙회에 물류비용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수매 비용이 줄면서 대형마트 자체 조달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게 돼 고수온 피해 발생 전 전복 물량을 사전에 해소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진 회장은 “태풍과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여름철 양식 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수산물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3 13:5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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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美 민주·공화당, 정반대 경제정책… 민관 공조로 대비해야"

한경협.(연합뉴스)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에 있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무역·통상 분야에서 공화당은 정강에 통상 관련 별도 챕터(5장)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강화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특히나 양당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고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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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과도한 규제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자료= 대한상의).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이다.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이다.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에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9위로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기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0%로 뒤를 이었다.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우선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예외적 15% 허용)과 정합성 위해 15%로 상향(28.2%)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면세한도 폐지(20.5%),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10%로 상향(19.2%), 미국처럼 20%로 상향(15.4%)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원칙 금지, 예외 15%까지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규제 시행(2022년말)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여년 전 주식 면세혜택을 줄인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08:5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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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지역대표 특산품 등 13만개 상품 모바일앱 구매가능"

우체국쇼핑 홍보 포스터(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우체국쇼핑 모바일앱’을 통해 지역 특산물, 제철식품, 전통시장 상품 등 약 13만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에게 공급된다. 특히,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 상품을 비롯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농산물우수관리(GAP) 등을 인증받은 안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홍보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지난해는 총 121개 기관과 협업해 640억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견인했으며, 지난 1~6월은 99개 기관과 협업해 268억원의 매출을 달성토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농·창업기업의 정착을 위해 컨설팅,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 중이다.또 영세 판매업체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입점 업체 및 공공·지자체 상품 콘텐츠 제작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7월)에는 내·외부채널 및 프로모션 상품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644건을 제작·지원해 약 7억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했다.한편 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1986년 8개 상품으로 우편주문판매를 해온 우체국쇼핑이 현재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판로확보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2 17: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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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난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 해외 인력 도입한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송전선로 건설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원활한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대부분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정해 허용하는 취업 비자이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전력을 장거리 전송하는 데 필요한 철탑 및 전선설치 등의 일을 주로 한다. 산업부는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가 추진하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적기 완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송전선로 전문인력은 470여명이 있는데 대부분 고령인데다 어렵고 힘든 일의 특성상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또 산업부가 주력하고 있는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에는 약 170명의 내국인 인력을 가용할 수 있지만 이 규모로는 송전선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구축 사업은 강원도 삼척·울진 등에 있는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며 예산 4조6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이다.송전선로 전문인력 부족에 산업부·법무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정부는 올해는 30여명, 내년에는 300명 이내의 외국인 송전선로 전문인력을 국내에 입국시킬 계획으로, 주로 인도의 전문인력에 E-7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외국인노동자 확대와 함께 전력업계에서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취업교육 확대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해 국민 고용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입찰가점 부여제는 전기공사업체의 국내 인력 양성·채용 실적에 따라 공사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산업부와 법무부는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중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과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등에 대해 공동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해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2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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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에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완전자동화 야드크레인 제작 착수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위치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완전 자동화 야드크레인(32기) 제작을 시작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정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오는 2029년까지 7464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규모의 기반 시설 구축과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야드크레인 제작을 시작으로 기반시설과 핵심 장비 및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2027년에 4000TEU 2선석을 2029년에 4000TEU 1선석, 2000TEU 1선석을 각각 개장할 예정이다.특히 컨테이너를 하역하면서 필요한 자동화 안벽 크레인, 무인이송장비,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을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제작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강도형 장관은 “광양항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항만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국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항만 기술 산업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2 14: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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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실천 경제계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해요"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한상의 박일준 부회장, 무협 포스터,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 중견련 이호준 부회장, 경총 이동근 부회장, 중기중앙회 카드뉴스 등 경제계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 모습.(사진제공= 대한상의)경제계가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도주의’를 펼친다.경제 6단체(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경총, 중견련)는 12일 최대 전력수요가 다시 갱신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밝혔다.경제계에 따르면 건물 에너지 절약 실천법은 1-1-1 방식이다. 실내 온도는 1도 높인 26도로 유지하고,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조명 1개 끄고, 여기에 고효율 조명과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면 최고다. 1도 높이고, 1시간 전 끄고, 1개씩 소등하자는 것이다.실제 지난주 5일 전력수요는 93.8GW(기가와트)로 종전 최대치를 넘어섰고, 당일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폭염으로 냉방 사용이 급증한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최대 97.2GW까지 바라보고 있다.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자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펼치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밀착형 에너지절약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에너지절약 손현수막을 직원들과 함께 들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홈페이지에 포스터와 카드뉴스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의 구체적 실천요령을 설명하면서 무역업계와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환경위기의 절박성과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친환경인식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공감과 실천을 호소했다.롯데그룹은 대형상업건물이 많아 각 계열사 소셜미디어를 통해 캠페인 소개와 전 직원(5만5000여명)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해 건물 출입구 등에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구상공회 조직을 통한 11만 소상공인에게도 에너지 실천과제를 배포·안내했다. 또 소통 플랫폼을 통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를 공모 △안쓰는 제품 플러그 뽑기 등 집안의 숨은 에너지도둑찾기 미션수행 △하루권장 에너지량 설정 및 체크어플 도입 △이메일 정리하기 같은 생활 속 실천가능한 방안을 수렴했다.ERT(신기업가정신협의회) 활동과 연계해서는 오는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ERT 소속 1550여개 회원기업과 함께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6℃~28℃ 유지하기 △밤 9시 이후 사업장 5분간 소등 등에 참여한다.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AI 시대를 맞아 전력수요 증가는 필연적으로 예상돼 에너지절약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한 뜻으로 나서는 만큼 전력수급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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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 0.3%p 그쳐…2011년 이후 최저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 부문이 경제성장(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1.4%)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2011년(0.1%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유형별로 보면 국방·치안·공공의료 등 정부소비 기여도가 0.2%포인트로 2011년(0.4%포인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보고서는 지난 2001~2022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8%포인트였다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3%포인트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이례적으로 낮은 경우로 판단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아래를 나타낸 경우는 지난해와 2011년, 2010년뿐이었다.지난해 정부 부문의 낮은 성장기여도는 정부가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정 총지출 규모는 638조7000억원으로 전년(679조5000억원)보다 40조8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았던 2010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총지출을 전년에 비해 3% 줄였다. 이에 2010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전년(2.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0년 평균 17.7%에서 2011~2020년 19.3%, 2022년 22.2%, 지난해 22.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2.2%)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5:2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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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관 에너지 협력 채널 구축 합의…무탄소에너지 활용 등 논의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우리나라와 미국이 무탄소에너지 활용, 탄소 저감 기술 확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적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산업통산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7~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니터 글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양국이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전력의 탈탄소화 등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에 합의하고 장관급 에너지정책 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다.산업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배터리·에너지저장·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어 향후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안 장관은 한국이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APEC 역내 청정 전력 확대’ 계획을 주요 의제로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연료 활용,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등의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고 양국 협력 플랫폼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9 12: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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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필요시 배추 비축물량 일 최대 400톤 확대·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8월 중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비축물량을 하루 400톤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차관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 확대(예비묘 200만주 활용)를 통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필요하면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자원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을 대비해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 부과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9 11: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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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서 국내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했다. (해양수산부 제공)국내 최초로 항만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공급(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부산신항 5부두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LNG 벙커링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요 항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LNG 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를 통해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힘썼다. 지난해 10월 광양항에서 벌크선 LNG 벙커링·동시작업과 올해 2월 부산항에서 2차례 자동차운반선 실증을 통해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했다.해수부는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선박 입·출항료를 면제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안전 제도를 점검했다.이번 실증 성공으로 부산항에서도 LNG 벙커링과 컨테이너 하역 동시 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선사의 국내 기항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벙커링 절차 RD도 추진해 향후 실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강도형 장관은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러며 “이번 실증이 국내 항만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09 07:1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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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전 최종점검 완료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천문연구원 코로나그래프 최종 점검 성과 브리핑에서 최문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우주청)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발사 전 최종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CODEX는 태양 표면보다 백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을 말한다.우주청에 따르면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오는 10월쯤에는 미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에 실려 팰컨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약 3~4주간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 최대 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다.CODEX는 태양 반경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영역의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우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천문연은 CODEX의 핵심기술인 편광카메라, 필터휠, 구동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코로나그래프 비행 및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와 광기계부, 태양 추적 장치를 개발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연구책임자인 김연한 천문연 박사는 “CODEX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한다면 국내 태양우주환경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태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영빈 우주청장은 “CODE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우주청은 NASA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7: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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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2.6%에서 2.5%로 소폭 낮췄다.8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KID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1%포인트 낮은 2.5%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동일하며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고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지속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KDI는 민간소비도 기존 전망 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반면,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완만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수출은 반도체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 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기존 전망(-1.4%)보다 감소폭(-0.4%)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밖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 2.6%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또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2.8%를 유지했다.다만, KDI는 위험요인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중국·미국의 경기가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5: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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