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재계 “한중 FTA 는 새로운 기회"… 26일 비준 촉구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이후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가 우리 경제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우리보다 늦게 협상을 타결한 호주는 이미 비준이 끝났고 중국도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우리는 너무 늦어져 걱정”이라며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예정대로 26일 본회의에서 꼭 비준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엄 본부장은 “경제도 어렵고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고 고생해서 FTA를 타결한 만큼 비준안이 빨리 통과돼 경제계에 좋은 소식을 들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수출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무역업계 역시 한중 FTA 국회 비준 처리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무역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중 FTA의 조기 발효를 애타게 기다려왔다”면서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 만큼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연내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추정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팀장은 “다른 FTA와 달리 한중 FTA는 관세 인하가 누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를 놓치면 한차례의 관세 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면서 “한중 FTA는 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준 후 연말에 한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내년초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마쳐야 한다”며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됐기 때문에 기한 내에는 비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2015-11-18 16:33 최은지 기자

산업계 "아직 직접피해 없지만 향후 상황 예의주시"

16일 국내 산업계는 11·13 파리 테러사태로 프랑스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S거점을 공습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자 현지 동향을 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행과 항공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하나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 등 여행업계는 “프랑스가 한국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여서 예약취소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며 “16일 파리여행 상품의 일정 변경 및 취소문의가 평소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취소 관광객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출발하는 관광객에 한해 100%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테러발행이후 곧바로 항공보안단계를 ‘평시’에서 ‘관심’ 단계로 한 단계 격상시킨 항공업계도 출입국 수하물에 대한 검사와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공항 세관, 공항공사 등과 긴급 연락망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이날 테러발생 직후인 지난 14일과 15일 인천~파리간 노선의 취소율은 2~3%로 평소와 차이가 없었으나 앞으로 취소여행객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운행차질까지 예상되고 있다.해외지점이 많은 전자와 자동차, 종합상사 등은 당장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지 직원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각각 파리에 판매 법인을 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테러로 인해 법인에 직접적인 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태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현지 가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파리에 소재한 판매 법인에서 별다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6~8명의 한국인 및 현지 직원들에게 위험지역 및 심야시간의 이동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침을 보냈다.다른 대부분의 기업들도 파리 현지법인이나 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파리에서 시작된 테러가 런던, 로마, 워싱턴 등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파리에 해외지사와 무역관을 둔 코트라(KOTRA)는 테러 이후 현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무역 관련 양상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 코트라는 “현재까지 파리무역관의 인적·물적 피해는 없으며 현지 한국인의 피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파리를 포함한 전 무역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최기형 KOTRA 파리무역관장은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시에도 악영향이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단기에 그친 것처럼 이번 프랑스 테러도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프랑스 보안 분야 관계자들이 향후 추가적인 테러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동량의 일시적인 감퇴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프랑스에 20억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 줄었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했다.우리나라의 대프랑스 수출은 2011년 57억1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뒤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박, 자동차, 전자부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 항공기 관련 제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2015-11-16 15:19 김정호 기자

"대내외 경제 회복세 지속…불확실성은 여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세계 및 국내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대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는 판단이다.한국은행은 이날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국내경기는 대외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세계·국내경제, 회복세 지속될 것”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와 주택시장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도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가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산업생산, 고정투자 등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고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 부양 정책으로 경기 위축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가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목표한 6~7%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한은은 세계경제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이주열 총재는 “미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달러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국내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4.1% 늘어났다.문제는 수출 감소세다. 10월 수출은 정보기술(IT)제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제품의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했다.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석유 가격 하락과 수출 단가 하락이 컸다”며 “지난해 10월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달이어서 기저 효과도 작용했으며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여전…기업 구조조정 시급”내수 회복세는 긍정 요인이지만 대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이다.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더해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일부 신흥국에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 등을 대비해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다는 국내외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등의 전망과 관련해 “3%대 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투자와 노동력 감소로 하락했지만 2%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반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을 전제로 하면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한계기업, 과다 채무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2 18:24 유승열 기자

국책은행, 부실기업 처리시점 일반은행보다 2.5년 늦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남창우·정대희 연구위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연구진은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시작된 39개 상장기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일반 시중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들의 경우 워크아웃이 개시된 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는 시점보다 평균 1.2년 정도 빨랐다.반면 3개 국책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 식별시점보다 1.3년 늦었다. 일반은행보다 2.5년 가량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셈이다.이는 국책은행의 경우 부실이 감지되기 시작한 기업에 자금지원을 늘려 기업회생을 기대하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 결과 구조조정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다.실제로 국책은행에서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 차입금 중 한계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 4.6%에서 2014년 12.4%로 급증했다.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워크아웃 개시 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매각을 했다. 반면 국책은행의 실행률은 33%에 그쳤다.또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자산매각 가능성은 일반은행의 경우보다 46.5%포인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47.5%포인트 낮았다.연구진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이 시장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또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국책은행 주도의 워크아웃이 어려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 회생정리 절차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11 16:31 오승목 기자

중소기업 구조조정 ‘칼바람’…다음달 대기업 살생부 ‘윤곽’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부실 규모가 크게 늘어나며 한국경제를 좌초시킬 암초로 등장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 부실을 최대한 걷어내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무더기로 선정했다.이달중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변신한 유암코가 첫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다음달에는 금융당국·금융권이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끝낼 예정이라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회복 부진에 중소기업 줄줄이 ‘흔들’…구조조정 대상 급증11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D등급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각각 70곳과 105곳이다. 이들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보다 40%(50곳) 늘어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곳)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신용위험평가를 강화한 영향이 컸다.김동건 금융감독원 실장은 “채권은행들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가운데 60%(105곳)은 제조업체다.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국 등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가 수출 제조업체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때문에 금융당국은 저금리에 기대며 연명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한국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작년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로 지난 1961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한은 분류에 따르면 좀비기업은 지난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말 3295개로 급증했다.한편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들은 752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4854억원보다 55%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미 3020억원을 적립했으며 추가로 4504억원을 더 쌓아야 한다.◇ ‘옥석 가리기’ 끝나는 다음달 대기업 ‘살생부’ 나온다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에서도 진행형이다. 대기업 차원에서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제도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은 올해 대기업그룹 41개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정해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1개 계열을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편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지난 6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거친 개별 대기업 35곳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려냈다. 금융감독당국은 한 발 더 나가 다음달까지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다음달엔 추가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정해진다.금융당국이 그리고 있는 업종별 구조조정 밑그림도 이르면 이달중 윤곽이 드러난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금감원, 국책은행 등이 참석한 정부내 협의체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업황 분석·전망,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대우조선해양 등 주요업체가 대규모 부실을 낸 조선업종을 비롯해 장기 침체에 시달리는 해운·석유화학·철강·건설 등 5대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1-11 15:39 이채훈 기자

부실 중소기업 175개사…금융위기 이후 최대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이 175개사로 6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회사들은 채권은행 주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전망이다.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 대상(C~D등급)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175개로 전년 대비 50개사가 증가했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12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신용위험도는 A~D의 네 등급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C~D등급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으로 분류된다.이번 평가에서 부실 징후는 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C등급은 70개사로 지난해보다 16개사 늘었다.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은 105개로 지난해보다 34개 증가했다.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로 평가대상 기업이 늘었다”며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 영항이 크다”고 설명했다.구조조정 대상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05개로 전년(76개) 대비 29개 증가했고, 비제조업도 70개로 전년(49개)대비 21개사가 증가했다.제조업에서는 전반적인 업황부진 등으로 전자부품업종에서 19개, 기계 및 장비 14개, 자동차 12개, 식료품 10개 업체가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비제조업에서는 해운업 부진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운수업체가 지난해 4개에서 9개로 늘었다.금융권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전체 신용공여액은 9월 말 기준 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 규모는 45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또 충당금 증가에 따라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4.09%에서 14.06%로 0.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조 선임국장은 “C등급 기업은 신속한 금융지원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금융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업무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관련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11 15:14 유승열 기자

청년실업률 꺾이나? 10월 7.4%로 2년5개월 만에 최저 기록

내수경기 회복세와 산업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청년층 실업률이 2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커졌다.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29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37만9000명이 늘었던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다.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에 비해 50만4000명이 늘어났다. 15∼64세 고용률도 66.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소폭 올랐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올랐다.이에 따라 전체 실업률도 3.1%로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의 3.1%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지난 달 청년 실업률은 7.4%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해 2013년 5월(7.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도 395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만1000명이나 늘었다. 고용률 역시 41.7%로 1.1%포인트 올랐다.한편 산업활동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10월 제조업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만1000명(4.4%) 늘어 주목된다.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0만4000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9000명)의 취업자 증가 폭도 상대적으로 컸다.반면 농림어업은 12만4000명, 도매 및 소매업은 9만2000명, 건설업은 2만7000명 씩 취업자 수가 줄었다.직업별로는 경비, 배달, 건물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6000명 늘어 고용의 질은 여전히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비경제활동인구는 1601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7만6000명,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도 50∼60대를 중심으로 12만7000명 증가했다.이에 반해 구직단념자는 47만1000명으로 올해 6월(44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온라인뉴스부

2015-11-11 09:01 온라인뉴스부 기자

건설·조선 부실 수주 끊으려는 정부, 속내는?

우리 경제의 '쌍끌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국의 거센 공세와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의 벽에 막혀 고전할 것인가. 또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우리 경제의 볼륨을 키워왔던 해외건설과 조선의 경우도 기업부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끊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시장에 대비한 우리의 전략과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 반도체·자동차·해외건설·조선 등 이른바 '빅4' 를 중심으로 긴급 조명해본다.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이덕훈 수출입은행장(가운데),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이 수익성 악화 재발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선언문에는 국내 수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세 기관은 동시에 수주산업의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실적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연합)정부는 10일 ‘해외건설·조선업 부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해외건설·조선 회사들이 부실 수주를 할 경우 정책금융을 끊겠다고 천명했다.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 수주로 건설·조선사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된 만큼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신규 부실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 방점을 찍었다.◇ 부실 수주, 수조원대 적자 낸 건설·조선업계건설·조선업계는 지난 수년간 무리한 해외플랜트 수주로 인해 수조원대 적자를 냈다.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까지 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무리한 저가로 해양플랜트 사업을 땄으나 예상보다 높은 원가와 공정 지연으로 비용이 커졌다.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 부실 수주로 인해 국내 조선업계 전체가 동반부실화됐다.수출입은행은 올해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액이 지난해 327억1000만 달러에 비해 약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 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대형 건설사들은 저가로 중동의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공사 비용과 기간이 늘어나며 큰 손실을 봤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지난 3년간 적자는 2조5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신규 수주도 어려워져 올해 초부터 11월10일까지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71%에 그치고 있다.◇심사 강화되면 구조조정 효과 낼까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해외건설업과 조선업의 부실이 정책금융기관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 수주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한 관계자는 “관련업계가 ‘다운사이징’될 것”이라며 “조선·건설업계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조선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금융기관이 채권단 자율협약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주 심사를 한 적은 있지만, 정상기업의 수주 심사는 대부분 기업 자체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꼬집었다.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수익성 심사는 국책금융기관의 의무”라며 “그동안 철저한 심사 없이 돈을 빌려준 게 문제”라고 말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10 18:46 오승목 기자

‘한국경제 당면 10대 개혁과제’ 무엇?… 산업고도화, 관료개혁, 기업구조조정

새누리당 이한구의원과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후원해 10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도철 국가비전포럼대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정구현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이한구 의원. 김정호 연세대 교수.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이인실 서강대교수.김종석 여의도 연구소장.조준모 성균관대 교수.(연합)한국경제가 당면한 10대 과제로 관료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산업고도화, 고령화 대책 등이 꼽혔다.10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국가비전포럼이 한국경제연구원 후원으로 가진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정구현 카이스트 교수는 ‘한국경제의 진단과 새로운 비전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경제의 당면 개혁과제 10선’을 제시했다.정 교수는 “공공부문 개혁(재정건전성, 관료개혁), 노동시장 개혁(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자본시장 개혁(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인구정책(저출산, 고령화대책), 신산업정책(신기술산업, 기존산업의 고도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선진국형 경제로 가고 있다. 소비의 합리화와 경쟁 심화로 기업이 느끼는 불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저성장의 구조적 원인으로는 인구동학(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가지배구조의 쇠퇴(국내외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 대응실패),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한계를 들었다.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저성장 시대 일자리 전략-서비스 빅뱅’ 제하의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산업의 후진적인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쟁과 개방, 개선과 확대를 통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COREAt’ 전략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우리 서비스 산업이 국내 전체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점을 꼬집었다. 영세 자영업 비중이 28.8%로 선진국의 4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한 점도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 교수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지려면 좀비기업 정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상시 허용해야만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교수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국내 자영업자들과 마찰이 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면세점업을 확대하고 면허제인 면세점업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상대의 의료관광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 줄 것”도 주문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 고용되는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혜택과 보호를 누리도록 국가보호제도의 틀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한국경제가 서비스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가야 한다”면서 “새로운 고용형태가 끊임없이 만들어 지는 만큼 노동보호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2015-11-10 16:11 최은지 기자

김문수 "3% 성장위해선 서비스 수출산업화 절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새누리당 이한구의원과 국가비전포럼(대표 신도철)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 경제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양윤모 기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한국경제 3%대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기술기반 스타트업 촉진 지원 등을 주문했다.김문수 전 지사(현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는 10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국가비전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일자리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한국은 경제위기, 인구위기, 안보와 남북관계의 위기, 정치위기 등 4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한국경제의 3%대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촉진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유능하고 강력한 희망의 리더십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디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과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진하면, 3%대의 내실 있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개발연대적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선진국형 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전 지사는 3%대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우선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계에 다다랐지만 수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한국의 성장동력인 만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서비스산업을 수출산업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기술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T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기술 기반산업의 발전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모두 IT기술과 결합하는 융복합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가정신에 기반한 기술기반 스타트업의 촉진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노인빈곤을 완화해 삶의 질이 높은 고령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교육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면서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유능하고 강력한 희망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희망적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부패와 무능, 부도덕함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정치를 일대 혁신할 수 있을 만큼 청렴하고 유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11-10 15:58 한장희 기자

중국 경제 경착륙 대비책 필요… 성장률 1.0%p 하락시 한국도 최대 0.6%p 하락

6.5%를 성장률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또 중국에서 취약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정책의 부작용으로 누적된 과잉투자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기가 급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김성태 연구위원과 정규철 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뤄진 중국의 과잉투자에 대한 구조조정이 최근 진행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하면 대중 수출이 둔화하고,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했다.이들은 특히 중국 성장률 둔화로 인해 아시아 신흥국과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우리 성장률이 추가로 0.2∼0.4%포인트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산업의 경우 중국 성장률이 1.0%포인트, 중국 외 국가의 성장률이 0.2%포인트 감소할 경우 부가가치가 1.38%나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 및 전자기기의 생산이 1.13%, 화학이 1.09%, 기계가 0.83% 씩 둔화될 것으로 추정됐다.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의 생산이 10%씩 줄게 되면, 우리 측 생산도 화학이 4.26%, 석유 및 석탄 2.87%, 항공 2.86%, 전기 및 전자기기는 2.61% 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이에 연구팀은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선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고 가계 부채 급증세를 막아 내부 금융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승목 기자 sm.oh@viva100.com

2015-11-09 18:18 유승열 기자

재계, "국회서 낮잠자는 '원샷법' 조속 통과" 요청

‘정부발 기업구조조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는 세제·금융·법률 지원을 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정부가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위해 마련한 핵심법안으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야당이 원샷법이 자칫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 대기업에 유리한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재계는 기업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구적인 노력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다고 입을 모은다.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할 단계가 분명히 있지만 전 단계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고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원샷법이며, 이를 통해 미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싶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견제가 있고 복잡한 진행 절차와 주주들의 이의제기도 어려움이 되곤 한다”며 “원샷법 내에 공정거래법상 예외 규정들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재벌 봐주기’로 몰고 가니 법안 통과에 차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5-11-09 17:04 이혜미 기자

재계 "자구노력 기업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야"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안이 기업들을 더 사지(死地)로 내몰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과잉과 재무구조 악화를 겪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화학 업종은 연일 계속되는 합병설, 구조조정설 등으로 일손을 놓고 불안한 연말을 맞이하고 있다.9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의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빅딜 추진설이 보도된 후 금융위원회와 해당 업체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주식투자자, 시장관계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2~3년간 계속하여 자구노력을 해왔는데 정부의 마땅한 지원책은 없었다”며 “해운업은 조선업의 선행산업이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국가 기간산업인데, 만약 사실이라면 누구를 위한 구조조정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없는 가운데 일고 있는 합병설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주가 하락, 글로벌 영업 타격 등 피해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정부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업계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한 채, 더욱이 국내 선사들의 국제적 위상 등이 도외시된 강압적 구조조정에 대한 후유증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이재민 한국해양대학교 선박금융학과 교수는 “두 선사의 합병이 글로벌 선사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이끌어 낼 것인지와 합병시 글로벌 해운 동맹의 포기 등 해운업계의 손실 등의 현실적인 변수를 모두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업들이 스스로 합병 등 자구안을 찾으면 몰라도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해운 뿐 아니라 조선·철강·화학업계 역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강압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화업계 역시 회사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업계 구조조정에 개입해 강제성을 띠게 된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바람”이라고 전했다.이처럼 정부 주도의 강제 빅딜설이 흘러나오면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해당 업종이 흔들리자 IMF이후 최대의 빅딜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부는게 아니냐며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줘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주도적으로 하려다 보니 기업들 스스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정부가 산업 특성을 무시한 채 틀에 박힌 구조조정을 적용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5-11-09 17:02 이혜미 기자

정부 주도 기업 구조조정 파열음…'채권단 자율' 원칙 포기하나

9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한진해운-현대상선 강제 빅딜 추진설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해당 기업들은 경영상 타격을 우려하며 정부 주도의 합병설에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상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채권단(시장)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독려해 왔지만 기대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자 조바심을 내는 형국이다.채권단은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을 수긍하면서도 대기업의 본격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돼 주저하는 모습이다.생존이 불투명해진 기업들은 늑장을 부리며 눈치를 보고 있다.9일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설이 나돌며 핫이슈로 주목받았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두 회사의 자율 구조조정이 마냥 지체되자 정부에서 두 회사에 강제합병을 종용하고 있다는 ‘관치설’이 흘러나왔다.파장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자발적 합병을 권유하거나, 강제 합병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28일 “정부로부터 합병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으나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또 이날 현대그룹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전달했다는 설까지 흘러나왔다. 부실덩어리인 현대상선을 포기하고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과 현대엘리베이터를 지키려는 속내로 해석됐다. 현대그룹은 해당 건에 대해 즉각 부인했지만 루머는 식을 줄 몰랐다. 이렇다 할 대가도 없이 정부와 채권단에 쓰레기(현대상선)을 내던지는 무책임한 ‘꼼수’라는 해석도 제기됐다.정부는 현재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이 모여 구조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구조조정 차관회의에서 업종별 ‘살생부’를 만들어 채권단에 속도를 붙이라고 독려하고 있다. ‘회계절벽’으로 대거 손실을 반영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중국의 강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철강업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락만 거듭하고 있는 해운업종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된다.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다는 데 있다. 은행권에서는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해 농사(경영·실적)을 마무리지어야 할 판에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화하면 실적과 수익이 수직하강할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정부가 채권단의 미지근한 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건 당연하다. 자칫 구조조정의 ‘골든 타임’을 놓쳐 대규모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외환위기 때와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충격에 휩싸일 수 있다.시장은 시장 대로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기업 자율 구조조정→채권단 주도, 정부 개입 최소화’라는 원칙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속도와 시간이 관건”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그것도 덩치가 큰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 채권단이 자발적으로 발벗고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2015-11-09 16:56 유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