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일반

수출부진 후폭풍… 10월 산업생산 1.3% 감소

수출부진 여파로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하락세로 반전했다. 특히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해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에 비해 1.3% 줄었다. 이는 올해 1월 -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며 5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산업생산은 6월 0.6% 기록 이후 꾸준히 늘어 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2.5%나 늘며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여왔다.10월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업, 광공업 등의 생산이 부진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공업은 전월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가공과 통신·방송장비 등이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기보수에 들어간 화학(-4.0%)과 자동차(-2.8%) 등이 크게 줄었다.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1.4%포인트 하락해 73.8%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1% 줄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재고율도 126.8%로 전월보다 0.8% 떨어졌다.서비스업 생산이 그나마 산업생산 추가하락을 막았다. 도소매, 부동산·임대 등이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소매판매도 의복 등 준내구재와 가전제품 등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달보다 3.1% 증가했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줄어든 탓에 0.8% 감소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올랐다.온라인뉴스부

2015-11-30 08:23 온라인뉴스부 기자

12월 BSI 97.5… 전경련 "한-중 FTA비준 등 회복계기 마련돼야"

국내 주력기업들이 보는 12월 경기가 그다지 밝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파급효과 우려와 파리테러 영향 등 부정적 요인이 겹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7.5로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올해 BSI는 지난 3월 103.7로 정점을 찍은 뒤 4∼9월 기준선 100을 밑돌다가 10월에 101.2로 올라섰으나 11월에 95.9로 미끄러진 데 이어 이번에도 기준선을 회복하지 못했다.전경련은 12월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내달 중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신흥국의 자본유출 등 국제·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파리 테러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가로 경제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부문별로 보면 내수(101.6)를 제외한 수출(98.6), 투자(99.0), 자금사정(97.3), 재고(104.1), 고용(98.6), 채산성(98.8) 등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100 이상이면 재고 과잉을 뜻해 부정적 답변이 된다.전경련 홍성일 재정금융팀장은 “기업 매출이 작년부터 줄고 있고 내년 성장률도 2%대가 전망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구조재편(원샷법)·노동개혁 입법, 한·중 FTA 비준의 조속한 추진으로 경제회복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1-29 14:26 한영훈 기자

7급 공무원 공채에 여성 합격자 37.4%로 사상 최대

올해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3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인사혁신처가 26일 발표한 2015년도 국가직 7급 공채 최종합격자 772명의 명단을 보면 행정직이 591명, 기술직이 158명, 외무영사직이 23명이다.특히 합격자 가운데 여성합격자 비율이 37.4％(289명)에 달해 성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4년 27.0％(129명)에서 2007년 32.3％(235명), 2009년 34.9％(206명), 2012년 35.8％(203명), 2014년 36.0％(27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조사됐다. 24∼27세가 28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28∼31세가 209명(27.1％), 32∼35세가 119명(15.4％), 20∼23세가 74명(9.6％)이었다.최고령 합격자는 53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2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결정된다.온라인뉴스부

2015-11-26 19:15 온라인뉴스부 기자

직업 있어도 한국 남자들 실직·이직 공포 달고 산다

취업 상태인 국민들 가운데서도 10명 중 6명은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달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 생계를 책임진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전국 1만8576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가운데 61.0%가 직장을 잃거나 이직을 해야 한다는 불안함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함이 매우 심하다는 응답도 16.4%에 달했다.성별로는 남자(62.3%)가 여자(59.2%)보다 더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모두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61.7%)가 여자(42.3%)보다 19.4%포인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조사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입(38.8%)으로 꼽혔다. 안정성(28.0%), 적성·흥미(16.7%)가 뒤를 이었다.2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은 직업 선택 시 수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13∼19세는 적성·흥미(37.1%)를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하는 직장으로는 13∼29세 청년의 경우 국가기관(23.7%)이 꼽혔고 공기업(19.5%)과 대기업(18.7%)이 뒤를 이었다.온라인뉴스부

2015-11-26 17:54 온라인뉴스부 기자

돈 벌고 있는 직장인들도 “내 소득에 불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 조차도 자신의 소득에 상당부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이 전국 1만8576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소득이 있는 사람은 7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그렇지만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46.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절반인 50.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소득에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0대에서 1.7%포인트로 감소폭이 가장 커 젊을 수록 소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의식주, 여가,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보통이라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다.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8.1%인 반면 만족하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에선 불만족하다는 비율이 32.9%로 연령대 중 가장 낮았지만 60세 이상은 42.3%로 가장 높았다.불행히도 내년 역시 가구의 재정 상태는 ‘변화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비중은 22.8%에 그쳤다.반대로 ‘악화될 것’이라는 대답도 20.6%로 비슷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악화 쪽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뉴스부

2015-11-26 17:54 온라인뉴스부 기자

‘소비’만으로는 경기 부양 한계 … 소비심리 호전 불구 경기전망 여전히 ‘흐림’

‘소비’만으로는 경기 부양 한계 … 소비심리 호전 불구 경기전망 여전히 ‘흐림’민간 소비심리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 만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이 지난 12∼19일 전국 도시의 2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으로 10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03∼2014년 장기평균치를 100으로 기준해 그 이상이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이전보다 낙관적임을 의미한다.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지난 6월 99까지 떨어졌다가 7월 100, 8월 102, 9월 103으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왔다. 11월 지수는 지난해 9월(107) 이후 최고치다.한국은행 측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가 추진한 소비자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반영되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항목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2, 생활형편전망지수는 100으로 10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수입전망지수가 101에서 102로 1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전망지수는 108에서 110으로 2포인트 올랐다.반면 가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지수는 떨어져 실질 심리지수는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개월 전과 비교해 현 경기 수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지수는 79로 10월(81)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6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지수도 89로 10월(91) 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특히 11월 취업기회전망지수도 89로 전월보다 1포인트 떨어져 전체적으로 소비심리 만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실제로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14로 10월에 비해 8포인트나 올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현재가계저축지수(88)와 가계저축전망지수(94)도 모두 1포인트씩 올라 돈을 쓰기 보다는 저축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함을 보여 주었다. 물가수준전망지수도 132로 1포인트 상승했다.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3으로 6포인트나 떨어져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임금수준전망지수는 115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2.4%로 최근 3개월째 동일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5%로 같았다.유승렬 기자

2015-11-26 08:44 유승열 기자

출산율 감소, 경제성장 정체로 이어지나

올해 하반기(7~12월)들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 취업난, 생활고 등 각종 경제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출산율이 줄어들고 자칫 “미래 성장 동력인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혼인건수는 6만4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00건(-3.3%) 감소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3분기 혼인건수는 7월(-5.6%), 8월(-2.2%), 9월(-1.6%)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도 22만 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 500건)보다 감소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혼인건수(30만5500건)보다 올해 혼인건수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출생아 수 역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10만8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400명(-2.2%) 감소했다. 작년 동기대비 출생아 수는 1분기 11만7700명, 2분기 11만300명로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3분기에 하락 전환했다.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시기가 점차 미뤄지고 있는데다 가임여성 수가 줄어들며 혼인건수 및 출생아 수가 하락 전환했다”고 말했다.이처럼 혼인건수 감소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출산율 저하는 곧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불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불황을 몰고 오게 될 근본 원인은 인구 구조의 악화와 경제 혁신의 정체, 거듭된 부양책이 불러온 빚더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출산율 감소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구 구조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 경우 한국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남미애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경제구조는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이 늘면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1-25 18:43 한영훈 기자

국세 고액체납 2226명 공개…‘방산비리’ 박기성씨 1위

심달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5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연합)국세청은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222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5일 공개했다. 개인 1526명, 법인 700곳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사람(법인)이 공개됐으며,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한다. 1인(업체) 평균 17억원이다.공개된 정보에서는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종전에 공개된 체납자는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개 대상 가운데 체납액의 30% 이상을 이미 내거나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도 제외됐다.개인 중에는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전 대표인 박기성(54)씨가 법인세 등 276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신성엽(49)씨와 전 대동인삼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용태(48)씨는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225억원, 219억원 체납해 개인 2∼3위에 올랐다.법인 중에서는 씨앤에이취케미칼(대표 박수목)이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가지 세목에서 490억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에스에스씨피㈜(대표 오정현·체납액 403억원), ㈜피에이(대표 박국태·체납액 343억원)가 뒤를 이었다.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맡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도 총 313억원을 체납해 이번에 공개대상에 들었다. 파이시티는 182억원, 파이랜드는 131억원을 각각 체납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1-25 16:01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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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에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시 올해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산업연구원(KIET)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먼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내년 수출액이 올해보다 2.1% 증가한 5436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세계 교역이 회복되고 제품 단가 하락세가 진정됨에 따라 수출이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수입은 4575억달러로 올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봤다. 무역수지는 861억달러로 올해(883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역시 ‘청신호’가 켜졌다. 보고서는 GDP도 올해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내년도 수출 증가폭이 제한적인데다 소비심리도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증가 수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내년도 국제 유가는 올해보다 다소 높아진 연간 55.1달러로 여전히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과 국내 경상 흑자 지속세로 인한 하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전망”이라고 밝혔다.보고서는 내년도 수출을 주도할 업종으로 ‘가전’을 꼽았다. 가전은 브라질 올림픽 특수 등의 영향으로 저년 대비 6.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역시 각각 2.4%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보통신기기도 2.9%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이밖에 그간 유가하락으로 직격타를 맞은 석유화화 및 정유 역시 각각 #8211;1.5%, 2.5%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조선도 올해와 비슷한 -4.9%를 기록할 전망이다.반면,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 영향으로 0.8% 줄어들며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저성장 기조 등의 영향으로 부진(-1.8%)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내년도 생산 분야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을 보인다. 반도체 부문은 5.1% 정도 생산이 증가하고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정유 등도 수출확대에 힘입어 3%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다른 업종은 1~2% 정도 증가에 그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1-25 10:52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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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출 2.1% 증가세 회복 … 실질GDP 성장률도 3.0% 가능”

우리나라의 수출이 내년에는 2.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수 증가세도 유지되어 국내 경제성장율이 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산업연구원(KIET)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내년 우리 수출이 완만하게나마 증가세로 전환될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교역 회복과 제품단가 하락세 진정 전망을 근거로 수출액이 올해보다 2.1% 증가한 5436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수입은 이보다 높은 3.0% 증가로 45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861억달러 흑자로 올해(883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산업연구원은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올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은 수출이나 내수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민간소비(2.0%), 건설투자(2.9%), 설비투자(4.2%) 증가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인상이나 중국의 성장둔화 등 대외요인이 변수로 지적됐다.원·달러 환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강 달러, 국내 대규모 경상 흑자 등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돼 국제유가도 저유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선진국 경기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산유국이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올해보다는 유가가 올해대비 5.7% 올라 연간 55.1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이혜미 기자

2015-11-25 09:02 이혜미 기자

전경련 “저성장 기조 타개 위해 다각화된 처방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저금리 기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비전 수립은 물론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법안 개정 등 보다 다각화된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중국경기둔화 우려와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출렁이는 세계경제 속에 주력산업의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윤 교수는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대책들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현재 우리 경제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제시, 해당 법안들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안 교수는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은 상황 속에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했다”며 “이같은 규제가 계속될 경우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 사회과 고령화 및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 교수는 “저성장 시대의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및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로 ‘기업가 정신’을 지목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저성장병 극복을 위해 기회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11-24 15:23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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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사각지대 ‘명품’ …국무회의 “개소세 원위치”

소비진작을 위해 고가제품에 대한 세금을 내려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도입했던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이 3개월만에 폐지된다.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는 한 벌 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기준가격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앞서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림으로써 세 부담을 줄여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꾀한 바 있다.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박효주 기자

2015-11-24 07:57 박효주 기자

재계,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소식에 일제히 애도

재계는 22일 김영삼 전(前) 대통령 서거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이룬 업적을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전경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아울러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경제개혁을 이끌고 하나회 척결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고 추도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영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말했다.경총은 “고인은 오랜 기간 민주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을 통해 ‘문민 정부시대’를 열었으며 금융실명제 도입, OECD 가입 등 경제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무협)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32년 만에 문민정부를 이끌며 지방자치제 도입,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등록의무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사회로 진일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금융실명제 도입, OECD 가입 등으로 경제시스템 전반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구조로 개혁해 수출 1000억 달러 및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2015-11-22 16:33 민경인 기자

YS와 재계총수… 이건희·정주영과 맺은 각별한 인연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996년 1월 이건희, 김우중, 조석래 등 재계 총수들과 만찬을 하기 위해 걸어가는 모습.(연합) 22일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 재계 총수들 뿐 아니라 기업인들과의 각별한 인연이 재조명 받고 있다.그의 취임 일성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깨끗한 정부’였다. 당연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부시절의 권력형 비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김 전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본인은 끝까지 관철시켰을지는 몰라도 정권후반들면서 그의 측근과 그의 아들 김현철 씨에 의해 많이 희석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재계총수와의 인연도 남다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문민정부 시절 첫 번째 사면·복권을 받았다.이 회장은 지난 1996년 8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4회에 걸쳐 100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1997년 개천절을 맞아 이 회장 등 경제인 23명을 특별 사면·복권했다.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과도 각별하다. 정 회장은 문민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정 회장이 한 해 전인 제14대 대선에 출마해 여당 후보였던 김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보복’이라는 설이 나돌았다.정 회장은 대선 패배 직후인 1993년 1월 출국금지를 당한 데 이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 직후 의원직을 포기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만 했다.정회장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사면복권됐다.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정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면한다”고 통보한 일 외에는 별도 회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3월 정 회장이 타계하자 김 전 대통령은 청운동 빈소를 직접 찾아 아들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우리나라에서 대업을 이룬 분인데 그런 족적을 남긴 분이 가시니 아쉽다”고 조문하며 ‘사후 화해’ 했다.김진희 기자 genie@viva100.com

2015-11-22 16:32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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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나이 평균 50.8세"…전경련, 한국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경제나이를 평균 50.8세로 진단했다.(자료제공-전경련)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의 경제나이를 평균 50.8세로 진단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 현주소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나이로 평가하는 질문에 51.2%가 50대 이상이라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전체 응답을 평균한 경제나이는 50.8세였다. 회사원으로 치면 연차 17년 이상의 부장급으로, 국민의 실제 평균연령 40.3세(연차 8년 이상~12년 미만의 과장급)와 비교해도 10.5세 많다.국민들이 경제나이를 이같이 평가한 배경에는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응답자의 88.5%가 2011년부터 2~3%의 낮은 성장률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이 30.4%를 기록했으며, ‘우려한다’는 응답이 8%, ‘약간 우려’한다는 응답이 50.1%였다. ‘전혀 우려 안함’은 0.6%에 그쳤다.2~3%대 성장률 지속에 따른 최대 문제점으로는 37.1%가 ‘고용위축, 청년실업 상승’을 꼽았다. 취업을 앞 둔 청년세대(19~29세)와 그 부모세대(50대)가 각각 48.3%, 44.9%로 응답하며 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부진에 정년연장 의무화가 겹쳐 청년고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7.4%로 총 실업률 3.1%를 두배 이상 웃돌았다. 1000조원을 넘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문제로 꼽은 응답자도 24.0%에 달했다.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협하는 최대요인으로는 26.8%의 응답자가 ‘저출산·고령화’, 24.3%가 ‘높은 청년 실업률’을 꼽았다. 1.2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 초고속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전경련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은 대표적인 선진국 병이다. 우리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벌써 ‘선진국 병’을 걱정하는 것은 성장 조로화 현상이 심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저성장, 경제활력 저하에 발목 잡힌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기업이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응답자 56.3%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를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44.2%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2~3%대 성장률이 이어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신산업, 신직업 창출(47.4%)’,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확대(14.8%)’,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14.3%)’ 등 공급정책을 1~3순(총 76.5%)으로 꼽았다. 복지확대, 금리인하, 기획성 소비진작책 등 수요대책은 4~6순(총 22.7%)으로 답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단기적인 수요대책보다 근본적인 공급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 팀장은 “국민 10명 중 9명은 5년째 2~3%대 성장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확충키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금리 인하, 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수요대책으로는 역부족이다.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46%p 정도다.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2015-11-22 14:08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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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경제개혁 이끌어”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다”며 “금융·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며 경제개혁을 이끄셨고, 하나회 척결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다”고 추모했다.이어 “경제계는 변화와 개혁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고인의 큰 뜻을 기리며,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5-11-22 13:56 이혜미 기자

경제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애도…"경제계에 큰 기여한 분"

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문정수 김영삼 민주센터 상임이사(왼쪽 두번째) 등이 김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들고 빈소로 향하고 있다.(연합)국내 경제계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애도를 표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2일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전경련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 공개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했다”고 그의 생전 업적을 기렸다.이어 “한국이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도록 해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였고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경제계는 故 김영삼 前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 생전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故 김영삼 전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패혈증과 급전심부전증으로 서거했다.최은지 기자 silverrat89@viva100.com

2015-11-22 10:40 최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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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가계부채 신흥국 중 1위…기업부채 4위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기업의 부채가 신흥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선진국의 평균 74%를 웃도는 것은 물론, 신흥 아시아의 40%에 비해 2배에 이른다.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72%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5%(작년 말 기준)에 육박해 위험한 수준이라고 IIF는 설명했다.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상환 비율(가처분 소득 중 가계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도 11.5%에 달했다.한국의 1인당 가계부채는 3만달러에 달해 18개 신흥국 중 싱가포르(4만3000달러), 홍콩(3만2000달러) 다음으로 많았다.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부채 비율은 106%로, 선진국의 90%를 크게 웃돈 것은 물론, 18개 신흥국 중 홍콩(226%), 중국(161%), 싱가포르(142%) 다음으로 높았다.금융기업 부채 비율도 86%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18개 신흥국 중 싱가포르(212%), 홍콩(196%) 다음으로 높았다.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전 24%에서 지난 1분기 41%로 급등해 신흥국 중 32%에서 55%로 치솟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같은 기간에 66%에서 101%로 상승한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가계·기업·정부부채(총부채)는 올해 1분기 기준 GDP의 3배를 넘어섰다. 한국의 GDP 대비 총부채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전 272%에서 올해 1분기 317%까지 상승했다.같은 기간에 18개 신흥국의 가계·기업·정부부채는 58조 달러로 급증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까지 치솟았다.18개 신흥국의 가계부채는 7조6000억 달러로 10년 만에 3배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비금융 기업부채는 23조7000억 달러로 같은 기간 5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해 GDP 대비 90%를 넘어섰다. 이에 지금까지는 저금리의 덕을 봤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기업들이 상환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흥국 비금융 기업부채는 6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850억 달러는 달러표시 채권이다. 18개 신흥국 중 내년에 갚아야 할 달러표시 채권이 많은 국가는 한국(210억달러), 중국(90억달러), 브라질(90억달러), 멕시코(70억달러) 순이라고 IIF는 설명했다.김민주 기자 stella2515@viva100.com

2015-11-22 09:32 김민주 기자

전체 의료비 37% 가계가 직접 부담…가계 살림 주름살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커 가계살림의 주름살을 깊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등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정책전문지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신정우·정형선)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 3000억 원이었다.경상의료비는 1년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소비를 말한다. 크게 개인의료비와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비(행정관리비 포함)로 나뉜다.경상의료비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정부재원 10조 9000억 원(11.1%), 사회보장재원(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44조 1000억 원(44.8%) 등 총 54조 9000억 원(55.9%)이었다.민간재원은 43조 3000억 원(44.1%)으로 이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36조 2000억 원(36.9%), 민영실손보험 6조 4000억 원(6.5%), 민간비영리단체 및 기업재원 7000억 원(0.7%) 등이었다.경상의료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상의료비의 증가속도는 2010~2013년 4%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보다 빨라서 최근까지도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등에 이어 2013년에는 6.9%로 급격히 상승했다.특히 최근 들어 공공재원의 증가세가 거의 멈춰 있는 것과 달리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두자릿 수의 증가율(10~14.8%)을 보였고,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7.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2010년 이후 정부재원과 사회보장재원의 증가율은 각각 2.9%와 5.6%에 불과할 정도로 둔화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서 공공재원의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며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2015-11-21 11:44 이나리 기자

1∼9월 세금 작년보다 14조원 더 걷혔다

올 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늘었다.그러나 정부가 가라앉은 경기를 떠받치려고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0조원대로 크게 확대됐다.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66조5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52조6천억원)보다 14조원 많았다.이에 따라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9월 말보다 6.7%포인트 상승한 77.2%가 됐다,9월까지 걷힌 소득세(44조1천억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주택 거래량과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종합소득세가도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법인세는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지면서 2조9천억원 더 걷힌 3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21조5천억원)는 담뱃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3조6천억원 늘었다.모든 세목에서 작년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39조8천억원)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줄었다.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 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올해 1∼9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280조2천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298조7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가 18조5천억원 적자였다.추경 예산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총지출은 전월보다 32조3천억원이나 늘었다.이에 따라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46조3천억원으로 불었다. 지난달보다 적자 폭이 10조원 이상 커졌다.김정호 기자 map@viva100.com

2015-11-19 15:56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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