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우울한 잔치 '무역의 날'… "정부가 수출 기업 규제 완화해야"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의 탑 수상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욱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150억불탑), 우유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50억불탑),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사장(20억불탑),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3억불탑), 양영대 해성아이다 대표(2억불탑), 최상후 유한화학 대표(1억불탑), 김대영 슈피겐코리아 대표(7천만불탑),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5천만불탑), 김태영 웹젠 대표(3천만불탑), 유근직 잇츠스킨 대표(2천만불탑), 배건우 대한뉴팜 대표(1천만불탑), 최운규 비스텔 대표(5백만불탑), 하교석 고젠코리아 대표(3백만불탑), 김옥화 아이엠스틸 대표(1백만불탑).(연합)한국 경제의 잔칫날 중 하나인 ‘무역의 날’ 기념식이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지만 참석자들은 ‘우울한 생일상’을 앞에 두고 마냥 흥에 겨워하지 못했다.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일본의 엔저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올라섰건만, 최근 무역 관련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면서 행사장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 앉았다.특히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기록도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디딤돌이라면 무역은 우리경제의 보루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위기의 한국무역 = 한국무역이 위기에 빠졌다. 올 11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은 4846억 달러로 전년대비 7.4%나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도 16.6% 감소해 4014억 달러를 기록했다.올 11월까지 누적 교역 규모는 8860억 달러. 4년 연속 이어오던 1조원 돌파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작년 11월 이미 교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우리 무역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단적인 예는, 1억 달러 수출 기업이 전년대비 38%나 줄었다는 사실이다. 올해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기업은 59개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로 되돌아갔다.문제는 내년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무역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제유가가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동결 탓에 당분간 저유가 기조는 당분간 장기화가 예상된다.실제로 유가 하락으로 올 1∼10월까지 원유 관련 제품 무역 감소액은 863억 달러로 전체 무역 감소액의 79%를 차지한다.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자본재 수입이 줄면서 다시 수출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셈이다.김정관 한국 무역협회 부회장은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실적은)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G2 리스크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다.◇정부가 수출 기업에 힘 실어줘야 =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한 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수출로 지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나서 수출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수출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경제연구원도 ‘2016년 수출의 주요 이슈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대외여건에 매몰되지 말고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고 수출 경기를 제 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확고한 의지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나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관세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것도 한국무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 행사에 참석해 “창조와 혁신으로 우리 무역 앞에 놓인 도전과제를 넘어야 한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및 품목 발굴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제조업 혁신 3.0 등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2015-12-07 18:19 천원기 기자

KDI, 소비·투자 회복세, 수출·공업생산 부진이 경기회복 발목잡아

국내 민간소비와 투자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수출과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를 지속해 국내 경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 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는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최근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 정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했다.10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상승하며 증가 폭이 전월(5.7%)보다 확대됐고, 소비자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이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06을 기록했다.투자 부문에선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늘었다. 건설기성(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수출이 이 같은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 줄었다. 감소 폭은 전월의 15.9%보다 축소됐다.KDI는 “선박을 제외한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 전반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수출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10월 광공업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줄었다. 제조업평균가동률도 지난 9월 75.2%에서 73.8%로 하락했다.KDI는 “수출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광공업생산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지속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준호 기자 jun@viva100.com

2015-12-06 16:06 박준호 기자

씀씀이 안 줄이면 국가채무 급증…2060년 GDP 대비 60% 넘어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 등 의무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40여년 후인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정부가 수십년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전망만 담아왔다.지출 규모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60년에 38.1%에서 62.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두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예상 국가채무 비율을 산출했다. 첫번째의 경우는 정부의 재량지출(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2016년 예상치(42.3%)보다 20.1%포인트 높은 62.4%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연평균 성장률과 재정수입 증가율은 매년 떨어지는 데 비해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38.1%를 기록, 2016년보다 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한국의 내년 국가채무비율 예상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40.1%로, OECD 평균인 115.4%에 비교하면 재정건전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정부는 그러나 미래의 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했다.이번 전망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인구, GDP 등 거시경제 변수의 미래 변화까지 반영해 내놓은 것이다. 2011년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 기초로 삼았다.통계청은 생산가능 총인구가 2016년과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KDI는 2020년까지 3.6%를 기록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국가 총수입은 2016년 GDP 대비 25.6%에서 2040년대 초까지 28%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지만, 이후 사회보험 수입이 감소하면서 2060년에는 25.7%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총지출은 2016년 25.3%에서 상승을 거듭해 2060년에는 3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사학연금은 2027년 적자 후 2042년 고갈이 예상됐다. 건강보험(2025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2028년)도 조만간 기금이 고갈된다.재정이 건전한 고용보험, 보험요율 소폭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주요 사회보험이 모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사회보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미래대비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재정 부문에서는 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낭비요인을 없애 지속적인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페이고(pay-go·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 재정준칙을 도입할 방침이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04 10:56 유승열 기자

기대수명 82.4세… 여성, 남성보다 6.5년 더 살아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명은 82.4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14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남자와 여자 각각 79.0년, 85.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82.4년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5년, 여자는 0.4년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4년에 비해서는 남자는 4.5년, 여자는 4.1년 늘었다.남녀를 합친 기대수명(82.4년)은 2013년보다 0.5년, 2004년보다 4.4년 증가했다. 남녀 기대수명 차이는 6.5년으로 지난해와 같다. 1985년(8.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지난해 기준으로 40세인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은 각각 40.2년, 46.3년이다. 60세인 남자는 22.4년, 여자는 27.4년이다. 2013년과 비교해 지난해의 연령별 기대여명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늘었다.한국 남성의 기대수명(79.0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2년, 여자(85.5년)은 2.4년 높았다.지난해 출생아는 앞으로 암에 걸려 숨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28.4%로 전년보다 0.3%p 늘었고, 여자 역시 전년보다 0.3%p 늘어난 16.9%였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남자 9.6%, 여자 12.3%로 뒤를 이었다. 뇌혈관질환은 남녀 각각 9.0%, 10.7%로 3위였다.남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지만, 80세 여성은 심장질환(13.1%)으로 숨질 가능성이 제일 컸다.2013년과 비교해 작년 출생아의 사망확률이 증가한 원인을 보면 남자는 폐렴(0.7%p)과 심장질환(0.5%p) 순으로 높았다. 여자는 심장질환(0.4%p)과 고혈압성 질환(0.4%p)이 늘었다.반면 남자는 뇌혈관 질환(-0.3%p), 자살(-0.3%p) 등이 줄었다. 여자는 뇌혈관 질환(-0.8%p), 당뇨병(-0.2%p)의 사망확률이 감소했다. 2004년과 비교하면 남녀 모두 폐렴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숨질 확률이 늘었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가장 많이 줄었다.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수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3.6년으로 가장 높았다. 경기(82.9년) 지역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81.3년)과 강원(81.4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03 18:28 김보라 기자

韓-체코, 원전 협력 본격화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산업통상부 회의실에서 렌카 코바쵸브스카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과 함께 양국간 원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전력-체코 스코다 프라하(Skoda Praha)간 원전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페테르 보드나르(Peter Bodnar) 스코다프라하(Skoda Praha) 사장, 렌카 코바쵸브스카(Lenka Kovacovska) 체코 산업통상부 차관,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이희용 한국전력 원전수출본부장.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가 원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원전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이끈 한국 대표단은 체코 측과 체코 신규원전 추진 계획,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유럽형 한국원전(EU-APR) 공동 연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어진 기업 간 회의에서는 원전 운영, 연료, 정비, 기자재 등 분야별로 양국 기업이 1대 1 면담을 하면서 현지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국전력은 체코전력공사 자회사인 스코다프라하와 원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신규 원전사업 개발, 원전 운영과 유지 보수, 공급망 구축, 신기술 교류 등을 함께 수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스코다프라하가 유럽사업자 설계요건(EUR) 인증 취득을 위한 자문계약을 맺었다. EUR은 유럽 원자로 설계 표준 요건으로 신규원전 사업에 입찰할 때 필요한 기술 요건이다.한편 체코전력공사는 내년 6월까지 신규원전사업 모형과 입찰 방식을 결정하고 2019년 이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체코의 신규 원전시장 규모는 1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5-12-03 18:25 이혜미 기자

유해물질 판매점 안전교육 32시간→8시간 완화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 허가를 받고, 단일 필지 상 ½ 미만의 그린벨트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1년만에 새로 제정된 법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국내산 식육 제품을 판매할 때 안심, 등심 등 부위명칭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단일 필지로 ½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상태면 인접한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편입된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신축 시 부지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온천장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12-03 17:50 권성중 기자

미래부, 내년 예산 14조4174억원 확정…올해 보다 791억↑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예산이 14조4174억원으로 올해 보다 791억원 증가돼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래부의 창조경제, 과학기술 및 ICT 관련 주요 사업 예산들 대부분이 정부안으로 인정되거나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됐다. 미래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5571억원으로 올해보다 433억원 증액됐다.달 탐사 예산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우주 탐사를 위해 위성개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100억원이 추가 증액돼 2016년 사업 규모는 200억원으로 결정됐다.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도 육·해·공 무인이동체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공통핵심기술 개발 필요성을 인정받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90억원이 추가 증액돼 2016년 사업규모는 150억원이다.ICT융합산업 4.0 사업도 조선해양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해 친환경·경제·안전 운항을 구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및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6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개발은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인 인체 착용·맞춤형 IT기기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미래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통과된 주요 사업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1분기 중 디지털 예산브리핑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부 예산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정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2015-12-03 11:01 민경인 기자

3분기 성장률 1.3%로 5년여 만에 최고…국민소득 1.4% 증가

부동산 경기 호조와 정부의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 등에 힘입어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기대비 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국민소득도 GDP 성장률 상승에 해외 이자·배당 소득 증가 덕분에 국민소득도 1.4% 증가했다.한국은행은 3일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보고서를 통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가 381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2분기에 전분기 대비 0.1% 줄었던 국민소득은 이로써 1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3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은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 높은 1.3%로 집계됐다. 이로써 실질 GDP 성장률은 6분기 만에 0%대 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했고,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농림어업 생산이 전분기보다 6.5% 늘었고 건설업도 5.6%나 성장한 덕분이다. 특히 건설업은 2009년 1분기(6.2%)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제조업의 경우 LCD, 선박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휴대전화 등 IT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0.1% 성장했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1.0% 성장했다.유승렬 기자 ysy@viva100.com

2015-12-03 08:44 유승열 기자

KDB대우증권 직원들, 매각 후 구조조정 반대 집단 행동?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KDB대우증권의 직원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나설 조짐이다.이자용 대우증권 노조위원장은 1일 “직원 3000명이 이달 19일 경기도의 한 수련 시설에 모여 결의대회 형식의 행사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요구 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본사와 전국 지점의 직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우증권 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 형태로 인수전에 참여키로 한 만큼, 대책 협의 및 향후 전략 숙의를 위한 자리로 분석된다.조합은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인수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현 경영진을 유임시킨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다.현재 대우증권 인수전에는 조합 외에도 KB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이 위원장은 “본입찰 전에 국민주 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를 통한)인수합병은 모두 인력구조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인수적격후보자 4곳에 최종 입찰 안내서를 보내 이달 21일 본입찰을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는 24일 정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유병철 기자

2015-12-01 08:05 유병철 기자

[한·중 FTA]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된다. 올 들어 부진이 이어진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인 내수와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위상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첫 해에 제조업 1조 5000억원 수출 증가 전망=한·중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지난 10월에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이 여파로 2011년부터 달성해 온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다.이런 상황에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수밖에 없다.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수출 성장기여도 회복되면 연간 3% 후반 경제성장 가능=수출 증대의 파급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9%포인트까지 오른 덕이다.반면에 순수출 부문에서 0.7%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1.0%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수출 때문이다. 수출 부문에서 좀 더 선전했더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3%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베트남·뉴질랜드 FTA 비준 효과도 상당할 듯=국회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비준했다. 한·중 FTA에 다소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이들 FTA의 경제효과도 상당한 수준이다.한·베트남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한·뉴질랜드 FTA는 10년간 실질 GDP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2억9600만달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FTA 비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인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뉴질랜드는 중국, 호주, ASEAN, 홍콩, 대만, 칠레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1-30 18:51 한영훈 기자

[한·중 FTA] 관세인하로 중국 내수시장 선점효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중 정상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한지 6개월, 협상타결 1년 만에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비준동의안은 30일 실시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만약 올해 안에 한·중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높은 소비재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한·중 FTA 효과로 올 들어 부진이 이어진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설 경우 내수와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농·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명과 암’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관세철폐 효과…중국 수출 청신호정부는 한·중 FTA 연내 발효로 인한 관세절감 효과가 1조5000억원, 무역증대 효과는 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중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 경제의 수출을 끌어올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중국 내구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비싼 관세 탓에 우리 기업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FTA 비준으로 올해 관세가 낮아지고, 내년 1월 1일에 두 번째 관세인하가 이뤄지게 되면 다양한 품목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KOTRA는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로 소비재, 화학, 전자, 농식품을 지목했다. 이 중 소비재와 화학 업종은 관세철폐 효과가 두드러지고 소비재, 화학, 전자, 전기, 농식품은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KOTRA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소비 수준이 높아져 한국산 최종소비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그간 높은 수입관세 탓에 수출이 어렵던 소비품 수출을 시도하거나, 중간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해야한다“고 설명했다.수출 증대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에 순수출 부문에서 0.7%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1.0%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수출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한중FTA 효과로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편익(후생 부문)으로 146억 달러(약 16조8776억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5만3000여 개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농·어업과 철강분야는 우려 상존반면 이번 한·중FTA로 인해 농·어업 분야에서는 피해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소매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농업과 어업, 임업 등은 이번 협약 체결로 직격타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산업으로 농·어업 육성책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어업을 경쟁시장으로 몰기 이전에 경쟁력을 키우는 과정이 선행돼야했다는 것이다.철강업계는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냉연강판과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의 시장이 개방돼 수출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는 점을 꼽을 수 있다.반면 전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중국이 거대한 경쟁상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1-30 18:50 한영훈 기자

[한·중 FTA] 20년 내 수출입품목 90% 관세 철폐… 베트남·뉴질랜드 FTA도 비준동의

중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비준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연내 발효 준비를 마쳤다.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앞으로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한·중 FT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의 상품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이다.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정부는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업 부문에서 조달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국회는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 품목 가운데 타이어·세탁기의 관세가 즉시 펼폐된다. 냉장고 등은 3년 내, 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은 5년 내 철폐된다.베트남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의 관세가 10년 안에 없어진다. 자동차부품은 세부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철폐된다.온라인뉴스부

2015-11-30 18:35 온라인뉴스부 기자

녹용·향수·카메라 개소세 폐지… 로열젤리는 대상서 제외

녹용, 향수, 카메라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및 경정, 경륜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0% 인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정부가 9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 중에서는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신에 카메라가 추가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개소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정 의장은 “사진기 소유가 더이상 부(富)의 과시 수단인 사치재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해당 제품들은 7%(탄력세율 4.9%)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경마장 장외발매소의 경우 정부와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이 모두 개별소비세를 현행보다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방안대로 2000원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정, 경륜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현행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한다.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발의한 법안내용인 보석·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가공이 필수적인 보석·귀금속의 경우 매 공정단계마다 과세되는 점에서 다른 품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반출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결정했다.개소세 폐지로 이들 제품의 출고 가격은 인하된다. 다만, 명품 가방의 사례처럼 출고 가격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또 조세소위는 이날 고액상습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기준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5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명단공개의 기준이 되는 체납액이 3억원으로 낮아지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만370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담은 정두언, 김현미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다.이밖에 조세소위는 이날 관세법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면세점 특혜 관련 개정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TF’의 대책을 우선검토키로 했다. 조세소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면세점 제도의 전반적인 보완대책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1-30 16:57 이형구 기자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다시 악화

lt;자료 : 한국은행gt;11월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기업 체감경기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획한 세일 행사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10월 1~14일)’가 끝나고 ‘파리 테러’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올랐던 10월(71)의 상승분을 1개월 만에 반납한 것이다.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12월 전망BSI도 69로 조사돼 10월에 예상했던 11월 수치(7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기업별로 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각각 72, 63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다.수출기업은 10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69, 내수기업은 2포인트 내린 67로 집계됐다.부문별로도 매출BSI가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을 비롯해 가동률, 설비투자실행, 채산성, 자금 사정 등의 BSI가 하락했다.반면 생산BSI는 86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제품판매가격BSI도 1포인트 상승했다.비제조업(서비스업)의 11월 업황BSI도 10월보다 4포인트 내린 70으로 집계됐고 12월 업황 전망BSI는 2포인트 하락한 71이었다.비제조업의 매출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내렸다. 채산성, 자금사정 BSI 지수도 한 달 전보다 떨어졌다.비제조업은 파리 테러의 타격을 받은 운수업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악화됐다.제조업과 비제조업체들은 모두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꼽았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내렸으나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과 같았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1-30 09:37 유승열 기자

11월 BIS 68…전월比 3포인트 하락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가 끝나고 파리 테러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11월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됐다.(사진=양윤모기자)11월 제조 및 서비스업의 기업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기획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사라지고 파리 테러에 따른 공포가 국내에도 여파가 미쳐 소비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30일 11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8로 10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8월 및 9월과 같은 수치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올랐던 10월(71)의 상승분을 1개월 만에 반납한 것이다.12월 전망BSI도 69로 조사돼 10월에 예상했던 11월 수치(70)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기업별로 보면 대기업의 11월 BIS는 72, 중소기업은 63으로 전월보다 각각 2포인트, 3포인트 떨어졌다. 수출기업은 10월보다 6포인트 하락한 69, 내수기업은 2포인트 내린 67로 집계다.부문별로도 매출BSI가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을 비롯해 가동률, 설비투자실행, 채산성, 자금 사정 등의 BSI가 모두 하락했다.반면 생산BSI는 86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고 제품판매가격BSI도 1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은 비금속광물, 석유정제 부문이 개선됐지만 전기전자 및 1차 금속 부문에선 악화됐다.비제조업(서비스업)의 11월 업황BSI도 10월보다 4포인트 내린 70으로 집계됐고 12월 업황 전망BSI는 2포인트 하락한 71이었다. 비제조업 매출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내렸다. 채산성, 자금사정 BSI 지수도 한 달 전보다 떨어졌다.비제조업은 파리 테러 타격을 받은 운수업종을 비롯해 도소매, 건설, 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악화됐다.제조업과 비제조업체들은 모두 경영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과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꼽았다.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3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내렸으나 순환변동치는 95로 전월과 같았다.한국은행 박성빈 기업통계팀장은 “중국 성장세 둔화로 수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소멸과 파리 테러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겹친 영향으로 11월 지수가 하락했다”며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미세한 호전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2015-11-30 08:38 유승열 기자

10월 산업생산 -1.3%…5개월 만에 하락 반전

(연합)지난 10월 전체 산업생산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1.9%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월별 산업생산은 지난 6월(0.6%)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9월에는 2.5% 늘며 4년 6개월(5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5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10월에는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증가한 반면 건설업과 광공업 등 생산이 부진하면서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다.광공업 생산은 금속가공과 통신·방송장비가 증가했지만 화학제품(-4.0%)과 자동차(-2.8%) 등이 줄며 전월보다 1.4% 감소했다.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1%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4%포인트 하락한 73.8%를 나타냈다. 제조업 재고율은 126.8%로 전월보다 0.8% 하락했다.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부동산·임대 등이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보다 3.1% 증가했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선박)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0.8% 감소했다.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 앞으로의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올랐다.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수출 부진에 따른 광공업 생산 부진이 부진하면서 전산업활동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화학과 정유업 생산이 부진했다. 특히 화학업종은 일부업체가 정기 보수에 들어가 생산이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효주 기자

2015-11-30 08:27 박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