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에 호재…발효 1년차 제조업 수출증가 13억5000만 달러 예상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된다. 올 들어 부진이 이어진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면 우리 경제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인 내수와 더불어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의 위상을 회복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첫 해에 제조업 1조 5000억원 수출 증가 전망=한·중 FTA가 발효되면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지난 10월에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2011년부터 달성해 온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606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10년 2분기의 1.7% 이후 5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정책을 통해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9%포인트까지 오른 덕이다.

반면에 순수출 부문에서 0.7%포인트 감소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1.0%포인트 성장 기여도를 기록한 수출 때문이다. 수출 부문에서 좀 더 선전했더라면 올해 정부가 목표로 했던 3%대 경제성장 달성이 어렵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추가 성장하고, 소비자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1000만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10년간 실질 GDP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 2억9600만달러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FTA 비준으로 한국 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1인당 GDP 4만달러 이상인 중견 선진국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중국, 호주, ASEAN, 홍콩, 대만, 칠레 등 15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 국가 기업들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