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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젊은 세대는 '흙수저·헬조선'… 기성세대는 "배부른 소리"

올해 우리나라에는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대립과 갈등이 자리잡았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상대방 헐뜯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떠오른 단어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 ‘죽창’ 등이다. 사회를 암담하게 만든, 바꿀 의지가 없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으로 쓰인다. 금수저,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나은 계층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헬조선은 ‘고용절벽’이라는 최악의 취업난과 부조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퍼진 죽창이란 단어는 ‘부자든 빈민이든 죽창 앞에서는 한방에 가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말에서 비롯됐다. 젊은 세대에 있어 비틀어진 ‘정의구현’으로 받아들여진다.기성세대들도 젊은 층에 반감을 갖고 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나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다”, “조그만 회사에서 일할 의지도 없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비판한다.기업과 노동조합의 불통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한 일방적인 인력감축을, 노조는 고용보장과 임금인상만을 외치며 충돌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성과주의 도입에 대해 호봉제를 손보자는 은행과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노조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소통 부재가 가장 만연한 곳은 단연 정치권이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핵심 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분야에서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한다”며 “당장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법안과 노동법, 테러방지법을 빨리 처리하라는 것이다.정 국회의장은 “말도 안된다”며 “이런 것을 요구할 시간에 야당을 설득하라”고 잘라 말했다. 야당도 “누구의 국회인가. 박 대통령은 불통을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1 08:00 유승열 기자

[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인구·고용·성장·소비·수출… '절벽' 끝에 선 한국 경제

올해 한국 경제를 놓고 각종 ‘절벽’ 이야기가 넘쳐 흘렀다. 인구절벽, 고용절벽, 성장절벽, 소비절벽, 수출절벽, 대출절벽, 거래절벽 등 나열하기 벅찰 정도다. 가히 기승전‘절벽’ 수준이다.절벽에 맞닥뜨리면 갈 길을 잃는다. 옆에 샛길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정체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한국 경제의 절벽은 성장세가 뚝 떨어지는 절벽임과 동시에 소통 길이 막힌 절벽을 뜻한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가 자기 것을 내놓으려 하겠냐. 한국 경제에 답이 없다”고 단언했다.빈 교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없다”면서도 “노동자에게만 임금피크제를 강요할 게 아니라 기업도 고통을 나눠 가지는 식으로 노동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숟가락 계급론’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 대가를 공정하게 받지 못하면 자본주의가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각종 절벽이 세대간·계층간 소통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린다는 점이다.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 갈등을 겪는 게 경제 절벽”이라며 “미봉책으로만 둘러싸인 국민연금 절벽은 세대 간 갈등이고, 집값 폭락으로 촉발될 부동산 절벽은 계층 간 갈등”이라고 설명했다.절벽에 갇혀 소통하지 못하면 경제 주체간·세대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각종 절벽에 둘러싸여 급기야 희망마저 포기하게 된다는 우려다.하지만 각종 ‘절벽론’이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수는 절벽처럼 뚝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고용이나 소비 등은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급격히 꺾이지 않는데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부정적 전망이 심하게 깔렸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경제는 변동성이 큰 것이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재정 상태도 괜찮은 편”이라고 말했다.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모든 면을 절벽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에 대비할 시간이 있음을 내비쳤다.◆'절벽''높이 솟은 험한 낭떠러지' 외에 '고집이 세어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절벽은 소통할 수 없음과 소통하지 않음을 동시에 일컫는다.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2015-12-21 08:00 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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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2015년은 '상실의 시대'… 소통 없는 세상 고통만 있었다

2015년은 '불통의 정치'가 경제를 울린 한 해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연합)공기나 건강처럼 잃은 다음에야 그 절대적인 중요성을, 대체불가함을 깨닫는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소통’이다.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2015년, 소통이 자취를 감추면서 한국 경제와 정치의 혈맥도 막혀 버렸다.박근혜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외쳤다. 야당은 줄기차게 “불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소리는 상대의 귀에 가 닿지 못했다. 불신으로 굳게 닫힌 마음을 열 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어쩌면 소통의 부재, 불통의 만연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주변을 슬쩍 둘러보기만 해도 소통을 가로막고 불통을 강요하는 ‘절벽’을 목도한다.청년실업률 8.1%(고용절벽),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소비절벽), 세계에서 네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인구절벽), 날개가 꺾인 수출(수출절벽), 독불장군의 세상(정치절벽)……. 숱한 절벽들이 우리의 걸음을, 마음을 가두고 있다.소통의 자리를 대립과 충돌이 차지했다.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 중장년이 으르렁대는 시대가 됐다. 아이를 낳아 제대로 기를 수 없으니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예 고독을 선택해 버리는 시대다. 탈출구 상실을 욕설 배설로 채우는 시대다.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졌다. 그러자 ‘숟가락론’이 확산됐다. 금·은·동 수저 밑에 흙 수저가, 맨 위를 다이아몬드 수저가 차지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기둥을 잃어버렸다.1970년대 이후 단 한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믿음직한 수출이 휘청거리고 있다. 고 (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 상징되는 기업가 정신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한없이 얇아졌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50~60대가 발 뻗고 잘 수 없는 시대다.그러니 2015년은 상실의 시대였다.지난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가슴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실로 남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상실이 너무 크고 많다 해서 체념에 빠질 순 없다.상실의 원인과 해소방안을 찾아 나설 때다. 사다리를 다시 놓는 일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현 상황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때 가능할 것이다.이승제 금융증권부장 openeye@viva100.com

2015-12-21 08:00 이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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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소통과 오픈 마인드는 창조경제 '밑바탕'

‘소통’이 최근 기업 조직을 넘어 국가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창의성과 자율성의 토양으로 일컬어지는 소통은 미국의 구글 등 창조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소통하는 문화 자체가 혁신적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기반이기 때문이다.‘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마쓰시타 고노스케(파나소닉 창업주)는 생전에 “경영의 현재형은 소통이며, 경영의 미래형 역시 소통”이라는 말을 남겼다.반대로 소통이 사라진 조직에는 △명령 △지시 △복종 등 전근대적 문화가 깃들 수밖에 없다. 양적 성장과 효율을 중시했던 시대에는 이런 수직적 문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었지만 혁신적 가치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통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핵심 마인드라는 것이다.창조경제연구회 관계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오픈 마인드 확산은 창조경제의 지향점 중 하나”라며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배우려면 소통의 문화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렇듯 소통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도약을 위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창조경제’가 국가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산업 생태계의 필수 유지 조건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공존과 협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부를 넘어 기업간에도 소통이 필수적이다.한편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 요소로 소통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에 퍼진 ‘비전 없는 체념’이 소통부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무기력한 순응은 ‘침묵’과 같은 소극적 저항이라는 해석이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2-21 08:00 이채훈 기자

최경환 “내년 경제에 큰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최 부총리는 20일 기획재정부 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등 내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과 관련해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측면에선 과거 IMF 사태와 같은 급속한 위기가 올 수 없다”면서도 “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남아 있고,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신흥국에 여러 불안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안전판’이지만 국제사회는 우리에게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조개혁을 늦춰서는 안 되며,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국제 자본·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나름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면밀히 시장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신용등급 상향으로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지나치게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한국에 자금이 거꾸로 유입될 경우 환율 변동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미국이 풀어놓은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이어 “미국 이외 지역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에게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20 18:40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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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없는 경제특구 구조조정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는 경제특구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관련 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고, 개선방안도 발표했다.그러나 이처럼 여러 부처가 대대적으로 참여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구 제도 전반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이 훌쩍 넘는다.그동안 이러한 특구는 산업적 효과보다는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요구를 고려해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2-20 16:28 한영훈 기자

LG경제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2.5%로 ‘하향조정’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점차 나빠질 것이라며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이같이 제시했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2.7%보다 0.2% 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정부 전망치인 3.1%는 물론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 2.8% 보다 낮은 수준이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유가로 인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되고 브라질 등 신흥국은 경제 불안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며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도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도 회복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고령화와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 저하로 소비성향은 내년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역시 당초 3.2%에서 2.9%로 내렸다. 중국의 경우 올해 6.6%로 예상되는 성장률이 내년에 6.2%로 내려앉고, 브라질·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 등에서는 심각한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올해 0.7%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3·4분기 7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평균소비성향은 내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2-20 16:18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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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내년 한국 성장률 2.5%로 하향조정… 국내선 가장 낮은 전망치

국내 대표 민간경제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이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조정했다.LG경제연구원은 20일 ‘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점차 약화될 것”이라며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이같이 전망했다.이는 지난 9월 이 연구원이 전망했던 2.7%보다 0.2% 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며, 정부(3.1%)와 한국은행(3.2%), 한국개발연구원(3.0%),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LG경제연구원은 이처럼 낮은 성장세와 환율 상황 등을 감안, 내년 1인당 국민소득을 올해와 같은 2만7000달러 수준으로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의 2.6%를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의 경기 둔화,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통관기준 수출은 0.7%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올 하반기 경기를 주도했던 내수경기도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메르스로 위축됐던 소비의 회복 효과가 사실상 올해 대부분 소진되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고령화 등으로 소비성향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사실상 0%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전망됐다. 유가 급락 요인이 줄면서 내년에는 다소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여전히 1%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또 시중금리는 G2(미국 중국) 리스크로 인해 오름세를 보이고, 원화도 내년에 여전히 약세를 보여 연평균 1175원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1%에서 다소 떨어진 2.9%로 예측했다. 미국은 올해 2.5%에서 내년에 2.1%로 내려가고, 중국도 제조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6.9%에서 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온라인뉴스부

2015-12-20 13:30 온라인뉴스부 기자

상의회장단이 꼽은 2016년 키워드는 ‘혁신압박’

전국의 상공인 대표들이 내년 경제 핵심 키워드로 ‘혁신압박’을 제시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71개 지역상의 회장단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키워드를 저성장 뉴노멀시대의 ‘혁신압박’(40%)으로 꼽았다. 이어 중국경제 성장둔화 등 위험관리(38.2%), 정칟경제·사회 전반의 ‘신뢰구축’(14.5%), 신 샌드위치 시대의 ‘무한경쟁’(7.3%) 순이다.김무연 안산상의 회장은 “내년에는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늬만 화려한 혁신이 아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곤 경기북부상의 회장 역시 “제2의 IMF 시대라 생각하고 경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내년이 총선의 해인만큼 국민들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났다. 김대형 제주상의 회장은 “2016년은 정치의 해”라며 “1997년 금모으기, 2002년 월드컵 4강때처럼 한국 국민 특유의 역동성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호 춘천상의 회장은 내년 키워드로 ‘무한경쟁’을 제시하며 “경제는 심리다. 기업가정신을 함양해 국내외 시장개척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의회장단은 올해보다 수출이 개선될 요인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달러강세 등을 지목했다.‘내년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회장단의 62.5%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대중국 수출 및 투자수익 개선 기대’를 꼽았다. 이어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강세’(12.5%), ‘규제, 노동부문 구조개혁 진전’(10.7%), ‘경기개선 기대’(5.4%) 순이다.부정적인 시그널에 대해서는 ‘중국경제 둔화’가 48.6%로 가장 높았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수출감소’(31.1%), ‘엔저 지속’(12.2%), 테러위협 등 ‘예기치 않은 리스크 등장 가능성’(6.8%) 등이 뒤를 이었다.상의회장단은 우리 경제 성장유지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구조적 변화에 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30.6%)고 조언했다. 중장기 혁신계획이 단기 이슈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27.8%), 팀플레이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13.9%)는 지적이 뒤따랐다.이동근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올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FTA로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고 수출은 세계 6위로 1계단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다”며 “내년에도 우리사회 각 경제주체들이 좀 더 긴 호흡으로 경제혁신에 힘을 모은다면 선진경제라는 미래가 눈앞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

2015-12-20 11:26 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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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공개될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주(12월21∼25일)에는 가계부채 분석을 담은 각종 결과가 발표된다.통계청은 월요일인 21일 가계별 부채 유무와 소득수준을 분석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한국은행은 화요일인 22일 국내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각종 평가와 이슈를 분석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금융안정보고서엔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금융부문의 안정성 평가가 담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수요일인 23일에는 올 3분기 자금순환 동향과 목요일인 24일에는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한은은 24일 오전 9시 올해의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은은 그동안 매월 2차례(기준금리결정 금통위는 매월 1차례) 열던 금통위를 연간 8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같은 날 한은은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도 내놓는다.한편 통계청은 22일 지난해 지역별 1인당 소득과 경제성장률을 살펴볼 수 있는 ‘2014년 지역소득(잠정)’을 발표한다.기획재정부는 22일 내년도 국고채 발행 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23일에는 10월 인구동향과 11월 국내인구이동 실태를 발표한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19 15:14 김보라 기자

中·베트남·뉴질랜드 시장 열린다…20일 FTA 동시 발효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중국측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오른쪽)이 지난 9일 베이징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연합)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와 함께 2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과 3위권의 베트남 시장이 동시에 열린다는 점에서 경제 도약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19일 정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 달러(약 1조5960억원)에 달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 달러(약 6조433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한중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공산품의 경우 집적회로 반도체, 컴퓨터 주변 기기, 플라스틱 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등은 이미 중국 수출 때 무관세였으며 동괴,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중국 측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농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민감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대중 수출 품목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 또는 10년 단기 철폐될 예정이라 시장 개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한·베트남 FTA는 일종의 ‘업그레이드형 FTA’다. 한국은 지난 2007년 6월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통해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번 양자 간 FTA를 통해 상품과 규범 분야의 개방 폭을 더 키웠다.한국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베트남 부문에 포함되지 않은 망고 등 열대과일, 마늘(건조·냉동) 등 499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했다. 쌀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했다.베트남은 272개 품목을 추가로 자유화 대상에 포함했다. 자동차 부품, 화장품,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 생활가전, 승용차(3000㏄ 이상) 등이 주요 추가 개방 품목이다.상품 수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시장 개방률은 각각 95.4%, 89.9%가 된다. 관세는 최장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블라우스, 티셔츠, 양말, 잠옷, 손수건 등 87개 유관세 제품의 우리 측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기존 무관세 품목의 경우 한국 측 4개, 베트남 측 65개가 즉시 철폐 대상으로 확정됐다. 즉시 철폐되는 베트남 측 유관세 품목은 없다.베트남은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등 섬유 등은 3년, 변압기·전동기·믹서·합성수지·항공기 부품 등은 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 나가게 된다. 철도 차량 부품, 원동기, 의약품 등에 대한 베트남 측 관세는 7년 뒤, 자동차 부품,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에 대한 관세는 10년 뒤에 각각 철폐된다.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 가공식품, 사무용품, 중소형 생활가전 등 국산 소비재의 현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19 11:34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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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韓 등급 Aa2로 상향조정…'사상 최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한국이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a2 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무디스는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지난 4월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린 지 8개월 만에 등급 상향이 이뤄진 것이다.한국이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2(SP·피치 기준 AA) 등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무디스로부터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G20(주요 20개국)에서 미국·독일·캐나다·호주·영국·프랑스까지 7개국에 불과하다.무디스는 동일 등급 국가에 비해 한국 경제의 신용위험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조종요인을 제시했다.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1인당 소득도 유럽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나갈 것으로 평가했다.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재정흑자를 이어가는 한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도 40%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2014년부터 순국제투자 잔액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GDP 대비 대외부채가 30%에 불과하며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감소하는 등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무디스는 “한국 정부가 공공정부 부채관리에 있어서도 애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공공연금 개혁이나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 재정부문의 리스크 요인 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과 관련해 구조개혁의 조속·확대 시행, 비금융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 및 부채감축 가속화 등을 상향 요인으로 제시했다.반면에 구조개혁 후퇴 및 장기 성장전망 악화, 공기업 등 정부재정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은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

2015-12-19 09:08 김보라 기자

4대보험 1240억 체납한 3333명 명단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고용·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등 3333명의 정보를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공개 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됐다.정보공개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3173명과 연금보험료 체납자 142명,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18명 등 총 3333명이다. 체납 금액은 건강보험료 646억원, 연금보험료 146억원, 고용·산재보험료 448억원 등 1240억원에 달한다.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앞서 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했다.공단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의료기관 이용시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게 하는 ‘급여제한’을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자의 상당수는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18 16:27 박선옥 기자

생산자물가, 5개월째 하락…5년7개월래 최저

(연합뉴스)국제유가의 급락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99.31로 10월(99.65)에 비해 0.3% 하락했다. 이는 2010년 4월(98.97) 이후 5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지난 7월(101.40)에 전월대비 0.4% 내린 이래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작년 8월부터 16개월째 내렸다.11월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하락률은 4.6%다.생산자물가지수는 2013년부터 대체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올 4∼6월엔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7월부터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출처=한국은행)11월에는 1차 금속제품이 전월보다 2.7% 내렸고 석탄 및 석유제품도 1.9% 하락하는 등 공산품이 0.8% 떨어졌다.서비스업종은 운수, 부동산을 중심으로 0.1% 올랐고 농림수산품도 1.7% 상승했다. 에너지는 0.7% 떨어졌고 IT도 0.9% 하락한 반면 신선식품은 5.2% 올랐다.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가공 단계별로 구분해 측정한 국내공급 물가지수는 94.46으로 전월보다 0.3% 떨어지면서 2009년 6월(94.35)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는 95.28로 전월보다 0.4% 내렸다.유승열 기자

2015-12-18 08:56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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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비상…주력산업 수익성·성장성 美日中에 뒤처져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 화학, 자동차 등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16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파업 돌입으로 멈춰 선 울산3공장 생산라인. (연합)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화학,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경쟁 상대인 미국·일본·중국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해운업의 경우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10년 40.08%에서 2014년 -16.53%로 크게 하락해 4개국 중 가장 낮았다.특히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의 해운업 매출증가율은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세로 돌아선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등 상반된 추이를 보였다.전기전자업도 2010년 한국이 25.55%의 매출증가율을 보이며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아졌다.2010년 중국(40.10%)에 이어 23.03%의 높은 매출증가율을 보였던 자동차도 2014년 -0.36%로 하락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화학업도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0.51%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2014년 -1.61%로 떨어져 4개국 중 가장 낮았다.매출뿐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영업이익률 회복 속도도 경쟁국에 비해 더디다.철강업의 경우 한국의 영업이익률은 2010년 5.92%로 다른 경쟁국보다 높았으나 2014년 3.96%로 하락해 미국 6.55%, 일본 5.27%에 뒤처졌다. 자동차업은 2010년 7.54%에서 2014년 3.77%로 감소해 미국 8.84%, 일본 5.91%보다 영업이익률이 낮았다.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원가율 때문이다. 특히 화학업에서 미국의 매출원가율은 약 30%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 일본, 중국의 매출원가율은 60%를 넘어서는 등 효율성이 낮은 비용구조를 보였다.또 한국은 자동차업에서 가장 높은 매출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전기전자업, 해운업에서도 중국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매출원가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천원기 기자

2015-12-17 08:08 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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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운용] 내년 경제성장률 3.1…달성 가능할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상직 산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장관(연합)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올해 2.7%(전망치)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저금리·저유가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반영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0%(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연간 4.5%로 잡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설비투자 4.4% △건설투자 4.3%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5.4% 증가를 전망했다. 내년 민간소비는 2.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보다 2.1%와 2.6%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9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는 880억달러였다.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1.2%보다 0.3%포인트 오른 1.5%로 잡았다. 내수 회복세에 따른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 것이다. 유가하락의 기저효과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정부는 내년부터 경제지표와 함께 체감을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거시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실질 성장률 중심에서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경상성장이 둔화하면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이는 경제 외형의 정체로 이어진다. 실질성장률이 상승해도 저물가로 명목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지 않으면 국민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은 고용이나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는 또다시 국민들의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면서 경기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3%대 잠재성장률과 2%대 정상 물가와 결합해 5%대 경상성장이 이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전망치인 3.1%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일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7%를, 현대경제연구원은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6%를 제시했다.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부진이라는 G2 리스크의 악영향에 휩싸이면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 성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내년 성장률은 2%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2015-12-16 17:01 유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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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운용] 위기의 한국경제, 경기부양-구조개혁 두 토끼 잡아라

정부의 2016년도 경제운용방향의 대전제는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우리 경제는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중국 리스크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이라는 ‘3중고’에 직면하게 돼 최악의 경우 2%대 경제 성장이라는 늪에 빠질 수 있다.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3%대를 고수한 것은 내수 중심의 회복세로 올해 2.7%(전망치)보다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방침을 세웠다. 내년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고용 활성화 예산을 대폭 투입하는 것이다. 또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 고삐도 늦추지 않기로 했다.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쓰는 경제 전략이 효과를 거두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활성화라는 상반된 미션을 얼마나 균형 있게 수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 정부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대응방향’에 따라 상환능력에 맞춘 대출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 미국 달러화 강세 등 환율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 등도 보완할 계획이다.정부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피하기 위해 ‘체감 중시 거시정책’에 중점을 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정부의 경제정책·전망 사이에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질성장률은 경상성장률에다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이 낮으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정책의 초점을 수정했다.일례로 지나치게 저물가였던 일본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투자 감소→고용 감소→임금하락→소비 감소’라는 악순환을 겪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물가가 -0.7%까지 내려가는 상황도 겪었다.이에 정부가 경상성장률 관리를 통해 체감 중심으로 맞춰 정책으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살아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되는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2%로 맞춰 물가통화당국인 한은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 소비를 살리는 협업 체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부진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울러 정부는 수출의 불씨를 되살리고 불황형 흑자를 탈출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올해 251조원에서 내년 271조원으로 20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한류에 따라 해외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은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K-뷰티 신드롬을 만들어낸 화장품을 중심으로 △식료품 △유아용품 △의류·패션 △생활용품이 여기에 포함된다.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

2015-12-16 11:48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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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운용]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더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현재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이지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대출된다.최우선변제 보증금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이다.서울에서 2억5000만원의 집을 구입할 때 LTV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하지만 모기지신용보증으로 보증을 확대하면 최우선변제 보증금만큼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주택금융공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율을 결정할 예정인데, 시중은행보다 0.1%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시중은행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0.2%, 기타주택 0.3%다.정부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밝힌 행복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우대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또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유학비자(D-2) 체계에 유학, 취업, 영주권 취득을 통합한 세부 항목(가칭 D-2A 비자)을 신설키로 했다.정부 초청 장학생,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에 유학한 이후 취업할 때 유학비자를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해 주겠다는 것이다.2020년까지 1만명에게 이런 비자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이민·외국인·다문화 정책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 외국정책위, 외국인력정책위, 다문화가족정책위 등 관련 위원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령화·여가 수요 확대에 맞춰 반려동물 산업·레포츠 산업발전 청사진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반려동물의 분양·유통, 사료, 용품, 수의·보험, 장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고 레포츠의 시설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12-16 11:12 권성중 기자

[2016 경제운용] ‘경단녀’도 국민연금 받는다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라도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자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대신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쉬워진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이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은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의 운영 방법이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다양해지고, 지급 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도 제정된다. 55세 이상으로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기초수급자 지원대상은 3000 가구에서 5000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금액도 27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

2015-12-16 10:59 박선옥 기자

[2016 경제운용]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농업용토지, 지역전략산업 등 분야별 규제 완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담았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나빠지자 나랏돈을 쓰지 않고도 성장 기반을 닦을 방안을 찾은 결과로 보인다.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은 대표적 규제 완화 정책이다.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은 1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업종·입지 규제를 철폐하는 게 핵심이다.정부는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내의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경기 동북부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환경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라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며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또 서울 면적의 1.7배 수준인 10만㏊ 규모의 전국 농업진흥지역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뀐다.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작물 경작,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설치, 농업인 주택 건립 등 제한된 행위만 할 수 있다.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을 과감하게 해제·완화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한 이후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나 농수산 전후방 연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내년 중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 수준인 10만ha를 해제·완화하고, 2017년 이후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3D프린팅을 육성하는 울산에서만 내년 1월부터 3D프린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해준다. 해양관광이 전략산업인 부산광역시에서는 숙박공유가 허용된다.규제프리존 안에서는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사업화를 위한 시범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지역 전략사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다.1만㎡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면적요건과 총량 제한이 경감된다.전문가들의 평가는 아직까진 미온적인 편이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기업들이 규제가 풀렸다는 것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전략으로는 역동적 혁신경제를 추진하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12-16 10:5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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