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비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연내 발효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앞으로 2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올해에만 1조5000억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의 상품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이다.

민감 품목인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 개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농수산물 양허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앞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은 기업 부문에서 조달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는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수출 품목 가운데 타이어·세탁기의 관세가 즉시 펼폐된다. 냉장고 등은 3년 내, 냉연강판 등 주요 철강 제품은 5년 내 철폐된다.

베트남의 경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의 관세가 10년 안에 없어진다. 자동차부품은 세부 품목별로 5∼15년에 걸쳐 철폐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