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국내 경제 회복세 지속하려면 기업 구조조정 적극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다. 세계 및 국내경제가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대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국내경기는 대외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

◇“세계·국내경제, 회복세 지속될 것”

미국의 경우 개인소비의 견조한 증가와 주택시장 개선, 설비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도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가계소비 및 수출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산업생산, 고정투자 등의 증가세가 꺾이고 있고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 부양 정책으로 경기 위축을 막겠다는 정책 의지가 보인다”며 “중국 정부가 목표한 6~7%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은 세계경제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이주열 총재는 “미 연준이 12월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의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달러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국내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된 가운데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4.1% 늘어났다.

문제는 수출 감소세다. 10월 수출은 정보기술(IT)제품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비IT제품의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5.8% 감소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석유 가격 하락과 수출 단가 하락이 컸다”며 “지난해 10월은 최대 수출을 기록한 달이어서 기저 효과도 작용했으며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내수 회복세는 긍정 요인이지만 대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더해 대외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일부 신흥국에 금융 위기가 닥칠 경우 등을 대비해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졌다는 국내외 투자은행과 연구기관 등의 전망과 관련해 “3%대 중반이었던 잠재성장률은 투자와 노동력 감소로 하락했지만 2%대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꾸준히 올릴 것을 전제로 하면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한계기업, 과다 채무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