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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입법되면 노조공화국…즉각 중단해야"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25일 열린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사진제공=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회장은 “야당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조법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개념의 무한정적인 확대는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동근 부회장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부회장은 “손해배상이 문제 되는 것은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로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배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노조의 불법행위 해방구로 전락하여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하며,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근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5 13:5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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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 수익률 저조·느슨한 관리 영향 평가 등급 하락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단기수익률 실적 저조와 느슨한 관리로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하락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자산운용부문)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종합 평가 등급은 ‘양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우수’보다 한 단계 하락한 수준이다. 기금운용평가는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6단계로 구분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규모는 지난해 연중 평잔기준 전체 자산은 7조2733억원이며 이 가운데 단기자산은 1조2352억원(16.98%), 중장기자산은 6조380억원(83.02%)이다.고용보험기금은 자산운용 체계와 단기자산 수익률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자산운용 체계 중 운용 전담조직의 적정성은 전년에는 양호였지만 지난해에는 미흡 등급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정책 평가 등급도 전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고용보험기금 단기자산의 수익률 중 현금성자금 운용수익률은 미흡으로 나타나 전년의 탁월에서 4단계이나 하락했다. 현금성자금 상대수익률 평가(미흡)도 전년 탁월에서 성적이 내려갔다.현금성자금 보유도 평가는 전년과 같이 미흡으로 나타나 보유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에 단기자산의 수익률 평가는 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탁월보다 등급이 크게 낮아졌다. 중장기자산의 수익률은 양호 평가를 받았지만 전년(탁월)보다 성적이 내려갔다. 다만 위험대비 성과는 전년에 이어 탁월을 유지했다.고용보험기금은 회의 참석 저조 등 느슨한 운영·관리도 지적을 받았다.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에 내부위원으로 기금 주무부처 담당 인력이 선임됐다. 하지만 지난해 총 10회 열린 위원회 회의에 6회만 참석했고 그나마 5회는 대리참석했다.보고서는 이에 대해 향후에는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내부위원을 선임하고 대리출석도 최소화해 기금운용에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주무부처 내부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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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반대" 한목소리

국내 경제단체.한경협 등 8개(한경협,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경제단체는 오는 25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24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우선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회사와 이사 간의 법적 위임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봤다. 주주총회에서 이사가 선출되면, 이사는 법적 위임계약을 회사와만 맺고, 이 계약에 따라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주주와는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는데, 만일 상법을 개정해 주주와 이사 간 대리인 관계를 인정한다면 기존 법체계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별개의 개념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도 찾기 어렵다고 경제단체들은 밝혔다. 미국의 일부 주(州) 회사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와 주주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회사이익=주주이익’을 의미하는 일반론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고 경제계는 주장했다.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을 막아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영권 공격세력에게 악용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이사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왜곡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발행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가져온다고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도 어려워진다는 것이다.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증가 추세인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만 유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왜곡하며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다.경제단체들은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충실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증가하고 각종 소송에 시달리면서 결국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경제단체들은 현행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체계 훼손까지 감수하며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최대주주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이미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4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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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R&D 투자 1000대 기업 매출 2.8% 감소에도 R&D 투자 8.7% 증가

지난해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8% 줄었지만 RD 투자액은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2023년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RD 투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RD 투자 상위 1000대 기업의 매출액은 1642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지만 RD 투자액은 72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7% 증가했다. 지난해 RD 투자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은 전년 3.9%에서 4.4%로 상승했다.투자규모 상위 10대 기업의 RD 투자액(45조5000억원)과 50대 기업의 투자액(56조6000억원)은 1000대 기업 전체의 각각 62.7%, 78.1%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RD 비용을 투자한 기업은 삼성전자(23조9000억원), 현대자동차(3조7000억원), SK하이닉스(3조6000억원), LG전자(3조30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2조8000억원)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RD 투자액은 2~10위 업체의 합계(21조6000억원)보다 많았고 전체의 32.9%나 차지했다.1000대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171개, 중견기업이 491개, 중소기업이 338개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중에는 엔씨소프트(4671억원, 17위)와 한국항공우주산업(4088억원, 19위)이 가장 많이 RD에 투자했다.하지만 국내 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등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세계 RD 투자 상위 2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은 47개(9위)에 그쳤다. 미국(827개)과 중국(679개), 일본(229개), 독일(113개) 등 주요 국가뿐 아니라 대만(77개)보다도 적었다. 50위 안에는 삼성전자(7위)만 포함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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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8월 2주 92.3GW…최대공급 104.2GW

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월 2주 평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2.3GW, 최대공급전력은 104.2GW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올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3GW(기준전망)로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됐다.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다만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2GW(상한전망)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산업부는 이 같은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올 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능력(104.3GW)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전력 예비력은 8월 2주 최대전력수요가 상한전망이 되면 7.0GW, 기준전망의 경우 11.9GW로 각각 전망됐다.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자력발전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다.정부는 발전기 고장과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1227MW), 통영천연가스(1012MW), 대구열병합(207MW)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예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수요자원(DR)과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 전압 하향조정 등을 통해 최대 7.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하기로 했다.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관리도 병행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 집중 관리가 필요한 내달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 작동을 순차적으로 쉬고(30분씩) 예비력이 5.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0 15: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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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수익성 개선…중소기업은 부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올해 1분기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반도체 등 일부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다만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곳의 1분기 매출증가율은 1.2%(전년동기대비)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업종별로는 제조업이 반도체 수출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하며 기계, 전기전자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0.9%에서 3.3%로 2.4%포인트 상승했다.비제조업은 운수업과 전기가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폭이 전분기 -4.0%에서 -1.6%로 축소됐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은 3.0%로 전분기(-1.3%) 대비 플러스 전환됐다. 중소기업은 -1.5%에서 -6.9%로 감소폭이 확대됐다.수익성은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분기 5.4%로 지난해 1분기 2.8%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기계, 전기전자업과 자동차, 운송장비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은 전기 가스업을 중심으로 상승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4.8%→8.2%)은 상승했으나, 중소기업(5.5%→3.7%)은 하락했다.이자보상비율은 377.1%로 지난해 1분기(214.6%) 보다 162.5%포인트 상승했으나, 2015년 이후 평균(505.4%)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92.1%, 25.7%로 전분기(각 89.2%, 25.4%) 대비 각 2.9%포인트, 0.3%포인트 올랐다.부채비율은 업종별로 제조업(67.5%→70.3%)과 비제조업(130.1%→133.6%)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85.2%→87.7%)과 중소기업(108.9%→114.3%)도 모두 올랐다.차입금의존도는 업종별로 제조업(20.4%→20.5%)과 비제조업(32.2%→32.8%) 모두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도 대기업(23.8%→24.2%)과 중소기업(32.0%→32.1%) 모두 상승했다.한은 경제통계국 강영관 기업통계팀장은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업과 운수업종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강 팀장은 “중소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라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다수 중소기업 업황은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20 13:25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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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시니어세대, 아침은 커피로 시작"

(자료=국민카드)최근 전체 연령대에서 65세 이상 시니어세대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니어들은 아침에는 커피를 주로 소비하고, 야식으로는 치킨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KB국민카드는 소비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니어 연령층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통해 이들의 일상 소비를 살펴봤다.2024년 기준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세 이상 인구 중 65세 이상 시니어는 23%이고, 최근 1년 기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금액 비중은 15%다.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매년 빠르게 증가(2019년 대비 2024년 증가율 29%) 중이며, 카드 이용금액 증가율(2019년 대비 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62%, 2023년 81% 증가)도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최근 1년(2023년 5월~2024년 5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이용 건수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시니어의 업종별 이용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 소비는 93%, 온라인은 7% 이용해, 65세 미만 연령대 대비 오프라인 소비 건수 비중이 약 8% 높게 나타났다.특히 65세 이상의 주요 소비 업종인 음식점과 병원·약국 업종에서 이용건수 비중은 각각 42%, 30%로 65세 미만보다 음식점 업종은 6%, 병원·약국 업종은 18% 높았다.음식 업종의 소비 시간대별 세부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시니어 기준 아침 시간대(7시~11시)에는 커피전문점 이용건수 비중(44%)이 가장 높았다.점심 시간대(11시~13시)와 저녁 시간대(17시~21시)에는 일반한식·백반 업종의 이용건수 비중(각각 28%, 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오후 9시 이후에 치킨전문점 매출액 비중이 27%로 나타났다.음식업종을 제외하고, 65세 이상 시니어의 하루 시간대별 이용건수 비중으로 일상 소비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편의점, 약국, 오후에는 슈퍼마켓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늦은 밤에는 온라인 쇼핑의 이용건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소비 시간대별 주요 10대 업종 중 아침 시간대 목욕탕, 유기농전문점, 오후 7시 이후 일반노래방 이용건수도 10위권에 들었다.국민카드 관계자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향후 추이가 기대되며, 커피전문점의 사례처럼 65세 이상의 건당 결제금액이 타 연령대 대비 높은 점은 시니어 관련 업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며 “이후에도 시니어 연령대별 다양한 소비 동향 분석을 통해, 관련 가맹점과 기업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6-20 08:30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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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1~5월 역대 2위 실적

(산업통상자원부)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스로 전환한 뒤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5월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9.9% 는 2777억 달러(한화 약383조)로 역대 2위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40% 증가(694억 달러)하며 견인했다.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호조세를 이어가며 역대 1위인 308억 달러를 기록했고, 선박 수출은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4% 증가한 102억 달러를 달성해 우상향 흐름에 이바지했다.한편, 무역수지도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 지난 1~5월 무역수지는 총 3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1년간(2022.6∼2023.5)의 669억 달러 적자보다 1000억 달러에 가까운 개선 흐름을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0.8%라고 분석했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올해 우리 수출이 확고한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1분기에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 순위가 지난해(8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며 “6월에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양호한 성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9 14: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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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도 대중 적자도 모두 '역대최대'…“경상수지 양극화 지속될 듯”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진=연합뉴스)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승용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상수지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354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258억3000만달러) 대비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미국 경상수지가 912억5000만달러 흑자로 전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2022년(689억7000만달러) 보다 흑자폭이 확대되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상품수지가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와 원자재 등의 수입 감소로,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개선된데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문혜정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확대 힘입어 승용차 중심으로 수출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고금리 정책 기조로 이자수입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가 모두 역대 최대 흑자를 보인 결과”라고 설명했다.대중국 경상수지는 309억8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4억5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확대되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늘었다.문혜정 팀장은 “IT업황 부진으로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적자가 나타났다”고 말했다.대중·대미 경상수지 디커플링 흐름은 2020년에 대미국 경상수지가 대중국 경상수지를 추월한 이후 본격화됐다.문 팀장은 “대미국 경상수지는 2020년 이후 흑자 확대흐름이 이어진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2022년에 적자로 전환된데 이어 2023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커진 모습”이라며 “당분간 대미국은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디커플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대일본 경상수지는 168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76억9000만달러) 대비 적자규모가 축소됐다. 상품수지가 화공품, 정밀기기 등의 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축소된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지급 증가로 적자 전환했다.대유럽연합(EU) 경상수지는 63억9000만달러 흑자로 전년(55억1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확대됐다.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폭이 확대됐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흑자폭이 늘었다.대동남아 경상수지는 516억7000만달러 흑자로 전년(774억5000만달러)에 비해 흑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반도체, 석유제품, 화공품 등의 수출 감소로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가 운송수입 감소로 적자 전환했으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확대됐다.대중동 경상수지는 737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84억3000먼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됐다.중남미에 대한 경상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로 전년(-20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축소됐다.상품수지가 원유, 곡물 등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지난해 금융계정을 보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자산)는 345억4000만달러로 전년(658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미국에 대한 투자는 확대됐으나 중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감소 전환하고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에 대한 투자가 축소됐다.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부채)는 151억8000만달러로 전년(250억4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다.일본, 동남아 등 대부분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축소된 가운데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감소 전환했다.지난해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자산)는 453억7000만달러로 전년(456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해외주식투자(405억7000만달러→297억6000만달러)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해외채권투자(50억3000만달러→156억1000만달러)는 미국 및 EU 지역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부채)는 379억2000만달러로 전년(197억8000만달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9 14:40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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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직장인 69.5%, 이직 생각 중…61.5%, 금전 보상 불만"

(자료= 경총).국내 직장인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이직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을 고려 중인 이들 중 10명 중 6명은 금전 보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은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았다.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자료= 경총).과거 이직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됐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이직 후 임금조정 현황은 이직 유경험자의 68.5%가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으며,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며,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9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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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금융권 IT종사자 75% 이상, 망분리 등 규제로 AI 개발 불편"

(자료= 대한상의).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 필요성에 비해, 데이터·공유 관련 규제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의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 88.8%는 ‘업무상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51.0%에 그쳐 필요성과 활용도 사이에 큰 격차(37.8%p)가 있었다.응답기업 다수(69.6%)는 AI 관련 신규사업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3.2%였다.또 향후 3년간 AI 기술에 대한 투자기조도 ‘비약적 확대’(10.3%) 또는 ‘점진적 확대’(57.8%) 하겠다는 응답이 68.1%에 달해 ‘현상유지’(21.6%), ‘축소’(4.9%)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금융권의 AI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AI를 활용 중인 금융회사들의 활용분야(복수응답)는 ‘동향분석 및 금융상품 개발’(47.5%)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챗봇 등 고객응대’(41.5%), ‘고객분석 및 성향 예측’(31.5%),‘보이스피싱 예방 등 이상거래탐지’(25.5%) 등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AI 활용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수요에 대해서는 ‘증가’ 응답이 41.4%로 ‘감소’(6.9%)보다 많았다. 또 향후 3년간의 인력 수요도 ‘증가 전망’(40.2%)이 ‘감소 전망’(25.5%)보다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AI의 인력 대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뜻이다.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이라도 AI 전문 인력 영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금융 업종이 각종 규제로 다른 업종보다 IT 발전이 늦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개선돼야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AI 도입·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제한’을 꼽았다. 이어 ‘인프라·기술력 부족’(52.5%), ‘비용·인력 부족’(47.1%), ‘금융사고 대비 미흡’(42.6%), ‘양질의 데이터 부족’(39.7%) 등도 함께 지적됐다.AI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의 구체적 사례로는 망분리 규제(76.5%), 데이터 결합 규제(75.0%), 금융지주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규제(73.3%) 등을 들었다. 이중 망분리란 보안상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아예 PC를 분리해 쓰는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데이터 결합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제3의 데이터 전문기관에 신청해 전송받고, 활용 후에는 즉시 파기하도록 돼 있다. 절차는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동일 데이터라도 다시 필요하면 매번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이밖에 응답자의 61.8%는 ‘기술발전에 비해 제도정비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하기 어렵다’(53.4%)거나 ‘잘 모르겠다’(37.8%)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정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자도 33.3%에 달했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지금 우리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AI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위기의식이 심각하다”며 “정부 정책방향인 밸류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금융권의 AI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각종 데이터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8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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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경남 거창 사과 농가 현장 점검 실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남 거창 농가의 사과 나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지난 17일 경남 거창군 소재 사과 농가를 방문해 사과 생육상황 현장 점검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경남지역 중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거창의 사과 생육동향과 이상기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농작업 동향과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농협에 따르면 올해 사과 작황은 봄철 개화기 저온피해가 적어 양호한 편이나 일부 지역은 고온다습한 기후의 영향으로 화상병, 탄저병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협은 농가 지도, 선제적 약제 지원 등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강 회장은 “날씨가 덥고 습해질수록 병해충 확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생육저해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8 11: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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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돼야"

(자료= 한경협).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2009년에 도입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외감기업(3만9601개) 대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자산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매출액 비중은 4.2%였으며 당기순이익 비중은 6.3% 수준이었다.대기업집단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 전체에서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9.4%, 자본은 9.0%, 부채는 9.8%에 불과했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매출액은 9.0%, 당기순이익은 10.7% 정도의 비중을 보였고, 고용인원 비율도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의 주요 항목의 비중과 비슷한 9.6%로 나타났다.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지정의 타당성이 더욱 희석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만으로 판단할 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77.9%가 중소기업에 해당했고, 49.1%는 소기업에 포함됐다.상법에서 대기업이라고 규정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전체 1105개 중 48개로 4.3%에 불과했다.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촘촘한 법적 규제 등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한경협은 우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해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할 수 있는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그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할 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이후 올해로 37년이 되었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2009년 이후 15년이 지났다”고 지적하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규모, 경제력 집중도가 크게 낮은 상황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유지해야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8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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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자율제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 착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10대 프로젝트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자율제조 10대 선도프로젝트의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산업부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주력 산업의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를 꾀하는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지난달 8일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는 AI 자율제조 전략 1.0 발표 후 현장 조사,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소 간담회 등을 통해 10대 선도사업이 될 수 있는 후보 사업들을 40개 이상 비공식적으로 발굴했다. 후보 사업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기계, 디스플레이, 철강, 섬유, 가전 등 첨단 및 주력업종이 모두 포함돼 있다.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부터 공식 수요 조사에 들어가 공식 수요 조사(이달 말) → 과제 공고(7월) → 최종 평가(8월)를 거쳐 8월 중 10대 선도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내달 중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갖고 후보 사업 리스트들을 공개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선정된 사업에는 기업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산업 AI)와 하드웨어(로봇), 통합시스템(SI) 등의 개발과 구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2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1: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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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다른 전력 도매가 적용 '지역별 가격제'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 지역 단위에서 생산(발전)·소비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의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로 인한 주민 반발 등 낮은 지역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기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고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 이행도 본격화한다. 오는 2026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LMP)를 내년 상반기 안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 가격제는 에너지비용에 지역별 혼잡비용과 손실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현재의 전국 단일 도매가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다.현 전국 단일 가격 시스템은 지역 분산 유인이 적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현재는 발전사가 어디에 있든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전력계통 상황 등을 반영해 특정한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기존의 단일 가격 시스템에서는 전기 공급·수요 불일치가 생길 수 있고 전력망 설치 등의 부담이 컸었다며 지역별 한계 가격제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정말 필요한 곳에 발전소들이 지어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되는 원가 자료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어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령에 위임한 분산에너지 범위도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정했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설치의무는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갖게 되고 계약전력 10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을 받는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3 15: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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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산업계, 반도체 시장지배력 위해 ‘설비증설’ 투자 반드시 必"

(자료= 대한상의).국내 산업계는 한국이 반도체 공급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설비증설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상의는 13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만든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반도체 공급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기술발전’ 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상당한 비중(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 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대한상의).보고서는 먼저 대중에 공개된 반도체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를 도출했다.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459달러인데, 보조금(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즉,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271달러였는데, 보조금 지급 후에는 1581달러(5271달러×30%) 감소한 3690달러가 된다.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시장잠식은 물론, 기업의 수익성 개선효과로 설비·RD투자 역량이 추가 확보돼 반도체산업의 미래주도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결국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capacity)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390억 달러(53조원), EU 430억유로(64조원), 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 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 반도체 생산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 밸류체인상 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3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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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산신소재·반월 염색 등 4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경기 반월 염색·부산섬유염색가공 등 4개 산업 집적지가 특화단지로 지정돼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2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202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특화단지는 전남 율촌 뿌리산업·충남 예산신소재 뿌리산업·경기 반월 염색 뿌리산업·부산 부산섬유염색가공 특화단지 등 4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총 58개로 늘었다.율촌 뿌리산업 특화단지에는 32개의 뿌리업체가 있고 예산신소재 특화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어 반월 단지에는 41개, 부산섬유염색가공 단지에는 40개의 뿌리업체가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향후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폐수처리·폐열회수 시설, 물류센터 등 공동 활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특화단지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연간 최대 20억원(총 최대 60억원)을 지원하는 선도형과 단년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일반형,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협업과제에 최대 3년 연 10억원(총 최대 30억원)을 투자하는 협업형이 있다.이와 함께 산업부는 기존에 지정한 특화단지 중 울산 3D프린팅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친환경차부품 융복합형특화단지 등 9개 단지에 대한 지원 과제를 확정하고 국비 60억원을 투입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과 공동 브랜드 운영·시제품 제작 등 공동 혁신활동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개 지방자치단체에 58개의 특화단지를 지정해 에너지 공급시설 구축, 물류 효율화 등 103개 과제에 모두 643억원을 지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2 14: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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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령부터라도 개정해야" 건의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경총은 또한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건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의 완화를 촉구했다.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명확성도 건의했다. 경총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를 합리화 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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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상장사 절반 이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시 M&A 재검토·철회"

자료= 대한상의.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실의무 규정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MA 추진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의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 재검토’하겠다(44.4%)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는 기업이 절반 이상(52.9%)에 달해 기업 MA 추진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특히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의 책임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61.3%에 달했다. 현재 형법상 배임죄 등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까지 가중되면 장기적 관점의 모험투자 등을 꺼리게 돼 오히려 밸류업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실제 응답기업의 84.9%는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응답했으며, 24.8%는 최근 5년간 불명확한 배임죄 기준 때문에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간 업무상 배임죄 신고건수는 2022년 2177건 등 해마다 2천 건 내외로 발생했으며, 기업인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이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이외에도 ‘회사와 주주의 이익 구분 불가’(61.3%), ‘주주간 이견시 의사결정 어려움’(59.7%) 등 실무적 혼선을 우려하는 기업도 많았다.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의 주주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62.1%가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고 49.7%가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26.1%는 법정 기준보다 높은 비중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또 이사회가 지배주주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 전에 쟁점을 조정하기 때문’(66.0%)이라거나 ‘반대 이사가 있는 경우 표결하지 않고 철회 또는 조정 후 재상정’(28.1%)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아울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경영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인하’(27.0%) 등의 의견이 나왔다.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는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1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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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제 “수출 증가세 따라 경기 다소 개선…내수는 부진”

자료=한국개발연구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6월 KDI경제동향에서 이 같은 한국 경제에 대한 판단을 밝혔다. KDI가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둔화·부진 판단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KDI 경제 판단을 요약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이지만 내수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부진한 모습이라는 것이다.KDI는 3월의 일시적 생산 둔화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도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월 전산업생산(0.1→3.1%)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월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제조업은 출하(3.8%)가 반도체(18.6%)와 전자부품(13.0%)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평균가동률(71.4%→73.5%)이 상승하는 등 전월의 일시적 부진이 완화됐다.지난달 수출(13.8%→11.7%)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 반면 수입(5.4%→-2.0%)은 에너지자원의 증가폭이 축소(15.8%→3.8%)된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소비재 수입액도 위축되면서 감소로 돌아섰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4월 소매판매액(-3.4%→-2.6%)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98.4)는 기준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어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낮은 가운데 공급 측 압력도 완화되며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2.7%)은 상품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전월(2.9%)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KDI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1 15: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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