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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스템반도체 기업 미국 진출 지원…AI반도체 혁신센터 문 열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의 삼성전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용 최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PM1753’ 부스 모습.(연합)한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센터가 캘리포니아에 문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한-미 AI(인공지능)반도체 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산업부는 미국은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한국의 팹리스·IP·디자인하우스 등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이에 산업부는 한국 시스템반도체 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있는 산호세를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 설립지로 선정했다. 센터는 수요연계 기술개발과 검증·인증 자문, 홍보·네트워킹 등을 통해 한국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지 수요 기업·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기술개발 아이템 발굴과 전문가 그룹 활용 기술 자문, 수요기업 및 시장·기술 동향 정보 제공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인증·성과 지원을 위해 개발 제품 성능 검증 및 현지 시장 요구 인증 자문, 수요 기업향 프로모션용 데모보드 제작 지원 등도 진행한다. 기업별로 구축하기 어려운 인프라 및 기업군별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한다.센터 지원 규모는 입주기업 5개사에 공동 멤버십 기업 20여개이다.산업부 이규봉 반도체과장은 “AI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게임체인저 기술로 AI반도체 본고장에 설립된 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스타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등 개발·생산 인프라 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설계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6 09: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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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광주에 5년간 530억원 투입해 미래차 공급망 ‘전초기지’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간 530여억원을 투자해 자율주행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키우는 등 광주광역시를 미래차 공급망 전초기지로 육성하기로 했다.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 입주한 완성차 기업과 약 70개 소부장 기업이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게 향후 5년간 53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우선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지·제어·통신 등 3대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어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인지센서, 고성능 제어부품, 차량과 인프라간 통신에 활용하는 V2X 통신모듈도 개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화단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해 부품 기업의 트랙레코드(실적 기록) 확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또 올해부터 도입하는 자율주행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 대응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인증 지원센터(테스트베드)를 320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이어 자율차 부품 소부장 전문인력도 540명 양성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5 18: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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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대 제조업계 상반기 약 50조 설비투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롯데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된 국내 10대 제조업계가 상반기 약 50조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인센티브 강화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5일 반도체와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석유화학 등 10대 제조업계 대표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연합,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올해 상반기 10대 제조업계 설비투자 실적을 공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10대 제조업계의 국내 설비투자액은 48조4000억원으로 올해 투자 계획(110조원)의 44%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의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 투자 실적을 이끌었다.고금리·고환율 장기화, 중국발 공급 과잉 등 국내·외 어려운 투자 상황에서도 10대 제조업계에서는 꾸준한 투자가 이어져 전반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고금리는 기업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조동철 KDI 원장은 이날 하반기 경제 전망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동철 원장은 하반기 10대 제조업계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금리가 더 지속되면 기업 투자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오면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를 주문했다.안덕근 장관은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 그린 전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술과 시장이 격변하는 가운데, ‘투자를 통한 성장’이라는 우리의 ‘성공 방정식’은 이제 ‘생존 방정식’”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안 장관은 이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등 올해 발표했던 투자 지원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업종별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애로를 해결하면서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5 16: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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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74.6%, '5일' 추석 휴무… 64.5%, 상여금 지급 소폭 '감소'"

(자료= 경총).이번 추석 연휴 기간 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은 명절 휴무를 실시하고 이 중 7곳 이상은 닷새간 쉴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인 이상 654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응답 기업 95.9%가 올해 추석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 휴무 실시 기업 74.6%는 ‘5일’간 휴무를 한다. 올 추석 연휴 기간은 주말과 이어져 총 5일이다.‘4일 이하’ 휴무 기업은 16.6%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일감 부담은 크지 않으나, 납기 준수 등 근무가 불가피해서’(44.0%)를 큰 이유로 꼽았다.‘6일 이상’ 휴무 기업은 8.8%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일감이나 비용문제보다도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적 휴무 실시’(64.8%)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4.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올해 추석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75.4%)이 300인 미만 기업(63.4%)보다 높았다. 지급할 계획이 있는 300인 이상 기업(75.4%)은 지난해(73.9%)보다 늘어난 반면, 300인 미만 기업(63.4%)은 지난해(65.2%)보다 줄었다.지급 방식으로는 ‘정기상여금으로만 지급’(65.9%)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별도상여금만 지급’(29.4%), ‘정기상여금 및 별도상여금 동시 지급’(4.7%) 순으로 조사됐다.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 중 정기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이상이 94.2%로 300인 미만 67.2%보다 높았다. 반면, 별도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비중은 300인 미만이 37.8%로 300인 이상 7.9%보다 높았다.별도 추석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지급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90.6%로 가장 높았고, ‘작년보다 많이 지급’은 7.2%, ‘작년보다 적게 지급’ 2.2%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추석 경기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작년보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49.1%,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4.6%로 두 응답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작년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추석 경기가 작년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12.9%)이 300인 미만 기업(5.5%)보다 7.4%p 높게 나타났다.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50.0%)이 300인 이상 기업(41.4%)보다 8.6%p 높았다.추석 연휴에 주로 어떤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한 결과, ‘친인척 방문’(72.5%)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별다른 계획 없음’(27.5%), ‘국내여행’(10.1%), ‘해외여행’(7.2%) 등 순으로 나타났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5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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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민간부채 위험 도달… 기준금리 인하·부채 총량관리 병행해야"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이 펜데믹 기간보다(428건) 두 배 많은 1000여건에 이르는 등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충격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실적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10.0%)와 한계기업(11.3%)의 연체율이 늘어나면서(2024년 1분기 기준), 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팬데믹 기간(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채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최근 한국경제의 복합충격으로 기업부채 연체율은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복합충격으로 인해 2.5%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업부도율은 충격 발생 이전에 비해 최대 4배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복합충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충격이 연체율과 부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부채가 가계부채에 비해 연체율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복합충격이 기업부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기업부문이 가계에 비해 복합충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연은 ‘한·미 금리차 확대가 자본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미국금리-한국금리)가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폭도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에는 금리차 확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는 한미 금리차 확대가 외국인 투자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시장인식과 상반된 결과”라면서,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한미 금리차가 외국인 투자의 급격한 유출입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조적 변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금리 변화가 민간부채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부담이 4.42조원,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은 4.53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한계기업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4000억원, 취약가구의 이자부담 감소액은 약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결국 한국경제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유지의 적절성을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 금리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금리인하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리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총량 관리도 중요하므로 금리의 인상·인하기에 따라 규제강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스트레스 DSR의 합리화’나 ‘대출규모가 커질수록 낮은 LTV를 적용하는 차등적 LTV’ 등 여신제도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5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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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효과 제한적"

(자료= 한경협).‘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이 내년으로 예고됐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인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업종별 파급효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을 제시했다.한경협에 따르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대 1.4조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주택용, 일반용 등 다른 계약종에 비해 낮은 가격탄력성(전기요금의 변화율에 대한 전력수요의 변화율)을 지니므로, 산업계는 제도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예상된다.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전기요금 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가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는 소매가격의 지역별 차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전력자급률이 높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전력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선행연구(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이 차등화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도매가격 격차는 19~34원(/kWh) 정도로 전망된다.한경협이 이같은 도매가격 변화분 전망치와 소매가격 전가율을 시나리오별로 나눈 후 전력비용 부담을 추정한 결과, 수도권 제조업 전체의 연간 전력비용 부담은 최소 0.8조원에서 최대 1.4조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전자·통신 업종의 전력부담 비용(최대 0.6조원)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으로 분류(표준산업 중분류 기준)되는 25개 업종의 평균 전력비용 부담 상승분은 550억원으로 추정된다.한경협은 “전국 단위의 단일 전기요금체계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전력비용의 변화가 기업 등의 유의미한 입지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2023년 기준 산업 전력사용량의 과반 이상(64.2%)이 비수도권에 분포하고 있다. 수도권 내 업종별 전력사용량의 변화는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미미(0.1%p 감소)한 가운데,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내 전력사용량은 동 기간 중 3.4%p 증가했다.수도권 내 전자·통신 업종 전력사용량 증가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신·증설 등에 기인한다. 한경협은 이들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인력 확보 때문으로, 전력비용이 상승하더라도 전자·통신 업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아울러 수도권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기반시설의 성격을 지니거나 소수 사업장에 편중돼 입지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백화점, 병원, 학교 등으로 이와 같은 기반시설은 전력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다.한경협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정책효과를 개선하고, 대규모 전력수요 분산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프라 확보와 지자체별 전력수급 균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5 09:31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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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기본적 공시원칙에 맞지 않아…손질해야"

부산항.(연합뉴스)국내 경제단체들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시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정확성, 완전성, 투명성, 일관성, 유용성 등 기본적 공시원칙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4일 ‘합리적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경제계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개초안의 대폭적인 손질과 정부의 신중한 제도 추진을 촉구했다.경제계에 따르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이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복잡한 B2B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공급망 전체의 일사불란한 정보공시 대응에 한계가 크다”며,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급적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많은 상장회사가 동참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 공시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회계기준원의 공개초안은 ISSB 기준서를 번역한 것에 불과해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대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되면 기업은 준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비용, 공시 이후 무분별한 소송과 업무 비효율 등 악순환의 고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특히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컫는 Scope 3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증 전문가들조차 신뢰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불투명하게 생성된 정보를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은 유용하다고 말하는 코미디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패널토론에서는 정부와 관계기관이 보다 긴 호흡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정비와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정합성을 추종하며 국내 기업 현실을 무시하는 접근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면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산업계가 부담이 크다고 하는 기준에 정합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법률을 통해 모든 기업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지속가능경영 속성상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업 선택에 대한 규제당국과 시장의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우선은 자율공시를 하고, 의무공시는 유럽과 미국의 시행착오를 검토한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정우용 상장사협회 정책부회장은 “공개초안은 오히려 투자자의 비교가능성과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기업규제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은 이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앞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각각 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일제히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해야 하고, 공시 의무화 일정은 민관이 충분한 제도적 준비를 거쳐 2028 회계연도 이후 거래소 공시를 적용(2029년 공시)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4 14: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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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범위, 현실 맞게 재검토 해야"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받은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보고서는 현행 상출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그대로 따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受信)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與信) 기능만 수행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또한 공정거래법(제2조 제10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본질적으로 통계를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과거 기업집단이 고객의 예탁금 및 보험료가 주된 자산인 금융보험사를 소유하면서 향후 고객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자금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최근 사법부도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카카오 기업집단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배당 등 금융 관련 수익이 95%를 넘는 금융사임에도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금지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케이큐브홀딩스를 고발했다.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2월,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업은 타인 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고, 대법원도 올해 5월 공정위 항소를 기각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보고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보험업 중에서도 고객의 예탁자금(타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과 자기의 고유재산(자기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산업활동을 구분하고, 타인 자금 운용업만을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는 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홍대식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업의 정의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현행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회사를 ‘기능별’로 규정하자는 것과 공정거래법 의결권 행사금지 규제를 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금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해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금융사로 한정하자는 곳이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4 08:4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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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증가세 주춤…전체 수출, 둔화 조짐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우리 수출의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579억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었다. 내수가 다소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수출 증가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와 대미 수출이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4개월 연속 110억 달러를 상회했다. 대미 수출도 역대 8월 중 최대치인 100억 달러(11.1%)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하지만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 한국의 수출도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6월(수출액 134억2000만 달러) 51%에서 7월(111억8000만 달러) 50%, 지난달(118억8000만 달러) 39%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주력 수출 시장인 대미 수출도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대미 수출 증가율은 6월 18%에서 7월 9%로 하락했고 지난달 11%로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수출액은 6월 113억 달러에서 7월 102억 달러, 지난달 100억 달러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여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뉴욕사무소)이 지난달 발표한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확대됐지만 누적된 통화 정책의 파급효과 등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와 산업생산의 증가폭이 축소된 가운데 일부 경기심리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국내외 여건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미국 내수와 대미 중간재 수출간 상관관계가 이전보다 더 커진점을 감안하면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되는 경우 철강, 화공품, 석유제품 등 중간재에서 수출에 하방압력이 과거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유진투자증권 이정훈 이코노미스트는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대미 수출이 올해 들어 정체되고 있고 반등하고 있는 대중 수출도 일정 부분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대비한 선제적인 수입 확충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수출은 9월부터 완만한 감속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3 16: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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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소비자 85.3%, 추석선물 작년과 같거나 더 늘릴 터"

(자료= 대한상의).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도 추석 선물을 지난해와 같거나 더 많이 나눌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석 선물 구매의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응답자 56.2%는 ‘전년도와 비슷한 구매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29.1%는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김영란법 개정이 추석 선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29.2%)’이 ‘부정적 영향(16.7%)’보다 높았다.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추석 선물은 모든 연령대에서 ‘과일(43.8%)’을 꼽았다. 이어 건강기능식품(32.4%), 정육(30.5%), 가공식품(22.2%), 수산(12.5%), 생활용품(12.1%) 순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선호하는 품목은 세대별로 엇갈렸다. 20대(38.7%)와 30대(43.0%)는 과일에 이어 ‘정육’을, 40대(36.8%), 50대(36.0%), 60대(33.3%)는 ‘건강기능식품’을 두 번째로 꼽았다. 또한 ‘가공식품’은 40대(26.0%), ‘수산’은 20대(16.0%), ‘생활용품’은 50대(16.4%)에서 선호했다.특히 주류(20.7%)는 20대가 세 번째로 선호 품목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추석 선물 구입 시 가장 중시하는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세대에서 가성비(68.2%)를 1위로 꼽았다. 20대는 51.3%가 ‘가성비’를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선택한 반면, 50대는 72.8%, 60대 이상은 78.0%로 조사됐다.선물세트 두 번째 선택 기준은 세대별로 다른 소비 가치관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고급스러움(44.7%, 40.5%), 40~60대는 받을 사람의 취향(49.6%, 51.2%, 53.3%)과 건강 요소(41.2%, 47.6%, 57.3%)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꼽았다.20·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트렌디함(20.7%, 12.5%), 유명 브랜드(18.0%, 13.5%), 포장(16.0%, 11.0%) 등 선물 외적인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추석 선물세트 구매 채널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 58.1%가 ‘대형마트’라고 응답했다. 이어 온라인쇼핑(40.8%), 백화점(30.5%), 모바일 선물하기(12.5%) 순이었으며, 전통시장은 3.5%에 불과했다.선물을 주는 대상은 부모가 7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지인 47.6%, 직장동료나 상사 18.4%, 자녀나 스승 7.7%으로 나타났다.선물세트 구매수량은 1~2개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가 40.2%로 가장 많았고, 3~4개 36%, 5개 이상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23.8%를 차지했다. 선물세트 1개당 구매액은 5만원 이하 55.4%, 6~9만원 23.3% 10만원 이상 21.3%로 조사됐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고물가 속 올여름 고온현상으로 농산물 작황도 좋지 않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기에 유통업체들도 선물세트 구색을 강화하고, 할인 및 무료배송 혜택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들의 명절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9-03 07:37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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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수입 약 9조원 줄어…예정처 “상당한 규모 세수결손 우려”

자료=국회예산정책처올해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이 감소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돼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 국세수입(168조6000억원)은 전년 대비 10조원이 감소했지만 지난달 국세수입(40조3000억원)이 1조2000억원 늘면서 감소 규모가 소폭 줄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제 징수 실적인 진도율은 56.8%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63.2%)보다도 낮았다.올해 소득세(68조1000억원)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의 감소폭은 축소됐지만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1000억원 소폭 늘었다.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법인세가 세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법인세(33조원)는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해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62조9000억원)는 소비 증가 및 환급 감소로 6조2000억원이 늘었다. 증권거래세(3조1000억원)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인하 영향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1조2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올해도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 9조원 가량 줄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6일 내놓은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는 “올해 국세수입은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상반기 세수실적이 1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에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예정처는 상반기 세수 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세입 여건을 악화시킬 하방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중간예납(8~10월 수납)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 시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반기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해는 2013년, 2014년, 2020년, 2023년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01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에도 감소했다.정부는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의 대외적인 조치가 미흡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이에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응해 국회와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22: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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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산업생산·소비 감소…설비투자는 증가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소비도 줄어든 반면 설비투자는 늘었다. 통계청은 30일 이 같은 7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했다.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8.0%)와 자동차(-14.4%)의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생산은 전월대비 3.6% 감소했다. 통계청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부터 분기초에는 줄고 분기말에 몰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며 반도체 업황이 위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생산은 일부 완성차 업체의 생산라인 정비와 일부 협력사 파업, 여름 휴가 영향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제조업 재고는 늘어나고 가동률은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4%로 전월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생산은 금융·보험(-1.3%)은 줄었지만 정보통신(4.5%)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광공업·서비스업생산을 합친 전산업생산은 지난달 0.4% 감소했다.지난달에는 소비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와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전월(1.0%) 증가에서 한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나타났다.반면 설비투자는 중대형 항공기 8대 도입 영향으로 10.1%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었다. 하지만 건설기성은 건축 증가(0.9%)에도 토목(-8.9%)에서 줄며 1.7% 감소해 하락세가 계속됐다.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98.4)는 0.6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전망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100.6)는 변동이 없었다.지난달 산업활동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광공업생산이 감소했고 소비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광공업의 경우 반도체·자동차 조정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수출 호조세와 상반기 주요 제조업종 실적 호조를 감안하면 일시적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잠재돼 있는 상하방 리스크에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기재부는 하방 요인으로 공급망·미국 대통령선거 불확실성, 소상공인 경영애로와 가계부채·부동산PF·건설수주 부진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 활성화, 소비촉진 3종 세제 지원, 건설투자 5조원 보강 등 내수 회복 가속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10: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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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올 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매출액증가율 5분기 연속 확대”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증가율을 정리한 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 증가율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나타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289곳의 기업경영분석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1분기 보건산업 제조업체 매출액증가율은 4.5%로 지난해 4분기(2.1) 대비 2.4%p 상승했다.산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의 경우 전 분기 -1.1%에서 1분기 13.3%로 상승 전환했고, 제약 역시 4.7%에서 6.6%로 상승했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는 -3.2%에서 -13.2%로 크게 하락했다.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7%에서 10.7%로 전 분기 대비 18.4%p 증가했다. 중견기업도 3.0%에서 7.7%로 늘어났으나, 중소기업은 전 분기 12.9%에서 1분기 -13.0%로 감소했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2.5%로 지난해 1분기(1.7%)보다 증가 폭이 확대했다.△제약(0.9% → 1.8%) △의료기기(2.1% → 3.8%) △화장품(3.8% → 4.0%) 분야 모두 총자산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규모별 총자산증가율도 △대기업(1.7% → 1.9%) △중견기업(1.4% → 2.8%) △중소기업(2.4% → 3.3%) 모두 전년 1분기 보다 늘어났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9.7%에서 8.9%로 하락했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 역시 15.4% → 11.4%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이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고 매출 원가 상승, 이자 부담 등으로 수익성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보건산업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지난 분기 35.5%에서 37.6%로, 차입금의존도는 지난해 4분기 8.3%에서 1분기 8.8%로 상승했다.보건산업진흥원은 “투자 및 자금 조달 등의 요인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졌지만, 표준비율 100% 이하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9 17: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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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가계 실질소득 1분기 만에 증가 전환…물가상승 둔화 영향

자료=통계청올해 2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이 물가상승 둔화 영향으로 한 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물가상승률(2.7%)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0.8% 늘었다. 올 1분기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3.0%) 영향으로 -1.6%를 기록했다. 이에 2분기 실질소득은 1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2분기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3.9% 증가)·사업(1.4%)·이전소득(2.4%)이 증가한 가운데 공적이전소득(7.2%)이 눈에 띄게 늘었다.분위별 소득을 보면 소득 1분위(가장 낮은 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3.7% 늘어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65만2000원으로 5.1% 증가했다. 소득 5분위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5.36배로 전년에 비해 0.02배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나타낸다.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81만1000원으로 4.3%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81만3000원으로 4.6% 늘었고 비소비지출(세금, 보험료, 이자비용 등)은 99만7000원으로 3.7%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6만4000원으로 3.5% 늘었고 흑자액은 115만1000원으로 0.9% 증가했다.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25만2000원으로 1.9% 증가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는 487만3000원으로 6.8% 크게 늘었다. 1분위 가구 소비지출 비중은 식료품·비주류음료(20.6%)와 주거·수도·광열(19.1%) 등이 컸지만 5분위는 음식·숙박(15.8%), 교통(15.2%) 비중이 컸다.기획재정부는 2분기 가계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 지속으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회복되는 추세이지만 속도에 있어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며 일자리 전담반(TF)을 통해 고용 여건을 점검해 지원하고 핵심 복지 지출을 더 확대하는 등 약자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9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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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벌 쏘임 주의 당부”

소비자원 국민행동요령. (사진=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으로 많았다.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고, 발생 건수는 적지만 골절, 절단, 안구손상 등 상해가 큰 사고도 있었다.예초기 날에 의한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돌 등이 튀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가을철로 접어들며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므로 야외활동할 때는 벌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최근 5년(2019~2023년)간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92,660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과 9월에 집중 발생했다.8월과 9월에 발생한 벌 쏘임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8%(13,17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대 27%, 40대 14%, 70대에서 12% 정도 발생했다.소비자원은 “손에 익지 않은 예초기일수록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등을 위해 산에 갈 때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예초기 사용 및 벌 쏘임 주의사항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지자체 등에 배포하여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8-29 13:36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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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가정보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작년보다 소폭 낮아져"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지난해 추석보다 약간 내려 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은 지난해보다 6500원(2.1%) 내린 30만2500원, 대형마트는 9120원(2.3%) 내린 39만4160원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전체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와 비슷해 여전히 높지만,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던 가격이 내린 것이 이례적이다.올 추석 차례상 비용은 과일과 축산물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채소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작년과 정반대 양상이다.지난해 차례상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과일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오름세를 보였던 쌀과 가공식품, 그리고 공산품 가격이 내렸다. 하지만 작년 가격 방어의 일등 공신이었던 채소류는 가격이 상승했다.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3주라는 시간이 있어 폭염의 지속 여부와 태풍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농산물 작황이 좋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12일 빠르며, 평년에 비해서도 이른 추석이라 햇상품들의 수확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 여름 동안 폭염이 극심했으나 다행히 냉해나 병해, 그리고 태풍 피해가 크게 없었고 일조량도 풍부해 추석이 다가올수록 출하량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아직은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햇상품 생산량도 적으니, 더위가 한풀 꺾이고 햇상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된 후 가격대가 안정되고 나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번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와 동시에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4-08-29 13:00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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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AI 활용률 '30%'에 그쳐…인프라·재원 부족"

국내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활동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분야 활용률은 20%를 간신히 넘겼다.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최근 국내기업 500개사 IT·전략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제고, 비용절감 등 성과향상을 위해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불필요’한다는 응답은 21.6%였다.‘실제 AI 기술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한 기업이 30.6%를 차지한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기업은 69.4%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활용률은 23.8%로 서비스업분야 활용률(5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서비스분야에선 금융(57.1%)·IT서비스(55.1%)의 활용률이 높았다.기업규모별 활용률은 대기업이 48.8%, 중견기업이 30.1%, 중소기업이 28.7%로 기업규모에 비례해 AI기술 활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기업이 40.4%, 비수도권 기업이 17.9%로 지역 간 격차도 존재했다.AI 기술을 활용 중이라고 답한 기업 153개사들에게 ‘활용 분야’를 묻자, ‘제품개발(RD)’(66.7%), ‘보안·데이터분석 등 IT 업무’(33.3%), ‘품질 및 생산관리’(22.2%), ‘고객서비스 관리’(13.7%), ‘영업 및 마케팅’(13.1%), ‘물류 및 공급망 관리’(9.8%) 순으로 응답했다.‘AI 기술 활용을 통해 얻게 된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시간 단축’(45.8%)을 꼽았으며, 이어 ‘비용 절감’(22.2%), ‘생산량 증가’(11.8%), ‘판매량 증가’(8.5%) 등을 차례로 답했다.AI 기술을 활용 중인 기업들 중 ‘AI 기술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86.3%에 달했다.AI 관련 기존 투자 규모 대비 향후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69%인 반면, ‘축소하겠다’는 답변은 2.3%에 그쳤다.반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 347개사에게 ‘향후 AI 기술 도입 계획’을 물었더니, 절반에 달하는 49%의 기업이 ‘계획 없다’고 답했다. 이어 ‘3년 이후 도입’(21.6%), ‘3년 내 도입’(13.5%), ‘2년 내 도입’(9.3%), ‘1년 내 도입’(6.6%) 순으로 답했다.‘AI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및 IT 인프라 부족’(34.6%), ‘비용 부담’(23.1%), ‘AI 필요성 못 느낌’(21.9%), ‘AI 신뢰성에 대한 의문’(10.1%), ‘인력 부족’(6.1%) 등으로 답했다.AI 기술의 활용과 능동적 확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AI 분야 투자 및 RD 지원’(51.4%), ‘AI 인프라 구축’(25%), ‘AI 인재 양성’(10.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선’(7.8%) 등을 차례로 꼽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단순 업무부터 제조공정까지 기업 내 AI 기술의 활용도가 늘고 있긴 하지만, 활용기업의 수나 활용범위 측면에서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 활용 및 도입을 견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8 07:58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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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이민자도 포함 노동공급 증가시 경제성장률 최대 0.8%p 증가"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협이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한경협은 꼽았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첫번째로,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두번째 시나리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우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6조원(2.2%)에서 최대 854.4조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한경협은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대체인력 확보 방안, 세제 및 지원금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고령자, 그리고 청년층 니트(구직단념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8 07:4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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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SGI "2026년 EU CBAM 본격 시행…철강업계 비용부담 급증"

(자료= 대한상의 SGI).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철강업계의 비용부담이 급증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7일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원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34년부터 5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했다.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대한상의 SGI는 설명했다.CBAM은 EU가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돼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대(對)EU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23년 기준, 6개 품목 46억달러, 철강 42억달러)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규모 기준으로 세계 3위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주력산업이며, 국내 타산업의 중간재로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전방연쇄효과(특정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에 따라 중간재로 사용하는 다른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는 정도)가 큰 핵심 기간산업이다.보고서는 철강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운송장비, 기계 및 장비, 건설업 등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중간재 수요가 크다고 밝혔다.박경원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CBAM의 도입으로 가장 큰 재무적 부담을 지닐 철강산업이 부담해야하는 인증서 가격만을 의미하며, 추후 철강 외에도 알루미늄 등 다른 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과 이들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활용하는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CBAM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고서는 CBAM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배출량 자체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과 저탄소 제품의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EU 그린딜 산업계획,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와 같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대적 투자를 창출 할 수 있는 국가주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보고서는 20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보고서는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무상할당비율을 낮추거나 탄소가격을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는“CBAM 대응 목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EU 수준으로 조정한다면 EU에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나 CBAM 대상이 아닌 제품에까지도 부담을 급증시킬 수 있다”며 “EU가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갈 수 있는 것은 탄소누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CBAM을 도입하였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무상할당 비율 조정에 앞서 수입 철강재에 비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7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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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해외 직구 10년간 4배 이상 늘었는데…역직구는 내리막"

최근 10년 간 해외 직구 규모가 4.1배 늘어난 반면, 역직구는 2019년까지 상승하다가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대한상의가 발간한 ‘2024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000억원이었던 온라인 해외 직구(직접구매) 규모는 2023년에 6조7000억원으로 4.1배 늘어났다. 반면, 해외 역직구(직접판매)는 2014년 7000억원에서 6조원 규모까지 성장하였으나, 2019년 성장세가 꺾이면서 2023년 1조7000억원으로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직구시장은 의류·패션잡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퀀텀점프를 이루었고, 역직구는 K뷰티 관련 품목 판매가 늘어나다 중국 한한령(限韓令)으로 꺾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 교수)도 “2021년까지만 해도 아마존, 베스트바이 등 미국 쇼핑몰을 중심으로 국내 소비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직구에서 미국 비중이 가장 높았다”면서, “알리·테무 등 C커머스 플랫폼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었던 2023년부터는 중국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구의 성장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마종수 한국유통연수원 교수는 “전체 역직구에서 중국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품목으로는 화장품이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해온 가운데 2017년 한한령으로 중국 정부가 한국관광 뿐만 아니라, 화장품·식품·컨텐츠 구입을 제한하면서 중국 화장품 역직구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설명했다.실제 중국 역직구에서 화장품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90%에 이르는데, 화장품 품목의 역직구 규모가 2020년 4조9000억원을 정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 전체 역직구도 이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10년간 직구 품목 순위는 1위 의류·패션, 2위 음·식료품으로 부동의 1·2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품목들도 순위에 큰 변동은 없었으며 거래 규모만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역직구도 1위 화장품, 2위 의류·패션 품목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K문화 확산에 따라 음반·비디오를 포함한 뷰티·의류·문화 등 K브랜드 관련 품목의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순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수출)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역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이 한류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품목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물류·마케팅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통소매시장에서의 온·오프라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도 중국에 비해 약화되고 있어 유통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민관이 힘을 합쳐 미래유통산업 발전방향과 비전을 정립하고,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역직구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통물류 통계집은 유통과 물류분야 시장규모, 동향지표, 해외통계 등 기업과 정부 등에서 발표한 통계를 종합 정리한 자료집으로 대한상의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대한상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6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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