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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관여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해당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을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빌린 이 돈을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임직원들은 향후 개별 금고 이사회의 징계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더라도 징계 수위는 대부분 유지된다. 만일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제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말까지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한편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30 12:5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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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업연, 지방소멸 대응 정책워크숍 개최…양질 일자리·민간 투자여건 개선 강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균형발전 워크숍을 열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 지역경제 성장 요인 분석 등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세종에서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정책 워크숍에는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과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 산업연구원 유이선 박사,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발제·논의한다.정민수 한국은행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민수 팀장은 지역경제 성장 격차는 생산성 격차에 주로 기인하며 지역 생산성은 인프라, 연구개발(RD), 대기업 등의 집적에 따른 집적경제가 좌우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인프라, RD 등 공공투자를 집중해 민간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거점도시 외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다층화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이어 산업연구원 유이선 박사는 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유이선 박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비수도권 인구감소 가속화로 지방소멸에 직면했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성장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이선 박사는 단기 과제로 기회발전특구,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장기 과제로 지역사업 상시적 발굴 시스템 구축, 분권형 거버넌스 정립, 균형발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시·군·구의 89%(203곳)이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고 인구 정점 대비 3분의 2 이상 줄어든 지방 중소도시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지속적인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지역자원 기반 생산, 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앞으로 지방정부와 전문가, 기업인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애로 해소,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이라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30 11:1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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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세법개정안 “부자감세 종결판” 비판…수정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29일 국회에서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등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정부에 수정을 촉구했다.이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세법개정안 규탄과 수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정부에 요구했다.이들은 정부의 2024 세제개편안에 대해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오히려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 시키는 부자감세라며 수정을 요구했다.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2023년 법인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3%로 2022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한 반면 소득세 세수의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정부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를 ‘근로소득세 증세’로 벌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는 근거가 없을뿐 아니라 작동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및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은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의 일방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감세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을 새로이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공식화하고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재벌대기업 감세를 규탄한다”며 “해묵은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정책만 내놓는 정부의 감세 완결판을 국회가 반드시 막고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지원’을 위한 세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9 18:1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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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난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막아 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경제 6단체는 면담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 현장에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저지해주길 간절히 요청한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내달 1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개정안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어 경제계는 이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7-29 14:28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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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티메프' 피해업체에 만기연장…중기부, 2000억 융자지원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 빌딩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업체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와 함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금융지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먼저 중기부와 금융위는 전(全)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과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기보, 중진공, 소진공, 신보중앙회 등)에 정산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또한, 선(先) 정산대출 취급은행(국민, 신한, SC)은 선 정산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先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연체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한다.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α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긴급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구체적인 상품 개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은 다음달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2.5~3.0%p)을 운영한다.금융위원회·중기부·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지연에 따른 피해업체들이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7-29 12:21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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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당국 “정산용 유입자금, 정산에만 사용…에스크로 체결유도”

[속보] 금융당국 “정산용 유입자금, 정산에만 사용…에스크로 체결유도”

2024-07-25 15:31 신화숙 기자

[속보] 공정위, 티몬·위메프 사태에 “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

[속보] 공정위, 티몬·위메프 사태에 “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

2024-07-25 15:29 신화숙 기자

[속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 1천700억원”

[속보] 금감원 수석부원장 “티몬·위메프 보고 미정산액 1천700억원”

2024-07-25 15:23 신화숙 기자

산업부, 올해 175억 규제샌드박스 펀드 조성…로봇·AI 등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75억원의 규제샌드박스 펀드를 조성해 로봇·모빌리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에 집중 투자한다.산업부는 올해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첨단 분야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를 175억원 규모로 결성해 투자한다고 24일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160억원을 목표로 모집에 나섰지만 지난달 목표를 달성했고 신규조합원 추가 가입을 통해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5억원 규모로 펀드를 결성했다.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는 올해부터 오는 2031년까지 8년간 운용한다.정부는 이 펀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개선 효과가 큰 로봇·모빌리티, 헬스케어, AI, 기후테크 중심으로 요건에 맞는 기업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및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승인기업에 약정 총액의 10% 이상 투자한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다음으로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한 곳에도 펀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 5등급(TI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이 대상이다.또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75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도 투자 받을 수 있다. 단 신산업 분야에 한해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이어야 한다.산업부는 이날 2024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규제특례 승인기업 7개사와 20개 벤처투자사가 참여했고 규제샌드박스 운용사도 참석해 우수 승인기업을 물색했다.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의 출범을 통해 국내 최초 실증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이 적시에 투자를 받아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4:3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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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미 수출 대중 수출보다 10억 달러 많아

올해 상반기 대미국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보다 더 크게 늘어 10억 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은 미국·중국·아세안·중남미·유럽연합(EU)·일본·중동·독립국가연합(CIS)·인도 등 9개 주요 수출지역 중 EU·중동·CIS를 제외한 6개 지역에서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상반기 대미 수출은 자동차(29%)와 일반기계(30%), 반도체(184%)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했다.대중 수출은 634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4% 증가했다. 대중 수출은 정보통신(IT) 업황 회복에 따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36%)와 디스플레이(27%)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올 상반기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보다 9억 달러 많았다.이어 대아세안 수출은 555억 달러(7.8%)로 반도체(25%)와 디스플레이(4%), 무선통신기기(19%), 컴퓨터(37%) 등 IT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15%), 석유화학(23%) 등도 호실적을 나타냈다.대중남미 수출(146억 달러)은 일반기계(15%)와 자동차부품(4%), 선박(12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18.1%)을 기록했다. 대인도 수출(93억 달러, 8.0%)도 반도체(57%)와 석유화학(15%) 수출 증가 영향으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반면 EU(-6%)와 중동(-3.2%)과 CIS(-21%)으로 수출은 감소했다. EU는 경기 회복세 지연 영향으로 CIS는 러-우 전쟁에 따라 수출이 전년 대비 줄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중동의 경우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산업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7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수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상반기 주요 지역들의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며 “7월에도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기대된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4 11: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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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 회의,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 참석차 출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릴 예정인 ‘G20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한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오는 25~26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와 제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한-중남미 기업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재부와 미주개발은행(IDB)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차 한·중남미 무역·혁신포럼에 참석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포럼 개회사를 통해 한-중남미 지역간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어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경제 세션(세션 1)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재정혁신 방안에 대해 제안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조세협력 세션(세션 2)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한다.26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지속가능금융 세션(세션 4)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정부·민간·국제사회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세션(세션 5)에서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국제금융체제의 강화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부채 취약성 해결, 자본흐름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한다.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는 세계 금융안전망 강화 의제를 다루는 G20 실무회의체,로 2016년부터 프랑스와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5: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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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순 수출 18.8% 증가…반도체 훈풍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7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지난해 보다 약 20% 가까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부터 호조세를 이어오고 있다.22일 관세청은 이달 1~20일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1억7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다고 밝혔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6% 늘었으며, 해당 기간 조업일수는 16.5일로 지난해 보다 1일 더 많았다.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9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7.5% 늘며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승용차와 석유제품도 각각 1.8%, 28.4% 증가했다. 반면 선박 49.1%, 석탄 29.9%, 반도체제조장비 3.6%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 보면 중국 20.4%, 미국 13.4%, 유럽연합(EU) 3.3%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대중 수출액은 76억5400만 달러로 대미 수출액을 웃돌았다.이달 수입액(1~20일)은 372억2100만 달러로 14.2% 증가했다.원유가 40.0% 늘고 가스·반도체는 각각 31.1%, 15.5%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61.8%, 사우디아라비아 46.1%, 대만 25.6% 등에서 늘었다.무역수지는 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대중 무역수지도 4억1700만 달러로 적자를 나타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5:00 정다운 기자

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의존도 타 산업比 8배↑…전력수급 개선 시급"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적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조달수단 에너지원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한경협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가 타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설비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7개 특화단지 조성으로 15GW 이상의 신규 전력수요가 예상된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신규 전력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 사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송·변전망 구축 사업의 적기 준공률은 17%(7건·42건)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변전망 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준공 지연 사유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민원, 개발사 지연 등이었다.무탄소에너지 조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시급하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특화단지 내 무탄소에너지가 공급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글로벌 원청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로 당장 무탄소에너지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문제는 무탄소에너지 조달을 위한 비용이다. 기업의 주요 무탄소에너지 조달 수단인 REC(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의 2023년 평균 가격은 83.1원/kWh으로 조사됐다. 기존 산업용 평균 전기판매단가 107.0원/kWh(2013~2022년 평균)에 83.1원/kWh의 비용이 추가돼 에너지 조달비용이 77.7% 증가하는 셈이다.한경협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과제로 무탄소에너지에 원자력 포함,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전력판매가 변동성 완화를 제시했다.한경협은 “정부가 주도하는 CFE(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 무탄소에너지의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은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여 무탄소에너지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는 물론 에너지 조달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이어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과정 및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전력망 건설의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 입법을 통해 신규 대형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 고정을 통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경협은 “전력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계약기간 동안 전력판매 가격을 고정시키는 발전차액계약제도(CfD)를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제시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7-22 08:15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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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송전선로 구축 안 되면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문제”…산업부 ‘기우’에 불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이 공급돼야 하지만 향후 전력계통 마련·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에 구축되는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대규모 시설로 전력 수요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를 합쳐 1285만㎡로 지정·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이다.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조성될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신규 전력수요는 1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용인시 전체 전력수요(1.9GW)의 5배가 넘으며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장비 가동에는 특히 전력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의 1대당 소비전력은 1MW 이상으로 이전 세대 장비의 10배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시설(팹) 하나당 통상 10~20대의 EUV 장비가 설치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전력은 한국 전체(594.4TWh)의 4.7%에 해당하는 27.7TWh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원활한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는 3GW, 이후에는 7GW 이상 신규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2030년부터 2036년까지는 산업단지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3GW)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하지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장기 전력공급 계획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우선 국토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규제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 세계 주요국의 탄소규제 등 환경규제도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무탄소 발전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고서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근에 청정수소 혼소발전을 위한 LNG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수요처 인근에 전력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생산·소비지역의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천·경기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인천·경기 지역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6.2GW에 달해 이를 활용하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0년 이상의 대응할 기간이 있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관계자는 “기존 발표대로 2036년까지 동해안과 호남쪽의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 공급할 예정으로 이 선로로 필요한 전력 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선로들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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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기술력, 관리 능력 기반 가격경쟁력” 강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강점 요소였다며 덤핑(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덤핑’ 논란에 대해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저가 판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에 기반해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가격과 공사기한 준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경쟁사인 프랑스(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낮고 적기 시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코 페르트 피알라 총리도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체코 현지 업체 사용 및 인력 채용 등으로 사업을 수주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안덕근 장관은 “금융지원 부분은 지금 합의된 게 없고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며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1기에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낮다, 이런 건 아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한수원 측은 금융권이나 증권계에서는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50~6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보고 있어 저가 수주에 대한 걱정은 해소 됐다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에 5·6호기를 테믈린에 3·4호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한수원은 이번에 두코바니 5·6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테믈린 3·4호기 건설 사업자는 5년 내 체코 정부가 추후 협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원전 1호기당 사업비는 체코 정부 추산 약 12조원으로 한수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약 24조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호기를 모두 수주하게 되면 약 48조원 규모가 된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추후 협상을 통해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고 인·허가를 거쳐 2029년 착공, 2036년 첫 호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등 과제도 지적됐다.안덕근 장관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풀어야할 지재권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해 지원하고 다음 주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과 국내 원전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 확대 등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연말에 2050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8 15: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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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연합)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상 전담TF를 구성해 추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8시 50분경(체코 현지시간 오후 1시 50분)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5·6호기)와 테믈린(3·4호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한다.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맡을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테믈린 3·4호기 원전 건설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건설 추진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가 된다.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원(약 2000억 코루나), 2기 약 24조원(4000억 코루나)로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호기 건설 금액 약 24조원은 확보가 예상되며 4호기를 모두 건설하게 되면 체코 추산 약 48조원을 수주하게 된다.산업부는 예상 사업비는 체코가 건설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책정한 총 예상 사업비로 사업자와의 계약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최종 계약액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기술(설계)과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한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 성과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원전 건설 입찰은 지난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2022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EDF(프랑스), 웨스팅하우스(미국)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을 펼쳤다.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EDF,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선협상자선정에 이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발주사 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부는 장관 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어 이번 성과가 추가적인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을 목표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22: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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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21:27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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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21:13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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