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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비 줄여준다…‘초기 중견’ 규정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같이 중견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은 정부는 연구개발과제 비용과 관련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금 외에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기관부담연구개발비)토록 하고 있다.현재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은 중소기업은 10% 이상, 중견기업은 13% 이상, 대기업은 15%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출액이 적은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하는 규정(초기 중견 10%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다.또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의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어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비 사용 용도에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추가하고 현금 기관부담연구비를 미납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납부 시기를 과제 상황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현 연차별 연구기관 종료 3개월전까지에서 3개월전 또는 부처에서 정하는 기한으로 개정한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입법예고를 한 뒤 11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5 17:5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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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순방에 삼성·SK·LG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다음달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체코 정부와 원전 외에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가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이다.24일 정·재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순방에는 대한상의회장 자격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동행한다.현대차 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이 사절단에 포함됐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재훈 사장이 자리를 대신한다.이밖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대통령실은 체코와의 원전 협력을 비롯해 금융·산업·에너지·과학기술·교통 인프라·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또 순방 기간 양국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TIPF는 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초석을 놓는 기본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작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8-24 15:10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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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서둘지 마세요"…기름값 4주째 '뚝' "당분간 더 내린다"

지난 11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사진=연합)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의 주간 평균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7.8원 내린 리터(L)당 1689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8원 하락한 L당 1526.6원이었다.휘발유의 경우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판매가격이 L당 1749.5원으로 전주 대비 6.9원 떨어졌다.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전주보다 7.4원 내린 1655.9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전주 대비 배럴당 2.9원 하락한 76.2달러였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유업계에서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로 당분간 국내 기름값이 내림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2024-08-24 13:07 도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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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강정’ 韓, 세계 2000대 기업 61개로 ‘6위’…‘스타·알짜기업’ 없다

(자료= 대한상의).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 한국 기업 61개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내 신규 진입한 기업 비중은 26.2%(16개)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2000대 기업에 등재된 한국 기업은 주로 하위권에 분포해 있고, 500위권 기업은 9곳이었다.대한상의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글로벌 2000 명단은 기업의 매출, 순이익, 자산, 시가총액을 종합해 선정, 순위가 매겨지는 글로벌 시장 내 기업의 위치를 보여주는 종합 지표다.대한상의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한국 기업이 61개가 등재돼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영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 61개 중 10년 전인 2014년 명단에 없던 기업은 16개로 신규진입 비율 26.2%를 차지했다. 전체 2000대 기업 중 33.8%인 676개가 신규진입 기업이었고, 기업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는 중국(59.3%), 인도 (42.3%), 미국(37.5%) 순으로 신규기업 진입률이 높았다.산업별 10년간 신규진입률은 IT 소프트웨어가 61.6%로 가장 높았고 △비즈니스 서비스 53.9% △금융투자 45.3% △헬스케어 43.6% △유통 40% △제약 38.3% 등 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많이 탄생했다.이와 함께 국가별 기업 랭킹은 한국 기업 대부분이 2000대 기업 중 하위에 머문 반면, 9개만이 상위 500등 안에 들었다. 이는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업 등재 수가 많은 국가들 뿐 아니라, 우리보다 등재 기업 수가 적은 독일(50개) 보다도 낮았다. 반면 1001~2000등에 들어간 기업의 비중은 한국이 60.7%로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다.(자료= 대한상의).국가별 상위 500등 내 기업은 미국이 176개로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인도 △스위스 순이었고, 우리나라는 9개로 주요 10개국 중 가장 적었다. 총 등재기업 수로는 6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비율이다.대한상의는 “독일 등재 기업 수는 50개로 우리나라보다 11개 적지만 500등 이내 기업은 18개로 우리나라보다 두배 많았다. 특히 독일의 상위권 기업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외에도 IT, 기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포진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순이익 역시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낮았다. 등재 기업 수로는 한국이 61개로 6위 였지만, 국가별 등재 기업 순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순이익 규모는 우리나라가 649억달러로 전체 12위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순이익(1.8조달러)나 중국(6021억달러), 일본(2790억달러)은 물론 캐나다(1104억달러), 독일(1017억달러), 프랑스(1439억달러) 보다도 낮은 수치였다.국가별 등재기업 평균 순이익(국가별 순이익 합계÷기업 수)은 우리나라가 10.6억 달러로 주요 10개국 중 가장 낮았고, 전체 평균인 22.5억 달러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첨단 산업 경쟁이 치열한 지금, 한 국가가 보유한 세계적 기업의 수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더 많은 글로벌 스타 기업이 등장하기 위해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2 12: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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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지난 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유류세 인하가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율을 휘발유는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유류세율 인하로 휘발유는 인하 전에 비해 164원(리터당, 인하 전 820원), 경유는 174원(리터당, 581원), LPG부탄은 61원(리터당, 203원)의 세금이 각각 내려간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11번째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대해 기재부는 중동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유류세율 인하 추가 연장을 위해 이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유류세 추가 연장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1 09: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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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월 1∼20일 수출 18.5% 증가…무역적자 15억달러

[속보] 8월 1∼20일 수출 18.5% 증가…무역적자 15억달러

2024-08-21 09:03 신화숙 기자

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 태풍 '종다리'와 무슨 상관이길래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7.1GW(잠정)으로 역대 최대 수요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비력 8.2GW(예비율 8.5%)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공급능력은 105.4GW 수준이다.기존 최대전력수요는 여름철 기준 지난해 8월 7일 오후 5시 93.6GW였고 겨울을 포함하면 지난 2022년 12월 23일 오전 11시 94.5GW로 나타났다. 이 같이 이날 역대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몰려있는 호남지역의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최남호 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최남호 차관은 유관기관에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 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산업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 주 수·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20: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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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슈퍼 을’ 소부장기업 육성 나서…R&D 집중 지원·전용 펀드 조성

산업통상자원부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슈퍼 을)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고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이 20일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한국은 일부 기업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은 부족하다며 공급망 핵심 분야에서 높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슈퍼 을 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최초·최고의 공급망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전용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이 RD와 성장로드맵을 제안하면 슈퍼 을 RD 위원회가 평가·선정해 선행기술(2년)부터 상용화(3년)·후속(2년) 기술까지 7년간 통합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 RD 지원에 올해는 예산 60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RD의 조기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및 수출 지원사업을 연계한 슈퍼 패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의 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부장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를 연계해 지원한다. 공백 특허 선점, 표준특허 창출 등 우수특허 확보 및 표준 선점을 위한 특허·표준 전략 수립도 돕는다.또 글로벌 수요 기업의 양산라인에서 평가·검증하기 위한 해외 현지 양산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슈퍼 을 유망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공동으로 수출 목표 시장을 선정해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산업부는 금융·투자와 세제, 인프라 등 슈퍼 성장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에 슈퍼을 성장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프로그램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를 현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도 확충하는 등 슈퍼을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슈퍼 을 추진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4분기에 추가 대책을 담은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0 16: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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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국회 여·야, 첨단산업 지원방안 머리 맞댔다

경제계와 국회, 산학연 전문가들이 첨단산업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첨단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산업 어젠다를 국회 의원연구단체와 공유하고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회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이날 오후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조배숙 의원, 박준태 의원, 조지연 의원, 최수진 의원, 최은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의원, 송기헌 의원, 임광현 의원, 박정 의원, 정일영 의원, 정성호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전무, 정기옥 LSC푸드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지만, 국가전략 관점에서 좀 더 막중하게 첨단산업을 다루고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뤄내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세미나 주제발표자로 나서 ‘첨단산업 국가전략에 대한 초당적 여야 협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여 년간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고, 2022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장기적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하는 등 ‘피크코리아’(경제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첨단산업기술을 집중 육성해 초격차를 벌리고 IT·서비스 같은 지식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산업화와 민주화가 선순환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이 중요한데,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첨단 산업기술은 정치·사회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행복과 국익 차원에서 정책 집행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는 특히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토론에서 “한국은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선도형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의 경우, 생산시설인 Fab 1기당 2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므로, 주요 국가처럼 정부가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행 세제지원 체계에서는 첨단산업 기업들이 손실이나 낮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이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생산시설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의 투자여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에만 존재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투자촉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대기업의 계열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부당지원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므로, 투자 자체를 사전에 막는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첨단산업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반도체 공장 16개가 신설되면 총 16.6GW의 전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전력공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에 LNG발전소 추가 건설, 동해안-수도권 및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확충 지원 등을 통해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첨단산업분야의 우수인재 확보경쟁이 치열한데 한국은 비자제도, 정주환경, 인센티브 체계가 미흡해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당근이 아니라 신진연구자의 성장과 경력개발을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의 RD 및 연구환경 개선 등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산학연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20 14:3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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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투스, 美 정부 채택 화재감지 AI센서 ‘N5 센서’ 국내독점 공급

화재감지 AI 센서인 N5 센서. (카이투스 테크놀로지 제공)카이투스 테크놀로지는 미국 N5 Sensors, Inc.와 화재감지AI센서 ‘N5센서’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투스는 미국 정부가 채택한 이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할 수 있게 됐다.N5 센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소방청(USFA)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산불 방지 AI 센서로 채택돼 하와이주 전역에 배치됐다.산불감시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기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피해는 매년 약 200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간 1701건의 산불로 3만555ha의 산림손실이 발생했다.N5 센서는 AI와 스마트 학습을 사용해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독특한 유해화학냄새와 연기의 미세입자를 2~5km까지 탐지한다.센서는 약 15분 이내에 산불 조기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주변 공기입자와 산림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산불발생 주의경보 기능도 탑재돼있어 국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카이투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N5 센서와 글로벌 최고수준의 재해 감시 카메라를 접목시켜 국내시장에 알맞은 재해 감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카이투스 관계자는 “현재 산불 감시에 광학 카메라나 열화상 센서를 통한 드론 감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 16개주와 캐나다에서 인정받은 산불 조기감시 기능이 국내 산불, 산업재해 감시 솔루션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0 10:2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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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기업 생존 걸린 ESG… EU 택소노미 주목하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탄소배출량 저감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으로 경제가 재편되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며 비즈니스 비용이 변동하고 있다. 기업들에게는 그 영향이 극명하다.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 못할 경우, 소송과 규제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뿐더러 매출손실과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세계 주요국들은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국내 기업들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공시의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선 주요국의 공시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준수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환 정보와 이해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는 필연적이고 우리도 글로벌 타임라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EU는 이미 지속가능성 의무공시를 위한 지침(CSRD)을 지난해 1월 발효했으며, 미국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3월 최종안을 승인하고 공시규칙을 규정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국제회계기준(IFRS)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의 기준이 되는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IFRS S2(온실가스 배출등 기후관련 공시)를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이를 토대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화에 돌입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2025년부터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10월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미룬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주요 경제국의 정책추진 의지 및 현 상황과 우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시간의 문제일 뿐, 외면할 수 없는 절대 명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현재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새로운 공시 요건을 충족하려면 갈 길이 멀다.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결정적 단계 진입CSRD는 EU 역외 지역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EU 역외 국가에 본사를 두었으나 EU 규제 영향권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채무증권을 보유한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또한 모회사가 EU 역내에 있는 역외 자회사의 경우, 해당 자회사가 설립된 관할권에서 규정하는 공시 요건을 준수하는 동시에 모회사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유럽위원회(EC)가 단기적으로는 공시 부담의 범위를 줄였지만, CSRD에 따라 약 5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비재무 공시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했던 기업 수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다. 아직 ‘제한적 인증’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경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2024회계연도에 대한 공시 의무가 시작된다. EC는 늦어도 2028년 10월까지 ‘합리적 인증’으로 전환을 평가할 계획이다.이른바 ‘EU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규제가 최근 통과됐다. 올해 4월 EU 의회를 통과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이하 ‘실사 지침’)은 EU 역내 대기업(전 세계 순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상 및 직원 수 500명 이상인 기업)과 비(非)EU 대기업(EU 내 매출액이 3억 유로 이상인 기업)이 2027년부터 사업과 자회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환경 및 인권 관련 실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실사 지침’의 적용 대상은 향후 몇 년간 더욱 많은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특히 가치사슬이 국제적인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한 규정 준수 의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까지 대상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다.‘실사 지침’의 요구사항은 CSRD와 맞물리며, 기업들에게 기후 전환 계획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최초의 EU 법안이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총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CSRD와 다른 규제 요건, 그리고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 간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한다.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국제 기준도 진화하고 있다. ISSB는 2023년에 발표한 두 가지 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기준을 개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생물 다양성, 생태계, 생태계 서비스 △인적 자본 △인권 △공시 연결성 등 여러 주제에 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떠오르는 쟁점: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올해 안으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에서 확정되는 프레임워크가 EU 및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구현될지 여부와 그 구현 방식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ISSB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TNFD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직접적 활동 및 밸류체인에서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을 식별하며, 관련 대응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그 결과 기업들은 초기 기후 변화 관련 공시를 넘어 더 광범위한 환경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 다양성이나 순환성 등 새롭게 떠오르는 주제에 대한 공시 역량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무엇보다 택소노미 공시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EU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활동에 대한 공시 메커니즘과 기준을 나타내는 분류 체계이다. EU 택소노미 8조에 따르면 CSRD 규제 대상에 속하는 기업은 자본 지출, 운영 비용, 매출액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자사의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과 어떻게,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정보는 CSRD에서 요구하는 독립적인 인증 대상이다.EU 택소노미 공시 규정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데이터 프레임워크와 데이터 품질이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환 계획을 설계할 때 EU 택소노미를 도구로 사용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전환 계획의 품질이 대출 기관과 채권 투자자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기업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이후에는 EU 택소노미의 산업 범위와 지속가능한 활동 목록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다.EU 택소노미는 현재 13개 산업을 다룬다. 현재 적용되는 산업에는 임업, 환경 보호 및 복원, 제조업, 에너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재생, 운송, 건설 및 부동산, 정보통신, 프로페셔널·과학·기술, 금융 및 보험,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등이 있다. 아직 농업을 비롯해 중요한 산업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은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택소노미에 포함된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자본 지출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진 분류 체계가 생기고 있다. 그러나 EU 택소노미는 가장 광범위하고 선진적인 프레임워크로,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도 대부분 EU 택소노미에 맞출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만 자국 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해 수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 진전 상황과 함께 이것이 자사 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업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조남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지속가능성 공시는 단순히 규정 준수에 그치지 않는다. 기업은 글로벌 및 지역 규제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시 요건의 이행이 어떻게 규정 준수를 넘어 전략과 거버넌스, 운영, 데이터에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올지 고민해야 한다.우선 전략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천편일률적인 방식은 없다. 효과적이면서도 응집력 있는 사업 전략은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지원하는 적절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기반한다. 또한 전반적인 공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시 전략은 기업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무 부서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회계, 법무, 조달, 컴플라이언스, 홍보, 인사 등 다른 부서들도 참여해야 한다.다음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적절한 거버넌스를 마련해 충분한 자원이 지원되도록 계획을 운영해야 하고, 다양한 부서와 프로젝트 간의 종속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취하는 공시 전략에 따라 지속가능성 연결 공시를 승인해야 할 수도 있는 자회사 이사회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요건이 모든 산업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이 부족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관련 인증을 위해 준비하고 공시 오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은 공급망에 관련된 공시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시 목적의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협업하는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내부 역량을 구축하고 인증 모델을 테스트할 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해당 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공시대응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글로벌 공시규제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ESG경영을 고도화하는 기업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조남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2024-08-20 07:00 조남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ESG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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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태국 TAI와 T-50TH 후속지원 MOU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 CS센터 이상재 전무(왼쪽)와 태국 TAI 피분 보라반프리차 사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T-50 PBL MOU 체결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공군본부에서 태국 국영 항공기 후속지원 전문업체인 TAI와 T-50TH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후속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태국 군수사령관을 포함 태국공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KAI CS센터장 이상재 전무와 TAI 피분 보라반프리차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했다.TAI는 2003년 태국 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태국공군과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자를 통해 설립한 국영 기업으로 태국공군이 운용 중인 모든 항공기들의 정비와 후속지원을 맡고 있다.이번 협약은 태국공군이 운용 중인 T-50TH 항공기의 안정적인 후속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태국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고 KAI는 설명했다.KAI와 TAI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T-50TH의 가동률 향상과 후속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 시장 항공정비 거점 마련과 잠재시장 발굴 등 중장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KAI는 한국공군이 도입한 국방 선진 조달체계인 성과기반 군수지원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 T-50TH가 총 항공기 수명주기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태국공군 및 TAI와 PBL계약을 준비하고 있다.KAI CS센터장 이상재 전무는 “한-태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태국을 아시아 시장의 T-50 계열 항공기 후속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9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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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세법개정안 의견' 제출…"기업 투자·사회환원 촉진 강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연합뉴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법령별 총 22개 과제가 포함된 ‘2024년 세법개정안 의견’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항구화 혹은 일몰 연장 등이다.한경협에 따르면, 먼저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마련됐다.하지만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들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높은 수준의 주주환원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고환원’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3~4%→ 10%)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개정안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제 한도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몰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을 일몰로 하여 재도입해줄 것을 건의했다.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 소득의 사회 환원을 통한 소득 선순환 유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에 도입됐다. 배당은 2017년까지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이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배당이 환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며,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배당을 기업 소득 환류 방식으로 인정해줄 것을 주문했다.한경협은 한국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한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공익법인 활동의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촉진을 위해서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5~10%→ 20%까지 확대해줄 것을 제언했다.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올해까지는 관세가 면제(100% 감면)되나, 내년부터는 감면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WTO(세계무역기구)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 가입을 통해 항공기 부품 교역에 영구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나, 한국은 현재 TC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한경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면제 제도 일몰 시, 국내 MRO(항공기 정비)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며, 제도를 항구화하거나 일몰을 최소 5년 연장(2024년→2029년)해줄 것을 건의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지정학 리스크와 고금리·고환율, 공급망 불안 지속으로 인해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업 투자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9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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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구연, 국내 주요 기업 EPG 점수 평균 55점

인구위기 대응 상위권 기업(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국내 주요 기업의 인구 위기 대응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5점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기와 롯데정밀화학, 신한카드, 국민은행,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인구위기대응기업평가(EPG)에서 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EPG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EPG 평가는 인구 위기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ESG에서 사회 지표인 S(Social)를 인구 위기 대응 지표인 P(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선도적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국내 처음으로 EPG 경영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 뒤 ‘인구위기 대응 베스트 100 기업’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국내 기업 중 자산 총액 1조원 이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한국ESG연구소가 진행했다.평가 결과 300개 기업의 인구위기 대응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5점에 머물렀다. 최고점은 85.3점, 최저점은 16.2점을 기록했다. 일부 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 대표 기업들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응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미연은 설명했다.17개 지표에 대한 기초평가에서 삼성전기가 최고점인 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롯데정밀화학이 83.8점, 신한카드·KB국민카드·KTG가 80.9점을 획득했다. 이어 국민은행·삼성전자·한국가스공사·제주은행·효성첨단소재가 79.4점으로 10위권에 들었다. 다음으로 SK·포스코퓨처엠 75.0점(14위), LG디스플레이·SK텔레콤·한화솔루션·KB캐피탈이 72.1점(20위)을 기록했다.이 밖에 한국전력공사·경남은행·현대모비스·HD현대오일뱅크가 70.6점(24위), SK하이닉스·대한항공·신세계·CJ ENM 등이 67.6점(35위)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기아차·GS칼텍스 등이 64.7점(60위), 포스코인터내셔널·네이버 등이 63.2점(72위), 삼성SDS 등이 61.8점(88위)으로 100위권에 포함됐다.한미연은 평가 결과 300개 기업은 임직원 육아 지원,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남성 의무 육아휴직 제도는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적 의무만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주 양육자 역할을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근로 문화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직자 온보딩 지원제도는 전무했다. 경직된 직장문화와 복귀 지원 부족, 주요 업무 배제 등 업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한미연은 강조했다.반면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ESG 평가 사회(S)부문 지표인 임직원 육아 제도, 인권 보호, 고충 처리 등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시 항목과 세부 지표에 인구위기 대응 실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미연은 제안했다.300개 기업 중 베스트 50 기업은 평균 71.5점을, 워스트 50 기업은 평균 36.7점을 받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임산부 근로 보호 제도와 직장 내 어린이 운영 여부에 따라 점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 근로보호제도의 경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난임 치료 휴가, 태아 검진 시간 허용 등이 모두 법적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고 직장 내 어린이집은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 여부가 다르지만 임직원의 수요가 있다면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미연은 밝혔다.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가 줄면 당장 기업들이 인력난에 직면할 텐데도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기업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며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을 100개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인구위기 대응 점수가 높은 기업이 늘어날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저출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원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또 “남성이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며 “기업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도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8 17:3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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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작년 극 최상위 100명이 전체 상속세 60% 납부

자료=나라살림연구소지난해 0.03% 최상위가 전체 상속세의 60%를 납부했고 상위 1%로 넓히면 전체의 90%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납부 상위 1%의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0% 안팎에 그쳤다.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속세·증여세 감소분 약 19조원의 90%는 상위 1%에 귀속된다는 예상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상속세에 대한 실제 납부 부담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과세표준 대비 상속세 납부액을 통해 실효세율 구하는 방식보다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이 경제적 실질을 더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상속세 과세가액은 피상속인(상속이 발생한 사망자)이 남긴 재산인 총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과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한 것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른 실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뒤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공제를 한 이후 과세표준을 구한다.보고서는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받는 과세가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제하는 법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상속세 분위는 상속세 납부자를 모수로 한 자료로 실제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중 5% 내외만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발생한 피상속인의 통계는 다른 95% 상속이 발생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실질 세부담 정보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전체 상속이 발생한 사람 전체를 모수로 분위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35만2721명에서 상속이 발생(피상속인)했는데 이 가운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피상속인 수는 5.7%인 1만9944명이다. 1만9944명의 피상속인의 총 상속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으로 이 중 상속세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었다.지난해에는 총 상속발생 인원 35만2721명 가운데 단 100명(0.03%)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79명(0.02%)의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80.4%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0.09% 이하의 극 최상위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범위를 넓히면 지난해 최상위 1% 피상속인 3590명은 33조1000억원의 상속세 과세가액 중 10조9000억원의 결정세액이 발생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상위 1% 피상속인은 90% 내외의 상속세를 부담했다. 보고서는 전체 상속세의 90%가 최상위 1%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상속세 실효세율은 극 최상위의 경우 40%가 조금 넘었다. 지난해 총 상속발생인 35만2721명 중 상속세 납부 피상속인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53조1000억원이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 금액은 33조9000억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23.1%,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36.2%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세 납부액의 59.6%를 부담하는 극 최상위 100명(0.03% 이내)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44.2%였고 0.06%~0.09%에 속하는 83명의 실효세율도 25%에 불과했다. 지난해 최상위 1% 구간(0.96%~1.02%) 피상속인 200명의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13.9% 수준에 그쳤다.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 등을 공제한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2019~지난해 20%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이에 현재 각종 상속세 공제제도는 납세자의 실제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상위 2% 구간에서는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상위 2% 구간에 속한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최소 4.2%에서 최대 7.6%이지만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은 지난해 20%를 초과했다.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을 실효세율보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20%의 실효세율이라고 여겨졌던 구간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대비 실효세율을 추산해본 결과 불과 5% 내외의 실효세율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또 2024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상속세·증여세)가 감소한다.보고서를 작성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극 최상위 0.03%에 속하는 약 100명의 피상속인이 전체 상속세의 약 60%를 부담했고 또 최상위 1%가 전체 상속세 90%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는 향후 5년 간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 효과의 60%가 극 최상위 100여명 가족 등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이어 “마찬가지로 지난해 기준 최상위 1%에 속하는 약 4000명 이내 가족 등에게 18조6000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의 90%가 귀속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15 19: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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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립 63주년…강호동 회장 "희망농업·행복농촌 만드는 역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3일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농협 창립 제63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은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희망농업’,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농촌’을 만드는 농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회장은 우선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소외 계층 지원 등 사회 공헌과 나눔 활동을 확대하고 먹거리와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이어 ‘돈 버는 농업’을 통해 농업소득을 10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이밖에 현재 13조원 수준인 무이자 자금을 20조원까지 늘려 농축협 경제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또 글로벌 농협을 만들고 농협금융을 초일류 종합금융 그룹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혁신실을 신설해 농협이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 농업인 단체장, 조합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또 강원 서광농협의 김영하 조합장과 농업인 황성모씨가 각각 철탑산업훈장을 받았고 경북 신녕농협의 이구권 조합장과 농업인 윤해용씨가 산업포장을 받았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3 18:0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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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친환경·디지털 전환 추진…2030년 세계 점유율 10%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과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2030년 산업용·친환경 섬유 분야 세계 시장 점유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13일 오후 안덕근 장관이 섬유패션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국내 섬유산업은 전통 주력산업이지만 원가 경쟁력 취약, 생산시설 해외이전 등으로 경쟁력은 하락 추세라고 설명했다. 섬유산업 수출은 지난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22년 109억 달러로 감소했다. 또 세계 패션기업 75개사는 오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섬유 사용을 협약하는 등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우주·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용 섬유 시장은 성장 중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선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로 미국과 일본은 고성능 탄소섬유 생산시장의 87%, 아라미드(고강도 고난연성)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섬유산업은 의류·생활용 생산(75%) 중심으로 선도국과 후발국 사이에 끼인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에 국내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산업용 섬유를 육성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수산 섬유, 환경용 첨단 섬유 등 첨단산업용 섬유 기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 11월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항공·방산, 자동차 분야 유망제품과 기술 발굴을 추진한다. 내년에 산업용 섬유의 성능·품질 평가·인증, 품질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산업부는 이어 섬유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도 지원·추진한다. 2030년까지 폐의류를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섬유와 자연환경에서 90% 이상 분해되는 생분해 섬유 등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 개발 등 3대 오염 배출 공정인 염색·가공·복합재 제조 분야의 폐수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에 310억원을 투입해 생산 공정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폐열 회수 설비 등을 보급한다.산업부는 2026년까지 기업의 공정 특성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측정 표준모델을 구축해 보급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K-에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도입해 2027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섬유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적용과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로 했다. 디자인 기간을 8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2026년까지 개발하고 기업 간 협업으로 신속한 생산이 가능한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기반도 올해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커넥티드 마이크로 팩토리는 인근 공장들의 설비, 재료, 인력 현황 등 생산 정보를 통합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산량과 재료 활용, 공장 간 협업 등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 인력부족이 심한 공정을 대상으로 자동화 설비를 2028년까지 250개 이상의 기업에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유산업 관련 석·박사급 인력 1000명을 2028년까지 양성한다.산업부는 이번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현재 세계 2~3% 수준인 첨단산업용·친환경 섬유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고 디지털 전환 수준도 지난해 35%에서 2030년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3 15: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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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사노위원장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경총 제공)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기업들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13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취임 인사차 서울 마포구 경총을 방문한 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손 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와 당면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손 회장은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고,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도 당면한 현안해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강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할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끝으로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 온 만큼 앞으로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 위원장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14:46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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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美 민주·공화당, 정반대 경제정책… 민관 공조로 대비해야"

한경협.(연합뉴스)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 당간 큰 온도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한경협에 따르면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양 당 정강에 있어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derisking)’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무역·통상 분야에서 공화당은 정강에 통상 관련 별도 챕터(5장)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 강화의지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통상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한경협은 민주당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강조한 것을 감안할 때 기존 통상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양당의 정책 기조가 미국우선주의라는 큰 줄기는 비슷하지만 2020년 대선보다도 정책 차이가 확연해진 만큼 우리 경제계와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A, B를 모두 면밀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특히나 양당이 모두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그 양상이 매우 대조적인 만큼 반도체, 2차 전지업체, 자동차 등 업종별은 물론 각 기업 단위에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하고 미국 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국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차기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정부가 공조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11:00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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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공익재단 과도한 규제로 민간기부 활성화 저해"

(자료= 대한상의).기업 공익재단을 통한 민간기부가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익재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그룹 소속 219개 공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과제 조사’ 결과, 기업 공익법인의 61.6%는 상속·증여세법,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기부금을 기반으로 한 기업재단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재단에 기부할 경우 재단은 발행주식총수의 5%까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고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상증세를 납부해야 하는 규제이다.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을 갖더라도 의결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임원의 선·해임이나 합병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제이다.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중에서 상증세법상 주식 면세한도(33.3%), 내부거래 의결·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을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한국의 기부지수 순위는 2013년 45위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9위로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국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로는 53.7%가 ‘상증세 면세한도가 낮고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기부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9.0%로 뒤를 이었다.기업재단들은 민간기부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규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우선 현행 상증세법상 5%인 면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구체적인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장법인 의결권 행사 예외적 15% 허용)과 정합성 위해 15%로 상향(28.2%)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EU처럼 면세한도 폐지(20.5%),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10%로 상향(19.2%), 미국처럼 20%로 상향(15.4%)하자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제한(원칙 금지, 예외 15%까지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규제 시행(2022년말)을 감안해 일정기간 경과 후 규제개선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57.7%로 가장 많았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0여년 전 주식 면세혜택을 줄인데 이어 최근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도 금지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공익재단 주식출연에 소극적이고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크다”며 “상증세법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개선하기 어렵다면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기업재단이 우회적 지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만큼 상증세법상 면세한도를 완화해 기업재단의 국가·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13 08:52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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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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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