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손경식 경총 회장 "삼성전자 파업 조만간 해결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파업 선언과 연가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국내 취재진을 만나 “해외 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일은 노사 간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없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독일은 근로시간제도가 딱딱한(엄격한) 나라라 노조 협약 때문에 밤새워 연구하는 게 안 돼서 반도체 개발에 손을 놓았다고 하더라”며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걸 우리 모두 바라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사회적 대화 틀과 별도로 노사 대화와 양측의 공동사업을 통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손 회장은 “국가적 과제나 노사 입장차가 큰 문제 등 노사정이 함께 해결할 문제가 있고 노사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며 “경총과 한국노총이 공동 연구사업, 해외 노사관계 시찰 등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고 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12차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기자단)그러나 손 회장은 입장차가 첨예한 노사 현안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뜻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그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최근 10년간 9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의 안정과 함께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단일 기준 적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손 회장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쉽지 않은 만큼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영세기업에는 적용 예외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한편 손 회장은 이날 ILO 총회 연설에서 “전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은 여전하다”며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은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았다”고 밝혔다.이어 손 회장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의 근간인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 회장은 연설 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만나 “ILO가 한국의 상황과 노사정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6-11 14:26 이형구 기자

경상수지 2.9억달러 적자…1년 만에 적자 전환

부산항. (사진=연합뉴스)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규모 배당지급에 따른 것이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11개월째 지속된 흑자가 멈췄다.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5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4월 이후 13개월째 흑자다. 다만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3월(80억9000만달러) 보다 축소됐다.수출은 581억7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했다. 반도체 등 IT 품목과 석유제품 등 주요 비IT 품목도 대부분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증가했다.품목 중에서는 반도체(54.5%), 석유제품(18.7%), 정보통신기기(16.7%), 승용차(11.4%), 기계류·정밀기기(7.9%)가 늘었다. 철강제품(-4.9%)은 줄었다.수입은 530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했다.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증가하면서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석유제품(23.3%)·가스(21.9%)·원유(17.8%) 등 원자재 수입이 5.5% 늘었고, 반도체(20.2%)·정보통신기기(11.8%)·수송장비(15.4%)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7% 증가했다. 가전제품(26.3%), 직접소비재(5.0%) 등 소비재 수입은 8.4% 늘었다.서비스수지는 16억6000만달러 적자였다. 전월(-24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은 축소됐다.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동남아·중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여행수입이 확대되면서 적자폭이 축소됐다.지식재산권수지는 3억1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반면 지급은 줄면서 전월(-8억달러) 보다 적자폭이 축소됐다.본원소득수지는 전월 18억3000만달러 흑자에서 이달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3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환했다. 한은은 “대규모 외국인 배당지급에 따른 계절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6-11 08:57 김수환 기자

산업부, 말레이시아와 CCS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필요성 공감

정부가 말레이시아와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이 10일 루크만 아마드 말레이시아 경제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CCS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CCS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대량 배출하는 산업시설로부터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 지하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과정 및 기술을 말한다. CCS의 주요 기술은 석유개발기술과 유사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석유 회사 및 관련 기업들이 CCS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국석유공사는 설명했다.이날 면담은 삼성EA 주관으로 열린 셰퍼드 CCS 서밋에 한국과 말레이시아 CCS 정책 주무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면담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s) 달성을 위해 CCS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셰퍼드 CCS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말레이시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는 사업으로 삼성EA와 롯데케미칼·SK어스온·한화·석유공사·페트로나스 등이 참여한다.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양국 사이의 이산화탄소의 국경 간 이송·저장 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제도적 여건 및 관련 국제 규약 등을 고려해 양국 정부 간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확인했다.이번 셰퍼드 CCS 서밋 정부 세션에서 한-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는 CCS 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의 CCS 산업육성 정책을 소개하며 핵심적인 기술·인력 확보 및 전문기업 육성,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지속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다시 강조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0 14:31 이원배 기자

산업부, 판교에 210억 투입 팹리스 설계칩 성능 검증·상용화 지원 센터 구축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21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 설계칩의 성능을 검증·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생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는 지난 4~5월 공모를 거쳐 성남시 판교로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에 조성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갖추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초고속 인터페이스 신호 분석기기와 고성능 컴퓨팅 CPU 기반 검증용 서버실 등을 갖출 계획이다. 이어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센터 내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이와 함께 검증 전문 인력 및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이달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산업부 반도체과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 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1:14 이원배 기자

우드사이드 “장래성 없어” 동해 가스전 평가 논란…산업부 해명 나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관련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지난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발표한 가운데 이 지역에 대한 탐사를 수행한 적이 있는 호주의 글로벌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고 평가해 사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우드사이드 등에 따르면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반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반기 보고서는 “우드사이드는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며 “여기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심해 5광구 철수 결정과 함께 캐나다, 한국, 미얀마 A-6 광구에서 공식 철수한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우드사이드 2023년 반기보고서 내용 일부(우드사이드 홈페이지)우드사이드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안 영일만 일대의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탐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탐사 과정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유망구조가 발견되자 지난 2019년 석유공사와 함께 정부에게서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조광권(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을 획득하고 탐사를 추진했다. 우드사이드는 당시 같은 광구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탐사사업 재개를 희망했으며 석유공사가 이에 동의해 양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조광권을 다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드사이드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철수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해 1월 결국 이 탐사사업에서 철수했다.동해 8광구 및 6-1광구 지역에서 탐사사업을 추진한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이 사업의 가능성을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동해 심해 가스전은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완료된 것”이라며 의혹 해명에 나섰다.산업부는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에 대해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사와 합병하면서 글로벌 해양 프로젝트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부는 이어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15년간 물리탐사를 함께 진행해 왔지만 우드사이드는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인 유망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 철수했다는 해석은 당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6 16:12 이원배 기자

정부, 1000억 미만 신규 R&D사업 예타 없이 예산 편성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신속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1000억원 미만의 신규 RD는 예타 없이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RD 예타 폐지 세부 추진 방안인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이 4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예타 없이 기존과 같이 일반적인 RD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RD 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반면 1000억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단기간의 예산 심의 기간 중 검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 전문검토는 예타와 같이 사업 당락 결정이 아닌 컨설팅 등을 통한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는 다음해 3월 각 부처로 통보한다.정부는 1000억원 이상 연구시설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장비도입·공간 조성형 사업은 필요성·활용계획·추진전략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반면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 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 순위에 따라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하도록 했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개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바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RD 폐지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4 17:39 이원배 기자

해수부, 아프리카 12개국과 해양수산 협력 박차

해양수산부는 오는 5일 오후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2024년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올해로 11년째를 맞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연안 도서국들과 해양수산 관련 국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올해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 함께 추진한다.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H.E. Umaro Sissoco Embalo) 기니비사우 대통령,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 장 프랑수아 페라리(Hon. Jean-Francois Ferrari) 세이셸 수산청색경제부 장관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 분야 정부 부처와 유엔농업식량기구(FAO) 관계자가 참석한다.우리나라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하고 동원산업 등 해양수산 및 원양업계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콘퍼런스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양수산 협력’이라는 주제로 기후 위기, 해양 보전 등 전 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특히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 한-아프리카의 동반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같은 날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주요 연안국인 케냐 및 세이셸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케냐와는 수산업·어촌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해사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선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세이셸과는 인도양 수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 조성,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 해양수산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이러한 논의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세계의 연안국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04 14:23 임지원 기자

수협-푸드프로젝트 MOU 체결… K-수산물 태국 시장 진출 '속도'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사진 왼쪽)은 지난달 28일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프라못 프르앙 악손 푸드프로젝트 대표이사(사진 오른쪽)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 교두보인 태국과 협력해 국내 수산식품의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수출경쟁력 확보에 나섰다.수협은 지난달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국제 식품 박람회에 참가해 태국 수산물 유통업체인 푸드프로젝트사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푸드프로젝트사는 1988년 설립돼 태국 방콕 본사와 4개 지사를 둔 태국 현지 수입?유통사로 다양한 수입산 식재료를 도소매로 현지 온?오프라인으로 공급하며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는 프라못 프르앙 악손 푸드프로젝트 대표이사와 △한국 수산물의 태국 수출 확대 △태국 현지 시장에서 한국 수산 제품의 다양화 △태국 내 영업활동 확대 등을 골자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김기성 대표이사는 “태국은 한국 수산물 수출 5위국이자 아세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며 “올해도 한국수산식품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한국 수출업체 관계자(사진 왼쪽)이 부스를 찾은 바이어(사진 오른쪽)에게 굴 제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수협은 이날 협약식에 이어 국제 식품 박람회(THAIFEX-ANUGA ASIA 2024)에 참가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업체의 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원했다.수협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14개 수출기업의 굴, 전복, 김, 해조류, 소금, 수산가공식품류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행사 등을 진행했다.또 태국 무역지원센터와 연계해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을 진행, 상담실적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8438만6000달러, MOU·계약실적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132만7000달러를 달성했다.한편 박람회장에는 박용민 주태국대한민국대사 등 대사관을 비롯해 충남도, 거제시 등 지자체에서도 방문해 국내 수산물의 태국 진출 현황을 파악하며 수출기업들을 격려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04 11:11 임지원 기자

석유·가스전 후보 지역은 영일만 38~100㎞…한국 EEZ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된 유망구조 도출지역이 표기된 이미지.(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한 가운데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영일만 앞바다에서 38~100㎞ 범위로 심해로 1㎞ 들어가며 한국의 독자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질문에 “영일만 38~100㎞ 범위로 상대적으로 큰 범위”라며 “배타적 경제 수역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이날 밝힌 동해 탐사 현황 지도에 따르면 심해 가스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동해에 한국 측 EEZ 안에 있는 8광구와 6-1광구 일대이다. 지난 2004~2021년 상업 생산을 했던 동해 가스전보다는 북쪽 해역에 위치해 있다. 앞서 1998년 동해에서 4500만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발견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 생산한 바가 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가스전은 대륙붕 위여서 비교적 얕은 바다에 있던 동해 가스전보다 깊은 바다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정부 관계자는 “심해 1㎞ 보다 더 들어간다”며 “심해 가스전은 (깊이가)1㎞ 이상이라 실제 (가스·석유가) 발견돼도 생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원이 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동해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된 곳으로 추정된 지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 및 부존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시추는 올해 연말 시작할 계획으로 3개월 이상 작업이 필요하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며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해외 메이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도 조달하기로 했다.탐사정 시추로 석유·가스의 부존을 확인하면 평가정 시추를 통해 매장량을 파악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생산시설을 설치한 후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통상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는 약 7~10년이 소요되며 생산기간은 약 30년이다. 정부는 시추 성공 확률은 20%라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 특히 심해 지역에서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기존 동해 심해 탐사자료를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인 액트-지오사에 분석을 의뢰했다. 액트-지오사는 포항 일원 동해 심해 유망구조에서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부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 결과를 통보해왔다. 매장 예상 자원은 가스(75%)와 석유(25%)로 추정되며 가스는 최소 3억2000만톤에서 최대 12억9000만톤, 석유는 7억8000만배럴에서 42억2000만배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이 액트-지오사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으로부터 신뢰성을 검증받는 등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가스를 생산하게 되면 일부는 해외에도 판매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지진파 분석 등을 통해 석유와 가스의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질 지형인 유망 구조대를 찾은 단계여서 연말부터 이뤄질 시추에 주력할 단계라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3 16:36 이원배 기자

참여연대 여론조사, 박찬대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 52% ‘반대’

자료=참여연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50% 이상은 정부의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이 유지되지 않아야 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응답자의 54%가 공감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였다.이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59%가 공정과세가 아니라고 답했다. 공정과세라는 답변은 21%에 그쳤다.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대해 52%는 동의하지 않았고 동의는 27%였다. 또 50% 이상은 주식투자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주식투자소득 비과세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는 질문에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유지돼야 한다고 응답해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의향을 묻는 질문에 39%는 긍정적으로 답했고 30%는 부정적으로 응답해 다소 팽팽했다.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감세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2대 국회는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감세정책이 아닌 민생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2 17:41 이원배 기자

법인세 영향 국세수입 8.4조 줄어 ‘세수 펑크’ 우려

2024년 4월 누계 국세수입(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지난 4월 국세수입이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6조원 이상 줄었다. 올해 누적 국세수입도 8조원 이상 줄며 대규모 세수 결손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연결기업의 실적 저조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납부 실적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4월 법인세(4조1000억원)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2000억원)했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2000억원이 줄었다.부가가치세(20조1000억원)는 소비증가로 국내분이 9000억원 늘었지만 수입분이 3000억원 줄어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소득세(7조8000억원)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 증가(2000억원), 근로자수 및 급여가 늘어 근로소득세(2000억원)도 증가하면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는 2000억원 증가했다.4월에도 세수가 줄면서 올해(1~4월)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8조4000억원이 줄어든 12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법인세(22조8000억원)가 실적 저조로 전년 대비 12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소득세(35조3000억원)도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5000억원 줄면서 4000억원 감소했다.반면 부가가치세(40조3000억원)는 국내분 납부 실적 증가에 따라 4조4000억원 증가했다.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인 진도율(4월)은 34.2%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전년(38.9%)에 비해서도 4.7%포인트 하락했다.이에 올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와 똑같이 국세가 징수된다고 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335조7000억원으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1조6000억원이 부족하게 돼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기재부는 올해 남은 기간 세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10조원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2 16:55 이원배 기자

산업부, 올해 소부장 216개 기업 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으로 약 8000억원 투자유치

올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약 8000억원을 투자유치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16개 소부장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투자연계형 사업을 통해 총 7848억원을 투자유치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85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투자유치를 기술 분야별로 보면 기계·소재(60개) 1765억원, 전기·전자(63개) 2972억원, 바이오·의료(43개) 1616억원의 투자가 많았다. 100억원 이상 투자로만 한정하면 투자금 3650억원 가운데 81%가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첨단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GPU를 대체할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을 보유한 리벨리온은 이 사업을 통해 175억원을 유치해 인공지능(AI)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할 집적회로(IC)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투자연계형 사업은 민간 투자기관의 선행 투자에 대해 정부가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설명회, 벤처캐피털 매칭 행사 등을 개최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IR컨설팅도 지원한다.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투자금 10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 RD 비용을 최대 2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별도 트랙을 신설했다. 그 결과 24개 기업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그 규모도 3650억원에 달했다. 별도 트랙 신설 전인 지난해 비해 기업 수는 8배(3개→24개), 투자유치금액은 11배(330억→3650억원) 증가했다.소부장 투자연계형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42개사에 1조4567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고 정부의 매칭 RD 투자 1조6478억원를 합하면 그간 총 3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2 12:59 이원배 기자

농식품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에 '비전레드·넉넉한 사람들'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인 ‘비전레드’와 ‘넉넉한 사람들’을 농촌융복합분야 스타기업에 선정했다.농촌융복합은 농산물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제조·가공업(2차), 체험·관광업(3차) 등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선정된 두 기업은 충주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활용해 농촌융복합산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만든 기업이다.비전레드의 이대로 대표는 미국 유학 중 접하게 된 애플사이더(Apple Cider)에 매력을 느껴 사이더 제조를 시작했다. 사이더는 사과 과즙을 발효해 만든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음료다.이 대표는 한국의 ‘부사’ 품종이 가진 높은 당도를 활용해 설탕이나 인공감미료 없이 사이더 제조에 성공하고, 해외 품평회에서 17관왕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넉넉한 사람들의 김덕회 대표는 27세에 농식품 제조업을 시작해 현재는 값싼 수입산 농축 과즙 주스를 홈쇼핑과 해외 수출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30억원을 달성했다. 최근에는 지역 중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세대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같은 농산물이라고 해도 이를 사업화하는 방식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농촌으로 유입돼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02 12:16 임지원 기자

한국-노르웨이 수산협력 약정 강화… 협력 대상 범위 민간까지 확장

해양수산부는 3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수산 협력을 위한 약정을 개정한다.한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2002년 양국 간 수산협력을 위해 약정을 체결하고 검역, 수산과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연수 및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다.이후 양국은 수산 기술 발전 및 교역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약정 개정에 합의했다. 마리안네 시베트쉰 내스 통상산업수산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개정한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양국은 △수산분야 정책 및 경험 공유 △양식분야 정보 및 경험 교환 △수산자원 평가·관리 분야 정보·기술·전문지식 교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특히 그간 정부 기관에 국한하던 협력 대상 범위를 연구기관·민간기업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협력 정례회의를 실무급에서 고위급으로 격상해 수산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정부는 양식과 수산 분야 선진 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와 협력 확대로 수산생물진단 진단기술, 양식어종 사료 개발, 혼획 저감 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술 증진과 교류 활성화가 이뤄져 양국의 협력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약정 개정 서명식과 함께 북극 협력, 해운 탈탄소화 등 양국 간 해양·수산 분야의 협력 범위를 넓히기 위한 양자 면담도 진행될 예정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북극 관련 연구 및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노르웨이 ‘극지연구 협력센터’가 1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이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요한 북극 협력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02 11:43 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