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한-네덜란드 정상, ‘반도체 동맹’ 공식화…“세계 최고 초격차 만들 것”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 도착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에서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동맹은 초격차를 유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학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에 관한 관계가 긴밀한 협력 관계였다고 하면, 이번에 저의 방문을 계기로 협력 관계를 동맹 관계로 끌어올렸다”며 “동맹은 중요한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 협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유럽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서로 다 연결돼 있다”며 “네덜란드를 통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반도체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양국 관계의 지평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며 “70여년 전 전쟁터에서 피로 맺어진 양국의 연대는 이제 안보, 경제, 문화, 글로벌 아젠다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됐다”고 평가했다.뤼터 총리는 “언제나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정말 발전해 전대미문의 협력 관계에 도달했다”며 “윤 대통령과 개인적 협력과 우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방이나 사이버안보, 농업 등도 매우 중요한 파트 중 하나”라며 “대한민국은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인태지역에서 나토에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양국은 모두 국제적 법치와 규칙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은 네덜란드의 핵심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 상원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의회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면담은 얀 안토니 브라윈 상원의장, 지난 달 총선 후 공석인 하원의장 대신 레이몬드 드 로온 하원 부의장과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가 반도체, 바이오 등 과학기술 선도국이자 국제법, 개발협력, 인권외교에도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통용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양국이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확고히 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새로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으며, 한-네덜란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브라윈 상원의장과 드 로온 하원 부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환경 변화 속에서 네덜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각 분야, 그리고 반도체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4 02:3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될 것”…기내서 ‘반도체 전략회의’ 주재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암스테르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첫 일정으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우리의 산업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도 이른바 ‘반도체 동맹’ 체결 추진 등을 위한 ‘반도체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까지 방문하는 만큼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 관계는 국방·안보와 같은 전략적 분야부터 경제·문화와 첨단 과학기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평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 방문을 통해서 많은 협정과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면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교류 역사는 매우 오래되고 깊다”며 “과거 제주도로 표류해 들어온 박연은 우리나라 훈련도감에서 당시로는 첨단 무기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줬고, 하멜로 인해 유럽 사회에 우리 한국이 알려졌다”고 했다.또 “한국과 네덜란드는 자유와 법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경제 협력을 확대해 작년 양국 교역은 역대 최대인 160억 달러에 이르렀고, K-팝과 K-드라마 같은 K-콘텐츠의 인기도 매우 뜨겁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우리 네덜란드 동포 사회가 1만 명 가까운 규모로 성장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탄탄한 재외동포 사회가 동포들뿐 아니라 모국인 대한민국에도 귀중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2 15:07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개편 고심…순방 후 교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친 후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11일 알려진 가운데 적임자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이날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교체 대상으로는 현재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새 국정원장에는 조태용 현 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안보 사령탑을 맡는 등 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조 실장이 위기에 빠진 국정원에 구원투수로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조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새로운 안보실장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 외교부 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총선에 출마할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론 주스페인 대사와 주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조 전 차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부 2차관으로서 다자외교를 총괄하며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는 등 굵직한 현안 대응을 지휘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최장수’ 차관이었다. 이후 2019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를 지냈다.조 전 차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2024~25년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수행한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지난 4일 1차 개각(기획재정부·국가보훈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 임명 이후 빠진 부처 중에서도 추가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1 15:59 정재호 기자

한미일, 북핵·미사일 ‘돈줄차단’에 북중러 견제…내년 한국서 정상회의 열릴듯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 밝히며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선 전방위적 공조 체제가 더욱 탄력 받을 전망이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 간의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는 이 같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한미일 3국은 ‘신 대북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공개하며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의 자금줄인 북한의 해킹을 직접 겨냥했다. 사후 대응은 물론 북핵·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돈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해킹 차단이 사전 대응력 강화라면 사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게 대표적이다.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추진키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또 국제 사회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도 빼놓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한미일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한미일은 또 ‘자원의 무기화’에 따른 경제 안보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키로 한 것이다. 또 핵심 광물 분야 개발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증가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한미일은 밀착하는 북중러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뚜렷이 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체계 안에서 북한발 안보 리스크를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뿐만 아니라 최전방 초소(GP) 무장을 강화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핵심 군사 기술을 받는 등 군사적 밀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한미일은 이에 대응해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3국은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며 50개국 이상과 반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내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여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계기든 한미일 정상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게 캠프 데이비드 합의 사항”이라며 “우리나라로서는 한국에서 일본과 미국의 정상을 초청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자 의사를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외교가에서는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내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초석이었던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렸고, 1차 정상회의 개최지가 미국이었으니 순서상 서울 개최 명분이 크다. 또 북중러와 가장 인접한 서울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것만으로 북중러를 향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0 14:57 정재호 기자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사우디에 고배

2030부산엑스포 최종 PT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연합)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고배를 마셨다.부산은 28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획득한 1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크게 뒤졌다.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받았다.한국은 애초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가결 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하도록 저지하며 이탈리아를 누른 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나 무위로 돌아갔다.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경쟁국들보다 유치전에 늦게 뛰어들었다. 후발주자인 데다 종교나 지역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표밭이 없는 탓에 초반 열세라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후반부로 갈수록 막판 스퍼트를 내며 사우디 리야드를 추격했다. 유치전 막판으로 갈수록 민관이 힘을 합쳐 투혼을 펼쳐 ‘박빙 열세’까지 따라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이날 투표 직전까지 우리 측에서는 “혼돈 판세로 결선에 가면 승산이 있다”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실제 판세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 주자인데다 막대한 물량 공세를 퍼부은 사우디가 선점한 표를 끌어오기에 는 여러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9 02:36 정재호 기자

한·사우디 치열한 신경전…한국과 인사한 외국 대표 수시로 낚아채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 로비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유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들이 ‘부산’과 ‘리야드’를 목청껏 외치고 있다.(연합)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8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 로비에선 막판 지지 호소 상황을 두고 치열한 신경정이 펼쳐졌다.애초 예상보다 최종 프레젠테이션(PT)이 한 시간가량 늦춰진 오후 2시 30분에 시작하게 되면서 한 시간의 추가 여유가 생긴 후보국의 대표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특히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경전이 치열했다.히잡을 쓴 사우디 측 젊은 여성들과 남성이 한국 대표단 앞을 가로막아 BIE 회원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방해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 한국 대표단과 얘기하는 BIE 회원국 대표들의 팔뚝을 툭툭 건드려 돌아보게 한 뒤 총회장 밖으로 데려가는 모습도 목격됐다.우리나라와 사우디 측 관계자들은 BIE 회원국 대표단이 오찬을 마치고 총회장으로 다시 들어올 때마다 ‘부산’, ‘리야드’를 목청껏 외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로비에서 대표단들에 인사하고 있던 장성민 대통령 특사 겸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지금 상황을 보시라. 사우디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곧바로 낚아채서 밖으로 나가지 않느냐”며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 사우디가 한 명씩 데리고 나가는데 이런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예상 불가”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9 00:42 정재호 기자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85분간 회담…박진 “위안부 피해자 존엄회복 노력해야”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부산에서 만나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한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 등 양국 현안을 약 85분간 논의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부산의 한 호텔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예정했던 60분을 25분간 초과해 진행됐다. 한일 회담이 길어지면서 다음에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다소 지연돼 시작됐다.한일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고법에서 나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입장을 주고받았다.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나온 당일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런 일측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다.이에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한일 장관은 다른 양국관계 관련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한일·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한일 영사당국간 협력 등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했고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또 지난 22일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무기거래 등 북한 문제에 대해 한일·한미일이 계속해서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4년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재개된 만큼 3국간 협력 프로세스를 더욱 활성화하고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일본 측은 2030 부산엑스포 개최 지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일본 정부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6 14:32 정재호 기자

북한 "정찰위성, 부산 정박 미국 핵항모 칼빈슨·하와이 촬영"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반도 일대 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통해 남측을 촬영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이날 오전 국가항공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또다시 찾으시어 오전 9시 59분 40초부터 10시 2분 10초 사이에 정찰 위성이 적측의 진해, 부산, 울산, 포항, 대구, 강릉 등 중요 표적지역들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셨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위성이 오전 10시 1분 10초에 촬영한 사진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 군항에 정박 중인 미 해군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를 포착했으며, 평양 시간 25일 오전 5시 13분 22초 정찰위성이 미국 하와이 상공을 통과하며 진주만의 해군기지와 호놀룰루의 히캄공군기지 등을 촬영한 사진들도 김 위원장이 확인했다고 전했다.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정식 정찰임무 수행 착수를 앞두고 있는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 조종사업을 책임적으로, 성과적으로 진행중인 국가항공우수기술총국 직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격려해주셨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5 13:38 정재호 기자

국정원 “북한, 러 도움으로 정찰위성 성공…내년 핵실험 가능성”

북한 정찰위성 발사(연합)국가정보원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 발사체 성공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러 회담 당시 푸틴이 북한의 발사체 자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회담 후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와 관련한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분석 결과를 (북한에)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러시아 도움을 받은 정황 이외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북한이 애초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발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김규현 국정원장은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 발사의 최적 기상 조건에 맞추려고 조기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1·2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북한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정원은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소위 정찰위성으로 가치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위성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인공위성의 발전 속도가 통상 3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은 북한의 고체연료 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에는 개발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또 국정원은 “임박한 시일 내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 풍계리에서도 발사 징후는 현재까지는 포착되지 않는다”며 “다만 핵실험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안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이어 “2023년에는 핵실험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다. 다만 2024년이 되면 김정은 결심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찰위성은 올해 안에 추가 발사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발사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거진 원내 ‘인사 파동’에 대한 질문에는 “내부 사안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김 원장은 “원장으로서 인사와 관련된 반복되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유감”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3 16:57 정재호 기자

북한,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모든 군사조치 즉시 회복”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연합)북한은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반발하며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국방성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행사이며,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정지한 남측을 비난했다.이어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위협했다.그러면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 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비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1-23 08:07 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