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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작년 국제 해킹조직 공격 36% 급증…80%는 북한소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작년 국제 해킹조직의 국내 공공기관 공격 시도가 재작년보다 36% 급증한 가운데 이중 북한이 공격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가정보원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올해 북한 등의 해킹 시도와 가짜뉴스 전파가 더 늘 수 있다고 보고 산학연 공동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국정원은 24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국가 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를 탐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36% 증가한 수치로, 불특정 다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 시도 증가와 사이버 공격 탐지역량 개선 등에 따른 것이다.공격 주체별로는 북한이 80%로 가장 많았다. 중국은 5%였지만, 사건별 피해 규모·중요도·공격 수법 등을 감안한 피해 심각도를 반영할 경우 21%로 높아졌다. 이 경우 북한은 68%를 기록했다.슈퍼 선거의 해인 올해는 선거 개입과 정부 불신 조장을 위한 가짜뉴스나 선거 시스템 해킹 공격이 심화할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했다.국정원은 최근 북한 내부에 해킹 인프라 강화 동향이 보인다며 금융·에너지 등 기반 시설이나 대민 행정서비스를 마비시켜 사회 혼란을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와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상자산 탈취 대상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자산 동결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국정원은 전망했다.한편 국정원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하고 전문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AI 활용 해킹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의 해인 올해는 선거 시스템 해킹과 가짜뉴스,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절실한 만큼 사이버 위협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 전산망 장애 발생 시 해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고 초기부터 적극 관여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24 16:3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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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푸틴, 빠른시일내 방문 용의 표명해”

작별인사하는 김정은과 푸틴(연합)북한 외무상 보좌실은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 동지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조선 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은 최선희 외무상의 지난 14∼18일 러시아 방문 결과와 관련한 외무상 보좌실의 공보 내용을 이날 이같이 보도했다.또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러북 정상회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으로 간다면 이는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된다.보좌실은 최선희의 방러 중 쌍방이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전략적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견해 일치를 보았다”며 “조러(러북) 두 나라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데서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시아 정부와 인민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21 15: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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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헌법에 전쟁시 대한민국 평정하고 공화국 편입시키는 문제 반영해야"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면서 적대관을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 반영을 포함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했다.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그는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수도 평양의 남쪽관문에 꼴불견으로 서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는 등 ”공화국 민족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일방적인 ‘무력통일’을 위한 선제공격 수단“이 아니라 ”자위권에 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며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핵무력의 ‘제2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쑤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1-16 09: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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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 고체연료 극초음속 IRBM’ 발사 성공 주장…한미 요격망 무력화 가능성

북한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연합)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IRBM 시험발사를 전날(14일) 감행,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북한이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때 음속의 10배 이상 속도(섭씨 20도 기준 시속 1만2350㎞)로 비행한 것으로 파악돼, 북한이 무기 판도를 바꿀 ‘차세대 게임 체인저’ 개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세계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 속도(시속 6120km 이상)로 날아갈 수 있고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 무기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힌다.만약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로 요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과 괌 등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사드 요격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8 정도 알려졌다.또한 IRBM의 사거리는 3000∼5500㎞로,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평양에서 직선거리로 3500㎞)을 물론 오키나와에 집중된 주일미군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미사일 연료를 기존의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하고 있는 북한은 이를 극초음속 미사일에도 최초로 적용했다.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하지만, 고체연료는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전날 시험발사는 고각으로 발사되지 않았는데도 사거리(1000㎞)가 IRBM의 사거리(3500∼5500㎞)에 미치지 못해 아직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평가된다.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상반기 안에 ‘탄두’에 보다 초점을 맞춰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엔 오는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고, 반중·독립적 성향의 친미 진영이 승리한 지난 13일 대만 총선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공조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15 15: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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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신형 IRBM 시험 발사 가능성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연합)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500㎞)을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작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7일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후 2시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엔진 시험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신형 고체연료 IRBM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북한은 신형 IRBM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지난해 11월 11일과 14일 1, 2단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고체연료 추진 IRBM은 1단 추진체를 사용하는 기존 액체연료 IRBM보다 사거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발사 전에 연료 주입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과는 달리 연료 주입 단계가 필요 없어 기습 공격이 가능하다.평양에서 직선거리로 괌까지는 약 3500㎞, 알래스카까지는 약 6000㎞ 떨어져 있어, 이 두 곳의 미군 기지를 타격권에 둘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괌에는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돼 있고, 알래스카에는 지상발사형 ICBM 요격체계가 있다. 괌과 알래스카를 타격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이라면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요 주일미군 기지도 타격할 수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14 20: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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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연평도 북방서 사격 중”…사흘째 서북도 인근 포사격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5일 연평도에서 우리 군 K9 자주포가 해상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북한군이 7일에도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오후 4시쯤부터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북한군 포탄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낙하한 것은 없고, 우리측 피해도 없다”며 “우리 군의 대응 사격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웅진군도 “북한 측에서 현재 포성이 청취되고 있다”며 “연평부대에서 대응 중이나 주민께서는 야외활동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문자 공지를 했다.북한군의 서북도서 인근 포 사격은 지난 5일 이후 사흘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5일 오전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북한은 서해 NLL 방향으로 사격을 실시해 발사된 포탄은 대부분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으며, NLL 이북 7㎞까지 근접했다.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1-07 17: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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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 “북한군 오늘도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 중”

[속보] 군 “북한군 오늘도 연평도 북방에서 사격 중”

2024-01-07 17:04 정미영 기자

[속보] 북한, 이틀연속 서북도서 지역서 해안포 발사…60여발

[속보] 북한, 이틀연속 서북도서 지역서 해안포 발사…60여발

2024-01-06 19:27 성경희 기자

북,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해안포 200여발 사격…우리 군도 대응 사격

과거 북한이 공개한 포병부대의 포격 장면.(연합)북한군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고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했다.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9·19 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평도·백령도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실장은 이번 북한군 해상 사격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 사격을 재개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실장은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ㆍ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사격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로 서북도서에서 대응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1-05 16:0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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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한 적대행위 반복 시 모든 수단 동원 강력대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인 지난 27일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 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연합)국민의힘은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을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북한은 적대적 행태를 멈추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길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는 도발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말 폭탄이 향후 대한민국에 대해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또 ‘강 대 강’ 대미·대남 노선을 천명,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고 위협했다.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김정은 정권과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적대 행위를 반복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31 14: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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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나라'… 김정은의 '통일 수정론'에 대한민국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lt;사진=연합뉴스gt;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런 표명에 대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은 대남 정책 전환 표명에 대해 그의 남북관계 인식과 통일정책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두 국가 관계에서 통일 문제 논의는 모순”이라며 “앞으로 통일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선언적으로 정리한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해온 핵무기 실전화와 연동돼 있는 움직임”이라며 “핵무기 실전화와 ‘우리민족끼리’의 모순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석했다.홍 연구위원은 “남북 간 통일논의를 포기하고 외교관계가 없는 적대적 교전국가로 정리할 경우, 같은 민족에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모순이 제거된다”며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남 실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대 국가’ 구도를 설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때부터 주장해온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북한)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남한의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에선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영토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돼 있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북한 대남 기구 축소도 시사했다.그는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총장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폐지되고 통일전선부는 당의 외각기구로 추락할 것 같다”며 “통전부는 수장의 격도 떨어지고 임무와 역할도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명재곤 기자 daysunmoon419@viva100.com

2023-12-31 13:25 명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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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언제 가도 통일 성사 안돼”…‘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

지난 28일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연합뉴스가 이 같이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그는 “방대한 쌍방 무력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 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전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북한)가 내놓은 조국통일사상과 노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 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과 관련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해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3-12-31 10: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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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에 부활한 천안함…서해에 작전배치

해군의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 2,800t급)이 23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돼 본격적인 서해수호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연합)지난 2010년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맞아 침몰했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에 작전배치됐다.해군은 23일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이 해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됐다고 밝혔다. 올해 5월 해군에 인도된 천안함은 7개월 동안 함정성능 확인, 작전수행능력 평가, 전투력 종합평가 등을 거쳐 이날부터 서해수호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t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t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다.길이 122ｍ, 폭 14ｍ, 높이 35ｍ, 최고 속력 30노트(시속 55㎞)로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5인치 함포, 함대함유도탄, 함대지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을 탑재했다.또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아울러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로 소음을 줄여 대잠 성능이 향상됐다.구형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남서쪽 약 1㎞ 지점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에 공격당해 침몰했다. 이 공격으로 천안함 승조원 46명이 전사하고,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함정 내에는 당시 천안함의 승무원으로서 전사한 46용사를 기리고자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 역사관이 조성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23 11: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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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연합공중훈련 실시…미 B-1B 전략폭격기 참가

F-35A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유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연합)한미일이 20일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맞대응하는 성격이다.훈련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진행됐다.미국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한미일 공중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다.B-1B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됐으며 지난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공중훈련에 동원된 바 있다.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998㎞를 비행할 수 있다. 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합참은 “고체추진 ICBM 발사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20 16:5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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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올해 130억 달러 웃돌아…수출국·무기체계 다변화

한화디펜스 K9 자주포(사진제공=한화디펜스)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130억 달러(약 16조9000억원)를 웃돌아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가집계한 올해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이 130억∼14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20일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200억달러에는 못 미치고, 173억달러를 기록한 작년보다는 감소했지만 질적으로는 성과가 있다는 평가다.수출 대상국이 작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올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권역까지 총 12개국으로 3배 늘었다. 수출 무기체계도 작년 6개에서 올해 12개로 다변화했다.작년에는 폴란드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72%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폴란드 비중이 32%로 줄어 보다 다양한 국가를 고객으로 두게 됐다.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전년에 견줘 폴란드 수출이 감소한 것은 폴란드 측과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폴란드는 가장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임을 고려해 2차 이행계약은 폴란드 현지화 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K-9 672문, 다연장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8월에 K-9 212문, 11월에 천무 218대를 수출하는 1차 계약을 맺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차 계약에서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한 뒤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남겨 둔 상태다.군 관계자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인 PGZ가 국내(현지) 생산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중에 최대한 많은 기술이전을 요구했고, 우리는 지켜야 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2차 계약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금융지원 문제도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하진 못했지만 대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 추가 이행계약을 체결하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폴란드에서 최근 정권교체로 새 연립정부가 출범하며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국방부 관계자는 “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방산비리에 연계되지 않는 한 최대한 기존 계약을 존중한다고 한다”며 새 정부에 한국 방위산업 도입시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내년에도 폴란드뿐 아니라 중동 권역과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20 16: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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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것”

[속보] 尹대통령 北 ICBM 발사에 “도발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것”

2023-12-19 10:09 정미영 기자

[속보]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속보]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2023-12-19 09:00 정미영 기자

美 “북한 핵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한미NCG 공동성명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7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한·미는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NCG 2차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압도적·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CG 회의가 미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이 참석했다.양측은 △보안·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전시 핵 협의 절차 △핵·전략 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 감소 조치 등 양국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또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양측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나타내기 위한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아울러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일정을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NCG의 과업 등 진전사항을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2023-12-16 10:52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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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순국선열 희생에 자유 대한민국 존재”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리더잘(기사의 전당)을 방문, 내부를 관람하고 있다.(연합)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헤이그 ‘리더잘’(기사의 전당)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곳으로, 고종은 당시 이준·이상설·이위종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업무 오찬을 한 뒤 리더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뤼터 총리와 함께 116년 전 만국평화회의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기렸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리더잘은 현재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네덜란드 측에서 리더잘이 우리 주권 회복 역사에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방문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줬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뤼터 총리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홀로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유럽에 유일한 한국 독립운동 기념 장소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애쓰신 순국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애국정신과 평화를 향한 숭고한 뜻을 알리는 노력을 정부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용사들을 만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 용사 간담회에서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참전 용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전달했다.영웅의 제복은 정부가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옷이다.한국전쟁 당시 카투사(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소속으로 네덜란드 대대에 복무했던 최병수 옹도 함께 자리했다. 최병수 옹은 이날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네덜란드 전우들과 70년 만에 재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한 나라다. 네덜란드군은 횡성 전투와 인제 전투 등에서 공을 세우고, 휴전 이후에도 1954년 10월 1일까지 휴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네덜란드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및 유가족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4 03: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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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 대통령·뤼터 총리 공동성명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헤이그 총리실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양국의 반도체 협력을 ‘반도체 동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한·네덜란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네덜란드 공동성명 전문.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왕국 총리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13일간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 회담을 개최하였다. 양 정상은 2022년 11월 마크 루터 총리의 방한 계기 채택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1. 양 정상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참전하여 치른 희생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2년 동안 경제, 교역,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대해 큰 만족을 표하였다.2. 양 정상은 지정학적 파트너로서 한국과 네덜란드가 세계 평화, 번영,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해양안보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3. 양 정상은 이번 국빈 방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국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정무, 국방, 안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및 다자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구상 및 합의들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속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4.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합의 이후의 진전 상황을 평가하고 동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아래 다수의 이니셔티브와 조치들을 환영하였다.a. 빌뉴스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 간 교류b. 제1차 외교장관 전략대화 및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계기 장관급 교류, 한국 법무부 장관 및 보훈부 장관의 네덜란드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양국 장관 간 교류c. 네덜란드 통상대표단의 한국 방문d. 정책협의회 계기 실무급 교류e.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양국 사이버훈련 및 대회에 상호 참여f.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g. 다자회의 계기 공동 부대행사 관련 협력5.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를 포함하여 고위급 및 실무/전문가급의 기존의 양자 대화와 교류를 지속하고 강화·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a. 국제 및 다자회의 계기 장관 및 정상급 양자 회담b. 신설된 격년 주기 2+2 외교-산업 장관급 대화체c. 연례 차관보급 정책협의회 및 경제공동위, 혁신공동위d.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 신설e. 경제안보, 신흥기술, 우주,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이슈, NATO-AP4, 지역 안보 이슈 등 안보 관련 이슈를 논하기 위한 실무급 협의f. 범부처 차원의 연례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6.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환영하였으며, 특히 국방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2023년 6월 한국 방위사업청과 네덜란드 국방물자정보통신사령부 간 서명된 MOU에서 발표된 바 있는 한-네덜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2025년 JPOW (Joint Project Optic Windmill) 훈련 옵저버 참석을 환영한다.7. 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8. 양 정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전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이없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네덜란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양 정상은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9. 양 정상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의 2024년 공동 주최를 통해,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국제 규범 발전에 있어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10. 양 정상은 2024년 상반기 네덜란드에서 양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11. 양 정상은 규칙 기반 무역체계, 개방된 시장,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모두 혁신과 첨단산업 주도국이라는 데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역 관계와 투자 증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12. 양 정상은 반도체 가치 사슬에 있어 양국의 특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와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지속하고 확대하기로 하였다.13. 양 정상은 핵심품목 교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게 공히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관련 정부 간 지식과 정보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증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 인력 양성, 핵 연료, 안전, 기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혁신, SMR 및 차세대 원자로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23년 12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된 원자력에 대한 민간 MOU가 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한다.15. 양 정상은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하는 무탄소 에너지원과 에너지 운반체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16. 양 정상은 ICT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환영하고, 디지털 영역에서의 협력 증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였다.17. 양 정상은 연구 및 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및 과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또는 협정 체결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양국 간 연구 및 과학 협력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18. 양 정상은 양국 관계기관 간 뇌과학과 디지털 파밍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MOU들이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길 희망하였다.19. 양 정상은 교육과 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 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교류를 장려할 것이다. 또한 양 정상은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인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2배 확대하기로 하였다.20. 양 정상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양국 간 문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a. 국립 박물관 등 양국 유수의 문화기관 간 수집품 교환 전시, 공동 큐레이션 전시 등 협력 촉진 및 장려b.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네덜란드 라익스 시각예술 아카데미 간 협력 20주년을 맞아 양 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지지c. 몬드리안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창동 레지던시 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장려d.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가시성이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 모색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12-14 02:4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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