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년 2개월만에 통화 긴축을 마무리하고 완화 기조로 돌아섰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연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에 선방영된데다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올초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2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곳곳에선 신고가가 속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7월 9518건으로 1만건에 달하는 등 집값 급등기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는데,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뒤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둔화 양상이 추세적이라고 속절하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규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주목할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규제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경우 경우 집값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기 2년간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86만7000가구, 착공 실적은 58만3000가구로 나타났다. 당초 약속했던 270만가구 공급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