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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회장님 그만 가셔야"…포스코 수장 장인화의 첫인상

천원기 산업IT부 기자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기자들과 첫 상견례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다. 지난 3월 21일 포스코그룹 제10대 회장에 취임한 장 회장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끝내고 곧바로 경북 포항으로 가야 했다. 그런데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음에도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 KTX를 타도 포항까지는 2시간이 넘는 거리다. 이를 지켜보던 홍보 임원이 다급했던지 “회장님 그만 가셔야 합니다”라고 장 회장을 돌려세웠다. 그 말에 멋쩍게 웃음을 보인 장 회장은 미처 악수하지 못한 기자들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장 회장 취임 전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그의 별칭이 ‘미스터 폴더 인사’라는 것이었다. 까마득한 후배에게도 90도 인사를 하거나 절대 반말하지 않고 존대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라고 했다. 실제로 본 그는 옆집 할아버지 같았다. 간담회 내내 푸근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서 가시지 않았다. 그동안 봐왔던 최고경영자(CEO)와는 무언가 다른 인품이 느껴졌다. 사실 재계 서열 5위의 그룹 CEO가 기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것도 흔치 않는 일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도 기억이 난다. “장 회장께서는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스타일입니다.”그의 이런 스타일은 회장 취임과 동시에 나섰던 ‘100일 현장동행’에서도 돋보였다. 광양제철소 직원이 반바지까지 복장 자율 완화를 요청하자 즉각 실행에 옮겼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장 회장은 위기에 봉착한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란 점도 있다. 오는 28일 취임 100일에 맞춰 장 회장이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신경영비전’에는 이런 ‘인자함’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향후 3년간 포스코를 이끌 장 회장의 행보가 궁금하기만 하다.천원기 산업IT부 기자

2024-06-23 15:36 천원기 기자

[기자수첩] 등록금 불만 대학생들…등록금으로 '연예인' 초청 관행부터 바꿔야

류용환 교육·과학기술 기자우리나라 대학의 약 80%는 사립학교다. 국내 고등교육 기관 중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할하는 ‘공립’이 아닌 학교법인을 통해 설립된 ‘사립’ 대학의 비중이 높은 것은 1990년대 설립 요건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학생 중 상당수는 ‘사립대생’이 차지한다.사립대는 국·공립대보다 높은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징수하고 있다. 올해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2만원, 국·공립대는 421만원인 반면 사립대는 762만원으로 약 300만원 비쌌다.국립대 등은 학비 외에 학교 운영과 관련해 예산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투입하지만, 사립대는 학생이 낸 등록금이 주수입원으로,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50% 이상을 차지한다.등록금 납부를 두고 학생들은 ‘고액’이라며 학비 징수에 볼멘소리를 낸다. 현재 등록금은 15년 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며, 상당수 학생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돈을 내야하는 입장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나온다.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대학축제’는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후원비 등이 잇따르는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상당수 초청 연예인의 출연료는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집행한다. 연예인 한명 또는 그룹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수백만~수천만원.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이 초대되면 학생들은 불만을 쏟아내기도 한다.등록금 투정을 부리면서 고액 개런티를 줘야 하는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의 섭외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학들은 어떨 수 없이 ‘연예인 라인업’ 예산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사실상 10여년간 동결세가 유지됨에도 등록금이 비싸다고 문제 제기에 나서는 학생들. ‘연예인’ 초대 비용이 자신이 낸 학비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류용환 교육·과학기술 기자 fkxpfm@viva100.com

2024-06-20 14:12 류용환 기자

[기자수첩] ASF 극복, 백신 진전과 산양 떼죽음 사이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지난 17일 경북 영천 한 농가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등 올해도 ASF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영덕을 비롯해 벌써 4번째 사례, 방역당국 긴장감의 크기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아프리카풍토병이었던 ASF는 지난 2007년 조지아를 기점으로 확산됐고, 2019년 5월에는 결국 국내에도 유입됐다. 이후 ASF와의 사투가 장장 6년째 이어지고 있다.100% 가까운 치사율과 전염력 덕분에 발생초기에는 ASF로 인해 국내 양돈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극한 공포감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는 촘촘한 방역을 통해 ‘공포의 싹’이 번지기 전 유의미한 차단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올해는 ASF 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 어린 소식과 우려스런 사건이 교차한다는 점에서다.우선 ASF 백신 개발이 진척됐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 중인 백신이 최근 한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다. 이에 환경부는 올 하반기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시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결과에 따라 ASF 조기종식 가능성도 점쳐진다는 점에서, ASF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로 평가된다.ASF 문제에 우려스런 대목도 있다. 방역울타리로 인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죽음의 원인으로 울타리로 인해 음식 등을 찾지 못한 이유 등이 거론된다. ASF 발생 예방을 위한 대처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ASF 해결이 시급하지만, 그 과정서 혹여 생태계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백신 진전이란 희소식과 산양 떼죽음이란 비극을 두루 살펴, ASF 극복을 위한 혜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3:55 곽진성 기자

[새문안通] 탁족(濯足)

조선의 선비들은 여름이 되면 강과 계곡에서 ‘탁족(濯足)’을 즐겼다. ‘탁족’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발을 씻는다는 뜻으로, 맑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잊는 피서법이다. 조선 시대의 세시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 유월조에는 “삼청동 남북 계곡에서 발 씻기 놀이를 한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양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유행했던 여름 풍속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탁족은 조선시대의 선비들에게 단순한 피서법을 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다산 정약용도 자신의 저서 소서팔사(消暑八事)의 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 방법 중에 달빛에 젖어 물가에서 하는 월야탁족(月夜濯足)을 예찬하기도 했다조선의 선비들이 ‘탁족지유(濯足之遊)’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중국의 고전인 ‘초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초사 어부편에는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을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세상이 어지러울 수록 은둔해 발을 씻으면 세상을 관조한다’는 은일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로 휴가를 떠나는 것도 좋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휴가를 잘 보내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습관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심리학자들은 종종 간단한 행동으로 습관에서 벗어나면 새롭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조언한다.올 여름 휴가에는 굳이 유명 여행지나 휴가지를 찾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에 혼자 머무르면서 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알게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재충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

2024-06-18 16:16 새문안通

[데스크 칼럼] 재정준칙이 꼭 필요한 이유

권순철 정치경제부장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가장 뚜렷하게 바뀐 경제정책 기조는 바로 건전재정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 천명은 진보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염두에 둔 것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작심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까지 했다.이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사실상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민간보조금이 대폭 삭감되고 각 부처 예산의 지출구조조정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기존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기조를 천명하며 재정준칙을 제도화하자고 강조해왔지만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총선 다음날인 4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이내로 묶는다는 것이 목표인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올해도 적자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정도를 빌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도 했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축’이라는 용어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 오히려 재정확장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한 발 후퇴했지만 지난 총선 때부터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등 ‘돈을 더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처럼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독일은 통일 이후 국가채무가 급증하자 지난 2011년 헌법에 ‘부채 브레이크 조항’ 신설하는 등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모든 회원국이 ‘국가채무 60%, 재정적자 -3%’를 충족하도록 했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에 ‘페이고(pay-go, 버는 만큼만 쓰자)’ 원칙을 도입했다.재정준칙은 나라살림의 적자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 탄탄한 국가 신용도를 유지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물론 재정준칙 도입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고,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지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여야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고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이상 기후 상황에서 물가 급등 등 얘기치 못한 추가 예산을 사용할 것에 대비해서도 건전재정은 필요하다.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개정안이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권순철 정치경제부장 ikee@viva100.com

2024-06-18 13:51 권순철 기자

[기자수첩] 로켓배송 중단 카드 꺼낸 쿠팡, 꼭 그래야만 했나

장민서 생활경제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간 대립으로 요 며칠 사이 세상이 시끄럽다. 양 측의 갈등은 지난 13일 공정위가 쿠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제품 후기 작성으로 PB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1400억원 부과와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받아쳤다. 특히 쿠팡은 이날에만 세 차례 입장을 내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정위의 철퇴에 쿠팡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양측간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쿠팡의 검색 정렬 방식은 한국 및 전세계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이고 한국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며 “자사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다양하다.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쿠팡이 꼼수 쓰다 걸렸다”, “공정위가 생 때 부린다”, “로켓배송 이제는 못 쓰는거냐”, “쿠팡 이용 안해도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상품진열 자율성을 업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쿠팡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알고리즘 조작 및 PB상품 부당 우대의혹에 대한 시비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 이상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쿠팡의 태도는 아쉽다.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에도 이탈하지 않고 충성고객으로 남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협박한다는 인상이 짙다. 소비자들은 쿠팡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쿠팡은 소비자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꼭 그렇게 말해야만 했을까.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2024-06-17 13:43 장민서 기자

[기자수첩] 응답하라 '협치하는 국회'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매일 싸우기만 한다”, “뉴스 보면 스트레스만 받는다”기자 주변에서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지인들의 최근 발언이다. 우리 국회가 여야의 엇갈린 입장으로 협치가 실종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듯했다.22대 국회가 반쪽짜리로 개원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이에 반발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별적인 활동을 하며 국회를 외면하고 있다.21대 국회와 다르지 않는, 어쩌면 더 악화된 정쟁으로 또다시 얼룩지는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날선 뉴스들에 피로감을 호소한다.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를 원했고, 바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며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상임위원장 선출 ‘백지화’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무력하고 무책임한 집권여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사석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정치와 관련된 발언들이 오고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해지는 정쟁 관련 뉴스들에 피로를 호소하며 나에게 ‘우리나라 정치에 미래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지던 이가 있었다.그 질문에 나는 감히 그럼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총선 민의였던 협치가 존재하는 국회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부디 이 같은 희망의 메시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선사해 주기를 바란다.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6-16 14:24 권새나 기자

[기자수첩] 대체거래소 '차별화'가 안 보인다

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출범한다. 한국거래소가 68년간 이어온 독점 체제에 도전하는 ATS에 대해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차별화 포인트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을 표한다. 거래 시간이 기존보다 늘어났다는 것과 부수적인 부분 외에 굳이 ATS를 써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정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전에 프리마켓 개념으로 오전 8시~8시50분까지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는 것. 주식거래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이용 시간은 우선 길어졌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도 충분히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게다.하지만 매매시간 연장이 ATS 경쟁력의 전부가 되서는 안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 2016년에 장 마감시간을 15시에서 현행 15시30분으로 늘렸는데, 당시 장마감 시간을 늘리면 주식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서 추진한 것인데, 오히려 당시에는 주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효과가 미미했다.이 외에도 거래수수료 인하, 호가 다양화 등 금융당국이 ATS를 통해 내세운 셀링 포인트들이 있지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현재까지 업계의 지적이다.국내 시장의 경우 해외 증시만큼 유동성이 아직 부족하고 대장주나 테마주 중심으로 투자 종목이 쏠려있는 터라, 현재 나와있는 제도들만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엔 역부족이다. 수요 유인의 ‘새로움’이 필요하다.홍승해 금융증권부 기자 hae810@viva100.com

2024-06-13 09:08 홍승해 기자

[기자수첩] 4년 후엔 변명하지 맙시다

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아일랜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1856~1950)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알려진 문구다. 오역이라는 얘기부터 버나드 쇼는 묘비를 남기지 않아 묘비명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다. 다만 이 문구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이유는 ‘후회하지 말고 무엇이 됐든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인생의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이 문구를 오랜만에 읽으면서 21대 국회 4년을 돌아보니 여야의 대립이 다른 각도로 보였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에 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민심에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여당은 거부권 걱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1대 국회 초반엔 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국을 대립으로 몰고 가냐고 반박했다.또 여당은 야당이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에 몰두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21대 국회 종료 약 1달 전부터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에 반발하며 법사위와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으며 다른 법안도 논의하지 않았다. 여당이 정무적 판단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막으려 했더라도 민생법안들 논의는 별개로 진행했어야 한다. 고준위방폐물법, 구하라법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지나간 것에 미련을 둘 필요는 없다. 다만 4년 후엔 여야 모두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 4년이 길어 보이지만 여의도 시간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은 당지도부가 아닌 국민만 보고 정진하길 바란다.빈재욱 정치경제부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6-12 13:09 빈재욱 기자

[새문안通] '서민 보금자리' 빌라시장의 붕괴

오랫동안 ‘서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빌라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빌라의 거래 비중은 2022년 25.5%, 2023년 15.4%, 올 1분기 14.9%로 줄어들고 있다.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자 새로 짓지도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물량은 564가구뿐이었다. 전년 동기(1198가구) 대비 약 53% 감소한 것이다.지난달 경매로 넘겨진 서울 빌라 건수는 1494건으로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빌라는 서울 주거지의 약 30%를 차지하며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빌라가 부동산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도 위태로워진다.전세를 구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일부는 소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겠으나, 그만한 형편이 안 된다면 고시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주거 비용 상승은 생활비 증가로 이어져 서민들의 생활 질을 저하시킨다.전세사기와 같은 범죄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서민 주거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 전세 보증금 지원 강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 장기적인 주택 공급 정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蔡 -

2024-06-11 14:13 새문안通

[데스크 칼럼] 택배 쓰레기

이형구 생활경제부장출·퇴근 할 때 나름 몸 생각을 해서 아파트 계단을 걸어서 오른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택배상자가 문 앞에 놓여있지 않은 집을 찾기 어렵다. 종이박스와 비닐백,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택배상자가 집집마다 한 두개씩 쌓여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2년 14억598만개에서 2022년 41억2300만개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경부는 작년 물동량을 40억2329만개로 추산했는데 이를 주민등록 인구(5130만여명)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약 78개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 된다.한 해 수십억개에 달하는 택배 때문에 발생하는 폐기물량도 엄청나다.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택배에 많이 쓰이는 골판지상자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은 2918곳, 골판지 포장 생산량은 66억1100만㎡이다. 골판지 포장 원재료인 골판지원지 국내 사용량은 533만2000여톤에 이른다. 택배에 쓰인 골판지 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진다고 하면 한해 수백만톤씩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이다.골판지뿐만 아니라 택배포장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비닐백 등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의 쓰레기가 택배에서 나오는 셈이다.이에 따른 환경문제도 심각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상자로 택배를 보낼 때 1회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835.1g에 달한다.택배 탓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워낙 많으니 이를 감축하자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했다. 당초 4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8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돼 2022년 4월 30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부여해 2년간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환경관련 단체는 정부의 일회용품 감축정책이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애초에 당위성만 가지고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신선식품의 경우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냉재가 필요한데 보냉재를 제품으로 볼 것이냐 포장재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같은 것이다. 포장재로 보면 포장공간 비율 50%이하를 맞추기 어렵고, 제품으로 간주하면 식품 배송 시 제품에 꼭 맞는 상자를 쓰는 대신 상자 빈 곳을 보냉재로 채워서 포장공간비율 규제에서 비껴갈 수 있다.과대포장 규제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입법하는 사례이다 보니 정부와 입법 당국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환경규제에 관해서는 선도적인 유럽연합(EU)도 2030년부터 제품과 택배 포장의 공간을 4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이제 검토할 정도로 이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이는 택배가 일상인 사회에서 택배 쓰레기를 제도 도입을 통해 줄이기 어려운 현실을 반증해준다. 택배 사용량을 줄이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좀더 필요해 보인다. 마침 6월은 ‘환경의 날’이 있는 달이다. 이번 주말에는 온라인 쇼핑몰 대신 운동삼아 동네 시장이나 마트로 나가보자.이형구 생활경제부장 scaler@viva100.com

2024-06-11 14:11 이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