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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000억원 투입… 쌀값 안정 도모

농업중앙회 본관 정경사진(사진=농협중앙회)농협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불안정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협에 따르면 이를 위해 △범국민 ‘아침밥먹기 운동’ △쌀 수출·판매 확대, △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 등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현재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약 5만톤을 소진하고 코로나 이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60㎏ 회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아침밥먹기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해 범국민 쌀 소비 붐을 일으킬 방침이다. 시·도 농협지역본부와 지자체, 교육청, 연고기업 간 아침밥먹기 MOU를 체결하고 범농협 12만 임직원 아침밥먹기와 아침간편식 고객나눔 행사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한다는 구상이다.정부와 함께 진행하던 천원의 아침밥, 모두의 아침밥, 근로자 아침밥 등에도 참여하고 학교와 유통업체, 참여 기업을 확대해 아침밥 실수요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류열풍을 토대로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을 역점 추진한다. 수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해 수출물량을 확대함과 동시에 냉동김밥 등 수출상품을 다변화하고 현지 한인마트, 한인식당 등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어렵고 배고픈 시절 따뜻한 밥 한끼가 주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이며, 대한민국은 밥심 하나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농협은 밥심의 귀중함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고자 대대적인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쳐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쌀값 안정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8 10:4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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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상품 이익에 배당소득 과세…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미술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 과세분류 규정도 마련했다. 조각투자상품은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조각투자상품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을 타인이 수행한다는 이유에서다.또 전통주 주세도 줄어든다. 전통주 산업 지원을 위해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감대상 제조자는 현재 전년도 출고량이 발효주 500㎘, 증류주 200㎘이하인데 이를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확대한다. 경감한도 및 경감률도 현재 발효주 200㎘ 이하 50%, 증류주 100㎘ 이하 50%에서 발효주의 경우 200㎘ 이하는 50%, 200~400㎘는 30%로 개편하고 증류주의 경우 100㎘ 이하는 50%, 100~200㎘는 30%를 적용하기로 했다.계속해서 다양한 주류 제조를 세제로 지원하기 위해 탁주 제조 시 첨가 가능한 원료에 향료·색소를 추가한다. 현재는 향료·색소 첨가 시 기타주류로 분류돼 전통주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영세 주류제조자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의 나무통 숙성 시 인정되는 실감량(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한도는 연 2%에서 4%로 확대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창고면적도 기존 66㎡에서 22㎡로 크게 완화한다.정부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하고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는 유지한다.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소득에 대해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원천징수세율 20%를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기간 3년 이하는 20%, 3년 초과는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기념품·관광 민예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연 3억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해 연말정산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성을 높여주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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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여건 변화 반영 못하고 기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대폭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정훈 세제실장, 오른쪽은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연합)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속세 대폭 완화이다. 정부는 상속세 체계가 25년 동안 유지돼 왔고 기업 승계에서도 애로점이 됐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가 한 25년 동안 고쳐지지를 않았고 그동안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반영하고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현재 50%(과세표준 30억 초과)에서 40%로 하향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한다. 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에 과세표준 구간은 현재 1억원 이하(세율 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 5단계에서 2억원 이하(10%)·5억원 이하(20%)·10억원 이하(30%)·10억원 초과(40%) 4단계로 조정된다. 이어 상속세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공제 2억원 및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하고 자녀공제를 현재 1인당 5000만원을 5억원으로 늘린다.정부는 세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등 활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통합투자세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 해당 년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상한)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한다.이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해외주식 등과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펀드 이익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해 계산한다.계속해서 고용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 간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 상시 노동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의 경우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액을 늘리고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노동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 의무와 추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 유지 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해 고용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도 대규모 세수 감소 정책이 반영됨에 따라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을 감안해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한다.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에 대해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6227억원, 2026년 -3조8833억원, 2027년 -3888억원, 2028년 8756억원, 2029년 이후 -3323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줄어든 세수 중 상속·증여세(-4조565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세(-3678억원)도 감소하게 된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3656억원)는 늘어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7: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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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수술' 최고세율 50%→40%, 자녀공제 5000만원→5억…종부세는 보류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다.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개편이 예상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재정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좀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 체계가 25년 유지돼 개편이 필요하다며 최고세율을 현 50%에서 40%로 하향하고 현 10% 세율인 1억원 이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등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의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중소기업 당시 세제 지원을 계속 받도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평가는 폐지하고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기·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공제한도도 300억~600억원에서 600억~12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기재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공제한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총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하향하는 등 비과세·감면 제도를 변경하고 올해 말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9건 중 7개는 종료하고 8개는 재설계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9월 2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대폭 인하 등으로 인해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자감세라는 비판과 논란이 예상돼 향후 국회에서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5 16: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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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로 시장·가격 투명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고 휴대전화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또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중고 휴대전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는 개인정보 삭제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중고폰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맡는다.한편,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는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거래 후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구매자는 해당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매자도 분실·도난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시행을 위해 고시 제정,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올해 안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으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며 “중고폰 시장을 투명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국민의 휴대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5:4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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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활용 신약개발…5년 간 384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고 총 26개의 과제에 384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연합학습은 여러 위치에 분산·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내부(로컬)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분산형 학습기법을 말한다. 때문에 기관 간에 데이터 공유가 없어 보안 유지가 가능하다.이번 프로젝트는 AI 모델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 △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및 품질관리 △AI 솔루션 개발 3개 분야 26개 세부과제와 과제별 주관연구기관 선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26개 과제를 포함해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 5년간 34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제약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AI를 활용해 신약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권현준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합학습 방식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축적한 고품질의 신약개발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돼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과 인공지능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바이오에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창출하고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4:2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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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기술자료 서면 미발급’ 혐의… 대덕전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발급을 하지 않은 혐의로 대덕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대덕전자·대덕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덕전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레이저 드릴 공정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3 14:2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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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친화 공간으로 건강·여가 등을 제공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말한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규제·부지·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한 규정을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하반기 도입한다. 분양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미자격입주자 매매·양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는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 유휴·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 시 용적률·건폐율 2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을 시행한다. 대학·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특히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해 보유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한다.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터 전담반을 만들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1: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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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 선글라스 유통 업자 2명 입건…517점 압수조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한 가품 선글라스를 공개했다.(특허청)특허청이 여름철을 맞아 선글라스 위조상품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3일 경기도 파주 일원에서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한 A씨(43세)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G브랜드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정품 시가 5600만원)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상가의 30~50% 가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상표경찰은 지난달 단속을 업자 A씨가 보관 중이던 유명상표 선글라스 위조상품 등 517점을 압수조치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압수 조치한 판매장부에서도 장기간 위조상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돼 정확한 유통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또 상표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안경점, 전통시장, 가정집 등 4차례에 걸쳐 단속에 나서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총 1300점(정품시가 3억 상당)의 가짜 유명상표 선글라스와 패션 안경 등을 압수했다.그간 짝퉁 선글라스 유통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 안경점 등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선글라스가 진품과 외관상 차이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므로 정가보다 현저히 싸다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위조상품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3 10:1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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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추·오이 등 채소 가격 강세…사과 등 과일가격 하락“

상추 등 채소 판매대(사진=연합뉴스)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영향으로 채소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반면, 과일값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상추 주산지인 충남 논산, 전북 익산 지역서 최근 침수 피해의 영향으로 상추 공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의하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주일 만에 56.3% 뛰어오른 수치다. 현재 이들 주산지에서 재배시설 복구와 재정식(재파종)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확까지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다음 달 상순 이후에나 공급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오이, 애호박도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이 소매가격은 이달 중순 기준 10개에 1만1238원, 애호박 소매가격은 개당 145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8.4% , 4.7% 상승했다. 이와더불어 봄철 작황 부진과 여름무 재배 면적 감소 영향으로 무 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부터 비축한 무를 시장에 방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방출량을 70톤에서 130톤으로 크게 늘렸다.반면 제철 과채류는 대체로 저렴한 수준이다.수박, 참외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5%, 13.8%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으로 수박 재배지 피해 면적이 1032㏊에 달했으나, 올해는 318.6㏊로 집계되는 등 비 피해가 적었다. 막바지 출하 중인 참외는 최근 주산지인 경북 성주군에 내린 호우 침수 피해에도 가격이 떨어졌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지난 것이 요인으로 풀이된다. 참외는 이달 하순부터 출하량이 감소하고 다음 달 작기가 마무리된다.과일인 복숭아 이달 중순 소매가격이 10개에 2만932원으로 1년 전보다 16.1% 떨어졌다. 포도는 출하량이 늘며 가격이 1년 전보다 2.4% 감소하는 등 등 안정세를 나타낸다. 출하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보인다.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높았던 사과는 이달 중순 햇과일 출하가 시작되고, 막바지 저장 물량을 출하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바뀌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일류는 생산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돼 가격도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채소류는 집중호우, 고온,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한다”며 “기상 변수를 감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방제,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 농가 기술지도 등 생육 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2 17: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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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대성무역에 과징금 3억6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서면 발급 의무를 어기고,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성무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대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대성무역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성무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과 시기 등을 빼놓은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이와더불어 대성무역은 위탁 제조한 의류를 수령한 후에도 정당하지 않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00만원 중 6억원 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22 14:1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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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호우 피해지역 인터넷·유료방송서비스 등 요금 감면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진 충남 서천군 한산면 단상리의 한 주민이 집 안으로 들이닥친 토사를 퍼내다 주저앉아있다.(연합)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전파사용료,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등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이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전국 5개 지역에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7.1~12.31) 전액 감면한다.(기간통신사업자 제외)무선국의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으로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3·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더불어 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통신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가구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아울러 호우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단,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한 통신사에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를 제출해야 한다.이 밖에도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7 10: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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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2.3%→2.5%…내년은 0.1%포인트 내린 2.2%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5%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유지한 가운데 미국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리고 중국은 0.4%포인트 올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7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7월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IMF는 이번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기존(4월) 2.3%에서 2.5%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이는 정부(2.6%)·한국개발연구원(2.6%)·경제협력개발기구(2.6%) 전망치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5%)과는 같은 수준이다.IMF의 한국 성장률 상향에 대해 기재부는 1분기 반도체 영향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는 등 1분기 1.3% 성장률을 기록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기존(2.3%)보다 소폭 하향한 2.2%로 전망했다.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과 같은 3.2%를 유지했다.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예상을 밑도는 1분기 실적에 따라 기존(2.7%)보다 0.1%포인트 하향한 2.6%로 수정했다. 일본은 기존(0.9%)보다 0.2%포인트 내린 0.7%로 전망했다. 중국의 성장률은 4.6%에서 5.0%로 0.4%포인트 상향했다. 민간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 전망을 상향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이어 통화정책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자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환율의 자유로운 조정 허용과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등을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0:2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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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올해 수출액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올해 수출은 2022년의 6836억달러를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요 수출 기업 경영진과 수출 지원 기관장들,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관 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한화오션 권혁웅 대표이사, 삼양식품 김동찬 대표이사, 아모레퍼시픽 이상목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동중 부사장 등 수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안 장관은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2위 실적을 달성, 최전선에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하반기도 IT 업황 개선 흐름과 글로벌 교역량 확대 전망 등에 따라 수출 성장세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은 3348억달러로 지난 2022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정부는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올해 연간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최근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69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정부는 연초 올해 수출 목표를 7000억 달러로 제시한 바 있다.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반도체 수출 목표를 기존보다 100억달러 상향한 1350억달러로 새로 제시했다. 자동차·부품(10억달러), 석유제품·화학(14억달러), K-푸드·뷰티(8억달러) 등 최근 수출 호조세를 탄 상품의 목표도 각각 상향했다.안 장관은 “괄목할 만한 수출 성장세에도 수출 7000억 달러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 정부가 무역금융 확대,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산업 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정부는 하반기에 총 253회의 수출 전시회를 열어 1만개 기업의 수출을 돕기로 했으며, 무역보험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총 37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6 15: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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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경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하반기부터 내수 강화”

빈센트 코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분석실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에 대해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가정 병행 대가가 크다며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11일 오후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담을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직전 한국경제보고서는 지난 2022년에 발간됐다.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으며 그동안 누적된 고금리·고물가 영향에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하고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2.6%)에 비해 0.1%포인트 하향한 2.5%로 예상했다.다만 미국·중국 무역 분쟁 심화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우려, 가계부채·부동산PF 등은 우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업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성장 모델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구조개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탄소 감축, 출산 장려·노동인구 확보 등을 통한 고령화 대비, 재정준칙 등을 통한 향후 재정지출 압력 대비 등을 꼽았다. OECD는 이 같은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성장률 증가 효과가 10년 후 누적 10.1%포인트 상향, 2060년까지 42.1%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OECD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세제혜택·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동시에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 환경 조성을 권고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관용적인 정부 지원이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야기한다며 지원 분야를 법으로 제한하고 지원정책 통합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진입장벽 제거 등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한 반경쟁적 규제 철폐도 주문했다.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유상할당 확대, 배출권 이월제한 폐지 등 배출권제를 개선하고 가격입찰제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시장 메커니즘 강화를 제안했다. 또 저탄소 전력 생산 확대, 기업·가정 등 경제 주체의 에너지 절약 유도, 저탄소 전환비용 절감 노력, 정의로운 전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했다.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일·생활 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휴직급여 상향,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육아휴직 활용도 제고, 유연근무 활용 장려 등을 권고했다.계속해서 수요기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 고용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OECD는 노동·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권고하면서 방안으로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근로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근속 미숙련 노동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에 답했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한국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대가가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종합적인 출산율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골든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이들은 좋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지만 집값이 비싸서 가정을 꾸리는 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밝혔다.코엔 국가분석실장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대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인데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1 19: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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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요동치는 농산물 가격, 농식품부 선제적 대책 마련 방침

농산물 가격이 계속되는 폭우에 요동칠 기미다. 정부는 현장 생육 점검 강화, 관측을 바탕으로 한 비축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배추, 상추, 시금치, 오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전월 대비 오르는 등 상승세다. 이는 장마철 생육 지연, 작업 어려움 등이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채소류는 현재까지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장마,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과일류도 사과, 배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무는 현재 출하 막바지인 봄무는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다.농식품부는 농산물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농식품부는 박범수 차관 주재로 유관기관·업계와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식품산업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시장법인, 대형마트 3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농식품부는 매주 박범수 차관이 직접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 상황도 적극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의 상황과 가격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현재 가격이 상승세인 만큼 정부 가용물량을 시장에 공급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병해충 방제 등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시 예비묘(200만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시설채소는 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곳은 신속하게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축산물은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이어지도록 취약농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가축 방역을 강화에 나선다.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은 장마와 폭염, 태풍 등 기상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생육관리에 애써주시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7-11 17: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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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증세통한 세수확보 불안정… 지출관리 우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증세를 하면 세수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올해 괜찮은데,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도 설명했다.가계부채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하향 안정화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책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연착륙을 위한 미세조정이었고, 9월1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또 지난 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제지원과 관련해, ‘부자감세 로드맵’이라는 야당측 비판에는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지표 자체는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고물가·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 민생이나 가계 쪽으로 온기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도 요즘 잠재성장률 2%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분발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올릴지가 이슈”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매출 뒷받침이 빠져있다’는 지적에는 “소상공인 어려움에는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너무 싼 이자로 대출받았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평균 매출이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채무 부담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매출 확대보다는 채무·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7-11 14:38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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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 취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몬스 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으로 12억8000억원 상당이었다.에몬스가구는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7-11 14:2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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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진출 기업지원 강화…10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지난 9일(현지시각)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훌리오 세자르 모레이라(Julio Cesar Moreira) 브라질 국가산업재산청 청장(오른쪽)과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특허청이 해외진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10개국 특허청과 양자회담을 했다.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9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해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먼저 브라질·덴마크 등 2개국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독일·호주·캐나다·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확대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한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고품질 심사서비스 등에서 협력성과를 도출했다”면서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1 11: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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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부탑재위성 6기 선정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3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 용 75t급 엔진 조립을 완료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검증 수락 연소시험을 진행했다.(연합)내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부탑재위성 6기가 선정됐다.우주항공청·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일 누리호 4차 발사에 탑재될 총 6기의 부탑재위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내년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주탑재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이 위성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기의 큐브위성(3U 3기·6U 3기)이 탑재된다.6U 큐브위성은 우주에서 단백질 결정을 성장시키는 제약 시험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린텍의 ‘BEE-1000’, 다분광 영상 촬영을 목표로 하는 한컴인스페이스의 ‘세종 4호’, 6세대 이동통신(6G)·사물인터넷(IoT)·비지상네트워크(NTN) 탑재체 기술을 검증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ETRISaT’이 선정됐다.3U 큐브위성은 위성 폐기장치 시험과 우주탐사 부품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로테크의 ‘COSMIC’과 지구관측 영상 확보를 위한 코스모웍스의 ‘JACK 3·4호’가 선정됐다.누리호 4차 발사에는 선정된 6기의 큐브위성 외에도 지난 2022년 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국내 대학에서 개발 중인 큐브위성과, 항우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산 소자·부품 검증위성도 부탑재위성으로 함께 발사될 계획이다.현성윤 우주항공청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누리호의 활용성 제고와 개발된 위성의 기술 검증과 헤리티지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큐브위성을 포함한 위성의 탑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우주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함으로써 우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1 10: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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