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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한관광객 확대 위해 부산-자카르타 직항 신설…K-팝 연수비자 운영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13일 경복궁을 관람하고 있다.(연합)정부가 방한 관광객·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산-자카르타 등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K-팝 연수를 할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시범운영한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업무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도입하고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허가(E-9)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은 코로나19 펜데믹 종료 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별여행 비중 확대, 쇼핑보다 문화체험 위주 등의 관광으로 인한 관광 수입 증대는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외국인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 방한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정부는 우선 하반기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직항 노선을 신설하고 대구-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필리핀 등 방한 수요가 많은 국가와 운수권 신설·증대를 위한 협의도 계속한다.이어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K-팝, K-댄스 등 K-컬처 전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K-컬처 연수비자를 올해 시범운영한다. 해외 원격근무자가 한국에서 업무와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와 연계해 비자 요건을 다양화한 지역특화형 디지털노마드 비자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또한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 분야의 동반자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사 유치 시 동반과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경우 국고 지원 심사에서 우대하고, 크루즈 관광객의 관광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를 추가 설치해 출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줄 계획이다.정부는 또 외국인의 입·출국의 애로점 해소를 위해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체관광객의 전자여행허가(K-ETA) 일괄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여권 자동판독 기능을 도입해 입력 정보를 간소화한다.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KTX역사에서 호텔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현 서울·부산·인천공항 등 9개역에서 대전·동대구·광주송정 등 7개역을 추가해 총 16곳에서 제공한다. 출국 전 공항 밖에서 개인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는 ‘이지 드랍’ 서비스 제공 지역도 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1곳에서 서울 강남역·잠실역 등 인근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외국인 관광객의 지도앱 이용과 대중교통 승차 편의성도 높여준다. 외국인이 국내 지도앱에서 맛집 등 주요 방문지에 대한 사용자 후기를 볼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로 모바일앱에서 선불금 충전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입국 비행편에서 판매하고 국내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승차권도 도입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출국 시 내국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면세품 반출확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7개 지방공항까지 늘린다. 정부는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의 음식점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업력 요건 등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지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통역사안내사 육성도 늘린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5: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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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급증…'정치 논리' 전기·가스 등 요금 미현실화가 주요 요인

지난 14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계량기(연합)전기·가스·철도 등 공공기관의 적절한 요금 인상이 되지 못한 영향으로 지난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펴낸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1096조3286억원, 부채총액은 708조953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은 전년에 비해 48조2958억원(4.6%), 부채는 38조42억원(5.7%) 각각 늘었다. 금액으로는 자산이 더 늘었지만 증가율은 부채가 더 높았다. 부채 증가에 따라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3%에 달했다.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8년 이후 150~160%대로 관리돼 왔지만 2021년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상승했다. 2022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영향으로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부채비율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국전력·가스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 2021년 199.2%에서 2022년 251.4%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263.3%를 기록했다.이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에는 전기·가스 등의 공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기재부가 지난 2022년 6월 선정한 14대 재무위험기관 중 9개 기관이 전기·가스·수도·철도·도로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에너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이었다.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해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가 공공기관 부채를 증가시키는 한 원인으로 꼽힌다며 요금 현실화가 재정 위기 타개책의 근본책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는 또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2023년 40조8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45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들 자회사들에 대한 사채발행한도 규정이 없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등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을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율·책임 경영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대상 포함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구분회계 등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제도 도입 등 정책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독립적인 공공기관 요금 결정이 필요하며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박상인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교수는 “지금과 같이 사실상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너무 (요금)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적인 기관이나 전문가 그룹 등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며 최소한 원가는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6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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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미 어업관리 협의회 개최…"국제 협력 강화"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열고 미국과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양국 정부는 국제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규범 강화를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다.또 내년 우리나라에서 열릴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의 협력 모델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에는 김명진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과 켈리 크리스 미국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6 13:0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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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에 현대해운 등 4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의 상반기 지원 대상으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해수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과 신뢰도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을 결정했다.각 선사는 선가에 따라 건조비의 30∼60%를 펀드에서 지원받는다. 선사는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선박을 확보할 수 있다.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연안해운 선사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해수부와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는 올해 하반기에도 사업 대상 업체를 추가 공모한다. 또 선사별 탄력적인 지원을 위해 컨설팅, 수시 모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해수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펀드를 조성해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해왔다. 올해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정부는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6 11:2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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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행정예고 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다.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3 15:3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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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자흐스탄, 디지털·과학기술분야 인적교류 확대 ‘맞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맨 왼쪽부터)과 김경수 KAIST 대외부총장, 아르만 아쉬킨 JSC 국제교류센터 부의장, 사야삿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이 함께 12일 한 KAIST 카자흐 JSC 국제교류센터 MOU 체결했다.(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사야삿 누르백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과 한·카자흐스탄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골자는 카자흐스탄 볼라샥(Bolashak)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교류 및 양국 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다.앞서 이장관은 지난 11일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대에서 한국 유학·연구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와의 간담회를 갖고 양국 청년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해당 간담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카자흐스탄 JSC 국제교류 센터 부의장(의장 대행)과 기관 간 인력교류 등 포괄적 협력에 대해 합의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자슬란 마디예프 카자흐스탄 디지털개발·혁신 및 항공우주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현재 협력 중인 정보기술(IT) 협력 프로젝트 외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MOU를 조속히 체결할 예정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양국의 협력 분야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카자흐스탄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우리의 과학기술과 디지털기업 진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2 17: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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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등 가맹점주와 상생“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고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으로 한솥은 점주 피해 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한다. 또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고 외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 청소비(8200만원)와 유니폼, 주방용품, 카드리더기 등을 지원한다. 또 향후 5년간 광고 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또 동의의결에는 점포 환경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자와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며,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솥은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취지로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공정위는 한솥과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와 가맹점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동의의결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이후 실제 동의의결이 확정된 최초 사례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가맹점주는 민사적 절차 없이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2 15: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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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 돼지·젖소 농가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에 돼지와 젖소도 추가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치와 비교해 10% 이상 줄인 농가에 주는 인증으로 현재는 한우만 포함돼있다.앞서 무항생제 축산 인증 등을 취득하고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을 적용한 농가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오는 9월 중 선정 농가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주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협업해 인증 축산물 판로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또 축산 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돼지에 질소저감 사료를, 젖소에 저메탄 사료를 각각 급여한 경우 비용을 제공하기로 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11 16:1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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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남호 차관 액트지오 체납 “계약 당시 몰라…정부 대신해 죄송”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최근 논란이 된 액트지오사의 체납 사실에 대해 “(용역)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한국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 액트지오와 계약 과정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앞서 ‘시사인’은 지난 7일 액트지오사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고 보도했고 그 사유로 체납을 들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용역계약 체결 시 1650달러(한화 약 200만원) 규모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산업부는 액트지오 체납으로 인한 법인 자격 박탈에도 용역 계약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납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액트지오 귀책이 아닌 세무 대행사인 회계사의 착오로 인한 미납이고 미국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법인 자격이 박탈돼도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인격은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남호 차관은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가 (계약)할 때는 몰랐고 추후에 다른 계약 과정에서 액트지오사가 그 사실을 인지해서 3월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액트지오사 말에 따르면 법인 영업세가 0.7%로 굉장히 세율이 낮고 아마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최남호 차관은 이어 “소위 말해서 실수를 한 것으로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며 “추후에 확인해 보니 검증 과정에서 법인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최남호 차관은 또 “석유공사에서 일일이 납세증명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하게 됐으면 그 과정에서 그게 다 치유가 됐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 정부를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최남호 차관은 이날 탐사성공률 20%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과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의 설명에 따르면 탐사성공률 20%는 5개의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를 도출해서 시추를 했을 경우 하나의 유망구조에서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번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 20%는 충분히 시추할만하다고 타 전문가들도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세기 최대 심해유전이라고 불리는 가이아나 스타브룩 유전도 탐사성공률이 16%였다고 덧붙였다. 최남호 차관은 그러면서 석유·가스 부존 여부는 결국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시추 필요성을 강조했다.최남호 차관은 “탐사성공률이 20%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에 기반해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시추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며 “다만 7개 유망 구조 중에 어떤 5개를 선택할지는 전문가들이 정해야 될 영역”이라고 말했다.시추 위치는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내달 중에 정확한 시추 위치를 결정하고 오는 12월에 시추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추에서는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양,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시추는 매년 1곳씩 5년에 걸쳐 모두 5개 유망구조에 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추 비용은 1곳당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시추에만 모두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현재 드릴십(시추선)과 보급선 계약, 물리검층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체결한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추 착수비 예산은 마련돼 있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투자도 유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현재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로 설정돼 있는 것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와 관련해 이달 하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에너지위원회의 분과로 전문위원회와 해저광물자원법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회를 운영한다.최남호 차관은 “먼저 분과위원회를 겸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이달 하순 중에 (산업부) 장관 주재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이 개발전략회의에서 전반적인 시추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0 18:0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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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취약층 웹페이지 이용 등 정보접근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페이지의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고, 패턴·지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고려해야할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또 사용자 입력 창의 크기를 기존보다 키워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6: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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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콜마 2세 부당지원 혐의 ‘에치엔지’에 5억원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치엔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에치엔지와 구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에치엔지는 기업집단 한국콜마의 계열사로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제품 판매를 위해 지난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케이비랩을 설립했다.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매입했다. 윤 대표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윤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인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간 4명~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고 이들의 인건비 9억400만원 가량을 대신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 경쟁 사업자 대비 유리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대표는 지난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삼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케이비랩의 법인명은 위례로 변경된 상태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석동수 기업집단감시국 부당지원감시과장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0 15: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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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개방형 거버넌스 대응

(특허청)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에 대응한다.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신산업이 등장하며,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연구회를 출범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걸맞은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연구회에서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또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반기별로 1회 개최된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0: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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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생산인구 감소 시대 제조업 대안…AI 자율제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김기남 공학한림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학계·관계기관 AI 분야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AI시대의 신산업정책 수립 계획과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발표했다.(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자율제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덕근 장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노동 생산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제조 기반을 이끌 수 없다”며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AI 자율제조 1.0 전략을 필두로 해서 6대 분야 디자인·연구개발(RD)·유통·에너지·반도체 등 (전략을)매달 하나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안덕근 장관 “AI 접목 않으면 제조 기반 이끌 수 없어”…제조업 혁신 강조안덕근 장관의 이 발언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면서 경제의 기반인 국내 제조업 쇠퇴가 우려됨에 따라 제조업에 AI를 도입하는 ‘생산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8일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시켜 200여명의 전문가와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의 84%, 투자의 54%를 차지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아일랜드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일본(21%)도 한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다.하지만 심각한 저출산으로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제조업 종사자 감소가 전망된다. 또 전 산업 생산성이 3.2%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은 3.5% 증가할 때 제조업은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공장 자동화와 AI 자율제조 비교(산업통상자원부)한국 제조업 비중 OECD 2위…제조업경쟁력지수 하락하지만 제조업은 인프라 노후화 등 신기술 기반 혁신 미비로 세계 경쟁력이 4~5위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유엔산업개발기구의 제조업경쟁력지수(CIP)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0.37에서 2021년 0.319로 하락했다.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자국 제조업 생산 능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자국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2022년)과 반도체지원법(칩스액트법, 2023년) 등을 제정했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중립 산업 전환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지난해 도입했다.산업부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주요국의 자국 제조업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과 AI의 결합이 세계적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AI 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산업부에 따르면 AI 자율제조는 제조업 공정과 산업 AI의 결합으로 기존 전통적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AI 자율 생산과 첨단 장비 융합, 자율 제조 시스템 통합 등을 중심으로 한 제조 공정 혁신 등이 있다.AI 자율제조와 공장 자동화의 차이점은 공장 자동화가 반복적 공정의 자동화라면 AI 자율제조는 지능형 자율 생산이다. 또 자동화가 독립형 분절적 생산장비를 통한 생산시스템이라면 자율제조는 장비 간+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이를 AI로 네트워크 연결하는 생산시스템이다.AI 자율제조 지능형 자율생산·장비 간+장비와 SW 사이 AI로 네트워크 연결또 공장 자동화가 AI 도입 없이 개별적 독립장비로 분절적·1차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생산공정을 유지해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방식(컨베이어 벨트)이라면 AI 자율제조는 산업 AI와 데이터가 결합해 공정장비의 통합 및 일체화를 통해 데이터 센싱 자율화·복합 해석으로 생산공정의 모듈화 및 원격·실시간 제어로 다품종 유연 생산(로봇, 모듈화 등)하는 방식이다.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미국은 2018년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지능형 제조시스템의 미래를 발표했고 지난해 10월 자율 제조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테크 허브 31곳을 지정했다. 독일은 2019년에 2030 인더스트리 4.0 비전에서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표준화, 데이터 보안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국내 제조업계도 디지털전환(DX)을 추진 중이지만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은 2014년 277개에서 2022년 3만144개로 크게 늘었고 로봇 보급률은 싱가포르(2위)와 독일(3위), 일본(4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스마트공장 대부분이 기초단계(76%) 기술 수준이고 제조업의 AI 도입 비율(9.3%)은 전 산업 평균(14.3%)을 밑돌고 있다.업종별 테스트베드 구축…하반기 3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3000억 규모 예타 추진산업부는 이에 제조업과 AI를 융합한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담은 AI 자율제조 전략 1.0을 지난달 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AI자율제조 확산을 추진해 2030년 AI 자율제조 30% 확산, 제조 생산성 20% 향상, GDP 3.5% 이상 증가를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과 업종별 최첨단 테스트베드·산업단지 확산 등 AI 자율제조 본격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별 공정 상세 분석→AI와 결합할 수 있는 공정 식별→맞춤형 적용모델 마련에 나선다. 이와 함께 2024년~2028년 2000억원을 투자해 제조 공정의 핵심인 로봇 테스트필드 구축 개시를 한다.정부는 기계(로봇)·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이차전지·자동차 등 업종별로 특화된 산업 AI 융합 기술개발(RD)에 민간과 함께 1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산업 AI, 장비·로봇, 통합솔루션 등 3대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올 하반기 수립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한다. 이 같은 산업부의 AI 자율제조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장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스테피 아웃룩 2024에서 AI 자율제조를 포함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해 글로벌 주요국 대비 국내 제조업의 경쟁우위를 분석하고 산업가치사슬 상의 위치, 필요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디지털 제조혁신 지원 전략·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제조혁신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환경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오윤환 단장은 “제조업의 경우 공장 설비를 바꿔야 하는 등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성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AI가 트렌드로 관심을 받지만 AI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제조 중심에 관심을 갖고 AI가 목적이 아니라 제조업이 잘 되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9 13:1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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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첫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성과 미미…달성률 80% 못 미쳐

자료=정부지난해 처음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가 대부분 달성률 80% 이하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담겼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는 예산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편성 과정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지를 결산 과정에서는 집행 결과를 평가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작했다.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기금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13개 중앙기관의 28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조5502억원) 집행률은 91.5%로 나타났다. 287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분류된 감축예산(현액 9조7495억원) 기준 집행률은 90.1%였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449개 성과목표 중 335개만 달성해 달성률은 74.6%에 그쳤다.주요 부처별 성과를 보면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는 221개 목표 중 169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은 76.5%였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한 환경부(3조452억원, 81.4% 집행)는 34개 성과목표 가운데 23개를 이뤄 67.6%의 달성률로 70%에도 미치지 못했다.55개 성과목표 중 41개만 달성한 산업통상자원부는 74.5%였고 국토교통부(2개 목표)는 50% 달성률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개 목표를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해 0%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을 예산·기금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예산결산 대상사업은 10개 중앙기관의 94개 사업이다. 158개 성과목표 중 113개가 달성돼 71.5%의 낮은 달성률을 나타냈다.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 대상사업은 7개 중앙관서 소관 7개 기금의 193개 사업으로 목표 달성률은 76.3%로 역시 80%를 넘지 못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일반·특별회계)은 86.2%로 기금(96.9%)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사업 유형별 결산을 보면 연구개발(RD)과 정성사업이 정량사업보다 예산 집행과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정량사업 예산 집행률은 87.3%로 가장 낮았고 정성사업은 94.6%, RD 사업은 99.8%였다. 목표 달성률도 정량사업(72.4%)이 가장 낮았고 RD 사업(74.9%), 정성사업(75.8%) 순이었다.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정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총 344만톤으로 2030년까지 누적 감축량은 2672만2000톤으로 추산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6 18: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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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속도…에너지·광물자원 등 계약·MOU 47건 체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코비나 타히르 하몬드(Kobina Tahir HAMMOND)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가나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아프리카와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너지·광물자원·제조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23개국과 총 47건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먼저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이어 협력관계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지난 4일 열린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MOU’에서 19개국과 총 35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국내기업들도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1000만 달러 규모의 원단 염색용 염료 수출계약과 스마트팜 협력 MOU 등도 체결됐다.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정상회의 이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됐다.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모로코 외교부 장관,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릴레이 회담을 진행했다.골자는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가동하자는 것이다.또 안 장관은 이날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 회담을 가졌다.안 장관은 나이지리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이 비료, 정유, LNG 등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7: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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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46.9%…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영향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개편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감소했다.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이 지난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반영해 개편했다고 밝혔다.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편에 따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지난해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3만3745불에서 3만6194불로 증가했다.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지난해 GDP 세계 순위는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명목 GDP 증가하며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3.5%포인트 하락한 46.9%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비율도 -3.9%에서 -3.6%로 변동했다.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00.4%에서 93.5%로 줄었으며, 지난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말 기준 121.0%, 지난해 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20% 초반대에서 110% 초반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4:5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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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개최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오는 2030년대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 연내 수립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도입·추진 △신기술 안전규제체계 마련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먼저 혁신형 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오는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는 기술개발·목표·달성 시점 등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K-ARDP를 도입·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다. 특히,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 실증 신속화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술개발과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도 마련한다.우선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 밖에도 차세대 원자로에 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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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프리카 17개국 프로젝트·공급망 등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국내에서 개최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17개국의 56개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 194개 국내기업과 무역, 에너지·플랜트, 핵심광물을 주제로 상담 508건을 진행했다.산업부는 총 계약 추진액이 1억87만 달러 규모로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 국가의 수출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며 최대 규모다.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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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부산 특화단지 10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국내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fab·생산공장)을 건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에서 아이큐랩이 신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제어 등을 위한 반도체로, 전원·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등 각각 기기에 맞는 전압·전류 수준으로 변환하는 구실을 한다.산업부에 따르면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보다 생산성이 약 1.8배 높다.SiC 파워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인 아이큐랩은 최근 3년간 20배 이상 성장한 전도유망한 회사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라 투자 1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현재 SiC 전력반도체는 미국과 독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점유 중이다.국내에서는 SK파워텍, DB하이텍 등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아이큐랩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연 3만장 전기차용 8인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해 소자 설계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8인치 전력반도체가 설립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지난해 7월 지정 당시 8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예상됐지만,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며 총 투자 규모가 1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또 다수 기업에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실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부산에서 제2기 특화단지 추진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5개 지역 41개 기관 약 120명이 참석해 특화단지별 올해 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맞춤형 지원방안 이행,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간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성적표”라며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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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제’ 운영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해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같이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CP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CP 평가 절차와 더불어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이 담겨있다.CP 사업자는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서 10%(AA)에서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게 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공정위는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치 않는다. 또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와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04 14:3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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