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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00억 투입…초격차 R&D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에 5년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바이오 특화단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배지 등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공동 기술개발(RD)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대구 모터 특화단지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희토 영구자석 순환 생산시스템을 위한 RD와 함께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에서는 자율주행차 인지·제어·통신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정부는 부산 전력반도체 단지에는 8인치 SiC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 센터를 2026년까지 만들고, 1700V급 고전압용 전력반도체 소자 RD도 진행한다. 안성 반도체장비 단지의 경우 미국과 일본이 점유 중인 반도체 연마장비인 CMP 장비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특화단지별로 인력양성과 규제 완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특화단지는 폴리텍대학 내 반도체 장비실증센터를 2026년 구축하고 대구 특화단지에는 기존 계명대학교 달성캠퍼스를 이름을 바꿔 모빌리티 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RD에 2318억원을 투자하는 등 5년간 총 5067억원을 지원해 소부장 특화단지 기업의 6조7000억원의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특화단지 전용펀드 투자, 37개 공공연구소에 특화단지 전용 기술지원 트랙 신설, 입주기업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단지의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을 의결하고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 기술에서 200대 기술로 확대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03 16: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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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2차관 “5월 AI 정상회의 한국 위상 높일 수 있는 기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월에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안정성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데 이와 관련해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 될 것입니다” 2일 오전 강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 ‘미디어데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1차 정상회의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지난해 11월 처음 열린 바 있다. 당시 주요국의 정상급 인사, 최고경영자(CEO), 석학 등이 다수 참여해 AI의 위험성과 정부와 민간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2차 정상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된다.그는 “AI 안정성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하기 때문에 영국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를 거치고 있다”면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4~5월은 우리 부가 숨 가쁘게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차관은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기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AI는 혁신의 화두로 생각한다”면서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강 차관은 올해 안에 해결돼야 할 과제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AI법은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올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AI 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고위험 영역이 아니면 기술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골자다. 또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AI 산업 관련 대규모 투자, 인프라 구축 등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강 차관은 또 AI 관련 이용자 보호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설명했다.그는 “방통위에서 AI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방통위의 소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AI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그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연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한편, 저궤도위성(LEO) 기업 ‘스타링크’의 사업 승인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강 차관은 “내부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적 검증 단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 길지 않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02 16: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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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보험료 낮추고 한도는 높인다

청주시,스마트팜.(사진=청주시)농기계 22개, 스마트팜 설비 169개 등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오는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는다.한편, 국내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다”며 “이번 협업으로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역보험 255조원,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4-02 15:1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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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 시장 선점하자'…수자원공사 ‘신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4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영현안 전략회의를 열고 ‘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사진=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가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을 새롭게 꾸리고 글로벌 물 시장 선점에 속도를 높인다.수자원공사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경영 현안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新)성장 스피드업 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추진단은 △물관리 디지털 전환 △신규 물그릇 확보 및 활용 △물환경 관리 △재생에너지 개발 △글로벌 역량강화 등 5개 핵심 업무를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사적 소통 강화·프로젝트 적합성과 재무적 영향·투자계획 등을 점검한다. 궁극적으로 미래 유망분야 중심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경영 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3대 운영 목표도 제시했다. 올해는 초격차 기술 사업화와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한다. 이어 오는 2027년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 선도 기업으로 진입하고, 2033년에는 물 안보 분야 경쟁우위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수자원공사가 선도하고 있는 초격차 기술은 디지털 물관리와 인공지능(AI)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3대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 토대 위에 융복합 신규사업을 발굴, 창립 60주년을 맞는 2027년 글로벌 물기업 Top 10 진입을 목표로 한다,글로벌 물 산업 전망과 기회에 따르면 미래 물 재해 규모는 향후 10년간 2400조원(추정)의 손실이 우려된다. 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장이 가장 큰 투자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민간부문 인프라 투자는 오는 2034년 9150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 물 수요는 4256조원으로 올해 대비 6.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산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하이테크 물 산업은 올해 386조원에서 10년뒤 1862조원으로 4.8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윤 사장은 추진단 운영을 통해 경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윤 사장은 “추진단은 우리의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출발점으로, 미래 먹거리 분야에 적기 투자해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02 14: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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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부담금 줄이려는 정부, 공익사업 쪼그라든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연합)정부가 2조원 규모의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한 가운데 부담금으로 추진해왔던 공익적 사업 추진 차질과 지방자치단체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에 대해 폐지·경감을 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출국납부금(외교부)·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화체육관광부)·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원인자부담금(국토교통부) 등 18개는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농지보전부담금(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는 감면한다. 이 같이 폐지(5000억원)·감면(1조5000억원)하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감액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단계적 요율 인하로 1년차에는 4328억원, 2년차에는 8656억원이 줄어든다. 이어 폐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3598억원), 부과요율이 인하되는 농지보전부담금(연 3540억원), 올해 한시 감면 개발부담금(3082억원) 순이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없애거나 감경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재원도 축소돼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올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5357억원인데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에 포함된 주요 4개 부담금의 경감액은 1조245억원으로 최소 52.2%에 달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부과금 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과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는 농지보전금은 연간 3540억원이 줄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지보전금 감면 규모는 2022년 징수액(1조3312억원)의 27%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도 줄어 지자체의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사업 보조,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의 사업도 축소나 차질이 예상된다.전력산업기금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대한 지원사업과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전기안전 관련 지원 및 점검,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사업만 약 20개에 달한다.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개별 감면 규모(1회 관람 시 500원)는 크지 않지만 적지 않은 징수 금액(294억원)이 줄어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독립영화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담금 경감으로 사업을 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가 고민들이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줄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31 17: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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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손해배상액 부담·경쟁사 계약 제한…13개 VAN사 불공정 약관 시정

VAN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사진=공정거래위원회)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대리점과 그 임직원에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케 하거나 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둔 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특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13개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신용카드 VAN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와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이들 VAN사의 불공정 약관 주요 유형은 우선 과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이었다. 다수 VAN사 계약서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면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케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항이 존재했다.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해 시정을 요청했다. VAN사들은 이를 반영,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이 낮아지게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도 주요 불공정 약관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 삭제조치토록 했다.이외에도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민생업종과 관련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31 15: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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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카타르 한상 기업과 K-푸드 수출 확대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카타르 대표 한상 기업이 28일 K-푸드 수출 확대·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용필 두바이지사장(왼쪽), 카타르 코리안푸드센터 김혜진 대표(오른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8일 카타르 도하에서 현지 대표 한상 기업인 코리안푸드센터와 K-푸드 중동 수출 확대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2005년 설립된 코리안푸드센터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한국 슈퍼마켓(Korean Food Centre)을 운영 중이며, 한국산 농수산식품을 까르푸(Carrefour), 룰루(Lulu) 등 카타르 전역의 유력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벤더 기업이다.양 기관은 향후 △카타르 등 중동 시장 K-푸드 수출 확대 △카타르 식품 수입 적합성인증서(CoC) 프로그램과 중동 수출입 관련 정보 교류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과 전 세계 확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카타르로 수출하는 한국 농수산식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CoC) 제출 의무화 조치와 현지 보건당국의 알코올, 돼지고기 함유 등 할랄 기준 위배 검사 확대 등 최근 강화되는 K-푸드 수입 규제와 관련해 현장 접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중동 현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카타르에 한국 농수산식품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한상 기업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향후 K-푸드의 중동 신시장 수출 확대는 물론,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카타르에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자”라고 당부했다.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9개국 65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2024-03-29 15:15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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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민간에 열린다… 정부, 해양수산 규제 타파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기조를 반영한 6대 핵심 분야 규제혁신에 나선다.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일자리 △지역발전 △민생 △복지 △신산업 △탄소중립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3대 기획과제를 선정했다.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수부가 선박에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추후 민간기업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에 한정됐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탄소중립 및 순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해수부는 핵심과제 외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한다.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한시적으로 유예·완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는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해 나갈 예정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장·차관을 비롯해 전문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라 말했다.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3-28 15:52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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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저가 요금 가입자 621만명…연 5000억 통신비 절감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비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3차례에 걸쳐 5G 요금제 개편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이 62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연간 최대 5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3차례 요금제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5G 요금제 3만원대 구간이 신설되고 5~20GB 구간이 세분됐다.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은 최대 1만원 낮아졌다.또 청년·고령층 등 연령별 특성에 맞춘 요금제도 출시했다.골자는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보다 최대 2배 늘린 것이다. 아울러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고령층에게는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선보였다.이 밖에도 정부는 비대면 가입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특히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SKT 웨이브(9900원)를 이용 하면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지난달 621만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증가세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정부는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도 도입했다.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으며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이용자가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한편,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하는 한편 제조사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8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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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국과 EPA 협상 개시 선언

정부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이 28일 방콕에서 한-태국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EPA는 관세철폐·인하 외에 투자와 서비스, 지식재산, 인적 자원 이동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태국은 EPA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 분야의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한-태 EPA이 체결되면 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한국의 관심 품목 수출 증대와 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다만 국내 농수축산물 분야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태는 이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8 10:4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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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산업박람회, 549억원 규모 계약 성과…지난해 대비 ‘4배 껑충’

국제물산업박람회 상담 및 계약체결 규모(사진=환경부)올해 국제물산업박람회 계약성과가 지난해의 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24 국제물산업박람회’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국내 기업들이 총 549억원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37억원과 규모와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상담회는 아시아, 북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14개국 50개 기업·기관의 해외구매처(바이어)를 초청해 진행됐다. 우리나라 물산업 기업체와 총 412회의 대면 상담이 이뤄져 약 56억원(42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7건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2건(약 33억 원), 태국 1건(약 20억원), 베트남 4건(약 3억원)이었다.수출계약 사전단계인 업무협약(MOU)은 총 40건, 약 493억원(3700만달러) 규모로 이뤄졌다. 주요 국가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12건 약 147억원(1107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대만 9건 약 104억원(788만달러), 미국 6건 약 91억원(685만달러) 등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했다.한편 올해 수출상담회에는 해외의 정부기관과 단체에서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물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인지도가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말레이시아 중앙부처, 태국 내무부 산하의 국영기업, 인도네시아의 물산업 협의체 등이 참여해 하수처리기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최신 기술과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태국 내무부 산하의 국영기업 관계자는 물산업 분야에서도 한류 열풍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국제물산업박람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며 “환경부는 물산업이 우리나라 녹색산업 수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27 17: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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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산업단지 적기 조성에 국비 지원비율 10%P 상향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는 용인·새만금·천안 등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포항·새만금 등 특화단지에 44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 구미(반도체)와 청주, 포항, 울산, 새만금(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했다.정부는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한다.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하고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협조를 위해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정부는 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나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계속해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9976억원)에 비해 10% 늘린 1조1011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3개, 디스플레이·바이오 각각 1개 등 신규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7 15:4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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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민간거래기관 협의체’ 발족…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주도

(특허청)정부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앞장선다.특허청은 27일 오후 2시 보코서울강남에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지난 2020년부터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민간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하고 지원해왔다.이에 협의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지정됐던 30개의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기술공급기관(대학·공공연구기관), 투자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 거래 수요기업 발굴, 중개수수료 수취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특허청은 협업·정보공유를 통해 적정한 지식재산 거래 중개수수료의 지급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거래기관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27 10: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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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지원금 3000억대로 확대… 수산업 중처법 적용은 유예 필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남은 조합 지원자금 규모를 3000억 원대로 확대하겠다”고 경영 목표를 밝혔다.또 바다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수협중앙회)노동진 수협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 계획 및 수산현안 대응 방안을 내놨다.노 회장은 우선 “확실한 경영개선을 위해 3000억 대로 자금을 확충해 갈 것”이라 말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된 조합에 대해 이달 말 1800억 원의 지원자금을 긴급 투입한다.올해 초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산 현장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다.노 회장은 “연간 8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수산업은 어느 산업보다 중대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장과 매우 동떨어진 법을 지키려니 혼란만 가중되고 있기에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 특별법에 대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피력했다.노 회장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바다가 난개발되는 일을 막고 수산업과 풍력 산업이 공존하는 길을 여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오는 5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노 회장은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즉시 정치권의 협조를 구해 육상 양식장의 급격한 전기료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문제 등 시급한 수산현안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지난해 일본 오염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노 회장은 “철저한 수산물 안전 관리로 신뢰가 쌓여 소비심리가 크게 안정됐다”면서도 “수산물 수출 대비 큰 진전이 없는 내수 소비촉진에 박차를 가해 어업인 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어선 세력이 과도한 불균형 문제는 어선 수를 줄이는 고강도의 구조조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노 회장은 지난해 동해 오징어 생산량(4,279t)이 10년 전에 비해 95%급감하며 오징어잡이 어선이 생계 위기에 직면한 것은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주지만, 이 지원금으로는 부채 상환하기에도 어려운 낮은 보상으로 어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에 대한 과세 경감과 생계유지책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3-26 16:35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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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 최소화 ‘건전재정기조’ 유지

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기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지출 증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기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과도한’ 총지출 증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수지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내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 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또 약자복지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와함께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RD 예산안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확대할 방침으로 특히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쳐진 사업은 축소·폐지한다.기재부는 이날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을 하는 조세지출은 올해는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6 15:3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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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S동서·SLL·인선이엔티 18억 과징금… '지주사 행위규정 위반'

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가 지주회사 밖 계열사 투자를 금지한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앙그룹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과 아이에스지주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제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차를 통한 단순한 지배구조를 형성해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공정거래위원회)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SLL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14억7900만원, 1억4100만원,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3-26 15:2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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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7000억 달러 위해 무역보험 255조 공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255조원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와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정보통신(50조원) 등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을 공급해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투자 금융, 수출채권 유동화 등을 지원한다.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위산업(7조원)과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자력발전(4조원) 등의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산 수주를 위해 맞춤형 방산금융 패키지를 마련했고 플랜트·에너지의 경우 석유화학(사우디아라비아)과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파푸아뉴기니) 등 한국 기업이 수주를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산업부는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늘고 있는 농수산식품(5조원)과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해 단기 수출보험 우대지원 확대와 신흥시장 수입업체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의 K-콘텐츠 제작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콘텐츠 수출기반보험(2조원)을 도입했다.정부는 시중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신설하고 보험·보증료도 면제한다. 또 이라크·에콰도르·조지아 등 낮은 국가 신용도로 인해 수출보험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10개 국가에 대해 10조원의 수출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날 2030년 1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는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의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현지 기업과 공동법인 설립을 통해 생산·판매·인프라·AS 패키지형 진출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활용한 e-모빌리티 협력센터 구축(인도네시아) 및 시범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운행·충전·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e-모빌리티 공용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5 15:4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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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이스벨트 성공적 첫걸음…지난해 6개국 시범사업 벼 종자 2321톤 생산

K-라이스벨트 나라별 종자 생산 현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시작한 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 총 2321톤을 첫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가나, 감비아, 세네갈, 기니, 카메룬, 우간다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했다.국가별 수확량은 가나 330톤, 감비아 180톤, 세네갈 66톤, 기니 1119톤, 카메룬 111톤, 우간다 515톤이었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K-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해 기아 종식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농식품부는 참여 국가들과 신속하게 사업 협의의사록(RoD) 체결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공적개발원조(ODA)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을 파견할 방침이다.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에 생산된 종자가 아프리카 식량안보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25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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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장관, 루마니아와 무역·투자·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석대표)은 2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루마니아 경제기업관광부 장관(수석대표)을 비롯한 한-루마니아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에 참석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5일 서울에서 루마니아 슈테판 라두 오프레아 경제기업관광부장관과 함께 제10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무역·투자와 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협력위원회는 지난 2004년 구성한 이후 양국을 번갈아 열리며 이번 제10차 회의는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더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서 개최됐다.안덕근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루마니아는 1990년 수교 이후 자동차 부품,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 같은 제조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기술, 원전, 방산,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2008년 양국 간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아가자고 밝혔다.이날 한국-루마니아는 교역이 계속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양국의 협력이 견고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전시회 참가, 투자정보 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한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핵심원자재법(CRMA) 등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에 관련해 이 규제들이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정, 이행될 수 있도록 루마니아의 관심을 당부했고 정보통신, 화학,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루마니아는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믹스 정책을 소개했으며 한-루마니아는 공통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이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은 지난해 6월 양국 기업 간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통해 협력의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언급하고 가격·품질·납기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은 향후 루마니아 원전 사업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루마니아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 한국은 우수한 무기체계가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현지 투자 및 기술이전, 제3국의 공동수출 등으로 경제효과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5 11: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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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신중한 검토 필요”…부담금 요율 논란 계속

국회가 전기요금에 3.7%를 부과해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해 ‘적정 수준의 재검토’ 인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24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며 요율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으며 법정부담금은 전기사용자에게 판매대금(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며 2005년 12월 3.7%로 요율이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국회에 따르면 전력기금 부담금과 여유자금운용액이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판매량 증가로 인해 계획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다. 지난 2022년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같은 해 10월 전기요금이 2.5원/KWh 인상되고 전력판매량이 당초 예상한 52만770GWh에서 54만7933GWh로 증가함에 따라 계획(2조816억원)에 비해 2950억원 증가했다. 2022년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과 판매량 증가로 부담금 수납액은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부담금 수납액은 2019년 2조873억원에서 2020년 1조971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2조1479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2년 2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올해 수납금은 3조2028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력기금 여유자금도 증가세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2020년 913억원에서 2021년 6271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은 1조원(1조1070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는 산업부에 에너지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해 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산업부는 국회에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여유 재원 규모,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요율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완곡하지만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산업부는 신중한 검토 이유로 전력기금의 매년 타 회계·기금전출이 늘어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 타 회계·기금전출액은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1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관계자는 “1년에 1조5000억원씩 다른 회계·기금에 주고 있어 깎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요구에 대해)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24 16:1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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