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정책

특허청, 바이오산업 경쟁력 뒷받침…“신속한 특허 확보 중요”

(특허청)특허청이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바이오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허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은 지난 2021년 5800억 달러 규모에서 내년 7900억 달러(약 10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 세계 특허출원도 지난 2012년 11만125건에서 2021년 20만6086건으로 87% 급증해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다.이번 간담회는 CJ제일제당·SK바이오사이언스·대상·유한양행·알테오젠 등 15개 업체가 참여한다. 기업들은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분야 특허 우선심사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심사 품질 제고, 바이오 분야 전문가의 심사관 채용 확대 등의 심사지원 방안도 검토 등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신속한 특허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문성 있는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바이오 분야 심사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5 10:36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영농형 태양광 ‘농지 소유·영농활동 농업인 한해 허용’…농지법개정 추진

영농형태양광 모습(사진=브릿지경제 DB)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 소유를 하거나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데, 향후 법개정이 이뤄져 영농형 태양광이 허용되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태양광 발전은 농지에서 농산물과 전기를 병행 생산하는 목표로, 농작물의 광포화점을 초과하는 빛을 태양광발전에 사용해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에 따르면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했다.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만 가능하다. 전략에는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안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정했다”며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영농형 태양광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늘리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도 검토한다. 이와함께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태양광 설비 집적화를 유도해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또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이와더불어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하기로 했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살핀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농지에 태양광 설치 할 수 없다.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에서는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불허된다. 농지법 개정 등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23 16:3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입법조사처 “재정 조기집행 경기변동성 증폭 가능성”

2011년 이후 실제 경제성장률 및 재정 조기집행 목표(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경제성장률 전망하에 제한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난 2002년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의 기대 효과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해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경제전망보다 완만하게 만드는 기능이다. 또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재정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5.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 제도 도입 후 목표치는 2019년까지 61%를 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응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63%를 설정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역대 최고인 65%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년에는 목표보다 실적(68.2%)이 훨씬 높았다.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재정 조기집행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반기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이 상고하저로 전망된 연도는 올해를 포함해 7개 연도에 그쳤고 나머지 해는 모두 상저하고로 예상됐다.하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을 보면 상반기 성장률이 더 높은 연도와 하반기 성장률이 더 높은 해는 비슷했다. 상고하저로 전망된 6개 연도뿐 아니라 2003·2004·2011·2020·2021·2022년에도 전망과 달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해는 모두 12개이다. 이에 보고서는 재정 조기집행이 경기변동을 완화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보고서는 “경제전망 및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성장률이 상저하고로 전망되면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비율을 낮추거나 상·하반기 재정을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다.또 경제전망 당국은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확한 상·하반기 경제전망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정부지출 중에서도 정부 소비는 비교적 뚜렷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이고 효과는 4분기에 정점을 찍는 반면 정부 투자는 최초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지출 안에서도 성격에 따라 집행 시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경기안정화 및 불용률 관리를 위해서는 상반기 집행률 제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경기 진단을 위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화물이동량,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 등 속보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23 16:2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경남은행 고객 전국 2500개 우체국 입·출금 수수료 무료

(우정사업본부)앞으로 경남은행 고객은 전국 약 2500개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과 조회 및 ATM(자동화기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23일 우정사업본부는 경남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경남은행(전국 154개 지점)의 예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난해 12월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우체국 창구 및 ATM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고객은 우체국에서 별도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등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는 그간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에 따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지난 1998년 씨티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산업·전북은행의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까지 제휴를 확대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만 728만건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권과의 업무제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고령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체국이 허브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속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3 12:14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지재권분야 FTA 설명회 개최…국제 동향 등 소개

(특허청)특허청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강의실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재권분야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및 지재권 보호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요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지난 2023년 도입된 유럽연합(EU) 공예품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등 국제 동향도 다룬다.특허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FTA 협상을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우리나라 법 제도에 반영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통상규범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우리나라의 첫 FTA(칠레)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특허청은 지속해서 설명회 개최를 개최하고 산업계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FTA로 강화된 상대국의 지식재산 법제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FTA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3 11:44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여름 수박 전년 수준 출하 전망…참외·딸기 출하 양호”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해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돼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이달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충북도 수박연구소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됐다”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지난달 54톤에서 이달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이달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이달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만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됐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과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해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23 11:0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참여연대, 정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 “세수만 감소…중단” 요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참여연대가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세수 감소만 초래한다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는 분리과세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이 같은 계획은 기업가치 제고, 이른바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추진된다.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급 시 원천징수율 14%)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10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45%) 대상이 된다. 정부 계획대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면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연 2000만원을 넘는 이자소득과 합산된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리 만무하다며 고소득·개인대주주에 이익을 몰아준 채 세수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지난 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배당소득은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되고 이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소비의 확대와 그로 인한 투자 증대 등의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실상 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세제 합리화에 역행하고 세수감소만 초래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을 반대하고 규탄한다”며 “자산가들과 재벌대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전면적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 의지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이 개정돼야 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22 18:24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리니지M·2M' 슈퍼계정 의혹 관련 엔씨소프트 조사 착수

엔씨소프트 판교 Ramp;D 센터 사옥 전경. (사진제공=엔씨소프트)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과 ‘리니지2M’에서 게임사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이용자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리니지M과 리니지2M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지난달 리니지M과 리니지2M 이용자 1000여명은 공정위에 슈퍼 계정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용자 간 경쟁이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인 MMORPG에서 관리자가 만든 슈퍼 계정이 일반 이용자와 몰래 경쟁한 것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이용자들은 주장했다.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실제로 슈퍼 계정을 활용해 게임 내 콘텐츠에 참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여러 게임에서 불거진 아이템 확률 조작이 엔씨소프트 게임에서도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리니지 이용자 대표 서대근 씨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며 “부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클린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슈퍼 계정이 이용자와의 대결이나 연합 간 경쟁 등 게임 생태계에 개입했다는 것은 다른 이용자의 경쟁심이나 사행심을 자극하므로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4-22 17:02 박준영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목원대 지식재산 인재 양성 ‘맞손’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좌측)이 이희학 목원대학교 총장(우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특허청)정부가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해 목원대와 협력을 강화한다.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목원대학교는 22일 목원대 도익서홀에서 ‘지식재산교육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와 이론교육을 상호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장소·자료 등 자원 교류 △교육계획의 수립·교육 결과의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 공유 △수강생 모집, 교육안 내 등 교육 운영 및 이와 관련한 부대행사의 협조 등이다.업무협약을 통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목원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목원대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교육행정에 대한 자문 및 이론을 지원하기로 했다.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돼 올해 하반기부터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특화 커리큘럼을 운영해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는 목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 기관의 교육 협력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습득한 완성형 인재를 배출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22 14:51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정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당근·배 추가해 25개로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중동지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강화한다.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정부는 기상 여건 개선,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가격 수준의 일부 채소류와 중동지역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양파·토마토 등 12개 품목은 지원 단가를 올리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수산물은 오는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8개로 확대하고, 원양산 오징어 200톤을 도매시장에 공급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가공식품은 지난 2022년 국제 곡물 가격이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고 있어 밀가루·식용유 등 원자재 비중이 큰 업계들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으로 밝혔다.특히, 석유류와 관련해서는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만큼 정부는 석유시장점검회의 및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것으로 밝혔다.공산품은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유통업계 협조를 통해 대체상품 발굴 및 자체 생산 브랜드(PB) 상품 판촉 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도매시장, 산지유통센터(APC), 위판장, 대형마트·온라인몰, 민간저장업체 등 36개소를 점검했다. 또 지자체·aT·농협·수협 등 협력하에 농산물 관련 도매시장·산지 63개소, 수산물 17개소 등도 점검을 완료했다.정부는 향후 추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9 13:4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특허성과 분석·관리 활용…R&D 효율성 제고

(특허청)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를 통해 RD 효율성을 제고한다.특허청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에서 ‘정부 RD 특허성과 지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함 출범했다. 구성원은 RD 담당자,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특허청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허성과 분석 방안’과 ‘연구자 맞춤형 질적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위원은 특허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특허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9 09:1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대중국 추월한 대미 수출…한은 “미 대선결과 따라 불확실성 높아, 리스크 대비해야”

지난 1일 오후 부산항이 분주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대미(對美) 수출액이 21년 만에 대중(對中) 수출액을 앞지르며 대미 수출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향후 미국 대선결과 등에 따라 수출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상정책 등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18일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무역팀 남석모 과장 등이 공개한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18.3%로, 최저 수준이었던 2011년(10%)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웃돌았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지른 것은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대미 무역수지도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44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큰 폭의 대중 무역적자(180억달러)를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미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2022년중 대중 수출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보다 낮았지만, 대미 수출 비중은 부가가치 기준이 통관 기준(15%)을 크게 웃돌았다. 품목별로는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양극재 등) 및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그러나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정책 향방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우선 단기시계에서 미국 경제는 내수가 호조를 지속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미 수출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투자는 대미 직접수출뿐 아니라 대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수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해외직접투자(FDI) 증가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대한국 수입유발률이 2020년부터 빠르게 상승했다.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짚었다.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대미 FDI 확대에 따른 수출증가의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실제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는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미국으로는 비중이 20%를 밑돈다.보고서는 “향후 소비시장내 자동차 등 기존의 주력수출품목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일각에서는 대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17~2018년 중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이 시행됐다.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분야에서 대미 FDI가 늘어나면서 국내투자를 둔화시키거나, 인재유출 리스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연구팀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에너지·농축산물 등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압력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는 것이 근본 대응책이라고 보았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첨단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핵심인재 확보가 긴요하며, 해외유출 유인을 낮추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남 과장은 “향후 트럼프 당선시 등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대미 무역수지가 높아질 경우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2024-04-18 13:43 김수환 기자

기사사진

한·미·일 재무장관 “원화·엔화 급격한 평가절하 한·일 심각한 우려 인지”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미국·일본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첫 한·미·일 3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한·미·일 재무장관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며 “기존 주요 20개국(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앞서 지난 16일 이뤄진 최상목 장관과 스즈키 장관의 면담에서도 양국 장관은 한·일 양국의 통화 가치하락(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다.한·미·일 재무장관은 또 “우리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에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며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3국 재무장관들은 선언문에서 경제 협력보다 대 러·북 제재 강조에 더 힘을 쏟았다. 이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공급망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정상들의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글로벌 위기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다자개발은행을 발전시키고 국제금융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최상목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무역·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에 대해서는 3국간 긴밀한 대화와 연대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3국이 협력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상목 장관은 계속해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에 있어서도 3국이 적극 공조함으로써 기후 위기, 지속가능 성장 등 글로벌 도전에 대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상목 장관은 “이번 1차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들의 경제·금융 협력이 점차 강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며 “장관급 회의는 물론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 강화돼 3국간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협력을 조율하는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18 10:54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줄여놓고 “실태조사 개선 추진”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약 6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 등이 담긴 지속가능경제 활성화 지원은 최하인 G 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이 같이 낮은 평가 이유로 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수가 2만6000개, 종사자 수도 50만명 이상 꾸준히 증가했지만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ESG 공시 관련 국내·외 ESG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했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공시 의무화가 지연됐고, 국내 기업의 준비 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2026년 이후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등 글로벌 제도화 논의 지연으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이에 기재부는 협동조합 현황 조사·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 2년마다 진행하는 실태 조사를 매년 핵심 통계에 대해 조사하고 3년마다 전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ESG 공시기준 마련과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관련 예산은 대폭 줄었다. 조합 실태조사와 공시지원, 자문제공 등을 주로 하는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75억800만원에서 올해 15억8000만원으로 59억2800만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으로 7억8000만원만 편성한 것을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8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예산이 줄어 실태조사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다.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 관계자는 “중간지원 기관 지원이 줄어 전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안다”며 “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17 14:5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일 재무장관 원·엔화 가치하락에 ‘심각한 우려’ 공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지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이 원화·엔화의 가치하락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계기로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WB)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최근 한·일 양국의 통화 가치하락(절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이어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최근 원화와 엔화는 외환시장에서 절하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미국 달러에 비해 장중 1400원까지 상승하며 지난 2022년 11월 7일(1413.5원) 이후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를 나타냈다. 지난 15일 기준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90년 6월 이후 34년 만에 장중 달러당 154엔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약 20엔이 상승(절하)했다.또 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간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며 국제, 역내 이슈에 있어 한·일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한·일 재무부는 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최 부총리와 스즈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17 13:46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훈 농식품부 차관 서산 스마트 과수원 방문 “안정적 과실 수확 위해 생육관리 철저”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이 16일 충남 서산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해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문 농가 주민은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고 말했다. 한훈 차관은 이에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한 차관은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도 둘러 봤다.한 차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16 19:3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4.8배 빠른 ‘와이파이 7’ 상용화 속도…기술기준 상반기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와이파이(무선인터넷) 6·6E보다 최대 4.8배 따른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6·6E와 같은 대역을 사용하지만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멀티 링크 오퍼레이션(MLO·단말 다른 주파수 대역 동시 사용 데이터 처리) 도입 등으로 최대 4.8배 빠른 표준으로 알려졌다.와이파이 7 도입되면 와이파이 적용 범위가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메가헤르츠)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기가헤르츠)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와이파이 6E는 기존 2.4·5㎓ 대역에서 6㎓ 대역까지 확장한 와이파이 규격을 말한다. 넓은 대역폭으로 인해 주파수 간섭 없이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기존 2차선 도로가 6차선 도로로 확장되면 통행량이 원활해지는 원리다.특히, 지난 20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했다. 지난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다만 6㎓ 대역이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과기정통부는 혼·간섭 방지를 위해 무선국 주파수를 재배치했다. 지난달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 완료했으며, 방송국에는 1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6:5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대기업 공시 의무 ‘RSU 약정 내역’도 포함…공정위 매뉴얼 개정

공시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요약(사진=공정거래위원회)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은 올해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16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공시에서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이 새로 추가됐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를 말한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 등 주식거래 지급 약정은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기존 공시양식으로는 내용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이에 공정위는 주식거래 지급 내역을 공시 대상에 포함, 총수 일가 등의 지분변동 내역·장래 예상되는 지분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토록 제도를 변경했다.공정위 관계자는 “RSU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들의 성과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 기업집단이 도입한 RSU는 임직원 성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되던 성과급을 대체하거나 주식 배분을 용이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공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정보통신(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삭제됐다.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는 채무보증 기간란이 없어졌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이와함께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 이후 공시 의무도 사라진다.개정된 공시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달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16 14:5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과기정통부, EU AI법 대응·국회 계류 AI기본법 처리 필요성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의 시사점과 국내 AI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민관 32명 위원 참여하는 AI혁신 거버넌스로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 중 법·제도 분과는 AI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환경 변호사는 국내 AI규범 정립 및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오병철 교수가 EU AI법의 추진 경과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AI법은 금지·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구분되는데, EU에 소재한 국가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 대상이라 우리 AI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종합토론에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회기 내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을 처리하고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제고하고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4-16 14:2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aT, 농수산식품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소통’ 행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1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조규일 진주시장, 영양교사 등 지역관계자들을 만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aT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 이후 김 사장은 수출용 파프리카와 딸기 선별작업이 한창인 진주원예농협을 방문했다. 이어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주요 수출 농산물의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같은 날 김 사장은 무농약 쌀을 초·중·고에 납품하는 진주대호영농조합법인의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무농약 쌀 생산과 학교급식 납품관련 현장 의견도 들었다. 이후 진주시 주약동에 위치한 한국음식문화재단 진주사무소에서 박미영 이사장을 만나 K-푸드의 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4-16 10:5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