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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IP5 청장회의 개최…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식재산 시스템 논의

2024년 IP5 특허청장 회의 포스터(특허청)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5대 특허청장 회의(IP5·청장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의장국인 한국을 비롯해 해당 참여국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실현을 위한 IP5 관청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허청은 4일 IP5·청장회의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IP5 청장회의는 지난 2007년 출범해 올해로 17번째 개최를 맞이하는 국제회의다.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 한·미·일·중·유럽 5대 특허청이 모여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등을 논의한다.특히, 올해는 지난 2008년 제주도, 2014년 부산, 2019년 인천(송도)에 이어 5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된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을 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관청의 협력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아울러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4일간을 ‘IP5 청장회의 주간(IP5 WEEK)’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밝혔다.먼저 오는 17일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각 양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지식재산분야 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될 전망이다.19일 개최되는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를 열고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을 살펴보고, IP5 관청 및 WIPO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공유한다.마지막 날인 20일에는 ‘2024년 IP5 청장회의’는 IP5 청장회의가 열리며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IP5의 중장기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IP5 청장회의는 전 세계 출원의 85%를 차지하는 IP5의 청장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글로벌 규범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2019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4 10: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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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중견기업 안착 위해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안착을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또 졸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점감구간(소득 늘어도 지원액은 감소)을 신설해 추가 3년간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별 전담 디렉터가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면 바우처를 통해 인수합병(MA)과 해외 진출, 재무관리, RD 등 성장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업은행+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해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 P-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6000억원 및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스케일업 팁스(중기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정부는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에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기업은행 MA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제도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평가정보 및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재무분석정보 등을 개방해 민간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정책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과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이날 정부는 수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마련했다. 우선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은 당초보다 5조원 증가한 365조원을 공급하고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프로그램도 2조원 확대해 총 7조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와 나프타·LPG에 대해 연말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선박 건조 시 작업자 승선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글로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트럭을 통한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충전을 현재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허용하고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 핵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3 16: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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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하향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폐지해 기본세율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종부세율상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 94억원 초과)을 기본세율(2.7%, 94억원 초과)로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이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현 종부세율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현재 종부세율(개인)을 보면 과세표준인 12억원 초과분부터는 2주택 이하는 △12억~25억원, 1.3% △25억~50억원, 1.5%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는 2.7%이다. 반면 3주택 이상은 각각 2.0%, 3.0%, 4.0%, 5.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2억원이 넘는 경우 3주택 이상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약 두 배에 달한다.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됐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됐지만 최고세율이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고가 1채 보유자와 상대적 저가 다보유자 문제,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 맞다”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가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입장을 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02 15:2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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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업계 개선사항 반영

(특허청)특허청은 30일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최한 ‘진단기관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내용은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고려해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기한 연장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더는 것이다.개정사항은 올해 하반기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10월)에 반영될 예정이다.아울러 특허청은 본 규정 개정에 맞춰 진단기관의 실적 제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에 실적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그간 매년 시행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실적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메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단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진단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산업재산 조사·분석 생태계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30 10: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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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비자 물가안정' 위해 식품업계와 소통 강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들.(연합)누적된 경영 부담 등에 따라 일부 식품기업이 가격 인상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식품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최근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코코아두·과일농축액·올리브유·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환율 등 대외 부문 불안정,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이 복합 적용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특히 농식품부는 지난 4~5월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십차례 협의하는 등 적극 소통해 6월 이후로 인상 시기를 이연하고, 인상률·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도록 업체에 요청했다. 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 할인행사 등도 추진하고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례로 A사의 경우 지난 4월 중 1개 품목 50여 종 인상 계획을 제시했다가 6월 초 1개 품목 50여 종 평균 15% 내·외 인상 및 인상 품목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B사는 4월 12개 품목 130여 종 인상 계획을 내놨다가 6월 초 6개 품목 40여 종, 평균 7% 내·외 인상 및 인상 품목 할인행사, 샘물 2종 평균 약 10% 인하하기로 변경하는 등 여러 업체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가 개별기업의 제품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인상 자제 협조 요청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부처와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가공식품 물가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5-29 12:51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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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 특허심사관 24명 선발…64세 합격자 눈길

(특허청)정부가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합격자 24명을 발표한 가운데 64세 합격자가 있어 주목된다.29일 특허청은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심관에 걸맞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에 특허심사관 합격자 24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특허심사관은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출원 건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은 50.5세로 최연장자는 64세(59년생), 최연소는 31세(92년생)로 확인됐다.이들의 이차전지 분야 평균 종사 경력은 21년 4개월로, 최신 기술동향에 정통한 이자전지 고숙련 전문인력들이 대거 뽑혔다. 석·박사 학위 보유율은 79%, 현직자 비율은 75%로 집계됐다.합격자 A씨는(64세) “인생의 마지막 커리어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허심사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A씨는 국내 유수의 대학·공공연의 연구실부터 국내·외 굴지의 기업까지 이차전지 분리막 기술 분야에서 약 40년간 종사한 베테랑이다.특허청은 당초 38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특허심사관에게 걸맞은 기술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다 보니 계획보다 적은 24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6월 중 추가 채용절차를 진행해 선발할 계획이다.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임용되며 신규심사관 교육 등을 거친 뒤 세부기술 분야별로 전담 심사과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한다.이차전지 특허심사관 최종합격자 명단은 특허청 누리집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관 채용은 우리나라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초격차 기술의 신속한 특허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심사인력 채용을 지속해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9 10: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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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시행…안전성 강화 움직임에 ‘선제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이하 사전등록제)’를 지난 23일부터 시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사전등록제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하는 제도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해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은 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농식품부는 사전등록제 도입에 앞서 연초부터 포도 수출농가와 업계의 의견을 여러 방면으로 청취하고,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등록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하여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8 17: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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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세제특례 2년 연장…성장사다리 대책 내달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현안 간담회에서 “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고용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방안은 각종 세제지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기업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해당 방안을 포함해 다음달 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방안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8 15: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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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혐의 에쓰와이이앤씨 제재…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쓰와이이앤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이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지난 2020년 2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혐의다. 또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거나, 공사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와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9개 부당 특약을 설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정위는 에쓰와이앤씨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8 14: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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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일·중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AI 등 신기술 발전 촉진

(특허청)한·일·중 정상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특허청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 등 3국 정상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하고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AI·IoT 등의 신기술을 촉진하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민간 연구개발(RD) 지원 및 대민 접근성 제고 △3국 협력성과 공유 위한 3국+X(Trilateral+X) 추진 등이다.한·일·중 3국의 특허출원은 전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분야 협력은 3국의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해 왔다.특히, 3국 특허청장 회의는 지난 2001년에 정례화된 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대한민국이 주최한 제23차 청장회의까지 매년 개최됐다. 아울러 상표·디자인 분야 심사, 심판, 지식재산교육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발명가,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움(User Symposium)도 개최하고 있다.특허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3국이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3대 협력목표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설명했다.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지식재산분야의 미래협력방향이 채택된 것은 3국의 혁신기반 경제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일본 및 중국특허청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8 10: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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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공급 감소…축산물은 안정적”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호해 올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 여름 배추, 무 등 일부 채소류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망이 나왔다. 27일 농식품부의 ‘올여름 농축산물 생산 전망’에 따르면 우선 7∼10월 출하되는 여름 배추의 재배면적이 4.6%, 여름 무 재배 면적도 3.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와 무의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자,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내놓았다.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 나서는 한편, 7∼9월 수급 불안과 추석 명절 수요 증가에 대비해 봄배추 1만톤과 봄무 5000톤을 비축키로 했다.이와더불어 여름철 기상재해 이후에도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준비한다. 오는 9월 중하순 공급량 확대를 위해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여름 배추 6700톤 생산 규모의 재배 면적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더불어 주산지 농협 출하조절시설을 통해 6∼9월 약정물량으로 배추 6200톤을 확보키로 했다.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의 경우 전반적으로 고랭지 배추나 무 면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축 물량을 당초보다 대폭 확대했다. 김치 업체들한테 저장비용을 지원해서 실제 봄배추를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현재 배추는 노지봄배추가 출하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하락한 상태다. 반면 무는 겨울 무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지난 3월 이후 높은 가격대가 이어지고 있다.상추는 현재 공급이 안정적이나 수요가 늘며 도매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박은 6월과 7월 출하 면적이 각각 1.6%, 1.8%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출하 면적이 지난해보다 3.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8월 참외 출하 면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예측했다.박 정책관은 “수박 같은 경우도 8월에 원래 비중들이 6~7월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8월 비중이 11.8%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주산지가 조금 변동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며 “8월에 어떤 상황들일지 봐야 한다. 참외는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높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풋고추는 작황 회복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다음 달 수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숭아는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15% 감소했으나,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지난달 과수화상병 발생이 보고된 사과, 배에 대해 수급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예찰 강화와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안정세를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닭고기는 삼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지만, 병아리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보여 여름철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7∼8월 폭우·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변수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요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종란 수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올해 축산물 공급량은 전반적으로 늘어 이달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낮은 수준이다.한우 도매가격은 이달 지난해 동기보다 8.5%, 소비자가격도 8.3% 떨어졌다. 한우는 공급 물량이 평년 대비 20∼25% 늘어 가격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 등을 활용해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도축 물량, 수입량 증가로 도매가격이 11.2%, 소비자가격이 10.5% 떨어졌다. 이달 닭고기(육계) 도매가격은 25.3%, 소비자가격은 각각 7.8% 하락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7 17:1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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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사상 최대 수출실적 달성위해 총력 지원할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수출 지역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수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미국, 중국, 아세안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에서 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5월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 수출은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견조한 우상향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 9대 주요 지역 중 유럽연합(EU)과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등을 제외한 6개 지역에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이 중 미국과 인도로의 수출액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17.7%, 4.0% 증가한 424억 달러, 61억달러로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특히 대미 수출은 자동차(28.2%), 일반기계(46.6%), 반도체(212.5%)를 중심으로 매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대미 수출이 급증하며 지난 2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중국으로의 수출도 세계 정보기술(IT) 업황 개선에 힘입어 반도체(34.4%)와 디스플레이(26.7%)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5.7%)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아세안 지역 수출은 반도체(19.0%), 석유제품(8.6%), 석유화학(20.1%)을 중심으로 3.8% 증가하며 성장세가 이어졌다.이에 따라 올해 1~4월 합산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220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52.0%)·디스플레이(+13.4%)·컴퓨터(+36.4%) 등 IT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4.7%)·선박(+47.5%)·일반기계(+0.9%) 등 주력 수출품목 호조세도 지속됐다.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도 327억 달러(약 44조6289억원), 수입은 331억 달러(약 45조1682억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5%(4억8000만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9.8%(35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달에도 반도체와 선박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반도체(45.5%), 석유제품(1.9%), 선박(155.8%), 컴퓨터 주변기기(24.8%) 등은 증가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7 14: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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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ISMS 인증 의무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비대면을 통한 알뜰폰 부정개통(대포폰) 방지를 위해 업계 보안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비대면 부정개통 방지’ 종합대책을 공개했다.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보다 약 30% 이상 저렴하고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알뜬폰사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해 대책을 논의, 알뜰폰 업계의 보안 수준을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먼저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업계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ISMS란 기업(기관)이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아울러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알뜰폰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본인확인 절차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정 개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역량을 갖춰 알뜰폰 비대면 부정 개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7 14:2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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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조직개편…임무 지향 조직 탈바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정책·사업 관련 기능이 사라진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하고 임무 지향형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우주 정책과 사업, 관련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인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이다.공융합연구정책관 아래에는 공공융합기술정책과와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먼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새롭게 출범한다.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에서는 융합·청정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기술과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한다. 이어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는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될 예정이다.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을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존 6개 과에서 4개 과로 재편되며, 세계 최고·최초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한다.첨단바이오를 비롯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의 기능과 정체성이 드러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관계부처 칸막이 해소 등 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한다.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6 15: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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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임박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반대 이유는 ‘막대한 정부 재정 부담’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서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강력 반대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농업 주요 정책의 근간이 짓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양곡법은 일부 조항이 바뀐 채 지난달 중순(18일) 야당이 다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됐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비교해선 초과생산량 매입과 관련 ‘쌀 초과생산 3~5% 이상이거나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 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조항이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양곡법은 이외 큰 틀의 변화 없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처리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에 쌀 매입에만 2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보관비용을 합치면 5년 뒤부터 매년 3조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추정이다. 농안법도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중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농안법이 통과되면 재정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다. 5대 채소만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했는데 생산비 기준으로만 보장해도 재정소요가 78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한국농업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해 54조여원의 세수펑크로 올해 재정 압박이 상당한 정부로서는 양곡법·농안법으로 인한 예산폭증이 부담스럽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에 예산이 쏠려 청년정책 등 다른 농촌 관련 재정 투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양곡법·농안법의 취지도 탐탁치 않은 눈치다. 농식품부 등 정부는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양곡법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6 14:5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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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승강기 교체 입찰 담합' 대명이엔지 등 제재

(연합)아파트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2021년 12월 공고된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에서 자신의 계열 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입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대진엘리베이터 측에 입찰 참가를 요청했다.대진엘리베이터가 요청을 수락하자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입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각 업체에 전달했다.이후 3개 업체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입찰이 가진 경쟁 기능성이 상실됐으며, 보다 낮은 계약 금액으로 거래 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5-26 13:32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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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베트남협동조합연맹과 양국 농업발전 논의…“양국 경제발전 가교 역할 수행”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우측)이 지난 24일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 까오 쑤안 투 번 회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베트남협동조합연맹(이하 VCA) ‘까오 쑤안 투 번’ 회장을 접견하고 양 국 농업 발전과 양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투 번 회장은 한국농협의 발전 모델 특히, 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유기적인 밸류체인을 베트남에 접목시킬 수 있게 VCA 임직원들의 교육연수 확대를 요청했다, 또 베트남 계절근로자의 한국 송출 시 양 사간 협력을 통해 개선·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VCA는 농업·신용·서비스·운송 등 다양한 업종에 3만1324개 협동조합(조합원 수 705만명)을 회원으로 둔 베트남 최상위 협동조합 중앙기관이며, 한국농협과 지난 2009년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이후 양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강 회장은 “농협은 한국과 베트남 협동조합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경제 발전에 충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VCA 계열사들과의 구상무역을 시작으로 농협 농식품의 베트남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5-26 10:5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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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닭고기 190억 추가입식 지원으로 공급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닭고기에 대해 올해 190억원 규모의 추가입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과 양파는 필요 시 비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1차관 주재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배추는 비축(1만톤)과 출하조절물량(6850톤) 등을 활용해 수급을 관리하고 수산물의 경우 명태와 오징어 등 어한기 대비 정부 비축물량(총 5080톤)을 지속 방출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높은 김은 내달에도 정부할인지원을 계속하면서 이번 주 통관이 시작된 할당관세 물량(825톤)도 신속히 도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숙박·여행·항공요금과 지방축제 물가 등은 편승 인상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논의했는데 과제를 구체화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4 11:4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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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금융 취약계층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 지원

(우정사업본부)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만원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캠코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다.지난 2010년 출시 이후 연평균 약 3만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유족위로금 등 보험금 약 209억원이 지급됐다.이날 MOU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중 채무조정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캠코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1만원을 지원하고 우정사업본부는 나머지 금액(개인별 2~3만원)을 우체국 공익재원으로 부담한다.아울러 캠코는 성실 상환자가 우체국 적금에 가입하면 지원금을, 우체국은 계좌개설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고, 무엇보다 새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5-23 17: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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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D프린팅 소재 확대·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추진

지난달 24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제조산업전 x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3D 프린터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연합)정부가 3D(3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해 제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소재 확대,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관계부처 합동 2024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3D프린팅 시장은 약 214억 달러 규모로 국내시장은 5941억원 수준이다. 국내는 제품·부품 출력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 비중이 세계 시장에 비해 낮아 서비스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이에 정부는 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지원에 나선다. 3D프린팅 양산 확산을 위해 공유형 제조공정 혁신 및 응용 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의 스마트 제조환경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3D프린팅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해 설계·제조부터 재고관리까지의 제조공정 전주기 고도화를 지원한다. 수집·분석·처리·표준화 등 제조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정부는 의료분야에서 3D프린팅 이용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환자 맞춤형 3D프린팅 의료기기 설계를 자동화하고 제품 생산 이후 병원에 납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과 실증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과 자동차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고내열 고효율 정밀부품 특화설계 및 적층공정 기술과 에너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티타늄, 금속, 플라스틱 소재 기반의 적층제조 기술개발도 추진한다.기술 확대 적용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나선다. 3D프린팅에 활용할 수 있는 티타늄계 분말소재 국산화·표준화 지원과 신기술을 활용한 부품·시제품 평가를 추진하고 도심항공교통(UAM)과 전기자동차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부품의 고강도화에도 나선다.정부는 3D프린팅 지역 인프라 구축과 인력 전문성 강화, 소재·장비·소프트웨어(SW) 품질 향상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울산광역시에 문을 연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활용해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소재·공정 최적화 공동 연구개발을 하고 창업도 지원하기로 했다.한국폴리텍대학은 18개 캠퍼스 25개 학과 운영을 통해 169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의료·자동차·귀금속 등 수요가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D프린터운용기능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활용률이 높은 재료압출방식에 대한 소재·장비·SW의 품질을 연계할 수 있는 품질인증 도입도 추진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5-22 15:3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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