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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수입물가지수 1.2% 올라…유가·환율 상승 영향

(사진=연합뉴스)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7.54로 전월(135.87)보다 1.2% 올랐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떨어졌다가 올해 1월 반등한 데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품목별로는 광산품(2.6%), 화학제품(1.7%), 석탄·석유제품(1.5%), 농림수산품(0.6%) 등이 전월보다 올랐다.세부 품목에서는 원유(3.2%), 쇠고기(3.2%), 유연탄(3.9%), 액정표시장치용 부품(2.5%), TV용 LCD(2.1%)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한은 관계자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실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78.85달러에서 지난달 80.88달러로 2.6% 상승했다.2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18.51)보다 1.4% 높은 120.11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주로 석탄·석유제품(3.5%), 화학제품(1.6%), 컴퓨터·전자·광학기기(1.5%), 운송장비(1.4%)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휘발유(5.2%), 경유(4.2%), 플래시메모리(6.9%), D램(1.8%) 등 가격이 올랐다.한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오른 가운데 석탄·석유제품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을 위주로 수출 가격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4-03-15 09:32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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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혐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건설사에 거래거절(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치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를 한 혐의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와 대여를 제한한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한 혐의다.이들은 작업거부·배차금지 등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했으며,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콘크리트펌프(펌프카)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528대)와 약 50%(63대)를 보유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다.이와더불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지난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혐의에 대해 건설사의 건설기계 관련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건설사에 부당하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에 대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해 온 것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일·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14 15: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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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30% 세액 공제·1조 펀드 조성…콘텐츠·미디어 투자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콘텐츠·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한다. 홈쇼핑과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는 폐지하고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은 상향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 중소기업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여기에 국내에서 지출된 비중이 높을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 공제한다. 이에 기본·추가공제를 합하면 최대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6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2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 펀드를 통한 제작 지원이 중소제작사 및 벤처기업에 집중돼 글로벌 기업과 실질적 경쟁이 가능한 대형 콘텐츠 제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성한 펀드를 통해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지적재산권) 보유·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IPTV·종합유선방송사업(SO)·홈쇼핑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유료방송은 방송시장 진입 후 7년 마다 재허가·재승인을 받아야 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되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후 규제 수단은 보완해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 대한 현 5년 주기의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제약한다며 재허가·재승인 제도는 유지하되 최대 유효기간을 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이와함께 방송을 소유·겸영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과 연동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케이블(SO)·위성·IPTV에 대한 현 49% 지분 제한을 폐지한다. 또 외국인의 일반 PP(프로그램 공급자)·홈쇼핑 지분 제한(현 49%)도 없애기로 했다. 케이블·IPTV 등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 채널 운용·편성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유료방송 70개 이상 채널 운용 의무를 폐지했고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90% 이하)와 오락물 편성 규제(60% 이하)도 없앴다.정부는 광고 유형을 축소·단순화하고 광고시간 총량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 방송프로그램·중간·자막·가상·간접 등 7개 유형의 광고를 프로그램 내·외, 기타 3개로 단순화 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시간의 20% 이하로 돼 있는 광고시간 총량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정부는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대전과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 1만명도 육성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13 16:3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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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부·네일 등 뷰티분야의 청년 취·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 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현재 간이과세 대상은 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중 수도권·광역시 등에 있는 40㎡ 이상 사업장은 제외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또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웹툰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기간을 보장하고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추가한다. 웹소설·크리에이터 분야는 표준계약서를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은 올해까지 마련하고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웹소설 창작자도 해외 컨퍼런스·마켓 참가를 지원한다. 정부는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국내)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럴 경우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와 부모가 해외여행 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 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송금 시 일정 금액·기간 이내 자금 예치가 허용돼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의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진다.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을 위해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지에 설립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최상목 부총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13 11:4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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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토록 하는 취지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해외사업자도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국내법을 ‘엄정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처간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외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다.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확대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한다.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선다.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만큼,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정부는 향후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해외직구 종합대책 TF’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 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13 09: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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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해보니…38개사 551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김수현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약 40%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긴급 점검은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했다. 점검개시일인 지난 1월 25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 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38개사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각종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위반 주요 사례는 담당자 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지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지급보증 미가입)와 하도급대금, 공사기간 등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갱신하지 않은 사례(변경계약후지급보증미갱신) 등이었다. 또 발주자와 직불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직불합의를 근거로 미보증한 사례(불안전한 직불합의)도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을 일단 체결하고 나서 공사내용이 바뀌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 바뀌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디테일한 절차를 모르거나, 규정을 이해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적잖았다”고 지적했다.이번 점검결과,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있어 점검 대상 건설사의 약 43%(43.7%)가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업체수 비율이 40%를 웃돌지만 건수 대비로 따지면 1.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업체에 대해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조사개시일 이전에 시정한 8개 업체에 대해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등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또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다. 공정위는 이달 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6일 대구, 27일 광주, 28일 대전, 다음달 4일 청주, 12일 서울 등에서 실시 계획이다.공정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치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추가조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 등에서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김수현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신사업하도급조사팀장은 “향후애도 공정위는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12 15:1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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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호스트 신원정보 검증안한 혐의…공정위 '에어비앤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미국의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사업자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한 혐의다. 숙박 호스트의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별도의 확인·검증 절차 없이 받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때에만 사업자 신원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임이 비교적 명백한 경우에도 ‘개인 계정’으로 등록돼 신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와 더불어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또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으며,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져 있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공정위는 이 같은 에어비앤비의 행위가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 위반 및 통신판매중개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배현정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 조치”라며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 및 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11 15: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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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회 결산 시정요구 미흡 처리로 잇단 ‘주의’ 조치

기획재정부가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시정요구에 대해 부실 처리 등 미흡하게 대처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기재부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시정조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국회는 기재부에 대해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미흡한 시정조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국회 시정요구사항 중 조치 미완료 비율은 평균 15.7%에 이른다. 특히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193건이 직전 2년간, 이 중 64건은 직전 3년간 반복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기재부의 조치는 미흡했다는 평가다.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 기재부 대상 시정요구사항 총 21건 중 지난해 4월 기준 조치완료로 보고된 14건 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례도 여럿 발견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대해 결산심의와 관련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실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라고 주문했다.이에 기재부는 시정요구 조치사항과 관련해 중앙부처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월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 사항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지속적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뿐 아니라 국회는 2022 회계연도 기재부 결산 과정에서 총 67건에 대해 주의·시정·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주의는 예산안 편성 시기 및 집행연도 일치와 연례적 예산 전용 및 조정 지양,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단계별 사업비 편성 등 21개이다. 시정은 과다 전용 및 집행부진 시정과 세수추계 모형 개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사업비 자체의 타당성 점검 요구 등 8건이다.제도개선은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개선, 국세물납재산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출연금 법적 근거의 조속한 정비 필요 등 38건이다. 기재부는 총 67건의 시정요구에 대해 13건은 조치 중이고 나머지는 조치완료했다.특히 기재부는 국회의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는 복권수익금의 35%를 법정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배분비율이 기관별로 법령에 규정돼 있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직적 운영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10 15:5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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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사과·배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 불가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농축산물 물가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농식품 물가 상승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의 고공행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량이 30% 정도 줄어 가격이 상승한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당장 마땅한 방안을 마련치 못한 모습이다.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와 귤 가격은 지난해보다 70% 넘게 급등하고 신선과일이 32년 만에 최고인 41.2% 치솟은 상황이다. 송 장관은 이날 당일에 일정을 통보한 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다.송 장관은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과의 경우 조생종인 츠가루(아오리)가 7월 말 정도부터 출하된다는 점에서, 4개월 이상 ‘금사과’가 계속될 우려가 나온다.이날 송 장관은 “기상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과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며 “2월에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명절 성수품 공급이 평시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 설 이후 사과·배 저장 물량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 놓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사과 수입을 통한 가격하락도 즉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온다.송 장관은 “(사과 수입을 통한 가격 하락 효과에 대해) 작년 사과 작황이 나빠 올해 가격이 높다고 바로 사과를 수입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사과는 11개국과 검역 협상 진행 중이고 8단계까지 협상이 진행돼야 수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간 일본이 5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송 장관은 이달에는 농산물 수급 상황이 지난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송 장관은 “3월부터는 기온 상승,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출하 지역도 점차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07 21: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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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구 종합대책 TF 가동…관계부처 실태 파악 협력 강화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지난달 5일 경기 평택시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해외직구 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연합)정부는 7일 해외 직구(직접구매)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한 여파에 따른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국내기업 영향 등이 논의됐다.종합대책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 파악을 위한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불만·불편 사항 해소 △관련 업계 애로 해소 등이다.먼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종합대책 TF를 만든다. TF 팀장은 국무2차장이 맡고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한다.종합대책 TF는 앞으로 해외직구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종합대책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7 18: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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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 농식품 물가 ‘안정 총력’…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개편

진열된 과일들(사진=연합뉴스)농식품 가격이 급상승하며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행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개편,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지난 1월(2.8%) 2%대로 하락했던 소비자 물가가 3%로 오른 데에는 농산물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20.9%나 치솟아 전체 물가를 0.80%포인트(p) 끌어올렸다.특히 신선식품지수(20.0%)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이 중 신선과일(41.2%) 상승 폭도 상당했다. 신선과일은 지난 1991년 9월 43.9% 오른 뒤로 32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농식품부는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달 보다 12.8% 상승, 1월(8.7%)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최근 잦은 강우·일조부족 등에 따라 출하량이 감소한 배추·대파·토마토 등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농식품부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은 물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한훈 차관 주재로 첫 대책회의도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동향을 점검 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해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매일 점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과일·채소 중심으로 전방위적 대책 추진에도 나섰다. 204억원 규모의 납품단가 지원과 23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에 나섰다. 이 같은 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직접 낮춘다는 구상이다.또 수입과일 확대, 대파·건고추 할당관세 물량과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신속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축산물과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까지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에도 나선다. 특히 식품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국제 원재료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강구한다는 구상이다.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인하 지원, 할인 지원, 해외 공급 확대 등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 관련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물가 안정에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06 15:3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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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G·UAM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 발간…민·관 R&D 방향성 제시

2023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 표지(특허청)특허청은 6일 도심항공교통(UAM)과 6G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6G는 5G보다 전송속도가 50배 빠르고 1/10 수준의 레이턴시(지연시간)를 가진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상용화되면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UAM은 무인 항공 운송 시스템으로 에어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 복잡한 도심에서 사람 또는 화물 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체계다.이번 보고서는 6G와 UAM 분야의 민·관 연구개발(RD) 기획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다.특히,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6G)·국토부(UAM)의 연구관리 전담 기관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업계 동향에 대한 정보가 반영됐다.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 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6 09: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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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중국, 올해 5% 성장률 목표에 총력…대대적 경기부양 예고”

중국이 올해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내외’로 정했다. 안정을 우선하던 중국 정부가 올해는 목표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건국 75주년을 맞이하는 점과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의 목표 달성을 위한 마지막 해로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싣는 경제 운영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실업률 급증, 디플레이션 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도 이번 양회를 통해 2024년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는 ‘5% 내외’로 정했다.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예상치인 4% 중후반대보다 높은 수치다.서방의 보수적 전망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무역 긴장, 중국 내부의 경제 개혁 지연 요인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국 기관은 중국의 경제 둔화는 질적 개선의 과정이며, 하반기 반등을 기대하는 등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보고서는 서방의 보수적 전망 대비 중국 정부의 ‘5% 내외’ 성장률 제시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자 경기 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해석했다.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라면서 “경제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하고 4조600억위안(약 750조6000억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보고서는 “중국 경제정책 기조는 과거 2년간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으나, 올해는 안정보다는 성장에 더 무게를 실을 전망”이라면서 “올해 중국 정부는 5% 성장을 사수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6대 키워드는 △신 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다.중국은 새로운 질적생산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제고를 위해 선진화된 제조업 클러스터 형성 및 과학기술 연구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지방 정부는 기술 훈련, 일자리 창출#8231;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도입을 약속했다.또한, 투자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외자 프로젝트, 외자 기업 교류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 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가전,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기술 상품 소비와 문화·관광 서비스 소비 촉진을 강조했다.전보희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부양책 시행은 중국 경기 회복에 긍정 요인으로 중국이 과학 기술 혁신에 집중할 경우 고급 중간재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되며 협력의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는 만큼 중국 산업의 변화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2024-03-05 16:05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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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최대 15%(AAA)에서 10%(AA) 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그 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된다.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키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와 더불어 심층 면접 평가도 추가 시행해 엄격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서 제외토록 규정했다.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6월 21일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05 15: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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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방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현지 각료들과 연쇄 회담 "한국 IT기업 진출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 컨벤션 전시 센터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의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한국 IT기업의 중동 진출방안을 논의했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4일(현지시간) 사우디 수도 리야드 국제컨벤션전시센터에서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 만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과제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등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 장관은 특히 사우디의 2030 엑스포 개최를 축하하며 엑스포 준비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압둘라 장관은 통신부 소관 분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압둘라 장관은 “한국은 클라우드 및 스마트시티 분야가 매우 인상적이고, 관련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도 확산할 것”이라며 한국 관련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할 시 사우디 투자 펀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시사했다.이 장관은 또 사우디 최대 국책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해 10월 도시농촌주택부와 네이버가 계약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리야드 등 5개 도시 및 건물을 가상현실로 구현하는 프로젝트)과 유사한 사례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이집트·요르단에 걸쳐 2만6500㎢에 달하는 사막에 기업단지, 주거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설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사업비로 5000억 달러(약 668조 원)가 책정된 프로젝트인만큼 관련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IT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발판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이밖에 이 장관은 모하메드 빈 알리 알 마나이 카타르 통신정보기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모하메드 장관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양해각서 체결이 거의 마무리돼가는데,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해서도 서로 협력하고 싶다”고 요청했다.이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의 상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신중하게 검토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사우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한국 디지털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디지털정부 세일즈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이형구 scaler@viva100.com

2024-03-05 15:01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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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대폭 늘린다…작년보다 42% 증가한 3715억 투입

2024년도 전기차 충전기 보급예산(사진=환경부)환경부가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충전시설 부족’ 우려 해소에 나섰다.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지난해 보다 42% 증가한 3715억원으로 늘리고,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환경부 따르면 관련 예산은 7kW급 완속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적극적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주요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충전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에서 소비자들이 충전기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환경부가) 예산을 늘려서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선다는 측면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관련 사업예산은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과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용 급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는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이번 사업 중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총 1340억원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 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총 2375억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대표) 사업’은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175억원을,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고 지자체와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유형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기간은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는 한편, 적재적소에 충전기를 설치해 수요 부족 우려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충전기 설치가 양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한 곳에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 같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05 14: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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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등 특허전담 심판부 확대…심판행정서비스 역량 집중

(특허청)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특허전담 심판부가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5일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먼저 ‘전담심판부’를 지난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이달 이차전지, 오는 5월 중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전담심판부는 해당 분야의 심사 경험이 있는 심판관이 전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 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의 경우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 배정해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이다,아울러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 가능 건만 선별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심사 처리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후 심판이 청구된 사건은 수석심판장이 지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특정 기간이 지난 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연장 대상 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신속한 심판을 통해 연장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연장 대상 건의 60%는 첨단분야 원천기술을 다수 확보한 외국계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국내기업의 로열티 지급액 증가, 시장진입 지연 등으로 지식재산권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특허심판원은 설명했다.아울러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 디지털 심판시스템도 개통한다.주요 내용은 심판청구 직권보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심판청구서의 가벼운 사항은 심판장이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통해 심판청구인의 심판서류 작성 어려움이 줄고 절차 지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이 밖에도 디지털 심판시스템의 개통으로 심판서류 작성을 위한 입력절차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AI)기술로 증거서류의 자동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등 심판청구인의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종주 특허심판원장은 “기업과 변리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심판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재권 분쟁의 일차적 해결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5 11: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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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3호 전용상품 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 중인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3호 전용상품으로 ‘저장양파’ 품목이 4일 출시됐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3호 전용상품은 경북 문경 소재 신미네유통사업단의 양파로, 햇양파가 본격 생산되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이전까지 공급이 가능한 양파 중 저장상태가 우수해 전용상품으로 선정됐다.해당 상품은 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하루 선착순 4파렛에 한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공사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에서는 구매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견본상품 물품대와 운송료를 지원할 계획이다.도매유통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의 칸막이를 제거한 플랫폼으로, 다양한 유통 주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산지 직배송으로 거래단계가 축소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 농산물 오프라인 도매거래보다 낮은 수수료로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이상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온라인도매시장사업처장은 “전국 각지의 산지 출하조직과 긴밀히 협력해 온라인 도매거래에 부합한 우수상품을 지속 발굴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3-04 16: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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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카오페이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삼성·카카오페이 등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 측에 기탁했다고 밝혔다.가입서 기탁은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존 회원국에 최종 가입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이미 DEPA 회원국과 가입 협상을 마무리해 이번 가입서 기탁은 절차상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모두 16개 단위(모듈)와 1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부분에서는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역 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특송화물의 경우 투명하고 일관된 신속통관 절차 마련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물품 기준(최저 면세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럴 경우 삼성·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대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능해진다.이어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간 정보이전을 촉진하는 매커니즘 도입 및 확장에 노력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법제 도입, 원활한 법집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하고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터 설비를 데이터를 획득하는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디지털 ID 등 디지털 신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한국은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지난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은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산업부는 DEPA를 바탕으로 아세안(싱가포르)과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DEPA 협정문 한글본·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와 FTA강국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3-04 14:5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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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해외 특허 분쟁 지원…위조 상품·상표 무단 선점 등 피해 방지

(특허청)특허청이 해외 K-브랜드 위조 상품, 상표 무단 선점 등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특허청은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 구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먼저 지원사업의 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공공연)까지 확대할 것으로 특허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기업의 특허침해 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될 때에는 경고장·소송·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특허청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는 상표 무단 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이와 관련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개별지원과 더불어 대·중·소 기업 및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분쟁 대응에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구상이다.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3-04 11: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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