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정책

산업부, ‘미 대선 대응’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대선 대응을 위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멕시코 등 10개국 상무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회의에서는 주미한국대사관 상무관의 미국 대선 관련 현지 동향 공유에 이어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전망과 더불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양 차관보는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며 “상무관들이 주재국 정부와 업계의 대응 동향, 시나리오별 기회·위험 요인 등 정보를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말했다.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 등을 통해 통상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양 차관보는 “미 대선 관련 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4 14:01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추경호 “금투세, 증권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폐지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투세는 대선 공약대로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야당도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주저할 것”이라며 “그래서 내년 시행은 기본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고 해외주식투자자가 지난 6~7년 사이 10배 정도 더 늘었다”며 “주식시장 투자자 행태에 영향을 미칠 변화를 가져오면 가뜩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한데,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현금 살포식의 예산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들 삶을 챙기는 예산은 전향적으로 협의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연금 개혁을 두고는 모수·구조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재정 안전장치 마련,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 등 구조개혁의 일부라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했다.현금지원법은 반대하면서 국세 펑크 상황에도 감세정책을 갖고 가는 것에 대한 지적에는 “현 정부에서는 근로소득 하위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위 말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13 14:34 권새나 기자

기사사진

수협, 고수온 발생 전 양식 전복 선제 수매해 대형마트서 할인 판매

노동일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지난 12일 GS THE FRESH 명일점에서 고수온 발생 전 선제 수매한 전복을 소비자에게 증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는 전복 최대 산지인 전라남도에서 고수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전복을 선제적으로 수매해 어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수협은 전복 130톤(t)을 수매해 전국 시중 대형마트에서 정상가 대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2일 GS THE FRESH 명일점을 찾아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정춘호 대표와 함께 전복을 무료 증정하며 시민들의 구매를 독려했다.GS THE FRESH는 50톤의 전복을 공급받아 오는 22일까지 전복 1팩(8미)을 9900원에 판매 중이다.이마트도 60톤을 공급받아 15일까지 신용카드 구매 시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있다.수협유통 바다마트 역시 다음달 6일부터 추석 전날까지 모든 점포에서 전복을 정상가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GS THE FRESH는 추석 명절을 앞둔 내달 11일부터 16일까지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 역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두 번째 행사를 열 계획이다.이번 할인 판매는 전라남도가 양식 어가를 돕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수협중앙회에 물류비용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수매 비용이 줄면서 대형마트 자체 조달가보다 낮게 공급할 수 있게 돼 고수온 피해 발생 전 전복 물량을 사전에 해소하고 어업인과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노동진 회장은 “태풍과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여름철 양식 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수산물이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물가 안정은 물론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3 13:53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우정사업본부 "지역대표 특산품 등 13만개 상품 모바일앱 구매가능"

우체국쇼핑 홍보 포스터(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고객 감사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현재 ‘우체국쇼핑 모바일앱’을 통해 지역 특산물, 제철식품, 전통시장 상품 등 약 13만개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역 특산물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고객에게 공급된다. 특히, 유기농·무농약 친환경 인증 상품을 비롯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농산물우수관리(GAP) 등을 인증받은 안전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홍보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지난해는 총 121개 기관과 협업해 640억원의 소상공인 매출을 견인했으며, 지난 1~6월은 99개 기관과 협업해 268억원의 매출을 달성토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농·창업기업의 정착을 위해 컨설팅,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 중이다.또 영세 판매업체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입점 업체 및 공공·지자체 상품 콘텐츠 제작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1~7월)에는 내·외부채널 및 프로모션 상품 상세페이지 등 콘텐츠 644건을 제작·지원해 약 7억원 상당의 성과를 달성했다.한편 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쇼핑몰,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1986년 8개 상품으로 우편주문판매를 해온 우체국쇼핑이 현재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은 국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고, 농·어민들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판로확보를 지속해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12 17:1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광양항에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 본격화… 완전자동화 야드크레인 제작 착수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위치도(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 완전 자동화 야드크레인(32기) 제작을 시작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정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오는 2029년까지 7464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규모의 기반 시설 구축과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야드크레인 제작을 시작으로 기반시설과 핵심 장비 및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컨테이너 부두는 2027년에 4000TEU 2선석을 2029년에 4000TEU 1선석, 2000TEU 1선석을 각각 개장할 예정이다.특히 컨테이너를 하역하면서 필요한 자동화 안벽 크레인, 무인이송장비,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을 국내 기술 중심으로 제작해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강도형 장관은 “광양항을 시작으로 국내 주요 항만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국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항만 기술 산업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2 14:0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작년,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 0.3%p 그쳐…2011년 이후 최저

자료=국회예산정책처정부 부문이 경제성장(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문의 실질 경제성장(1.4%) 기여도는 0.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2011년(0.1%포인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출 유형별로 보면 국방·치안·공공의료 등 정부소비 기여도가 0.2%포인트로 2011년(0.4%포인트)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투자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보고서는 지난 2001~2022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0.8%포인트였다며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인 0.3%포인트에 못 미치는 경우를 이례적으로 낮은 경우로 판단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아래를 나타낸 경우는 지난해와 2011년, 2010년뿐이었다.지난해 정부 부문의 낮은 성장기여도는 정부가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을 줄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재정 총지출 규모는 638조7000억원으로 전년(679조5000억원)보다 40조8000억원이 줄었다. 정부 부문 경제성장 기여도가 낮았던 2010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이유로 총지출을 전년에 비해 3% 줄였다. 이에 2010년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전년(2.2%포인트)보다 크게 하락했다.국내총생산(명목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0년 평균 17.7%에서 2011~2020년 19.3%, 2022년 22.2%, 지난해 22.3%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GDP에서 정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22.2%)보다 0.1%포인트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됐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11 15:2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미, 민관 에너지 협력 채널 구축 합의…무탄소에너지 활용 등 논의

미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우리나라와 미국이 무탄소에너지 활용, 탄소 저감 기술 확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적 민관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산업통산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7~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니터 글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한·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양국이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산업·전력의 탈탄소화 등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두 장관은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에 합의하고 장관급 에너지정책 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다.산업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배터리·에너지저장·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이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어 향후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안 장관은 한국이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APEC 역내 청정 전력 확대’ 계획을 주요 의제로 검토 중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미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 연료 활용,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등의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고 양국 협력 플랫폼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9 12:3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기재차관 “필요시 배추 비축물량 일 최대 400톤 확대·공급”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여름철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8월 중 배추 수급 여건에 따라 필요하면 비축물량을 하루 400톤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차관은 각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품목별 가격동향과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장마 이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했지만, 작년 8월과 비교하면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여름철 기상이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재배면적 확대(예비묘 200만주 활용)를 통해 1000톤 수준의 추가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비축 물량을 일 최대 400톤(가락시장 필요하면 반입량의 85% 수준)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병충해 방제 약제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차광막, 환풍기 등 폭염 대비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김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도 국제 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석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업계와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가스 등 핵심 안보자원은 공공부문 중심 상시 비축과 별도로 위기 발생을 대비해 비축기관 확대, 추가 비축의무 부과 등 이원화된 비축 체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9 11:45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부산항서 국내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하역 동시작업 실증 성공

지난 8일 부산신항에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했다. (해양수산부 제공)국내 최초로 항만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공급(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이 성공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8일 부산신항 5부두에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LNG 벙커링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요 항만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하역과 연료공급을 동시에 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LNG 벙커링 동시작업 기술개발 RD’를 통해 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에 힘썼다. 지난해 10월 광양항에서 벌크선 LNG 벙커링·동시작업과 올해 2월 부산항에서 2차례 자동차운반선 실증을 통해 실적과 노하우를 축적했다.해수부는 실증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선박 입·출항료를 면제하고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안전 제도를 점검했다.이번 실증 성공으로 부산항에서도 LNG 벙커링과 컨테이너 하역 동시 작업이 가능함을 입증했으며, 글로벌 선사의 국내 기항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는 메탄올, 암모니아의 벙커링 절차 RD도 추진해 향후 실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강도형 장관은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역량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러며 “이번 실증이 국내 항만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09 07:1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우주청,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발사 전 최종점검 완료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천문연구원 코로나그래프 최종 점검 성과 브리핑에서 최문환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우주청)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은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를 발사 전 최종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CODEX는 태양 표면보다 백만 배 이상 어두운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 영역인 코로나(corona)를 관측할 수 있는 특별한 망원경을 말한다.우주청에 따르면 공동 연구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이뤄진 CODEX의 통신 및 제어 기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오는 10월쯤에는 미 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가 개발한 화물선에 실려 팰컨9 로켓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후 CODEX는 약 3~4주간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개월 최대 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다.CODEX는 태양 반경의 세 배에서 열 배에 이르는 영역의 코로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우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프로젝트에서 천문연은 CODEX의 핵심기술인 편광카메라, 필터휠, 구동 제어기 등 하드웨어와 코로나그래프 비행 및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NASA는 코로나그래프의 광학계와 광기계부, 태양 추적 장치를 개발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운영을 담당한다.연구책임자인 김연한 천문연 박사는 “CODEX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관측한다면 국내 태양우주환경 연구자들이 주도적으로 태양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윤영빈 우주청장은 “CODEX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태양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우주청은 NASA와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7:2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KDI, 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2.6%에서 2.5%로 소폭 낮췄다.8일 KD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KID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치 2.6%보다 1%포인트 낮은 2.5%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동일하며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고금리 기조가 장기화가 지속하면서 민간소비가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에 그친 가운데 소비가 둔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KDI는 민간소비도 기존 전망 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평가했다.반면, 올해 세계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완만하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도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총수출은 반도체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설비투자는 반도체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함에 따라 기존 전망 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건설투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파급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기존 전망(-1.4%)보다 감소폭(-0.4%)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 밖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수 부진과 국제유가 하향 조정을 반영해 기존 전망 2.6%보다 낮은 2.4%로 전망했다. 또 내수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기존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실업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2.8%를 유지했다.다만, KDI는 위험요인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거나 중국·미국의 경기가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 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8 15:37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삼표 ‘총수2세 회사 부당지원’ 혐의…공정위, 과징금 116억·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삼표가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며 ‘총수 2세’ 회사에 부당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0억대 과징금 등 제재를 당했다.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동일인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계획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사업자로 알려져 있다. 에스피네이처는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71.95%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 같은 지원 행위를 통해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제재에 대해 “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8 14:2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정부, 해상풍력 시장 확대 발맞춰 50조 입찰시장 연다… 비가격지표 중점 평가

정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최대 8GW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 추진을 골자로 하는 로드맵을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연합)정부가 재생에너지 핵심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최대 8GW(기가와트) 수준의 입찰을 진행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번 로드맵은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이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수립됐다.해상풍력 설비는 원전 1기에 맞먹는 1GW 규모로, 건설비를 1GW당 약 7조원으로 잡을 경우 앞으로 2년 내 50조 안팎의 시장이 형성된다.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한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이를 바탕으로 입찰 시행 시기를 매년 4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에 따라 필요시 4분기에 추가 공고할 계획이다.경쟁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의 안보·공공역할, 국내 공급망 기여도, 유지보수 역량 등 ‘비가격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해상풍력 설비 운영 시 도청, 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우려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계 자본이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을 잠식할 우려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입찰 평가는 2단계 체제로 운영한다.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를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두 평가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특히 비가격 지표에서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과 관련된 평가를 추가로 반영하고 비중 역시 4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또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도 별도의 입찰시장을 신설한다.신재생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개편하면서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오는 10월 ‘20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설명회를 열고 세부 사항을 안내한다.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08 13:50 이한빛기자

기사사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다자통상체제 위기...주요국괒 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익 극대화와 경제안보를 위해 주요국과 첨단산업·공급망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적 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이 공동주최한 ‘니치 아우어 포럼’ 정책강연에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우선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네트워크 블록화,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등 다중 블록화와 공급망 재편 관련 통상 개입적 산업정책 확산에 따라 세계의 다자통상체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연대와 공조의 통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경제안보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실현하려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본격화한 14개국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고려한 산업·통상 융합정책을 강화하겠다”며 “미국, EU 등 주요국의 자국우선 통상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대미(對美) 통상리스크와 유럽연합(EU) 신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제고하겠다”며 “신흥국들과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다층적·다각적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 경제에서 통상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거 경험을 살려 통상교섭본부와 산업계 간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포럼은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국익 극대화 통상정책’을 주제로 열렸으며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엔지니어링 등 산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08 13:50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대한상의 SGI "수출기업 생산성 둔화…노동시장 유연화·사업재편 시급"

(자료= 대한상의).한국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8일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수출기업은 과거 높은 경쟁력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기업에서 노동생산성 향상 속도가 둔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의 수출 참여로 인한 이점인 시장규모 확대, 기업 간 경쟁 증가, 혁신 유인 제고 등 생산성 향상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SGI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의 수출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9년에는 전체 제조기업과 비교해 3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유했었다. 하지만 2020~2022년 기준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은 9368만원으로 전체 제조기업(9289만원)보다 약 0.8% 높은 것에 불과했다.SGI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부진한 이유로 중국 특수 소멸과 수출기업 인력 재조정의 어려움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주력산업 성숙기 진입과 한계수출기업의 증가도 원인으로 봤다.SGI는 보고서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사업재편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촉진 △중국 대체할 수출시장 발굴 등을 제언했다.먼저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동법제의 고용친화적 정비,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개선,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수출기업의 ‘사업재편’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 필요성도 주장했다. SGI는 “신(新)기업활력법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과잉공급산업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며 “기업들은 과감한 사업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의 신속한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스타 수출품목 발굴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배터리, 친환경차, 그린십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기업 기술력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우수한 인력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대체식품 및 K-푸드, 에어로 모빌리티 등 신비즈니스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중국을 대체할 수출시장 확보를 주문했다. SGI는 “기업들은 중국에 편중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 인도,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대(對)중국 수출전략에서도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는 고급 식료품 및 뷰티 제품, 중국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부상할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분야 중심으로 한국의 공급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수출기업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8-08 12:00 박철중 기자

기사사진

한국, 유럽혁신지수 평가 12년 연속 글로벌 경쟁국 중 1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리나라가 유럽혁신지수(EIS)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상표출원·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에서는 우위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제품·공정 혁신 등에서는 열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EIS’에서 글로벌 경쟁국 중 우리나라가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글로벌 경쟁국의 혁신성과를 비교하는 지표로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혁신여건·투자·혁신활동·파급효과 등 4개 분야 32개 지표를 통해 이뤄지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국은 19개 지표만 활용된다.인접국은 영국·세르비아·튀르키예·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위스·알바니아·몰도바·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우크라이나 등 12개국이다. 글로벌 경쟁국은 한국·미국·일본·중국·캐나다·호주·인도·남아프리카·브라질·멕시코·칠레 등 11개국이다.올해 EIS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 평균을 100으로 본 혁신지수에서 119점을 받아 글로벌 경쟁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어 캐나다 115점, 미국 107점, 중국 95점, 일본 93점 순으로 집계됐다.또 우리나라는 19개 평가지표 중 11개 지표에서 EU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표 출원(608.6점), 디자인 출원(309점), 기업 분야 RD 투자(250점)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하지만 제품혁신 도입 중소기업(28.4점), 비즈니스 공정혁신 도입 중소기업(12.2점) 지표는 지난 2017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기 방출량(59.1점), 상위 10% 피인용 논문(69.0점), 환경 관련 기술(71.8점) 등의 지표도 열세를 보였다,한편, 39개국 범유럽권(유럽 회원국·인접국) 국가 평가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덴마크(2위), 스웨덴(3위)이 뒤를 이었다.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탄소중립 정책, 글로벌 RD 정책·사업 추진 등을 통해 취약 지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6 14:39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속보] 최상목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속보] 최상목 “상품권 문제 방지 위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 관리”

2024-08-06 09:46 신화숙 기자

[속보] 최상목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속보] 최상목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등록요건 강화…미충족시 제재”

2024-08-06 09:46 신화숙 기자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속보]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신설”

2024-08-06 09:45 신화숙 기자

공정위 ‘하도급 물품 수령거부·대금 미지급’ 혐의, 케이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부당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조립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 물품 수령 후 수령일로부터 열흘 이내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케이엘은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새로 납품받을 물품에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임의로 산정한 손실 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도급 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 같은 케이엘의 행위가 부당 수령거부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05 17:2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