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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가계부채 증가 시장과 소통 중…거시적으로 문제없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 속도가 좀 빠르다”고 밝혔다.하지만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문제 없고, 가계부채 금액도 지난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또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와 관련해 “과거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수도권의 부동산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그는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며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최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 쪽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나 민생에 온기가 확산해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조금 더디다”며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세수펑크와 관련해서 그는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탄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8 15: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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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 GDP대비 안정적 관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가계부채의 거시적 리스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며 “42만7000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호조가 내수 쪽에 영향을 주면서 내수나 민생에 온기가 확산돼야 하는데 그 확산 속도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더디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비가 늘려면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실질소득과 임금이 좀 더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하반기보다는 내년에 내수소비 증가율이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고 말했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올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에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9-08 14:55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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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에 중개수수료 1% 한시 인하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한시적으로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낮추는 상생 방안을 실시한다. 또 내년 2월부터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시범 운영되는 등 민간주도의 숙박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절차가 도입된다.정부는 5일 더케이호텔에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이번 발표에는 특히 자율규제 방안 최초로 협의에 참여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야놀자·여기어때가 각 플랫폼 모텔영역 내 거래액 하위 40%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1%p(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를 인하한다는 것이다.중개수수료 인하대상은 야놀자 약 3500개, 여기어때 약 2800개 등 총 6300여개 입점 숙박업소(중복포함)에 달할 전망이다. 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기간은 야놀자가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여기어때는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실시될 계획이다.이외에도 야놀자는 당초 번역 비용 등을 고려해 연계 판매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결과 입점 소상공인의 판로 확장과 부담 경감을 위해 이 정책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온라인여행사(OTA)에 입점하지 않고서도 해당 OTA를 통해 객실을 예약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더불어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는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 약관에 명시할 내용을 정했고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약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했다.이외에도 숙박 플랫폼·이용사업자 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된다. 이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자율규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자율기구를 통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정경재 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일부 제휴업체만 수수료 인하의 대상이 되는 점은 아쉬우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를 계기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해당사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05 16:0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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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력적인 무역·투자 기반 조성해 나갈 것"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력적인 무역·투자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5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 통합 간담회’에 한국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최근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는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 요충지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이라며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 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 본부장은 회의에서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코트라 옴부즈만)와 행정·주거환경(종합행정지원센터)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며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외투기업에는 공급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성과도 공유했다.회의에 참석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재정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바탕으로 외투기업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올해 11월 예정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계기로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외국인 투자가-국내 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촉진기반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9-05 15:17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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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내년도 예산안 646억원 편성… R&D·기술개발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으로 646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가도록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에 나서는 한편 행정업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성 사업은 축소해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원으로 올해(71억원)보다 22.2% 증가했다.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 52억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 20억원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 15억원을 편성했다.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은 24억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내년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예산 14억원을 새로 편성해 개최국 위상에 맞는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정보주체 권익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에 맞춰, 전송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계인프라 지원에 61억원을, 전송 지원 플랫폼 사업에 60억원을 편성했다.아울러 개인정보 안심구역 및 가명정보 활용센터를 지원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보건의료를 포함한 각 산업 분야에서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한다.또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정보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37억원,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에는 75억 원을 투입한다.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 구축에도 16억원을 신규 반영해 신속·정확한 유출규모 및 경위 파악으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그밖에도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19억원 △개인정보 교육 지원 11억원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5억원 △위원회 운영지원 21억원 △위원회 정보화지원 19억원 △위원회 법무지원 5억원을 편성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앞으로 인공지능·로봇 등 신기술과 신산업의 변화를 고려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5 13:2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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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조6000억원 편성

2025년 산업·에너지 Ramp;D 예산안 현황(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 약 5조6000억원을 편성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기술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 투자한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2025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 규모는 올해(5조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5701억원이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첨단바이오·미래자동차·지능형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해 보다 1600억원, 840억원을 증액해 각각 1조2600억원, 1조8200억원을 편성했다.이어 디지털·친환경 전환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개발에 1200억원을 증액한 6600억원, 인력양성 RD에도 297억원을 늘린 2600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협력 RD 사업에는 3500억원(올해 2700억원)을 편성했다.지난해 구조개혁으로 축소됐던 지역혁신, 성장사다리, 사업화 RD는 지원방식을 개편했다.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 단위의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닌 산업의 지형을 고려해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할 계획이다.산업부는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사업화 지원은 CVC(기업형 벤처캐피탈)투자연계사업 신설, 첨단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융자형 방식을 확대한다.박성택 차관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알키미스트Ⅱ 사업을 필두로 산업난제극복을 위한 도전적 연구에 전체 신규 RD의 10% 이상을 지원해 민간의 실패 부담을 줄이겠다”며 “우수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기관 구성, 목표변경, 정산, 연구비 집행 등의 자율성을 100% 보장하는 등 산업·에너지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5 11: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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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노량진수산시장서 매주 수요일마다 수산물 정기 할인 프로그램 운영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4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와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제철 수산물을 최대 30% 싸게 판매하는 ‘노량진 수산데이’ 정기 할인을 도입한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노량진 수산데이’ 할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구매를 독려했다.노동진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물가와 수급 상황을 점검한 뒤, 광어와 전복을 구매하면서 할인에 동참한 시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노량진 수산데이’는 수협노량진수산, 중도매인, 판매 상인이 각각 수수료와 마진을 최소화해 수산물 구매가격을 크게 낮춘 행사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정기 할인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할인 프로그램 인증 간판이 부착된 판매점 23곳에서 광어와 전복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면 시장 내 회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차림비 쿠폰도 추가로 제공한다.수협노량진수산은 향후 행사 품목을 제철 수산물 위주로 확대하고, 참여 점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노 회장은 “이번 할인 프로그램으로 수산물 구매 부담이 낮아져 물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4 14:2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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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 49조5000억… 사상 최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불용액 규모와 2022년과 비교한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지난해 정부의 예산 미집행액이 약 49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 미집행액은 49조5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미집행액은 43조1753억원이었고, 특별회계는 6조3680억원이었다.이월액과 불용액으로 나눠보면 이월액은 3조8616억원으로 2022년(5조500억) 대비 약 1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불용액은 2022년(12조9000억원)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5조6873억원이었다.이로써 전체 미집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미집행액을 기록했던 해는 2014년으로 25조3587억원이었다.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12조3970억원이었다. 교육부가 10조6667억원, 행정안전부가 8조220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월액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국방부로 9672억원이었다. 방위사업청도 2635억원을 기록하면서 국방 관련 2개 부·청이 총 1조2306억원으로 이월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2023회계연도 이월액·불용액 과다 관서별 현황을 정리한 표. (나라살림연구소 제공)나라살림연구소는 미집행액 과다발생의 원인으로 예산 과다편성과 사업 계획의 미비나 여건 변화에 따른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복지부의 ‘의료급여’는 예산 과다 편성으로 7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방부의 장병 병영생활관은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또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임대 △행복주택 △다가구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 낮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시행하는 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집행률이 63.8%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예산 사정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의결 사항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예산 심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04 13:4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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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아세안, 지식재산 인력양성·AI 등 맞손

김완기 특허청장(왼쪽 세 번째)은 지난 2일(현지시각) 리즈쿤 인터내셔널 호텔(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허청)정부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지식재산 관련 인력양성 및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강화한다.특허청은 김완기 청장이 지난 2일 15시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참석했다고 밝혔다.아세안은 라오스·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미얀마 등을 말한다.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매년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AI 분야 협력방안이 논의됐다.먼저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LMS란 교육 신청, 출석, 수강 등 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기관이 아세안의 LMS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돼 향후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분야 수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어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효율화 방안도 아세안에 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번역, 검색, 분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를 통해 지식재산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관련된 노하우도 ‘개도국 대상 AI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회원국과 공유하기로 했다.한편, 김 청장은 미국·싱가포르·필리핀·브루나이 등 4개국 청장과도 양자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미국과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심사협력방안을, 싱가포르·필리핀과는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브루나이와는 현재 특허청 지원 하에 진행 중인 ‘지식재산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컨설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면서 “한·아세안 공식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만큼, 이번 청장회의를 계기로 지식재산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4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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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윤 차관 “연구생활장려금 학생인건비 부족 상황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일 중앙대학교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원대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의 관계자가 참석했다.‘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정부가 내년도 신설을 목표로 기획·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석사는 월 80만원·박사는 11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은 대학 기관계정 기반으로 정부와 대학 등이 준비금을 마련해 일시적으로 학생인건비가 부족한 연구실에 기본 금액을 보장한다.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보면 예산 규모는 600억원이다.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자, 대학 당국 관계자 등과 지속해서 현장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창윤 차관은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은 모든 연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일시적인 학생인건비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이라며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구성원 모두가 걱정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3 16:5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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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법정한도 있으나마나…재정당국 한도 3년 연속 미준수 전망

재정당국이 기업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깎아주는 법인세 등 국세감면의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지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2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기업 투자 활력, 국민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세금을 공제·감면·비과세·우대하는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세입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세입 여건을 확보하고 국세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령은 국세감면율의 한도(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두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하지만 재정당국은 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포인트 초과했다. 올해(전망) 감면율은 15.3%로 한도(14.6%)를 0.7%포인트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감면율은 15.9%로 한도(15.2%)보다 0.7%포인트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발간한 2023년 결산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서도 대응 방안이 부재한 이유에 대해 법률 규정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한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정부의 관리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예정처는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별 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2 16: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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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AF 생산 확대 위해 세액공제 확대 검토…2027년 항공기 SAF 혼합 급유 의무화

자료=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항공 분야에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생산 확대를 위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항공기 SAF 혼합 급유가 2027년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SAF 확산 전략’을 30일 발표했다.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SAF는 화석연료(석유)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 변경없이 사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동·식물 유래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한 탄소 등을 기반으로 생산한다. 기존 항공유 탄소배출량의 평균 80%까지 저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산업부는 SAF는 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 프랑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에서는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 국가로 2030년 1835만톤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SAF 수요 확대에 대응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가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향후 높은 SAF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기로 했다.또 규제 완화를 통해 바이오 기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SAF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SAF 생산공장 신설 투자가 확정되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인·허가 등을 지원한다.산업부는 이어 다양한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주요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 원료 공급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 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한다. 산업부 국내 생산·도입 시기 등을 고려해 SAF 품질기준 마련과 혼합량 검증도 추진하기로 했다.SAF 혼합도 의무화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가 모든 회원국(193개국) 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CORSIA는 2019년도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의 85% 수준 초과 시 항공사는 탄소배출권을 구매 상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SAF를 1% 사용하면 2023년 기준 한국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약 2000만톤) 기준으로 산정 시 약 16만톤(0.8%)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한국 항공사가 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참여 항공사는 대한항공·티웨이항공·아시아나항공·이스타항공·제주항공·진에어 등이다.운항노선과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30 13: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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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9.71%… 원화 약세 효과에 해외주식 수익률 20%대

(사진=브릿지경제 DB)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9.71%를 기록하고, 운용수익금은 102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이로써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래 총 680조4000억원의 누적 수익금이 쌓이고, 1147조원의 기금이 적립됐다.상반기 자산별 잠정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해외주식이 20.47%를 차지했으며 △국내주식 8.61% △해외채권 7.95% △대체투자 7.79% △국내채권 1.66% 순으로 집계됐다.상반기 수익률이 9.71%를 기록한 것은 인공지능(AI) 수요 기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해외주식 수익률이 양호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해외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운용수익률이 20%대를 넘길 수 있었다.국내·해외채권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로 금리가 상승했으나,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지로 수익률이 개선됐다.부동산투자, 사모벤처투자, 인프라투자 등 대체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외화환산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투자자산 평가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대체투자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는 연말에 이뤄질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9 14:3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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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산업부, 내년 예산안 0.2% 증가한 11.5조원 편성…반도체 등 첨단산업 2조90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약 1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에 약 2조900억원을 투입하고 수출·외국인 투자유치에 9700여억원을 사용한다. 산업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11조4792억원) 대비 0.2%(218억원) 증가한 11조5010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비연구개발(RD) 분야가 6조2221억원(54.1%), RD 분야가 5조2790억원(45.9%)이다. 산업부 내년 예산안을 보면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17.3%)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4.5%) 늘었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1조7805억원에서 2025년 2조894억원으로 3089억원(17.3%) 증가했다.반도체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리대출 프로그램 2500억원, 생태계 조성 펀드 300억원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이어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RD 178억원)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부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늘려 편성했다. 이를 통해 8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기업들의 방위산업, 선박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기업들이 외국 정부와 방산 수출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을 제공하며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을 시중 은행을 통해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3579억원)보다 63억원 증가한 3642억원이 투입된다.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1조8251억원)에서 2025년 1조8509억원으로 258억원(1.4%) 확대 편성됐다. 2000년부터 한국석유공사에 일정 비율 출자 형태로 지원해온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506억원을 출자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666억원에서 799억원으로 늘었다.요소수 수급 차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제3국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와 기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이 지난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추진한 것에 맞춰 예산 지원을 늘린다. 원전산업에 대한 민간 주도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보급 확산을 위해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시장경제 중심의 자생적 생태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단순·직접 보조금 지원사업은 축소(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 1675억원→1564억원)했다.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기회발전특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방 투자 촉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개선 지원 등 수요가 많은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지역(지난 6월 경북·전남 등 8개 시·도에 특구 1차 지정)의 수요에 맞춰 인력양성 등을 신규 지원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한도를 올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했고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글로벌 중추 경제·통상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1521억원에서 내년 1951억원으로 430억원(28.3%) 증가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8 16: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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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17만톤 푼다…소상공인 대출 등 명절자금 43조원 공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사과·소고기·명태 등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소상공인 등에 명절자금 43조원을 지원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지난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로 공급 확대와 할당관세를 연장할 계획이다.소고기·돼지고기·사과·배·배추·무·달걀·명태·참조기 등 20대 성수품을 17만톤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은 당초 내달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수급 관리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출·보증 등 명절자금 43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현재 연매출 6000만원까지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까지로 확대한다.최상목 부총리는 “근로장려금, 소액생계비 재대출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체불임금 지급과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을 확충하는 등 서민·중산층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관광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기존 15만명에서 20만으로 5만명 늘린다. 소비 촉진을 위해 직원 명절선물에 대해 비과세하고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상향하는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와 할인율을 상향하고 기업 사용액은 업무추진비 한도를 추가 인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투자를 5조원 보강하는 한편 지방재정은 이·불용을 최소화해 6조5000억원 추가 집행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 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e커머스(전자상거래)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8 10: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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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정부, 내년 생계급여 141만원 인상…노인일자리 110만개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민생 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미래도전형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으로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도 중점을 뒀다”면서도 “강점이었던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위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어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해 총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연간 생계급여를 141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대상 인원을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는 110만명(노인 10%)에 제공하고 대학생에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장학금 신설에 이어 공공주택은 4만7000호 늘린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을 월평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정부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와 공공·안전, 기초연구, 젊은 연구자, 기초연구 등 신성장·임무형 RD 강화 예산을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저리대출을 신규 공급하고 재정 450억원을 투입해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6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소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지속 지원 등 ‘3종 세트’를 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를 연 30만원 지원한다.정부는 원자력발전·방위산업·콘텐츠 펀드를 신설해 수출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바우처·스케일업 금융·컨설팅을 지원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탄소저감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녹색전환보증 예산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펀드·융자도 7조4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5일에도 20일로 늘렸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 2조원을 시작으로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투입하고 병 봉급은 20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와 내년 국가채무가 1277조원이 예상됨에 따라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등 지출 증가율을 낮췄다. 하지만 3%가 조금 넘는 예산 지출 증가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3.2% 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 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은 4.8% 수준으로 10년 새 최저 수준이었던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을 억제했으면서도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9%(GPD 대비)라며 “건전재정도 민생도 모두 잃은 최악의 긴축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세입 확충을 통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7 16:5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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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 증가한 677조원…정부 “민생 안정 중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연합)내년 정부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3% 가량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쓰임새를 주로 ‘민생 과제’에 중점을 뒀다.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보다 적은 약 652조원으로,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는 낮아 사실상 ‘긴축예산’인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증가), 교육 98조5000억원(3.5% 증가), 연구개발(RD) 29조7000억원(11.8%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증가), SOC 25조5000억원(-3.6%), 국방 61조6000억원(3.6%) 등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취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재정 적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GDP 대비 -1.0%)이지만 전년에 비해 18조8000억원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망됐다. 다만 전년보다 적자폭이 13조9000억원 줄어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했다.국가채무는 1277조원(GDP 대비 48.3%)으로 전년에 비해 8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7 15: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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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조7000억원…농업인 소득안전망 5%대 증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은 18조7496억원으로 편성됐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증가했다.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으나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린다.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확대된다.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논 지급 단가는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은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시범 사업이었던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하고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증가한다.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늘려 내년 1조2469억원이 편성했다. 또 농기계와 설비 약 80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 위한 취지로 6387억원을 편성했다.내년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올해 4조5734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내년 8125억원으로 올해 7249억원보다 늘어났다.과수 계약재배 예산은 내년 926억원으로 올해(631억원) 보다 확대 편성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2만톤 시범 운영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104억원)보다 증가한 149억원, 공동 선별비 지원 예산도 올해(86억원) 보다 늘어난 12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정부 양곡 45만톤을 비축하는 데 1조7322억원을 편성됐으며, 해외원조용 쌀 15만톤을 사들이는 데는 1901억원을 투입된다.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을 해야하는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는 취지의 예산 544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조5311억원에서 내년 1조5417억원이 배정됐다. 농촌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0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상 지역 역시 98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68억원으로 늘어났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7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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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총지출 3% 증가한 680조원…정부 “민생 안정 중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연합)내년 총지출은 3% 가량 늘어난 약 677조원 규모가 편성됐으며 주로 ‘민생 과제’에 중점을 뒀다.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보다 적은 약 652조원으로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는 낮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증가), 교육 98조5000억원(3.5% 증가), 연구개발(RD) 29조7000억원(11.8%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증가), SOC 25조5000억원(-3.6%) 등이다.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망했다. 다만 전년보다는 0.7% 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1277조원으로 0.8%포인트 늘어난 48.3%(GDP 대비)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7 11: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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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반도체 등 5년간 30조 투자…과학기술주권 확보 청사진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신흥기술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기술안보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해당 계획은 12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AI, 모빌리티 등)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골자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 등이다.먼저 정부는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AI·반도체·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누적 3조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벤처 RD는 새 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고 창업과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RD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도 발굴하고 올해부터 도입된 초격차 상장 특례에 이어 금융, 공공 조달 등 성장 지원책 확충을 추진한다.또 정부는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가치 공유국과 연구·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 전략을 토대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협업 RD 사업도 선별한다. 특히,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를 구축하고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등 신속성을 강화해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와 같이 경쟁 환경 변화에 따라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이어 정부는 임무중심 RD 추진체계를 확립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설명했다.초격차 기술선점에 관련된 사업은 특별법의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략기술 로드맵의 주요 임무와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만들어 국가 RD 조사분석과 미래예측 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과기자문회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해 운영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하는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가 포함된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고, 양자와 우주항공·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공공 주도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 분야로 늘리고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곳을 배출한다는 구상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6 17: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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