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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을배추 주산지 방문…“가을배추 작황관리 잘해 가격 걱정없이 김장 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남 해남군 일원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배추 작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가을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을 찾아 “여름배추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을배추는 지난 10일 전후로 정식(밭에 심기)이 완료된 상태다. 정식 규모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확량은 1년 전보다 2.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농식품부는 작황 관리를 잘하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달 상순까지 지속된 고온과 지난 19∼21일 호우로 인해 주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 초기 작황은 평년보다 부진한 상황이다.송 장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날 운영 중인 중앙현장기술지원단에 기술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생육 지도를 독려해 달라 당부했다. 이와더불어 농협경제지주에는 약제 할인 공급을 지속 추진을 요청했다.농식품부는 가을배추 수확이 종료되는 12월 중순까지 배추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생육 상황, 기술 지도 실적, 약제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송 장관은 “가을배추는 작황 관리를 잘해서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국민이 가격 걱정 없이 김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9 19: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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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어 30조원 대규모 세수결손…정부 역량·대응 방안 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30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면서 정부 추계 역량에 대한 의혹과 함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럴 경우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기재부는 세수결손 발생 이유에 대해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금의 여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불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정부의 세수 재추계 및 세수결손 전망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진단과 원인, 대응 방법이 모두 오류’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수결손 원인은 정부가 감세 효과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효과에 대해 2022년 -60조2000억원, 지난해 -3조1000억원으로 추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73조7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 효과를 예정처보다 더 적게 예상한 것이다.나라살림연구소는 또 세수는 경제성장률이 아니라 경상성장률과 더 큰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해도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이 높으면 세수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세수입이 395조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6%, 지난해 3.3% 등 매년 높은 경상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국세수입은 매년 감소했다며 이는 상당 부분 감세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소는 내국세 감소액(22조1000억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를 추정한 결과 4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역 지자체는 부산시가 1100억원, 제주도가 1232억원, 경북도가 1224억원 각각 감소가 전망됐다.정부가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추경을 하지 않고 가용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는 교부세(금) 등의 불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는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만약 교부세(금),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자 한다면 국회에 세출감액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예산정책처도 세수결손 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정처 세제분석2과 박정환 분석관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9 14:2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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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계약금액 5000억 돌파… 총 1504건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도입한 디지털서비스 누적 계약금액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전문계약제도는 지난 2020년 10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도입됐다. 국가기관 등에서 이용하기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하고, 이를 도입할 경우 수의·카탈로그 계약 등의 편의성을 부여해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제도시행 이후 285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총 508개 클라우드 서비스(SaaS 115개, IaaS 303개, 융합 11개 등)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됐고, 약 579개 국가기관 등에서 1504건, 누적 계약금액 5000억원의 디지털서비스를 도입했다.특히 글로벌 SW시장의 대세로 꼽히는 SaaS는 도입 초기 6개에 불과했지만, 115개로 양적으로 풍성해졌고, 공공기관 계약 건수도 2건에서 590건으로 늘면서 성장했다.대표적으로 각 기관별 자체 구축 시스템으로 이용해왔던 △도서·문서관리 서비스 △업무 협업 시스템 △메일서비스 △화상회의·교육 시스템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 등이 민간 SaaS로 전환돼 공공부문 정보화 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했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앞으로도 전문계약제도가 공공의 IT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9 1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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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내기업 위조상품 무역규모 11조…민·관 대응강화 논의

26일 김완기 특허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이철규 국회의원(앞줄 오른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에 참석해 위조상품 전시관람을 하고 있다(특허청)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특허청이 민·관의 위조상품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허청은 26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고, 위조상품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위조상품 대응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콘퍼런스에는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와 유관 공공기관 등 총 약 150 명이 참석했으며 위조상품 유통 대응전략을 공유했다.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공개한 ‘우리 기업의 전 세계 위조상품 유통 현황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우리 기업의 상표를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는 고용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약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이날 전시에서는 국내 인기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완구·학용품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용품, 화장품 등 다양한 위조상품이 소개됐다.현재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협업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골자는 특허청이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범 도입해 함께 진행 중이다.패널토론에서는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 권리자 신고 시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NoticeTakedown) 시스템과 해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한편, 위조상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침해신고를 할 수 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을 모방하는 위조상품도 함께 증가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고 민관이 협심해 공동 대응하고, 국회와도 적극 협력해 우리 상표의 가치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6 17:1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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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식용농장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조기 폐업 유도 인센티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 26일 서울의 한 보신탕 집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약 6000곳의 개 식용 목적 사육 농장 폐업을 지원키 위해 내년에 10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과 농장주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지난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개 식용 업계는 이 기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현재 사육 규모는 46만6000마리로 파악된다. 앞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 식용 업체 5898곳이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0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오는 2026년 이후에도 개 식용 전·폐업 지원이 계속된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를 조기에 줄이는 취지로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대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사육면적 기준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소 22만5000원, 최대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또 폐업하는 농장주·도축상인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받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저리 융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물 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방침이다.폐업하는 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사육 규모를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농장주에 개체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남겨지는 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방침이다. 이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관리하고, 분양을 지원한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별 가구 등에서 최대한 입양하도록 하고, 자연사하는 경우도 있어 마지막에 남는 마릿수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7: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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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30조원 세수결손…법인세·양도소득세 감소 영향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 올해 세수가 30조원 ‘펑크’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시 계산한 올해 예상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대비 6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예산안(367조3000억원)에 비해서는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수준으로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됐다. 이럴 경우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게 된다.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주로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해 “지난해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고 밝혔다.재추계한 올해 예상 법인세는 63조2000억원으로 예산(77조7000억원)에 비해 14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16조6000억원으로 예산(22조4000억원) 대비 5조8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소득세는 19조원으로 전망돼 예산(23조1000억원)보다 4조원 감소가 예상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예산보다 4조1000억원이 줄어든 11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세수가 예산보다 약 30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기 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추경 예산안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경 사유는 국가재정법상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돼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 세대 부담 가중, 대외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재정당국은 이에 정부 내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세수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가용재원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부자감세’에 대한 지적과 예산 돌려막기 우려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6 15:5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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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지급 명령 불이행’ 혐의 아이디오테크 검찰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아이디오테크와 대표자를 검찰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월 ‘정부24 생활 맞춤형 연계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바 있다.공정위는 이후 2차례에 걸쳐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을 독촉했지만, 아이디오테크는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6 15: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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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소득세 9.6% 늘 동안 ‘기업’ 법인세는 4.9% 증가 그쳤다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지난 2008년 이명박(MB)정부의 감세 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9%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59조1000억원으로 2008년(15조6000억원)에 비해 거의 3배인 289% 증가했다. 연평균 9.2% 늘어난 셈이다.근로소득세는 지난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통계로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20억원으로 집계된다.이 같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해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에서 차감된 근로·자녀장려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씩 증가한 것이다.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는 연평균 5.0% 증가했다. 여기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 증가율의 2배가량 증가했고, 다른 세목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크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9.3%에서 지난해 18%에 육박했다.반면 2008~2023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가계소득은 756조원에서 1478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했다. 가계의 임금 및 급여 항목을 보더라도 466조원에서 975조원으로 연평균 5% 늘어났다.이런 가운데 법인세는 39조2000억원에서 80조4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297조원에서 667조원으로 125% 증가했다. 기업소득이 연평균 5.6% 속도로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는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이명박·박근혜 정부인 2008~2017년 기간만 보면 기업소득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4.5% 증가에 그쳤다. MB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기 때문이다.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세수 확충이 필요했고,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 해소, 소득세와 법인세 간 균형 등을 이유로 법인세율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국세 대비 세수 비중을 보면, 법인세는 2008년 23.4%에서 경기변동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으며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9.3%에서 17.8%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율은 같은 기간 13.5%에서 12.2%로 떨어졌으나 가계소득 대비 소득세 비율은 4.9%에서 7.9%로 크게 올랐다.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보다 15조원 이상 줄고, 근로소득세는 3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18.4%로 급감하고 근로소득세 비중은 18.9%까지 상승하게 된다. 안 의원은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역전하게 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안 의원은 “최근 가계의 소득 증가에 견줘 소득세가 너무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정작 과세 속도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6 14:5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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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폐지·공매도 재개 재확인…증권거래세 인하도 “계획대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방침도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토론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증권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금투세 시행 유예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유예보다 폐지 입장을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로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최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본이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 과세체계”라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또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 등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일반주주 보호와 관련해서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더 실효성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의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감대를 갖고 공식 의견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 업계 직접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략산업들은 국가 대항전이어서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지만 대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 수도권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보조금이고 시간에 맞춰 생산할 수 있게 인프라를 해주는 것도 시간 보조금”이라고 덧붙였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5 15:2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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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류부터 AI 공동연구까지… 한·미 양국, 과학기술 협력 공고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아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부가 미국과의 과학기술·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류와 AI 공동연구 등 다양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유상임 장관은 지난 23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국립과학재단(NSF),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아라티 프라카바(Arati Prabhakar)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는 과학기술 협력 지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소재 등 연구 분야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초고성능컴퓨팅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연구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과 연구자산 보호를 위해 공조하고, 다자 협력 채널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국립과학재단 총재와의 만남에서는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의 확대를 위한 ‘한미 반도체 포럼’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또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 기관이 각국 연구자에게 국제 협력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상호 연구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특히 바이오경제 혁신에 필요한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NSF가 주도하는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을 통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이어진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연방통신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을 공유했으며, 6G 주파수 연구에 대해 ‘한미 전파 분야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아울러 AI 생성 로보콜 악용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양국이 추진하는 규제, 예방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기술로 꼽히는 오픈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공조에도 뜻을 모았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제시카 로젠워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을 만나 전파·통신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정책교류와 더불어 한·미 연구진이 인공지능 분야의 공동연구를 펼치는 플랫폼도 마련했다.양국은 이날 미국 뉴욕 브루클린 메트로테크 센터에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을 개소식을 개최했다.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은 AI 분야 RD 교두보 역할을 위해 과기부와 뉴욕대가 협업해 출범했다. 과기부는 2028년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하고 뉴욕대는 자원과 인력,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연구에 참여하는 국내 연구진들은 해외파견 형식으로 현지에 상주해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글로벌 AI 4대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가 연구 참여는 물론 랩 공동소장을 맡을 예정이다.연구는 △원천 AI △신뢰 AI △의료·헬스케어 AI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한다.원천 AI 분야는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를 위해 복잡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화형 AI 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를 진행한다. 신뢰 AI 분야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관찰해 통제 가능하고 사회문화적 편향성을 제거한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연구에 나선다.의료·헬스케어 AI 분야는 의료 영상과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대규모 건강 기록을 분석하고 맞춤형 진단이 가능한 AI 알고리즘을 연구해 국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5%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한·미 과학기술 동맹이 강화되고 국내 AI 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유상임 장관은 “이번 글로벌 RD 추진은 양국의 AI 협력·혁신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양국의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미국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해 과학기술·디지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4 22:0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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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박병원홀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발대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탄소중립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약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발대식’에서 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이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대출 또는 보증 우대,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특허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 총리는 “이번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고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보육과 투자는 물론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체적으로 지원하고자 민·관이 하나 된 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생성장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여기에 참여한 정부와 민간 등 29개 기관은 내년 1월부터 탄소중립과 기후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이다.그러면서 한 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선 기후기술 분야와 관련된 산업계와 금융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기관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세계적인 이상고온과 대규모 산불, 강력한 태풍과 홍수 등은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이 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직면하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전과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산업 생산성의 저하로 전 세계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EU, 일본 등은 이러한 기후위기를 산업전환과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그린딜 산업계획, 일본 녹색전환(GX) 추진전략 등은 녹색산업에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탄소중립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한 총리는 특히 국내 현실을 지적하면서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9-24 14:49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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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 업계 미 커넥티드 규칙, 범위 축소·유예기간 반영 돼 불확실성 해소”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의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커넥티드카 수입·판매 규제에 대해 “규제 범위가 당초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반영돼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해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차 업계는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른 시일 안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잠정규칙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잠정규칙에 대한 한국 차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기능 등을 제공한다.미 상무부의 잠정규칙은 중국과 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적용된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내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규제 대상을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로 규정했다. 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대체 시간 부여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29년 1월 또는 2030년 모델부터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시점을 유예했다.산업부는 미국이 잠정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회의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미 정부와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한국 차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검토하고 국내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국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4 11: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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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 혐의…공정위 3개 업체에 과징금 6억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코발트 액상 촉매를 팔며 공급 가격·거래처를 미리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혐의다. 또 가격 경쟁으로 감액됐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후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급 가격 중 이윤을 포함한 임가공비는 지난 2015년 1월 톤당 185달러에서 지난해 1월 300달러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 저해와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23 17: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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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예산 작년 75억→올해, 내년 연속 10억원대 편성

정부가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을 지난해 75억원에 비해 크게 줄여 2년 연속 10억원대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동조합 경제 생태계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1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15억8000만원)와 같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75억1000만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수준으로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2년 연속 10억원대 편성에 그쳤다.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며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상시자문 제공, 경영공시 지원 및 관리감독, 우선구매제도 운영 지원, 협동조합 실태 조사 실시 등을 한다.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 2021년 67억2000만원, 2022년 73억6000만원, 지난해 75억10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15억80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뒤 내년 예산안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다. 협동조합 수도 2021년 2만2100개(누적)에서 2022년 2만3900개로 1800여개가 늘었지만 지난해는 2만5400개로 1500개가 늘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예산 감액에 대해 타 부처와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했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예산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면서도 협동조합 사업 지원에는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약화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높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최한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 발제(한국 협동조합의 현황과 주요 과제)에서 올해 협동조합 예산에 대해 “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제시한 정책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75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기본계획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무의미한 계획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관계자는 “예전에도 협동조합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니었는데 삭감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세운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추진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2 16:0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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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체코 재무장관과 회담 "양국 경제협력 전방위로 심화되고 확산시키자"

대통령 체코 순방을 수행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재무부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코 재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재무부에서 즈비넥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 증진방한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말했다.이번 회장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체코 재무부를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내년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재무장관은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44억1000만달러로 수교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그간 양국이 경제분야에 있어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체코 방문은 양국 관계에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고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 변화가 시작된 티핑포인트(임계점)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양국 재무장관은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원전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필요시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체코 간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내년 상반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거시경제·재정·금융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가 넓어지고 경제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양국 재무장관은 한국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규모 인프라 사업정보 공유, 맞춤형 공동 금융지원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한편 최 부총리는 체코 산업통상부와도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력·에너지와 관련된 양국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다년도에 걸친 에너지 분야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9-22 13:31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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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의제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연합)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정상회의 경제 분야 의제와 공급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1~2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달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확정하고 아세안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정인교 본부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미국·호주·인도·뉴질랜드·러시아·일본)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어 22일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 및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표준협력 고도화 등 한-아세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정 본부장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경제·통상 분야 연구기관 간 정례 협의체인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의 내년 본격 출범을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계속해서 제27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 분절화 기조 속 다자무역체제 기반 협력 강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정 본부장은 또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RCEP 이행강화방안, RCEP 가입 절차 마련, RCEP 지원조직 설치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 활성화, 각국의 재원을 활용한 경제기술협력 활동 확대 등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정 본부장은 인도와 영국, 필리핀, 스위스 등과 경제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부는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한-아세안 FTA 개선 등 이번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달 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22 12:1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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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호 넘겨… 정부, TF 통해 공급 상황 점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이 12만 호를 넘어섰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는 경계심을 갖고 8·8 공급대책과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도심 내 아파트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7월말 7만7000호에서 지난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또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은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 규모가 승인됐다.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는 최근 1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했으며, 이달 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한다.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상시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7:2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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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최후의 보루”… 정부, 비축 정책 총괄 ‘비축전문위원회’ 출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축 전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20일 공공부문 비축정책을 총괄하고 비축을 통합 관리하는 ‘비축전문위원회’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조달청 등 관련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한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공공비축 현황 및 내년도 비축 관련 정부예산(안) △경제안보품목 비축 검토 결과 및 향후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주요 경제안보품목 비축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점검 결과를 참고해 부처별로 소관품목의 비축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윤상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비축정책으로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비축 관련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16:0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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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가천대·공주대·국민대·세종대에 첨단산업분야 표준 융합강좌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할 4개 대학을 선정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등 1차년도 지원대학에 선정된 4개 대학이 참석해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을 발표하고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국표원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한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4개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융합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20 09:5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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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모형 변경·전문가 협력 강화…기재부, 세수추계 ‘엉터리’ 오명 벗을까

기획재정부가 연달은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변경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추계모델 활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세수추계 개선사항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예산안(첨부서류)이 국회에 제출됐다.기재부는 세수추계 오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법인세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 법인세는 정부 국세수입 중 소득세·부가가치세와 함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세수 예측이 쉽지 않다고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법인세 추계모형 방식을 변경했다.기존에는 회귀모형으로 전체기업의 매출액을 구한 뒤 이익률을 추정해 실적을 도출하고 이를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등 국세통계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법인세수를 예측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전체 기업의 평균적인 실효세율을 추정해 오차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법인세 변동성 확대로 소득공제·이월결손금 변동이 커져 국세통계 단계적 적용 과정에서 추계오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이에 기재부는 상장사·비상장사 과세표준을 각각 도출하고 기존 단계적 국세통계 적용 대신 기업유형별 실효세율을 활용해 총부담세액을 전망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과정에서 상장사는 영업이익 증감 전망(증권산 컨센서스)을 감안하고 비상장사는 회귀모형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전망한다.기재부는 이 같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변경해 지난 몇 년 간의 법인세수를 재추계한 결과 오차가 상당히 축소됐다고 밝혔다. 2019년의 경우 기존 추계모형의 오차율은 13.5%였지만 변경한 추계모형을 적용하면 오차율은 5.3%로 나타났다. 2021년 기존 모형의 오차율은 8.2%인 반면 새 추계모형은 -1.3%로 폭이 축소됐다. 지난해의 경우 기존 모형 오차율은 8.1%였지만 새 모형 오차율은 5.2%로 나타났다.정부는 이 외에도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대외협력도 넓혔다. 세수추계위원회에 국토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를 신규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부동산과 자산시장 등 분야별 거시전망 논의를 강화했고 업종·분야별 동향을 더 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별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의 자체 세수전망치와 비교·분석을 통해 세수추계 결과 객관성 제고도 추진했다.기재부는 추계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에 AI 기반 추계모델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AI·데이터 기반 주요모형 세수추계 방법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올 연말까지 사전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 AI·데이터 기반 세수추계는 기존 모형에 반영되는 지표 외에 기상 상황, 근로일수, 휴가일수 등 세수추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입력해 세수추계를 전망하는 프로그램으로 5년간 연구가 진행된다. 정부는 연구 진행 중이더라도 예산안 편성 시 세수추계에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기재부의 세수추계 개선 내용은 내년 예산안 세수추계에 적용됐다. 이에 내년도 회계 결산 시 기재부의 세수추계 개선에 대한 ‘성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9 16:1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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