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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R&D 예산 24조8000억…삭감 전과 ‘비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어난 ‘턱걸이’ 증액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 보다 약 13.2%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안에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 24조5000억원과 오는 9월 정부안 편성 때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3000억원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RD 예산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우선 3대 게임체인저로 분류되는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RD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AI와 AI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또 혁신·도전형 RD 예산에 1조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구 분야는 지난해보다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을 투입한다.특히, 이차전지, OLED 등 우리가 선도 중인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디지털 범죄 대응, 국방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대략적인 예산 규모만 공개하고 세부 예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 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고,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 목표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 표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15: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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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장기 R&D 지원체계 구축…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 등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 조정, 운영·관리, 전략 고도화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안)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의됐다.정부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다자 차원에서 협력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가 간 외교활동을 계기로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글로벌 인재확보·신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형 국제개발협력(ODA)을 추진하고 긴급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RD 등 사업을 다각화한다.또 연구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기관 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내 연구자·기업 등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권역별 전략거점센터를 지정해 권역 내 정보통합, 국내·외 기관 연결, 네트워킹 운영 등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또 글로벌 협력을 위해 연구자 풀을 확대하기로 했다.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이원화해 다수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트랙과 소수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형 트랙으로 나눠 지원한다.분산형 트랙에서는 권역별 소모임,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집중형 트랙에서는 특정 분야의 핵심 과학자를 탐색해 한인 과학자와 핵심 과학자 간 우호 관계 형성을 구축을 도모한다. 또 ‘글로벌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인력 확충도 시도한다.국제사회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해외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 시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 네트워크 형성과 사전과제 기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첨단바이오·AI·양자 분야) 등의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7: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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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17조 저리대출 내달 시행

지난달 23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합지원 방안은 지난달 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금 1조원과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출자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내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는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시설 등) 국내·외 기업이다. 금리는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낮다.이어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정부 재정(2000억원)과 산업은행(2000억원), 민간 매칭(4000억원)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여기에 현재 조성 중인 펀드 3000억원을 합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2025년까지 3000억원을 만드는 현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내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시작한다.정부는 세제 지원도 연장·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트프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정부는 또 RD·사업화·인력양성 등의 분야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 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산업단지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2034년까지)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단계로 단지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공·민간이 비용을 분담해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6 16: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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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진단 내 '지주회사', 자산요건 상향에도 증가…'사내 유보금으로 벤처투자'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4개로 자산요건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며 지주회사제도가 대기업집단 내 주요 지배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17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지주회사는 지난 2020년 164개, 2021년 168개, 2023년 174개로 계속 늘고 있다.174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집단 중 46개가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 자산요건은 지난 2017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됐다.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전환집단’은 43개였다. 기존 대기업집단 가운데는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지난해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였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2024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였다.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 83.3%로 모두 공정거래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충족했다.CVC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13개로 법 시행 첫해인 1년 전과 비교해 4개가 신규 설립되고, 1개가 제외됐다. CVC 13개사 중 10개사는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약정 금액은 3637억원으로 전년(2698억원)보다 34.8% 증가했다. 내부 출자 비중은 79.1%였다.공정위는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CVC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CVC 중 9개사는 지난해 101개 기업에 대해 1764억원의 신규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 금액은 전년(2118억원)보다 감소했지만, 투자 건당 투자 금액은 12억4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투자 대상기업 중 62.3%는 업력 7년 이하의 초·중기 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인공지능(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이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6 15:48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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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4월말까지 연장

평택항 화물선적 모습.(경기도)해양수산부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기간을 오는 4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연안 화물선사는 오는 4월 말까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L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L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원 규모의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계속되자 4월 말까지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6 11:49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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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인식제고…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 내달 배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특허청)정부가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주요 오픈마켓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특허청은 26일 지재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매년 특허청은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저조한 인식 상태로 다양한 유형의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상품 판매자가 올바른 지재권 표시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지재권 적용 제품 여부 △지재권 권리상태 △지재권 출원 상태 △지재권 유형·권리번호 △출원·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안내문에는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 역할·기능 △지재권 표시 방법 등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09: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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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이어갈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한일 재무장관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당구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의제에 대한 공동협력 등을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은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지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함께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일본 측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WGBI 편입 비중이 높은 일본의 지원이 우호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밖에도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밝혔다.한편,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최 부총리는 “한일은 정책·경제 등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기업과 민간 차원까지 넓게 확대하자”며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9: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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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미 수출규모, 역대 최고…대중 수출액 제쳤다

지난 4월 부산항 모습(연합)자동차와 반도체 영향으로 한국의 올해 대미국 수출 규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대중국 수출액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6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올해(1~5월)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1~5월) 한국 수출은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6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5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하며, 이 기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최대치를 10개월 연속 경신 중이다. 대미 수출 증가는 자동차(30%)와 반도체(206%), 일반기계(37%)의 수출 호조 영향이 크다.미국과 함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증가했지만 미국보다 규모가 작았다. 올해(1~5월)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역시 주력 품목인 반도체(37%)와 디스플레이(27%)다.이에 따라 올해 5월까지 대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보다 많아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차지했다. 이는 5월 누계 기준으로 지난 2003년 이후 21년만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2%로 중국(19.0%)을 근소하게 밀어내고 1위에 올랐다.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했다.올해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미국이 된 이유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등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리면서 수출 유발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중국의 화학공업·철강금속 등의 자립화 향상 영향 등으로 대중 수출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든 이유도 크다. 1~5월 기준 대중 수출액은 2021년, 2022년 각각 631억 달러, 68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021·2022년보다 약 100억 달러 가량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한편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23%)와 무선통신기기(19%), 석유화학(23%) 등이 늘어 역대 2위 실적(460억 달러)을 기록했고 대인도 수출도 반도체(61%)와 석유화학(11%)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78억 달러)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5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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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올 수출 9.1% 증가한 6900억 달러…반도체·자동차의 힘”

부산항.(연합뉴스)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올해 한국의 수출이 6900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6900억달러(전년 대비 9.1% 증가)를 기록하는 대신 수입은 6490억달러(1.0% 증가)에 그쳐 41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올해 수출 성장동력으로는 반도체·IT 기기와 자동차, 선박 등이 꼽혔다. 반도체 수출은 AI 산업 급성장, 중국의 IT 제품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3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53.0%)와 디스플레이(10.3%), 무선통신기기(8.0%) 등이 글로벌 IT 경기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선전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HEV)와 SUV의 성장세로 3.7%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선박(14.3%)도 하반기 중 유럽, 아시아 등으로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인도가 예정돼 우호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반면, 철강은 상반기 수출 단가 하락과 수요 부진 등으로 소폭 감소(-0.8%)할 것으로 전망했다.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5월까지 우리 수출은 주요국 대비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상반기 흐름을 유지하면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물론 양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최대치 달성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2024-06-24 17:13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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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신임 특허청장 "우리 기업 핵심특허 선점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이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특허청)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특허청 업무의 근간인 심사·심판 역량 강화에 매진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핵심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해 우리의 기술 경쟁력을 지키고 국부 유출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경쟁국가와 기업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해외로 기술유출 위험을 탐지하는 데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부 내 산업기술과 연구개발정책의 길잡이가 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혁신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생태계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또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산업적 활용 촉진에도 힘쓸 것”이라며 “우리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기술 통상과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이를 위해 김 청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심사·심판조직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 정책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술유출 처벌강화 △해외서 활동중인 국내기업 보호 △위조상품 단속 강화 △지재권의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 구축 △지식재산 금융 확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끝으로 김 청장은 “각 분야 박사와 변리사, 변호사, 기술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직원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특허청은 다른 어떤 정부조직도 갖지 못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청장은 지난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4 15: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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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껍질·뼈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창업 지원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수산물 포획·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껍질이나 뼈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해수부는 오는 25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창업 기업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똑똑한 창업 톡톡’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수산부산물 창업 기업들과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이를 산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아울러 창업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재활용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분야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해수부는 행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2024-06-24 13:31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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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사무처장(왼쪽), 육성권 공정위 조사관리관(사진=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지난 1996년 제2회 지방고시에 합격을 통해 입직했다.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남 사무처장은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것이 공정위 내 평가다. 최근 남 사무처장은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다.공정위 관계자는 “남 사무처장은 대변인,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의 근무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대내외적 소통 역량이 필수적인 사무처장 직위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어 공정위 정책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지난 199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 등을 지냈다. 조사 부서 근무 당시에는 통신 3사의 5G ‘허위광고’, 삼성웰스토리 및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주요 사건들을 맡았다.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리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공정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24 11: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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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캐즘’ 우려에 최상목 “구매혜택,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21일 전기차산업 현장인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에 탑승해 송호성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기자동차 업계의 국내 캐즘(초기 성장 단계와 대중화 시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체기) 우려에 대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1일 전기차 전용공장이 들어선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해 전기차 업계·협회·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내 전기차 및 유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송호성 기아 사장, 박진원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이성엽 에스엘 대표 등이, 전문가로는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등이 자리했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산업은 세계적인 시장 확대 영향으로 수출은 호조세(지난해 수출 58.1% 증가)이지만 국내 시장은 캐즘 현상으로 지난해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0.1%) 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화·전동화 추세에 따라 글로벌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대자동차·기아 등의 전기차 생산 확대에 맞춰 기술력·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최근의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에 대한 안전 우려가 과도하게 형성돼 있어 인식 개선이 중요하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친환경차 구매 세제혜택 연장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고도화, 사용후 배터리 통합 지원체계 마련, 친환경차 인재 양성 등을 건의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전기차 전환의 방향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자 투자·일자리 등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인 만큼 시장 둔화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기차 구매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비롯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23 15:4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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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내외 기업 구별 원칙에 따라 제재...알리·테무 조사 곧 마무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쿠팡에 대한 제재가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한 위원장은 “쿠팡에 전달될 의결서는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이 작성 중”이라며 “금지된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을 집행했다는 예시로 지난해 4월 구글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 제재 사례를 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구글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를 조건부 지원해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어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먼저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테무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알리·테무의 법 위반 이슈 중 또 하나는 바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한 위원장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 및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요’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형구 기자 scaler@viva100.com

2024-06-23 13:40 이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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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채무자 37만명 재기 돕는다…정부, 원금 최대 90% 감면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방안에 관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고물가·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채무자 37만명을 대상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장기분할 상환·일자리 등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통신업계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20년 12만8000명에서 지난해 18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44.53%)했다. 이들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은 휴대폰 요급이나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떠안고 있다.이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날 추심이 중단되도록 조치했다.또 10년간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으며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상환 여력을 고려해 통신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일반 채무자 중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 이용자는 일괄 30%, 알뜰폰사업자·휴대전화결제사는 여력에 따라 0∼70%를 감면한다. 아울러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하면 채무완납 전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정부는 채무자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예컨대 채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102개 고용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채무를 청산하면 추가 감면과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여부도 3단계에 걸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구직,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다”며 “정부는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들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0 15: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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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철회·단통법 폐지 무산… '가계통신비 절감' 결국 공염불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정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헛공약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여주기 식 정책만 남발하면서 통신업계에 혼란만 가져와 국민과 기업 양쪽으로부터 볼멘소리가 나온다.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과기부가 지난 1월 진행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하며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필요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과 자본금 납입을 지난달 7일까지 시행하도록 했다.과기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 당시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 금액만 조달, 필요서류 제출기한까지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서약을 위반했다.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도 스테이지파이브뿐이며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 △주파수 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 미완료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와 상이 등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스테이지엑스는 즉각 반박했다. 과기부에 제출해 승인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구체적인 자본금 출자 시기를 명시했으며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가 명백하므로 주파수 할당 인가 후 출자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이 스테이지엑스 측의 주장이다. 또한, 5월 7일 납부한 1차 금액에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4개사가 자본 조달에 참여했기에 과기부의 설명에 오류가 있다고 첨언했다.양측이 평행선을 긋는 것과 별개로 정부의 통신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결정으로 제4 이통사 유치는 또다시 물거품이 됐고, 스테이지엑스는 반년 가까이 진행한 투자가 손실처리될 상황에 이르렀다.지난 10년간 실용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을 민생정책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이통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꺼낸 ‘전환지원금’도 큰 소득이 없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별개로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책정한 전환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몇 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오히려 이통 3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던 알뜰폰이 타격을 받았다. 국회 과방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 600건에서 14만 675건으로 늘어난 반면,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경우는 28만 1329건에서 19만 3221건으로 줄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표심 잡기에 집중한 나머지 국내 통신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며 “섣불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들과 면밀한 의견 조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2024-06-20 06:47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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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혐의’…공정위, 디저트39 가맹본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으는 과정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과장해 산정한 혐의다.이와더불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6:3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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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산물 물가 3월 정점 후 내려가는 모양새…과채류 물가 매우 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월을 정점으로 해서 농산물 물가가 내려가는 모양새”라며 “대부분 과일의 가격이 내달까지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송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요 과채류 도·소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있다며, 물가가 ‘매우 안정돼 있다’고 평가했다.송 장관은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다. 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며 “제철 과일·과채 중 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 29.9% 내렸고 자두와 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 12.9%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서 송 장관은 과채류 물가 관련 설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송 장관은 사과값 급등 등 최근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사안에 대해 ‘기후 변화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송 장관은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작업을 위해 기상청과 통계청, 농촌진흥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농산물 생육과 관련해서는 여름철 재해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다”며 “다행히 봄철 냉해 피해는 없었다. 강풍, 폭염, 잦은 강우 등 재해 유형별로 맞춰서 대비 중”이라고 말했다.외식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송 장관은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외국인 취업이 100개 지역 내 한식음식점에 한해 시범 운영하고 업력 제한도 있는데 업종, 지역, 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가공식품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6-19 15:4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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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추진…복합문화단지 조성, 5조 정책금융 공급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 초청객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 클래스를 수강하고 있다.(연합)정부가 K-팝·웹툰·K-드라마 등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단지를 오는 2035년까지 조성하고 4년간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케이(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글로벌 주류문화로 도약 △주요 장르 집중 지원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2027년 매출 200조원(2022년 151조원), 수출 250억 달러(2022년 132억 달러), 일자리 74만명 창출(2022년 64만명)을 달성한다는 ‘장밋빛전망’을 내놨다.정부는 이를 위해 2035년까지 콘텐츠 기업·대학·연구소·인력이 집결해 K-콘텐츠가 생산·유통되는 대표 명소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기본구상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6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뒤 2027년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합문화단지에는 글로벌 콘텐츠산업 아카데미, 콘텐츠체험학교, 창작·창업센터, K-콘텐츠 박물관, 지식재산(IP) 자유 이용(IP쉐어프리) 지구 등이 들어선다.정부는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5조원대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 추구하는 모태펀드 문화계정(2조4000억원)과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를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1조원) 등 3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현재 제작 단계에만 제공하는 완성보증 제도를 콘텐츠 밸류 체인 전 단계에 걸쳐 공급하는 문화산업보증으로 확대 개편(90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콘텐츠 기업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기술과 IP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가상 융합, 초실감 영상, 초몰입 게임 등 공연·영상·게임 3대 장르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RD)과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타 산업 융합 RD,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IP를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통한 IP 투자를 확대하고 IP 특화 인력 양성, IP의 타 장르 및 연관산업으로 연계·확장도 지원한다.이어 지역 간 산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등 16개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콘텐츠를 육성하기로 했다. 경기는 IP 융복합, 부산은 영상, 대구는 게임파크, 대전은 특수영상, 광주는 캐릭터 등이 지역 특화콘텐츠로 거론되고 있다.이와함께 정부는 해외 제작사가 국내에서 촬영하면 국내 지출 제작비의 20~3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게임의 경우 게임시간선택제, 본인인증제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웹툰·웹소설은 도서정가제를 제외할 계획이다. 산업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콘텐츠 10개 분야 54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나서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산적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특례도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국내 K-콘텐츠 이벤트로 방한을 유도하기 위해 ‘지스타’가 세계 3대 게임쇼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과 국제적 권위의 시상식도 개최하기로 했다. 영화와 OTT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상산업 변화를 반영해 영화·OTT 콘텐츠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8 16: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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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인하폭은 축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폭은 축소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것”이라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유류세 인하율 변경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올라간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올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됐다.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 하락,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 공감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게 정책당국의 책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의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그렇기에 다양한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그는 구체적인 종부세·상속세 등 개편 방향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안의 세법개정안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씀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고민할 것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듯 조세지출의 효율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준다든지 업종전환 또는 재기 지원, 취업하겠다는 수요도 있다”며 “큰 프레임워크로는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소상공인에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6-17 18:1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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