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제정책

특허청,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

(특허청)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에서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이 선정됐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 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허청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조사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만족도는 37.3%로 외국 36.3%를 웃돈다.다만 심사관 수는 한국 980명, 미국 8214명, 일본 1662명, 유럽 EPO 3981명, 중국 1만370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 심사품질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풀을 구축했다. 또 바이오·첨단로봇·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특허청은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6:1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종합]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 자리 올라… 과기부 공익성심사 결과 ‘문제없다’

(KT 제공)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진행됐다.국민연금은 보유 중이던 KT 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4.7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가진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다.최대주주 자리가 바뀌면서 KT는 지난 4월 19일 과기부에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담당부처인 과기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 공공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지분매각·이행중지·의결권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4:35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납품업체 갑질 혐의 편의점4사 동의의결 절차개시…자진시정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과한 손해배상금을 납품업체에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편의점 4사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아직 심사보고서 발송 전으로, 편의점 4사는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인 ‘미납페널티’ 비율을 낮춰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왔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의 기준의 합리적 개선과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등의 증빙 절차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편의점 4사는 이와더불어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협력기금을 출연한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는 45억 상당의 광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 질서 개선 효과,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 보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 점유율 100%인 4개 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19 13:5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과기부 공익성심사위, “KT 최대주주 변경, 공공 이익 해치지 않아”

(KT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KT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월 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공익성심사위는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9 11:18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정부, 수출 총력지원한다면서 내년 ‘원스톱수출지원단’ 운영 예산 34% 줄여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정부가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을 해결·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안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내년 예산안은 7억3300만원으로 전년(11억1000만원) 보다 34%(3억7700만원)가 감소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은 지난 2023년 7억8100만원에서 올해 11억1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7억3300만원으로, 올해는 물론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축소됐다. 2023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됐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수주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민관합동 지원 체계로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수출기업 지원과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한 원스톱 센터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지난해 2월 정식 출범했다.수출·수주현장을 방문해 수출·수주기업들과 함께 애로 해소를 모색하는 원스톱 수출119 운영, 수출기업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고도화 등을 통해 수출·수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한다.오는 2025년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을 보면 수출기업 간담회와 해외 쇼케이스, 홍보 등 수출·수주지원은 5억600만원으로 전년(4억7000만원)에 비해 7.7% 늘었다. 반면 사무실 운영과 업무협의 등 지원단 운영경비는 6억40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64.5% 대폭 줄었다.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운영 예산은 2024~2028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내년 11억4000만원, 2026년 11억8000만원, 2027년 12억3000만원, 2028년 12억5000만원 등 매년 1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축소된 수준이다. 지원단 운영경비가 크게 줄면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향후 수출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수출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원스톱 수출 119 가동과 수출기업의 홈페이지 애로 상담, 국제기구 및 해외정부 면담 등을 통한 수출·수주 후보 프로젝트 발굴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결산에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홈페이지 구축 계약 시 1년간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미기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8 15:21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서비스 이용계약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홈페이지 가입 등 온라인 상에서 정보주체(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필수동의 절차가 사라졌다.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능해졌다.필수동의 관행은 지난 199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또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이로 인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고, 동의를 받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이용자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토록 하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용자가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원칙을 규정했다.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에 관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단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에는 이용자가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해 알리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아울러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또 민감 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린 뒤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개인정보위는 형식적 필수동의를 없애는 대신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영역은 알고 동의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정보주체와 기업 모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필수동의 제도가 20년 이상 지속돼온 점을 고려해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63곳의 안전조치 의무도 강화됐다.이들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외에도 시스템별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추가로 둬야 하며 인사정보 자동연계를 통해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또 시스템 접속기록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 등 4개 분야 총 10개의 추가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할 경우 바로 파면·해임 조치하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제재할 방침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4:49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과기부, G20 연구혁신 장관회의 참석…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G20 실무그룹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한다.과기부에서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전략’과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시스템 체계화 방안’ 등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한다. 또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노력을 강조할 예정이다.아울러 G20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아마존 보전 연구 논의 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국제사회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황판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G20 회원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해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8 12:0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내년 내 소득도 5000만원 넘을까 …기재부, 1인당 GNI 5100만원 제시

지난 10일 오전 서울 광진구 7호선 군자역 승강장이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혼잡한 모습이다.(연합)정부가 대표적 국민 소득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내년 목표를 5100만원으로 설정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성과지표 중 하나인 1인당 GNI(명목) 목표로 5100만원을 제시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이자·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값으로 국내총생산과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지표이다. 1인당 GNI는 전체 GNI를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기재부는 1인당 GNI는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잘 보여주는 통계로 경제활력 제고 및 삶의 질 개선을 임무로 하는 기재부 지표로 적합하다고 성과지표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기재부는 1인당 GNI 목표는 2023년 4300만원을 올해는 4550만원을 각각 설정했는데 지난해에 1인당 GNI는 4725만원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내년 목표치는 처음 5000만원을 넘는 수준으로 기재부는 최근(지난해) 실적치인 4725만원에 최근 5개년(2019~2023년) 실적의 평균 증가율(약 3.9%) 수준을 적용해 산출했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20년 4004만원에서 2021년 4337만원, 2022년 4551만원, 지난해 4725만원으로 상승했다.기재부는 1인당 GNI 5100만원 달성을 위해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글로벌 미래 트렌드 분석, 분야별 정책 과제 발굴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중대한 변화 요인에 대응 전략 또는 비전 수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용, 복지 등 경제·사회 현안 대응 및 교육, 노동, 연금 등 경제구조 이슈 전반에 대한 대책 수립·추진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추진한다.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만 반영돼도 GNI는 오를 수 있다며 기재부가 설정한 1인당 GNI 5100만원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국민의 체감 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상승세로 완전한 전환이 되면 좋다”며 물가안정과 일자리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이부형 이사대우는 이어 “경기가 말로는 회복이 된다고 해도 가계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경기 개선이 안 되면 소득이 늘어나도 큰 의미가 없다”며 “가계가 진짜 소득이 늘어난 걸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1인당 GNI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분배 및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천소라 인하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일단 평균 소득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면에는 경제 주체들의 이질적인 소득의 상승률은 고려되지 않아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체감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천소라 교수는 이어 “생산 등 전체적인 지표는 좋아져도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얘기하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다 다르다”며 “불평등도 이런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천소라 교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예로 플랫폼 갑질 등 자원의 효율성 배분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분배를 개선시키는 공정거래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4 09:28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세수 줄고 지출 늘어 재정수지 83조 적자…중앙정부 채무 1200조 육박

정부 국세수입은 감소한 반면 지출은 더 많이 늘어 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200조원에 육박했다. 법인세 감소 영향으로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전망됐다.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총수입(누계)은 3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사학연금·산재보험기금 등 기금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이 늘었다.반면 7월(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8조8000억원이 줄었다. 법인세(-15조5000억원)가 크게 감소한 탓이다. 소득세는 1000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30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67조9000억원)에 비해 15조3000억원이 늘었다.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3조4000억원이 늘어 1200조원에 육박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국민주택책권 등 국채(1157조9000억원)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차입금은 1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앙정부 채무에는 지방정부 채무는 빠져있다.국세수입 감소 영향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은 지난 11일 열린 NABO 현안토론회에서 전년에 비해 23조2000억원이 늘어난 올해 국세수입의 본예산 편성 수준(367조3000억원)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세수입 감소세에 반전이 없을 경우 전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뿐 아니라 세수 결손에 따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해 대폭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방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및 경상이전을 중심으로 총지출을 축소해 지방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의존 재원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과장은 그러면서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지방정부 등에 대한 경상이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2 15:05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UPS·도레이 등 3개사 한국에 1120억원 투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연합)미국 물류업체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 등 3개 외국기업이 한국에 1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기간 중인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UPS 투자신고식을 포함해 도레이와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업체 A사까지 총3개 기업이 1120억원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신고했다고 밝혔다.UPS는 1907년 설립한 화물특송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인천국제공항 특송화물 처리센터(허브)를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인천공항 내 화물처리 시스템을 첨단화하기 위한 것이다.미국 투자신고식에 맞춰 이날 한국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2개 기업으로부터 투자신고를 접수했다. 도레이첨단소재사는 디스플레이, 적층형세라믹콘덴서(MLCC)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A사는 한국에서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핵심공정인 식각, 세정 등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생산 중으로 이번 투자를 통해 반도체 선단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신고된 1120억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별 전담관을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투자신고식에 이어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듀폰(반도체 소재)과 UPS, EMP Belstar(물류), 팩토리얼 에너지(전고체 배터리) 및 모건스탠리(금융)까지 총 5개 기업이 참석했다. 각 산업분야별 글로벌 동향 및 기업별 한국 신규투자 계획·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16:27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공조 강화할 것"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등 경제안보 전반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11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무역, 투자, 기술 안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우리의 전략자산을 촘촘히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본부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간 경제·통상·산업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다.올해 세 번째를 맞는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는 양국의 민관 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정 본부장과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국무부 당국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연구기관 관계자와 삼성전자, 미 반도체협회 등 민간 기업·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수출통제, 금융제재, 외투심사, 기술 보호, 공급망 등 최신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콘퍼런스를 주최한 무역안보관리원은 행사 당일 미국 미들버리대 비확산연구소(CN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안보 관련 공동연구와 교류 행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행정부, 싱크탱크, 정·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또 미국에 투자·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정계 인사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11일),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12일)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해 전문가와 기업인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재·학계 등 폭넓은 영역에 걸쳐 한국에 대한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1 14:35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우주청, 세종 시 등 지자체 위성정보 활용 가속화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이 오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가입을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성정보 활용에 속도를 낸다.우주청은 10일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제반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과거 공공목적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운영되던 협의체를 지난 2013년 훈령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위성정보 협의기구로 발전시켰다. 기존에는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소속기관만 협의체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국가 위성정보를 활용한 국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위해 지난해 지자체도 협의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했다.지난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번에 세종시가 가입하게 되면서 협의체 소속기관은 기존 37개에서 39개로 확대됐다. 그 외 소속기관 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21곳이고, 소속 및 산하기관은 국가기상위성센터·국립농업과학원·국토지리정보원 등 16곳이다.윤영빈 우주청장은 “국가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는 행정현장 어디든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한 위성정보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협의체 가입을 독려하고 위성정보 활용을 통해 국민이 위성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0 18:50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개보위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조사 진행”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알리페이 등에 500억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를 대상으로 국외이전 적법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카카오페이와 애플, 알리페이 등 3개 회사가 어떤 관계가 있고 데이터 흐름은 어떤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1차례에 걸쳐 누적 4045만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번호, 카카오페이 거래내용 등 542억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고학수 위원장은 “네이버 페이나 토스 등 다른 페이 회사는 조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카카오페이를 비롯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위에 설치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위원장은 “전문위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카카오페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외이전과 국제적 사안에 대해 정책 자문을 하는 역할이 크다”고 해명했다.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 맥락에서 보면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 인격권 등 근본적인 이념과 맞닿아있다”며 “얼굴은 특정인물이지만 나머지 신체는 다른 사람을 갖다 붙여 조작한 것인 만큼 개인 정체성과 어떻게 맞닿게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법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아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측면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0 18:22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 만남의 장(Meet-up Day)’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활용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새싹기업들을 발굴해왔던 스타트업 챌린지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우수기업들의 기술 홍보와 교류기회 확대와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행사 프로그램으로 열린 기술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스타트업 챌린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그레타 △㈜시정 △㈜데이타스 △㈜큐빅 △원셀프월드㈜ △㈜아이쿠카 등 6개 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을 발표했다.참가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위해 투자자 및 민간·공공 수요처와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지원에도 나섰다. 또 기업과 투자자·수요처를 1:1로 매칭해 우수기술 사업화 방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대한 기업별 투자자 매칭·컨설팅도 진행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우수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을 개발, 보유한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하고 지원해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9-10 17:0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3% 낮추는 방한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갖고 있다.(연합)정부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연금(사적연금소득)의 경우 기여금과 운영 수익이 연금 수령 시 기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저율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다. 확정형으로 받는 경우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은 5%,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신형 수령 시 4%(80세 이상은 3%)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정부는 종신형 선택 유도를 위해 소득세법을 바꿔 종신형 수령 시 세율을 현 4%에서 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는 또 “퇴직소득 개인연금 계좌 불입 시 20년 이상 수령하면 세금 감면 50% 구간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현 소득세법을 보면 근로자가 퇴직금(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매겨지지 않고 이연된다.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이연된 퇴직금의 70%, 10년 초과는 60%로 계산해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여기에 20년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연 퇴직금의 50%를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고 20년 연금으로 받으면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50%만 과세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의 연금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5:13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유산취득세 변경 추진…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을 높이고 과세체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감안,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상속인별 과세표준’ 산정이 핵심”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유언·법정상속분·협의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우리 민법과 재산분할 관행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 개편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 이슈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이날 충남대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금투세에 따라 해외 투자하겠다는 친구부터 여러 가지로 굉장히 민감해하더라”며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게 얼마나 불확실성을 줄일지 의구심이 더 생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주식시장 관련해 여러 과세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증시 밸류업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31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고, 주요 대기업이 연이어 공시계획을 발표하는 등 기업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법 문제에 대해선 재계 우려를 완화하면서 주주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는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어서 말하기 어렵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최 부총리는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방안이 있었는데 11만호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호 이상 승인했다”며 “시멘트나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9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최 부총리는 하반기 정책발표 일정에 대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첨단인재 유치 활용방안, 2차 사회이동성 대책,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하반기에 시리즈로 발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10 15:0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한국 반덤핑관세 피소 세계 2위…철강·금속 최다

지난달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연합)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규제 중 반덤핑 피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금속이 가장 많아 수출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전 세계 반덤핑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출범(1995년) 후 현재(지난해, 누적)까지 반덤핑관세 최다 피소 국가는 중국(1626건)이었다. 다음은 한국으로 494건에 달했고 이어 대만(343건), 미국(323건), 인도(281건) 순으로 많았다. 반덤핑관세 제소국 1위는 인도(1175건)였고 2위는 미국(924건), 3위는 유럽연합(EU, 557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반덤핑관세 피소는 많이 당했지만 제소는 170건으로 12위에 그쳤다.한국은 상계관세 피소도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는 수출 상품이 불공정한 보조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보조금 조치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전 세계 상계관세 제소국과 피소국 현황을 보면 한국은 피소 33건으로 4위에 올랐다. 피소국 1위는 중국(212건)이었고 인도(104건), 인도네시아(35건) 순이었다. 반면 상계관세 제소국 1위는 미국(310건)이었고 이어 EU(95건), 캐나다(80건) 등이었다.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한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5월 기준 외국이 한국 기업에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인 건수는 27개국 총 199건이었다. 2020년 228건, 2021년 210건, 2022년 191건, 지난해 201건으로 매해 200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143건(조사 중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이프가드 36건(조사 중 12건), 상계관세 12건(조사 중 2건), 우회수출 8건(조사 중 1건) 등이었다.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한 나라를 보면 반덤핑은 미국이 38건, 인도가 17건 등이었고 상계관세는 미국 11건, 캐나다 1건으로 나타났다. 세이프가드는 인도네시아가 9건, 튀르키예 7건 순이었다.품목별로 보면 한국 주요 수출 품목이 다수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이 100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학 37건(18.6%), 플라스틱·고무 21건(10.6%), 섬유 19건(9.5%) 순으로 철강·화학 제품이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은 미국(38건, 38%)이 화학은 인도(12건, 31.6%)가 수입규제를 많이 했다.입법조사처는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면서 수입규제 대응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제공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대가로 이뤄졌으므로 보조금이라고 판단하기도 했다.이에 정부의 더 적극적인 무역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조사 대응만으로도 한국 기업과 정부에 법률 자문과 회계 관리 등으로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조사단계 이전부터 절차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관계자는 “수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특정국의 수입규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흘러가면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상계관세 부여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9-09 16:09 이원배 기자

기사사진

KDI “수출 증가세 불구 고금리 기조 내수 회복 지연”

지난 1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 가게.(연합)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10개월 연속 내수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9일 KDI가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를 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다만,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견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수출 호조가 내수에 영향을 주며 민생에 온기가 확산해야 하는데 속도가 조금 더디다”며 “하반기에는 실질소득과 임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누적된 점을 고려해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고용동향을 보면 실제 7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하며 전월과 동일하게 5.3% 감소했다. 아울러 건설 초중반기 공정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출하량도 20.5% 감소했고, 한국은행의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49)도 장기평균(68·2015년 1월 이후)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또 KDI는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부채 상환 부담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소비도 오프라인 거래를 중심으로 부진을 지속하고, 숙박·음식점업도 완만한 증가세에 그쳤다”고 분석했다.통계를 보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쿠폰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은 10.9%에서 1.7%로 위축됐다,이 밖에도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도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하지만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지속하고 호조세가 지속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며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9 15:14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특허청, 바이오·첨단로봇·AI 분야 ‘특허심사관’ 60명 채용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 홍보 배너(특허청)정부가 바이오·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심사관을 채용한다.특허청은 8일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AI(9명) 등 3개 분야에서 총 60명의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5급 상당)을 채용하기로 하고 오는 19~27일 응시원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채용은 해당 분야의 민간 고경력자를 채용해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는 주요국간 핵심기술 선점노력이 치열한 국가전략기술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이들 분야는 8.4% 급증할 정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이에 특허청은 심사관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고, 지난달에는 인력증원 및 예산협의까지 마무리했다.세부 지원 분야는 △바이오 기반 기술 △바이오 진단 및 분석 기술 △바이오 의약 기술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기술 △로봇 기구 설계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로봇 제어 기술 △머신러닝 기술 △인지처리 기술 등이다.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을 보유하면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을 우대한다. 특허청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임용할 예정이다,특허심사관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이 없다. 아울러 민간 경력이 인정돼 신규 채용되는 일반직 5급 공무원보다 보수가 높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채용으로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의 특허심사가 빨라져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특허를 취득하고 첨단기술을 상용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직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우수기술 인력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08 15:48 정다운 기자

기사사진

대출 사고 손해배상책임 대출모집인에 전가…8개 중고차 캐피탈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부담케 하고,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집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한 중고차 캐피탈 약관이 고쳐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츠캐피탈·비엔케이캐피탈·우리금융캐피탈·제이비우리캐피탈·케이비캐피탈·하나캐피탈·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등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를 중개하며 그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국내에서 중고차 관련 모집인 활동이 활발하다. 지난해 말 기준 569개 법인·개인사업자 2만9000여명이 모집인으로 등록돼있으며,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대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다. ‘소유권이 이전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을(모집인)이 전액 손해배상’이나, ‘구매자가 캐피탈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거부한 경우, 을(모집인)이 손해배상금 지급’등의 조항이다.공정위는 캐피탈사의 이 같은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와더불어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모든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존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이밖에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캐피탈사가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조항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8개 중고차 캐피탈사에 불공정 약관들의 시정을 요청했다. 캐피탈사들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삭제했다.신용호 공정위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9-08 15:35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