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노동 개혁을 논의할 가칭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고 특위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위 구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인구·기후 위기, 산업 구조 변화 등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위가 신설되면 정부와 함께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맞서 노동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투표에서 폐기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다른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제정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