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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 발사대 250대 있어도 미사일 수급 능력은 의문…충청도까지 영향”

김정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발사대 인계인수 기념식 참석(연합)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국정원은 ‘250대 발사대에 4개의 미사일이 장착 가능한데 그 정도 미사일 수급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통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주는 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에, 그 정도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국정원은 미사일 발사 시 피해 범위 지역에 대해선 “미사일이 대략 110㎞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국정원은) 250대에 달하는 TEL이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 전략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을 인정했다”고 전했다.한편,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수해 상황과 관련해 “실제적 물적 피해가 많은 곳은 자강도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국정원은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평안북도를 직접 방문하고 평안북도 주민들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 상당히 흥미롭고 특이하다”고 평가했다.국정원은 그 배경과 관련해 “자강도에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 언론에서 거론하지도 않고 김 위원장이 그쪽으로 행보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체제 관리 차원에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형성을 위해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위주로 가고 주민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 아닌가 하고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수해 관련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이 감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6 16: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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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탄핵, 재평가될 것…‘실질임금 감소’ 처음 들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감소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말에 “실질임금 감소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이날 청문회 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여야 공방이 진행됐다.이에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과의 대상을 밝히진 않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6 15:1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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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재위원장에 '친명 좌장' 정성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당 인재위원장으로 친명(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을 임명했다.인재위원회는 지난 총선 당시 이 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할 정도로 당에서 비중을 두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중량감 있는 5선 중진인 정 의원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재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는 3선 김병기 의원을 임명했다. 또 5선 안규백 의원을 당 대표 총괄특보단장으로 임명했다. 수석사무부총장에는 임호선 의원을, 당 대표 수행실장으로는 김태선 의원을 각각 낙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주요 당직자 인선은 모두 마친 셈”이라며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가동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정성호 인재위원장과 안규백 총괄특보단장이 대표적인 친명 중진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친정체제’ 구축에 방점을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한편 민주당은 당내에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이와 함께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임명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한 이 대표가 병상에서 당직자들과 상의를 거쳐 두 개의 위원회 설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6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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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위 대부업체 ‘주담대 연체율’ 20%대 급등 ‘비상’

서울 시내에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연합)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상반기에 2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 5명 중 1명이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 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30일 이상 연체)은 20.2%까지 급등했다.이들 업체의 주담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15.5%였으나 같은 해 9월 19.0%로 급증했다. 12월 18.4%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올해 3월 20.2%로 다시 증가했다.부동산 경기침체로 주담대 연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이 주담대 채권을 대체로 상·매각하지 않아 주담대 연체율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대부업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후순위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해 경매·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을 상·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0.6%를 기록해 지난해 말(9.6%)과 지난해 6월(10.4%)에 비해 각각 1%포인트(p), 0.2%p 상승했다. 전체 연체율도 6월 말 12.8%로 집계됐고 지난해 같은 달(11.8%)과 지난해 말(11.7%)에 비해 각각 1%p, 1.1%p 상승했다.신규대출 공급이 막힌 것 또한 대부업 부채 부실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다.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NPL)을 매각하지 못하는 데다, 신규대출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올해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대부업체 이용자 수 역시 대폭 줄어 지난해 말 기준 대부 이용자 수는 72만8000명으로, 작년 6월 말 대비 12만명(14.2%) 감소했다. 지난 2021년에만 해도 112만명을 기록했던 이용자수는 매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대부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최고금리를 상회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대부업계는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연이은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대출 영업을 대폭 감소시키고 있다.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대부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대부업계는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를 때 법정 최고금리도 조정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금리시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고, 대부업권이 급격한 업황 악화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차주의 대출시장 배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또는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6 15: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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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호남·수도권 특위 출범…“당 내실·체질 다질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6일 ‘호남동행특별위원회’에 조배숙 의원을,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임명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의 내실과 체질을 다지겠다며 위원회들을 출범한 이유를 밝혔다.호남 출신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은 특히 국민의힘의 험지인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지지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오 전 부시장은 “총선 3연패, 수도권 3연패 이후에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대책을 가졌는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수도권 외연 확장을 위해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삼성전자 대표 출신 고동진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이 맡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6 13: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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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속세 완화 경쟁 불붙었다…'세율 인하' vs '공제 확대'

5만원권 지폐(연합)지난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완화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제1야당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를 상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핀셋 감세’를 주장하며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일괄공제 5억원을 넘게 받기 어렵다 보니 보통 일괄공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했다.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상임부의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 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높이는 내용이다. 안 의원 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공제금액을 각각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 높이는 개정안을 내놨다. 각각 최대 총액 18억원, 15억원 아파트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해진다.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일괄·배우자공제 한도와 기초공제 확대는 물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일괄공제액 10억원·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높여 총 2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안을, 김은혜 의원은 일괄공제 금액을 10억원으로, 기초 공제액을 2억원에서 5억원 높이는 안을 발의했다.다만 민주당의 두 의원 법안 모두 상속세 최고세율(50%)과 자녀공제 한도는 그대로 두고 일괄 및 배우자공제만 건드렸다는 것이 지난달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개편안과의 차이점이다. 정부 역시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이 상속세 개편의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방법은 야당안과 달리 최고세율도 낮추고(50%→40%),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은 높이는(1억원 초과→2억원 초과) 방식이다.자녀공제는 지금(5000만원)보다 10배 많은 5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민주당처럼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 자녀공제를 늘리는 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정치권이 상속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실상 중산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부자 세금’으로 여겨졌던 상속세의 영향권에 상당수 중산층까지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상속하는 사람 중 과세대상자 비중이 2010년 2.9%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 1997년 이후 한 번도 상속세 공제 기준이 바뀌지 않는 동안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커졌기 때문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최소한의 물가 상승 정도를 상속세에 반영 해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 이후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사실상 그동안에 부자 세금이 아닌 서민 세금화가 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글로벌 평균 수준에 맞춰 상속세에 대한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5 16:4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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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K칩스법, ‘반도체특별법’으로 재등장…22대 국회서 통과될까

SK하이닉스의 경기 이천 M16공장 내 반도체 클린룸. (연합)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보조금 지원 등을 보완한 법안들로 새롭게 등장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탬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법안은 5개가 발의됐다.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기업을 비롯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힙,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했다.같은 당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특히 박 의원은 기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 중 지원책이 가장 많다.박 의원 법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가 포함됐다. 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3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 규정을 통합안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3명 의원은 통합안 마련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안에는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한 것은 이번에 추가됐다.이 가운데 야당도 경쟁적으로 반도체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시책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또 반도체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기에 앞서 미래에 받을 세액공제분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액공제권 선거래’ 시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에 대한 특례·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급망 센터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및 책임을 강화했다.발의 법안별 지원 규모 해석을 놓고 일부분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여야가 반도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리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3명의 안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민주당 의원들의 안과의 다음 스텝을 논의해야 된다”며 “이 과정에서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하나의 법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 정책위에서도 논의되고 대표 발의한 3명의 의원이 함께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안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9월에 바로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다. 굉장히 넓은 법안이다 보니까 소위에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5 14:5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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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민주덩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한 대변인은 “최근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에 이어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승객들 동선에 방해된다는 이유를 댔고 전쟁기념관은 조형물이 노후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라고 비판했다.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표현하는 등 일관되게 독도를 지우기 위해 애써 왔다”며 “이 대표는 이번 조형물 철거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쟁기념관에서 지난 2012년부터 전시됐던 독도 축소 모형이 지난 6월 철거됐으며, 이에 논란이 벌어지자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모형을 보수한 뒤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5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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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양당 대표 회담 성과 나오나…여야 "채상병 특검법 합의 어렵고 '25만원 지원' 조정 가능"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오는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며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여야의 극한 대치 속 두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치권은 이번 회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당 대표가 민생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등을,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추진한다.이중 금투세 폐지는 민주당 내에서는 입장 정리가 안 됐지만 이 대표가 주장한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취약계층 선별지원 방식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다만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기 어렵다는 평이 중론이다. 민주당이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수용 불가로 나오며 사실상 한 대표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두 대표의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김 전 의원은 “서로가 절실한 게 있는 상황이다. 한 대표는 당내 입지 구축의 문제가 있고 이 대표는 대권 승리를 위해서 존재감과 이미지를 보여야 된다”며 “나름의 성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쟁점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을 한 대표가 받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희망적인 전망을 하긴 어렵다”며 “제삼자 특검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약으로 낸 것이라 한 대표가 용산, 당내 의원들과 어떻게 풀어갈지가 시험대”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회담으로 큰 성과가 나오긴 어렵지만 만남 자체가 의미는 있다고 봤다. 홍 전 의원은 “국회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면들이 너무 많아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 생산적인 면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홍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 등에 있어 민주당 당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종부세·상속세 개편 등 이런 것이 이 대표 측에서 중도층을 향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인데 기존 지지층의 입장과 다르니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채상병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그는 “당 전체적으로는 반대 기류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걸 계속 밀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표도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연성이 있다”며 “25만원 지원법은 전국민 지원은 아니더라도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라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고집하면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떤 내용이더라도 특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나 통과시키기가 어렵다”며 “한 대표가 일정 시점에 털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그걸 요구하면 한 대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려면 특검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안 해야 한다”고 전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선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우선 양당의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논의는 민생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금투세 관련해선 미세한 완화는 모르겠지만 폐지는 어렵고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논의는 합의되기 어렵다”고 했다.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채상병특검법은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봤다. 그는 “한 대표가 당내 설득이 안 되지 않겠냐”며 “그걸 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걸 의미한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4 08: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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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천호텔화재현장 찾아…“오래 건물 화재 안전 살피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오후 전날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사상자 19명이 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찾아 “오래된 건물의 화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함께 현장을 살피고 기자들과 만나 “소방 활동 과정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도 살피겠다”고 했다.화재가 발생한 호텔이 소방 안전 제도 밖에 있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한 대표는 “그런 부분의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라고 했다.조 의원은 노후 건물 화재 안전대책, 투숙객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8: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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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교토국제고 우승에 “재일동포에 자긍심과 용기…야구 통해 한일 가까워졌으면”

한국계 국제학교인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23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이치고를 2-1로 꺾고 우승한 뒤 응원석으로 달려가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에 “열악한 여건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쾌거는 재일동포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안겨줬다”고 했다. 고시엔은 일본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로 일본의 고교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출전하고 싶은 대회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교토 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고시엔 결승전 구장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며 “교토 국제고의 고시엔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그는 “야구를 통해 한일 양국이 더욱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며 “역시 야구는 위대하다. 많은 감동을 만들어낸다”고 했다.교토국제고는 이날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2-1로 꺾고 우승했다.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우승 후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은 일본에 생중계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5: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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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코로나19 양성…고위당정 불참할 듯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당정 협의회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오는 25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양자회담은 연기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1: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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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주 소비 진작 대책 ·추석 공급안정책 발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소비 진작 대책과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등 공급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확정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0: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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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책위의장 "금리동결, 내수 차원서 아쉬움"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자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인걸 알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다음 주 중 추석 대비 공급 등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정부를 향해선 “한은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를 언급한 만큼 8·8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죄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정원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을 두곤 “2020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이어 대공조사권까지 폐지된다면 사실상 국정원을 폐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3 10:0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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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안되도록 여야 합의해야…민주당, 전향적 입장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내년 1월 1일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이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선 미리 (여야가) 합의하고 그 결정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 투자를 통해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의 20~25%를 과세하는 것이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토론자들의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이번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든 합의로 이끌어 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코로나19에 걸려 이 회담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야가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대한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2025년 1월 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또 한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논거가 없다면서 “어떤 논거에 반박하기 위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진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2 15: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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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압박…"금투세 시행시 실익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2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을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며 당이 금투세 폐지에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보였다.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본시장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 연말이나 가을까지 가면 늦으니 지금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명이다. 투자자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년들 문제이기도 하다“며 “청년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에 악영향 주는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청년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며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금투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금투세 관련해 당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민주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조만간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의제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추진 동력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5000만원 초과 이익을 내는 투자자는 1% 내외에 불과해 1400만명 이상의 개미투자자들에게 금투세를 부과하면 전체 100%에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김 교수는 △조세원칙 미적용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원천징수에 따른 유동성 감소 △새로운 준조세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8월 이전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가을과 겨울이 넘어가면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 여야가 합의해 결정을 빨리 해야 한다”고 했다.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형평보다는 조세 효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관은 “투자자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상황에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사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금투세 시행으로 국내시장의 세금 이점마저 사라질 경우 투자자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책적 노력과 함께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도록 금융 관련 세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금투세도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의 대안으로 현행 거래세(0.18%) 유지 등을 언급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2 14: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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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무위원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공수처 고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경남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 관련 긴급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강준현, 김남근, 이강일 의원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또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직속상관이 정 부위원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정 부위원장은 해당 국장의 디올백 사건 조사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사건 종결 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다”고도 했다.이들은 정 부위원장이 해당 국장 순직 이후 사무처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도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하나.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조국혁신당도 지난 13일 정 부위원장이 고인의 직속상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고인을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2 14:5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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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공공주택법 개정안 의결…도심복합사업 2026년까지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지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천호’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마련한 대안이다.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2 13: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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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에 조경태…“25만원 프레임 안 갇혀, 국민 만족할 수 있는 방향 모색”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5선 이상 의원 오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22일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6선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선별지원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며 “포퓰리즘적 주장은 배격하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별적 지원’을 통한 격차 해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특위에서 교육·문화·지역 등 격차 외에도 이민자에 대한 격차, 원청·하청 노동자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등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했다.격차해소특위는 교육·문화·지역·자산 등 사회 각 분야의 격차를 해소할 정책을 발굴할 목적으로 한동훈 대표 취임 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특위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2 11: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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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양성’ 25일 예정 여야 대표 회담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오는 25일 예정된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양자 회담이 연기됐다.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이 대표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 약속했던 여야 대표 회담을 이 대표의 코로나 증상으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그는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2 09: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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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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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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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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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