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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매·음식업 5곳 중 1곳 폐업…자영업 전체 폐업률은 10.8%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10.8%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에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보다 폐업률이 높았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91만곳으로 전년(80만개)보다 11만곳 증가했다. 새로 창업한 개인사업자는 115만곳으로 전년(121만개)보다 6만곳 감소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개인사업자(843만개) 대비 폐업자 비율인 폐업률은 10.8%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증가했다. 폐업률은 2016년(14.2%) 이후 계속 감소해 2022년 10%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상승으로 전환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방역과 영업 규제로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창업자는 늘고 폐업자는 감소해 지난 2022년 폐업률은 2019년 대비 2.7% 포인트 하락했었다.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통계적 수치로도 입증된 것이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면서,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되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2 13: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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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등 쟁점 법안, 19일 처리토록 협의해 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을 겨냥해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일(12일) 열리는 본회의에 야당이 강행처리한 쟁점법안 3건을 모두 미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우 의장은 “지금 국회가 해야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국민의 평가”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계도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고통 더는 일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그는 “2건의 특검법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여러 단위서 조사와 수사가 있었거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의문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다만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장의 판단”이라며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의료 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 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기준점으로 야당은 특검법 강행에 한 걸음 물러서시고,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 회복의 필요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해 의정갈등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발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7: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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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주당 주장 일회성 '민생회복지원금'…소비진작 효과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성·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이 민생 지원 효과가 클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묻자 “일회성 지급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경제학에선 항상 소득이 늘어야 (소비 증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생계를 보조해야 하는 만큼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은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채무 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예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학생, 청년 등 전 국민의 30%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가 1인당 200만원 정도 반영됐다”며 “올해 예산안에는 20만원 이상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일자리 등으로 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이다”라고 부연했다.민생회복지원금은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비쿠폰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 현금살포’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이 어려우면 선별·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또 ‘일부 선별하거나 변형해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재정정책을 쓰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 주장에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타겟인 반면,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넓다”며 “지역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전체를 봤을 때는 효과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0일자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했다. 그간 가맹 제한 업종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병·의원, 학원 등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최 부총리는 “내수가 괜찮은 곳도 소수 있지만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쪽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처 확대의 합리성을 강조했다.이에 이 의원이 ‘전국민이 아닌 타겟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최 부총리는 “만들어진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수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작년과 재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줄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6:0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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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 야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통과…여당 반발 퇴장

1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표결하려 하자 주진우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추진 법안인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을 구성했지만 야당과 두 특검법안에 포함된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조위에서도 심의가 제대로 안 됐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소위에서도 일방 표결로 법안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키고 안조위도 15분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했다”고 말했다.이번에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2명을 뽑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다.김건희 특검법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두 법안과 지역화폐법안이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응할지 주목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1 15: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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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행위 처벌 방안 추진”

(연합)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며 이를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1 13:5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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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명직 최고위원에 ‘호남’ 주철현· ‘PK’ 송순호 임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당의 ‘텃밭’인 호남과 ‘험지’인 PK(부산경남) 지역 대표 인사를 중용해 두 지역의 민심을 고루 끌어안겠다는 것으로, 이들은 조만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친명(이재명)계 재선으로 분류되는 주 의원은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로, 대검찰청 공안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이다.원외 인사인 송 위원장은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 출신이다.아울러 민주당은 소속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를 확대·재편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임명했다.대책위 내에는 박균택 법률위원장이 이끄는 ‘검찰 사건조작 정치탄압 대책단’과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끄는 ‘검찰개혁 제도개선 대책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3: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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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산업, 국회가 뒷받침…여야 “적극적 육성방안 모색”

자료 그래픽. (연합)이차전지 산업을 여야가 함께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이차전지포럼’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했다.포럼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 대표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연구 책임의원을 맡았다.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20여개 관련 기업이 회원 자격으로 포럼에 참여하기로 했다.박성민 대표 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여야가 하나 돼 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영대 대표 의원도 “단순한 연구모임을 넘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촉진, 사용 후 배터리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현실적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입법 및 정책활동을 벌이겠다고 약속했다.포럼 측은 구체적 활동방향과 관련해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RD, 정책금융·인력양성·에너지저장장치(ESS) 육성 등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집중 지원 등을 소개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3: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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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법사위 단독 처리

[속보] 野, 지역화폐법 개정안 법사위 단독 처리

2024-09-11 13:33 신화숙 기자

[속보]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속보] 野, 김여사·채상병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2024-09-11 13:29 신화숙 기자

이재명, 중견기업 만나 ‘글로벌 대기업’ 성장 지원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과제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와 중견련 대표들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이 대표는 악화된 경제 상황을 언급, “현장에서 기업 활동 하는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 기업인들이 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보기에 부족하게 느낄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경기도 워낙 나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원만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일 걱정되는 게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최진식 회장에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정치권에서도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재정, 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논의해 보고 싶다”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나눠서 싸우더라도 실제 권력을 가진 정부는 따로 존재한다”며 “결국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장 상속세, 가업승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불신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가 노력해 기회가 되면 북유럽 국가처럼 노사정이 대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시도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3:0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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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노인 60만명 달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 9751명, 2021년 597만 3059명, 2022년 623만 8798명, 2023년 650만 8574명 등으로 늘었다.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0년 238만 4106명, 2021년 265만 36명, 2022년 290만 9733명, 2023년 317만 5082명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다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이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 1713명, 2021년 38만 9325명, 2022년 48만 2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 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 8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 5082명)의 18.6%이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 4500만원, 2021년 276억 1600만원, 2022년 365억 1200만원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 25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 3226원 꼴로 기초연금이 삭감됐다.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2: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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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지원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물가 당정협의를 열었다는데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며 “시금치가 한 단에 1만 5천원으로 ‘금(金)치’가 돼 가고 있다. 조기 가격은 작년에 비해 75%, 배추는 94% 더 비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창고에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뭐 하나. 길거리에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지 않나”라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1 12: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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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대부 금리기관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형벌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당정이 11일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으로 미등록 대부업, 최고 금리기관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전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우선 당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들에게 통신요금 고지서를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불법 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도 차단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또 국민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내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 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에 나선다.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등록 요건은 개인이 1000만원인데 1억 원으로 늘리고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를 추진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아울러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 최고 금리기관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며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마지막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3년간 재직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1 11: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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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여야의정 조건없이 신속하게 협의체 출범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여야의정이 조건없이 협의체를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영종도에서 매경미디어그룹 세계지식포럼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했다.의료계를 제외하고 ‘여야정 협의체’를 먼저 꾸리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 역시 조건을 거는 것”이라며 “자꾸 ‘이프’(만약에)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고 전했다.아울러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여부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의료계, 2025년 증원 논의는 배제해야 한다는 정부를 향해 조건을 걸지 않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0 17: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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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이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15:3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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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증권거래세 폐지 바람직"…금투세는 언급안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내년 폐지가 예고된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어촌특별세가 증권 거래에 붙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농어촌특별세 세수 확보 대책이 마련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제로 증권거래세가 내년이면 다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 부분만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해서 당내 입장 정리’를 묻는 질문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하자고 하는 방향 합의돼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연차적으로 거래세를 감축해 왔다. 내년이 되면 농어촌특별세 부분 빼고 다 없어진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이미 시행돼 오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금투세는 지난 2020년 당시 증권거래세 폐지(농어촌특별세 제외)를 전제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투자자 모두에 부과된 증권거래세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 또는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금투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진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본질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받으라고 하는 것이고, 보험료 인상과 연금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연금재정을 안정시킨다고 국민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을 두고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정부 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어 “(21대 국회 때의) 공론화 결과도 거부하고 정 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 새삼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연금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또 의대 증원 갈등 및 의료공백 사태 논의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등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굉장히 어렵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의료대란을 불러일으킨 데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원점 재검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논의 가능성은 열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여당 내에서도 복지부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를 향해서도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제의 제한 없이 폭넓게 대화하자.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0 15: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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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밥쌀 면적 2만ha, 즉시 격리…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당정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2만㏊(헥타르)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올해 쌀 공급 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민당정은 2024년 수확기 쌀 초과 생산량을 전량 격리한다는 방침 하에서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했다”며 우선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즉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이후 10월 통계청 예산 생산량 발표 시 사전 격리 이외에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고,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9000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 구매 자금 하원 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 구매 자금도 1조 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추석 대비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사과와 배는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추가 물량 확대를 위해 추가 장려금 지원도 상향할 계획”이라며 “출하 장려금은 기존 한 포기당 500원 하던 것을 900~1000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0 15:0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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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계 협의체 참여 요구 한목소리…대통령실도 설득 나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9일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에 공동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의료계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선 정치권과 정부가 차린 논의 테이블에 의료계가 동참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계 참여 여부”라며 “(의장과 야당이) 정부여당이 의료계 참여를 유도할 대화를 활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이 현재 그렇게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의장과 야당도 결국 의료계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같이 기회가 있을 때 의료계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며 “저희도 당 차원에서 여러 의원이 (의료계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협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이어 “야당도 협의체를 제안했던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이번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밝혔다.이날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의제는 단 하나, 국민의 건강”이라며 “의대 정원, 추석 비상 의료대책,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 대책, 예산 등 실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우리 민주당은 여야정의(여야의정) 협의체가 의료대란 위기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도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을 주체로 의료계와 접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 예단하기에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의료계가 설득해서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응급실 상황 관련해서도 정부가 특별대책상황을 준비하고 결합된 브리핑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5:4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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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 내딛기도 전에…20대 ‘신용유의자’ 3년새 25% 급증

서울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액 대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고물가·고금리 속 취업난이 겹치면서 청년 생활고가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5만2580명) 대비 25.3% 급증한 수치다.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두드러진다.신용유의자는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하는 구조다.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3610명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그 뒤로 저축은행(2만2356명), 여전사(1만683명) 등 순이었다.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라는 의미다.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강일 의원은 “저성장이 지속되는 중에 20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생계 어려움이 소액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났다”며 “청년층 소액연체를 채무조정 등 금융으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거시적 청년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4: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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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 여사·채상병특검법 단독 의결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여당 의원들은 채상병특검법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는 참여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09 13: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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