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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여야, 26일 본회의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에서 부모마다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한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릴 수 있게 한다.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3 10: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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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임종석 ‘두 국가론’ 두고 충돌…통일논쟁 불붙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학생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60) 최고위원과 임종석(5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론을 놓고 22일 정면으로 충돌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근 임 전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겨냥해 “김대중(DJ)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격하면서다.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정치권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남북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입장이라면, 김 최고위원은 이런 담론이 민주당과 이재명 지도부에 끼칠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정치권에선 이번 논쟁을 계기로 86그룹 사이에 분화가 촉발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86그룹이 자체적으로 정치적 동력을 만들기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며 하나의 정치그룹으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진영 내 가장 민감한 이슈인 대북정책을 놓고 이들이 이견을 표출한 가운데 이번 논쟁이 노선투쟁이나 정치지형 재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2 20: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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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장기표, 민주화운동 상징”…윤 대통령 “노동운동으로 우리 시대 지킨 귀감”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빈소 앞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름의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2일 별세한 재야 시민운동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을 두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며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 고인이 강조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전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인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며 “한평생을 노동·시민 운동에 바쳤지만 ‘국민 된 도리이자, 지식인의 도리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일체의 보상을 마다했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인의 삶처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고인이 강조하셨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우리 시대를 지키신 진정한 귀감이셨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원장의 별세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장 원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 “정계 은퇴를 해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2 17:2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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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AI 기본법', 올해 국회서 처리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계에서 시급하게 통과를 바라는 인공지능(AI) 기본법안이 복잡한 국내 정치 일정 등으로 인해 올해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관련 산업 육성,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국회가 호응할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까지 AI 관련 법안이 10건이 올라왔다.AI 기본법은 AI을 개발하고 활용하며 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가 3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AI발전에 따라 산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며 AI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이미지합성기술) 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AI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며 국회가 파행돼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언급되지만 실제 진행은 더뎌지고 있다.올해 정치 일정을 살펴보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추석이 지난 후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올해 남은 정치 일정에 따르면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른 정치 현안과 민생 법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최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AI 기본법을 논의했다. 법안소위에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문제가 언급됐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AI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를 연 이유는 각계 전문가들이 기본법에 포함될 AI의 육성과 규제에 의견을 내며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관련 업계와 정부에서는 빠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반도체·AI 산업 지원과 기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비공개 접견에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 AI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AI 인프라가 매우 필요하니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도 AI 기본법이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기본법안이 처리되면 조만간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올해 설립되는 AI안전연구소가 AI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2 15: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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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미성년 주택소유자 2만6000명, 다주택자1500명…자택보유 양극화 심화 추세"

사진은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연합)미성년 주택소유자가 2만 6000명에 육박하고 미성년 다주택자는 1500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2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 19 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 명이다.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 9392명으로 전년 대비해 22만 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 5933명으로 전년 대비 157명 늘었다. 20대, 30대, 40대 등 연령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었지만 10대 이하에서는 늘어났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지난 2017년 2만 5532 명에서 2019년 2만 4237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22년까지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1년 1410 명보다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 3255명에서 227만 4713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증가폭이 크다.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 인원은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 동안 증가율은 22.1%다.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383명, 부산광역시 110명, 인천광역시에 6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는 것은 투기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2 09: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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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주한미대사 만나 “한미동맹 중심 연대 더 강화되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장국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등 모든 가치를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유한다. 한미 동맹이 올해로 71주년이 됐다”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통적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제2보병사단 경례 구호가 ‘세컨드 투 논’(Second to None)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어로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뜻일 텐데, 이런 문구가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동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희생으로 다져진 군사동맹이 오늘날 통상, 교육, 외교 등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며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과 같은 가치를 증진하고 이러한 가치가 위협받는 어디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교역 등 모든 것이 어느 때보다 양국 관계를 돈독하고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6: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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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보선 혁신당 견제…“조국, 집안싸움 주도”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16일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군과 영광군에 후보를 낸 조국혁신당을 거듭 비판했다.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틀 전 호남에서 민주당이 1당 독점 정당이라고 비난하는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나왔다”며 “국민의힘 논평이 아닌,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행한 믿지 못할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험지인 부산 금정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를 향해 마치 두 번 낙선했다는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더니 원내대표마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주 최고위원은 “불과 반년 전 조 대표는 창당 직후 호남을 찾아, 큰집이자 본진인 민주당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그랬던 조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전남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집안싸움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권 심판을 향해 야심 차게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국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네거티브를 서슴지 않는 조국 대표가 모두 동일인인데 어느 조국이 진짜 조국인지 혼란스럽다”며 “지금은 진보 진영이 똘똘 뭉쳐서 외연을 확장하고 윤석열 정권의 독재·폭주를 막는 데 집중할 때다. 초심을 되돌아보라”고 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말부터 10·16 재·보궐 선거 지역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21일 인천 강화군을 방문하고, 23일에는 전남 영광군에서 현장 최고위를 개최한다. 이어 24일 전남 곡성군을 찾고 25일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최고위 회의를 연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1: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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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금투세 오락가락 행보…폐지가 정답"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우려스럽다”며 “주식시장이 취약하고 변동성이 큰 지금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다. 그것이 1천400만 주식투자자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24일 금투세 토론회에 대해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토론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한다”며 “지금 민주당 내 유예론자는 유예 조건으로 이것저것을 내놓는데,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이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오지에서 만난 노인들이 ‘주식 팔아야 하느냐’고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다.그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며 “국회 다수당 대표가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을 자극할 얘기를 쉽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금투세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급박한 한국 증시 상황에 비춰보고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문제는 시간이 핵심이고 결단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지적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결단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리라 확신한다”며 “금투세 폐지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0: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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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해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며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이날 1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0 10: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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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 아동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상향…여가위 법안소위 통과

2024-09-19 17:56 신화숙 기자

추경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윤 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안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보이콧을 한 것과 관련해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의사일정조차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일정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엔 “필리버스터에 관해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해 주셨다”고 했다.이어 “이번에 진행된 법안들의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9 16:3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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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야당 단독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야당 단독으로 김건희·채상병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으며 반발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을 처리했다.먼저 처리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170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표결에 참여했다.채상병특검법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2명을 뽑아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다.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9명 중 166명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해 처리됐다.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통과한 세 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린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9 16: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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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속보] 추경호 “특검법·지역화폐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2024-09-19 15:33 신화숙 기자

임미애,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취득 시 양도세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사진=임미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등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귀농·귀촌이나 농촌·도시 복수 거점 생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양도세를 면제해 지방소멸 지역에 인규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은 34.4％였다.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사는 ‘5도 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5: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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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의료 민영화 생각하는 것인지 걱정 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의정 갈등과 관련,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연휴 기간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 그런 걱정이 많더라”라며 자신이 추석 때 들은 얘기들을 전했다.이 대표는 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 양상을 두고 “가장 반색하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며 이 같은 흐름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회복시킬 수 있을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며 “어떤 주민들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저희 고향 안동에서는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인구가 줄면서) 땅을 다 묵히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하더라. 에너지전환 시대에 왜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주식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 주가조작 세력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겠나”라며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치권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며 저에게 물어보더라”라며 “제가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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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 4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속보] ‘野 4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

2024-09-19 14:56 신화숙 기자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속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巨野 강행처리

2024-09-19 14:44 신화숙 기자

민주 딥페이크 특위 “이달 내 관련 법 개정 추진…사안 시급”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 이달 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추미애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추 위원장은 “9월 내에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N번방’ 사태 발생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꾸린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이 TF가 해산됐다”고 전했다.이어 “TF가 제안한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여가위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3:2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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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폭로하면 김영선 비례 1번 제시, 사실 아냐”

(연합)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9일 “오늘 뉴스토마토 기사에서 언급한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건 김 전 의원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며 “그래서 김 전 의원이 따로 공천관리위원장께 계속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느라 공천관리위원장과 가족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으신 적이 있다. 모든 것은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한 대로다”고 했다.앞서 뉴스토마토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19 11: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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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오후 본회의 상정키로…여당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다.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일 앞당겨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19 11: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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