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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총선 후 첫 선거' 여야 총력전

10·16 재보궐선거를 14일 앞둔 2일 오후 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지도부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판단하며 전력을 쏟고 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사수에 나서며 상대 당에 유리한 지역으로 알려진 곳에 깃발을 꽂으려 한다.우선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을 제외한 3곳에 후보를 냈다. 부산 금정구청장(윤일현 후보), 인천 강화군수(박용철 후보)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외부 이슈들이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인천 강화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지지층이 많은 전남 영광군수(장세일 후보), 전남 곡성군수(조상래 후보)에서 승리하고 부산 금정구청장(김경지 후보)을 노린다. 금정구청장을 차지하면 정부·여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천 강화(한연희 후보)에서도 여권이 분열해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조국혁신당은 전남 영광군수(장현 후보), 전남 곡성군수(박웅두 후보), 부산 금정구청장(류제성 후보)에 출사표를 던지며 첫 지역구 당선자를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다. 다만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단일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일화에 실패하면 표 분산이 돼 여권이 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은 호남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영광군수, 곡성군수 승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진보당은 전남 영광군수(이석하 후보)에 후보를 내며 야권 3파전을 만들었다.각 당 지도부는 후보들 유세 일정에 동참하고 올인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세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영광과 곡성에 월세방을 얻어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한편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이날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엔 보수·진보가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대결을 펼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진보 후보로 정근식 후보와 최보선 후보가, 보수 진영 후보로 조전혁 후보와 윤호상 후보가 출마했지만 단일화 협상에서 살아남은 진보의 정근식 후보, 보수의 조전혁 후보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보수는 단일화에 실패하며 최근까지 3번 연속 진보에 서울시 교육감을 내줘 이번만큼은 교육감을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3 13:0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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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익 우선 민생 국감 됐으면…의료 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일 다음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익 우선의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진행된 만찬에서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일당백의 각오로 임하고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지금 고령화 사회, 지역·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료집단을 대척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이 멈춰 서면 의료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1기에 12조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을 인정받은 수출인데 이게 왜 ‘덤핑이다, 저가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국민에게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만찬에는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국감을 앞두고 추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만찬이 마련됐다. 만찬은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10-02 22:2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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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거부권 행사에 “위헌·위법 강행처리 한 야당 탓”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위헌·위법소지가 가득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6: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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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돌아온 ‘쌍특검·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JTBC내일포럼 2024 ‘저출생 저성장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여야는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4일 오전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국회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공지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5: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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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에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다”며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혹여나 김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이 정부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서운 거냐”고 반문했다.한 대변인은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황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 그리고 끝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약속했다.앞서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을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4: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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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한 영국대사에 “한반도 안보 심각…평화에 기여해 달라”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반도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동시수교한 영국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환담에서 “(중동뿐 아니라) 한반도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세계평화 문제에 각별히 관심 가지는 영국 정부도 관심 가질만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남북 통신 두절을 거론하며 “영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있고 한국과 각별한 사이여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 핵개발, 미사일 개발 문제와 한반도의 긴장 격화는 영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도 하다”며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부탁했다.크룩스 대사는 “중동 분쟁이 날로 악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신제국주의가 유럽과 한반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국가 주권을 믿는 한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영국과 한국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며 “양국의 방산 기업들이 제3국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시작됐다”며 “영국에서 정부가 바뀌었지만, 새 정부가 여전히 한국과 협력할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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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장 담론’ 담당기구 신설…이언주 위원장 임명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언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경제 이슈, 그중에서도 성장 전략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먹사니즘’을 앞세워 경제 정당 색채를 강화하고, 이념 대신 실용을 앞세워 중도 확장을 꾀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위원회 내에는 △신기술·신산업 전략을 담당할 ‘신성장 전략 분과위’ △지역소멸 해법 등을 논의할 ‘지역경제 발전전략 분과위’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지속가능 성장 분과위’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소상공인 기업성장 분과위’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이언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 담론을 이끌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으로 인태연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원장에는 소병훈 의원, 당 예결위원장에는 문정복 의원, 지방자치혁신기획단장에는 황명선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자문기구 중에는 통일외교안보자문회의는 조정식 의원, 국가경제자문회의는 홍성국 전 의원이 의장을 맡기로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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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야당 단독처리 특검법·지역화폐법 국회 재의 요구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 뒤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3: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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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만에 하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벌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여당도 약속한 일임에도 이해하지 못할 태도”라며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을 쏟으며 야당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일은) 원래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라며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10: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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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압수물품 756만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782점, 장신구류 6만1672점, 가방류 4만3039점, 신발류 4만1652점, 시계류 1602점 등의 순이었다.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천만원, 가방류 1569만원, 장신구류 1280만원 등이었다.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지난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09: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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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기차역·열차 내 범죄, 성폭력이 최다…전체 33.1% 차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연합)기차역과 열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성폭력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기차역과 열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4662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적발된 전체 범죄(1만4100건)의 33.1%로 가장 비중이 컸다.연도별 성폭력 범죄 발생은 지닌 2019년 936건, 2020년 723건, 2021년 661건으로 코로나19 시기 감소했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2022년 981건, 2023년 83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528건 발생했다.올해 기차역·열차에서 발생한 범죄 중 성폭력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타(손괴·사기·횡령 등)를 제외하고 폭력(상해·폭행) 353건, 절도 213건, 철도안전법 위반 101건 등이었다.전 의원은 “철도경찰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09: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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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LH 임대주택 입주민 311명, 자격 기준 이상 고가차량 보유“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연합)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가운데 300명 이상이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고가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135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이들의 차량을 브랜드별로 보면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으며,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1억8000만원(이하 인정가액 기준)에 이르는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전북 익산시 오산면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이 넘는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각각 보유했다.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이 입주자 보유 차량 명단에 포함됐다.고가 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 20대, 아이오닉5 8대 등도 있었다.LH는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소득과 함께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708만원(올해 기준) 이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고가 차량 보유자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제도상 허점 때문이다. LH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이 제도에 따르면 현재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중 271명은 최초 입주연도가 지난 1월 5일 이전이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들 271명 중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나아가 계약 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불법 거주하는 입주민도 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4명은 1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인 것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임대아파트의 고가 차량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 이유로 지적된다. 입주 희망자가 자격 조회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와 LH는 입주자 자격조회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여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09: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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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이통사 24개월 약정, 12개월과 혜택 같은데 위약금만 더 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과 혜택은 같은데도 중도 해지 위약금만 더 크다는 지적이 2일 제기됐다.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월정액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지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천833명 중 절반을 넘는 2464만7359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하고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 할인율은 25%로 같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통 3사의 약정할인 중도 해지금(할인반환금) 내용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크다고 밝혔다.5G·10만원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2개월 약정이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이고, 24개월 약정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이다.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은 계약 기간을 채워 위약금이 없지만, 24개월 약정은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약정이 길수록 이통사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늘리거나 위약금을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최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2 09: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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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주년 국군의날…여 “복무여건·처우개선”, 야 “채상병특검 수용”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분열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한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은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역사관 논란’에 휘말린 이들을 기용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군 장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말했다.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순직 군인의 추서된 계급에 따라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사법·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든든한 국군장병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국군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 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 일이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한 대변인은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 재발을 막고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방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1 14:0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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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융기관 감사가 나를 공격하라 사주…부끄럽고 한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현재 정부투자 금융기관 감사인 사람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 좌파 유튜버와 직접 통화하면서 저를 어떻게든 공격하라고 사주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해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최근 녹취를 공개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전 선임행정관은 현재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다.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국민의힘 대표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며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친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SNS에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보안 의식, 기강이란 게 있기는 한지 혀를 차게 만든다”며 “정치 부패와 공작 정치, 좌우를 뛰어넘는 정언유착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경선 때 한동훈을 죽이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좌파 매체까지 동원됐으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영화와 소설처럼 공작정치 당사자에겐 보상이 주어졌다”며 김 전 선임행정관이 지난 8월 초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것을 거론했다.그는 “한동훈에 대한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의 배후는 누구인가. 김대남을 스스로 선택한 자리로 보내줄 정도의 막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라며 “수사를 통해 누가 배후이고 어떤 공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1 11: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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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시행’ 이번 주 결론 낼 듯…유예로 가닥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싼 당론을 결정하는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미루자는 분위기에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총이 빠르면 4일 혹은 5일 열릴 것 같다”며 “의총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국정감사는 큰 변수는 아니다”라며 “절차 등도 의총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고 추후 의견을 수렴해 의총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공식적으로는 찬반 입장을 나눠 격론을 벌였지만,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다른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이 대표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며 사실상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4선 정성호 의원은 금투세 폐기까지 언급한 바 있다.유예팀에서 토론한 이소영 의원도 한 라디오에서 “지도부 몇몇 분들의 의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예로 기울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투자를 일부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하고 주식이 하락하면 인버스 투자(하락장에서 수익내는 전략)를 하면 된다고 말하는 민주당이 개인투자자의 절절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냐”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금투세는 반드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1 10: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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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용산서 ‘거부권 규탄’ 집회…재표결까지 국회 농성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야권은 정부가 30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실 주변과 국회에서 잇따라 규탄 집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의 주인인 5000만 국민은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은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거부권을 가장 많이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어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이들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시한이며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유력한 오는 4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5개 야당 의원 약 30명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고 위헌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해 범죄와 범인을 은폐시키는 일의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10-01 09: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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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공감…“대화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와 만나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 벌써 8개월이 됐는데 협의체 구성이 잘 안되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참 답답하다”며 “무엇보다 대화가 우선이다. 대화가 시작되면 역시 정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와 대화하게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화 시작이 문제 해결의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노력 중”이라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비공개 회동에서 우 의장이 “정부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대표가 노력해달라”고 하자 한 대표는 우 의장이 의료계 설득에 직접 나서고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했다고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의료계와 직접 만남을 이어가며 협의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30 17:0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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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인’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 우리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 7월 3일 윤석열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종합지원 대책을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발표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계기로 법안 제정에 당 차원의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은 IQ 정규분포도에 따라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인구 수로는 약 700만명을 차지한다.김 의원은 제정안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과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경계선지능인은 지원신청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원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계선지능인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검사방법의 개발, 정보제공 및 홍보, 진단검사 실시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책임를 부여하고 교육, 자립, 고용·직업훈련, 의료, 가족의 자녀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한국경계선지능인개발원을 설립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관련 조사·연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해당 법안의 계기는 김 의원이 지역구에서 정례 실시하는 민원상담이 시발점이 됐다. 지난 7월 20일 2차 집중민원의날에 경계성지능인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이 방문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의 집중민원의날 행사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것으로,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4차례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복지부, 교육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학계, 느린학습자지원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학부모 단체, 청년 당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3명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김 의원의 이번 제정안이 최종 마련된 것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30 16: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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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 투자자들이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경우에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경우 최대 49.5%에서 20% 세율로 절세되는 결과가 생긴다”며 이런 이유로 금투세를 시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한 대표는 의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만 생각하고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출범에 나서달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30 10: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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