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윤-한 갈등 불씨, ‘독대 재요청’ 받을까…당정 관계 우려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용산에서 만찬을 했지만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김건희 여사 등 현안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을 거절당한 한 대표가 다시 한번 독대를 재요청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당정이 이날 현안을 논의하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는 모습만 노출돼 당정 갈등이 심화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도 혹시라도 독대 안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좀 일찍 와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혹은 끝나고 나서라도 대통령이 ‘한 대표 우리 잠깐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를 좀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 김 최고위원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당에서, 특히 한 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했다.이어 “한 대표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님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우리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이후 한 대표는 현장에서 대통령실 측에 다시 독대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해당 만찬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것이다.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만찬이 추석 연휴 이후로 잡혔고 그 사이 윤 대통령이 친윤(윤석열)계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가지며 당정 불협화음이 계속 새어 나왔다. 만찬 전에도 한 대표가 독대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대통령실이 불편해하기도 했다. 결국 만찬은 이뤄졌지만 알맹이가 없는 빈손 만찬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향후 국회 본회의 재투표가 예고되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처를 두고 당정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 두 사람이 만나 논의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정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가 필수라는 시각이 있지만 당정 갈등 여파로 두 사람의 만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5 14: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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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증가하는데…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예산은 감축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텅 빈 매장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 되는 가운데, 내년 지원 예산이 감축되면서 이들의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내년 148억2700만원으로 설계됐다. 올해 150억 800만원보다 1.2% 줄어든 것이다.중기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이들의 회복 기반이 된다.그러나 중기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75만명이다.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5만218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의 0.9% 수준이다.지역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경기 1만2819명(24.6%), 서울 1만324명(19.8%), 부산 4198명(8%), 경남 3900명(7.5%) 순으로 높다.여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체납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자격을 상실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0년 8411명에서 2022년 1만 2270명으로 2년 새 46%나 증가했다.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6639명이 자격상실했으며, 사유별로는 폐업이 2888명(43%)으로 가장 높고 이어 6개월 이상 체납 1451명(21%), 기타 1158(17%)순이었다.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이 1%도 되지 않고 가입한 자영업자마저도 폐업과 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가입 자격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삭감한 것이다.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유일한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고용가입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집어보고 필요 시 예산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 15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예산 집행률은 8월 기준 34.5%에 그쳤다.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렸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에 그쳐, 가입자 확대 효과는 미비했다.박지혜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후 4년이 지났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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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 김건희 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대통령 깊이 고민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같은 요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특히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면서 “탄핵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우 의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권고한 것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4: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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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좌장' 정성호 "금투세 폐기가 낫다…지도부가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친명(이재명)계 좌장이자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 유예하는 것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것 같다”며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게 낫다”며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한 상태는 유예로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진행된 당내 금투세 시행·유예 ‘찬반 토론’과 관련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 증폭시키는 과정이었다”며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또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관심이 크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원들 개별 투표가 아니라) 당의 입장을 정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최종적으로 (당내) 합의가 안 될 때는 다수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5 13: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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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김종혁 “한동훈, 발언 기회도 없어”…친윤 김재원 "현안 얘기할 수 있었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전날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친한(한동훈)계 측과 친윤(윤석열)계 측이 전혀 다른 입장을 전했다.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대표도 혹시라도 독대 안 한다 했지만 대통령이 좀 일찍 와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혹은 끝나고 나서라도 대통령이 ‘한 대표 우리 잠깐 얘기할까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를 좀 내심 기대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 김 최고위원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 같다.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실과 당에서, 특히 한 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정 갈등에 대한 상황 인식도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했다.이어 “한 대표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님과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우리가 개혁이니까 그냥 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반면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만찬에서 충분히 현안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며 “말도 못 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한 대표를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진행해 갔고, 한 대표도 중간마다 또 대통령께서 호응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5 11: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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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국대 축구 감독 선임 절차 추궁…홍명보 “특혜 없어”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질의를 하며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감독은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문체위 위원들은 전력강화위 회의가 사실상 홍 감독을 선임하도록 몰아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전력강화위는 투표를 통해 최종 감독 후보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감독과 바그너 감독이 각각 7표를 얻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홍 감독이 최다 추천을 받은 건 아니지 않다”며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했다. 이에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정 회장에게) 2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참고인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에게 “(투표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한 건가”라고 묻자 박 위원은 “난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박 위원은 해당 투표로 감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관련해 홍 감독은 과거 전무이사로서 축구협회 행정을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불공정하거나, 아니면 특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난 전력강화위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거였다. 혹시 2위라든지 3위였다면 난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감독 선임 작업 도중 정 전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 후속 작업을 하게 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질의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이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업무를 병행한 것은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동네 계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축구협회를 비판했다.강 위원은 “홍 감독 선임 이후 열린 이사회 안건, 결정 사안 어디에도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4 16: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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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도입 추진할 것”

24일 오전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웰빙잡곡센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민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10·16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전라남도 곡성과 영광에서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날 영광을 찾아 주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이날 곡성으로 이동,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를 방문해 이같은 공약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전남 신안군에서는 ‘햇빛 연금’이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거둔 이익을 주민에게 배당한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정부의)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아나고 어르신 지원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어머님 같은 곳이 바로 전남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가 부족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며 “(선거에서도) 예선만 거치면 본선은 쉽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었고, 주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이곳을 텃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의견을 ‘죽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미워도 다시 한번’하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앞으로는 ‘역시 우리 자식이여’라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노인회 방문 뒤에는 지역 농협을 찾아 쌀값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5: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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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공방…“증시 부양 먼저”vs“세금 부담 능력과 상관없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토론회를 개최해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박스권에 갇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시장의 담세체력(세금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이날 토론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쪽이나 도입 우려하는 쪽이나 모두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다”며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수학공식이면 좋겠지만 이 문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 아니다”고 했다.이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정해놓고서 이런 약정토론을 하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 지도부 일원으로 말씀하신 바는 지도부 토론 후의 말씀 아닌 개인적 견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디베이트 시작으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당 총의 확인한 후에 최종적인 당론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서 ‘유예팀’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2019년 600만명이었던 개인투자자들이 4년 만에 14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중 상당수는 2030 청년세대”라며 “청년세대들은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증시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9월 12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다”며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때문에 우리 유예팀은 금투세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거꾸로 가는 국내 증시,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 증시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 우선 등 세 가지 논거를 제시했다.지난 2020년 여야의 금투세 도입 합의 후 2023년 유예 당시, 증시 상황 개선과 금융투자자 보호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갇혀 있단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지금 공매도,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지만 증시는 MSCI 선진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흥시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은 불공정한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행팀’ 팀장을 맡은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시장의 담세체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도 안 됐는데 증시 이탈 문제나 박스피(박스권에 갖혀있는 코스피) 문제의 전제 조건들처럼 설명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금투세는 끊임없는 사회적 토론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라며 ”이 개혁과제가 혹시 좌초될까봐 상당히 우려된다. 조세 리뉴얼이지 증세 목적의 새로운 세금이 아니란 점을 강조드린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4:11 권새나 기자

국힘 “TK 발전 위해 민생 예산 추가 반영 최선”…홍준표 “힘 모아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구·경북(TK) 광역자치단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TK 발전을 위한 민생예산,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힘을 지탱하는 핵심 지지 기반”이라며 “대구의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 현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합심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11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이제 12조원 시대가 눈앞”이라며 “예산은 일자리와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국가 예산 확보에 많은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대구는 주요 정책현안으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와 토지 조기 보상 근거 마련이 주된 내용인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건설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요청했다.경북도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APEC 특별법’ 제정, 양자기술·인공지능 분야 선도프로젝트 사업,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경북 농업 대전환 사업 지원 등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협의회에선 TK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싸고 홍 시장과 경북도 지역구 의원 간의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홍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신공항과 물 문제, 군부대 이전 등 대구의 숙원 해결을 위해 이익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북도당위원장인 박형수 의원은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TK 통합 신공항 문제에 있어 의성군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 한 말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4 13: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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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검찰, 국민 불신 해소해야”…심우정 “공정·독립적 역할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징역 2년 구형, 김건희 여사 의혹의 무혐의 처리 등을 둘러싸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 의장이 직접 ‘국민의 검찰 불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우 의장은 “정치가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 행정부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며 “검찰 역시 그런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오랜 기간 국회에서는 검찰 관련 제도에 대해 변화를 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잘 지켜내는 게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의장님 말씀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4 11: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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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청년 지원법 추진…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네번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먼저 당정은 위기청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아울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먼저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3만개와 각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정보를 공개해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도 출시한다. 저축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월 10만~50만원의 납입금을 내면 납입액 20%의 기업지원금, 은행금리 우대(1~2%), 정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또 구직단념 청년들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1만2000명까지 확대하며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졸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한다.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에는 건전재정 추진 기조하에서도 청년이 실제 원하는 취업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있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당정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1조 9689억원에서 2조 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했다. 청년의 취업지원 대책도 내놓았다. 그중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재학생은 기존 15만명에서 18만명까지 늘리고 졸업생은 신설해 6만명까지 혜택을 보게 한다.청년들이 기업 현장에서 희망 직무의 일경험을 쌓는 기회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4 10: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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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의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여가위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대신 준 뒤 비양육 부모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중의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개정안에는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정부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한편,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9-23 16: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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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힘 “여야, 26일 본회의서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육아 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 존립에 직결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언급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다.개정안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은 총 2년에서 부모마다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한다.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릴 수 있게 한다.김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정 모두가 이견 없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처리가 예상됐으나 쟁점 법안 처리로 인한 여야 갈등이 극심해져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많은 부부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한편 모성보호3법 외 다른 민생법안들의 통과도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당 대표 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법안은 모성보호 3법, 폭염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노동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간사들의 실무 협의가 중지됐지만 이날 김 정책위의장이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 추진을 언급한 만큼 다른 법안들의 처리가 기대가 되는 지점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3 16: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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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2024-09-23 15:50 신화숙 기자

임종석, ‘두 국가론’ 거듭 강조…“평화롭게 협력하자는 게 어려운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며 자신의 이른바 ‘두 국가론’을 거듭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한 바 있다.이를 두고 여권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며 비판하고, 야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임 전 실장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절 대화 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임 전 실장은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라며 “평화 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 대선 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며 “오랜 고민을 축적해 용기를 내 발표한 것으로, 건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5:4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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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교통이용권 지급으로 합의점 찾을까

(연합)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예고하자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이용권이 노인 교통 복지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이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용권은 철도 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금액을 소진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지방 중소도시 노인들도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대상 수송시설이 철도와 도시철도뿐이라서 상대적으로 해당 교통 인프라가 제공되는 수도권,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의사를 밝히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세대 갈라치기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에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버스도 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체 지급하자는 내용”이라며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반면 노인단체에서는 이용권 금액이 적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앞서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 회장은 지난 1월 CBS 라디오에서 “12만 원 교통 선불카드를 준다는데 연 12만 원이면 한 달에 1만원이다”며 “한 달에 한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얘기냐”라며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런 개정안이 발의되는 배경엔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문제도 있다.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을 기록했다. 2011~2022년은 서울시가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손실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지하철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은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기준 3152억원 수준이다.게다가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무임승차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전망이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인 것이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만 65세 이상 시민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폭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관련해 교통공사는 해당 제도가 유지되려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브릿지경제에 “제도 자체만 볼 때는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 유공자들 분들을 위해 교통복지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이 제도 자체의 개편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연령, 소득 계층, 이용 시간대 등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9-23 15: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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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4~25일 부산 방문…금정구청장 보선 지원 총력

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박 2일 동안 부산에 머물며 김경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에 나선다.23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24일 오후 부산에 도착한 뒤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김경지 후보 등과 함께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25일 오전 9시 30분에는 김경지 후보 캠프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이어 범어사를 예방하고 김경지 후보 모교인 부산대를 찾아 ‘10.16 부마 민중항쟁 탑’을 참배하고 부산대 최재원 총장과 차담회를 한다.이 대표는 ‘학생기자들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는 주제로 부산대 교내 북카페 운죽정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한다.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부산대 언론사 연합 ‘채널 PNU’ 소속 학생기자들과 지역 균형 발전, 대학과 청년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당 지도부 방문에 이어 오는 29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부산을 찾아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밝히는 등 보궐선거 총력 지원에 나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5: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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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지 못한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60% ‘껑충’

지닌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9.9% 증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가간보다 69.3% 증가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125조8000억원(38.1%) 증가했다.이런 부담에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4% 늘었다.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해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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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보선 지면 민주당 지도체제 위기 겪을 수 있어”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전남 영광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영광·곡성 정책 협약식’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다음달 열리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만약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라남도 영광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출석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 “소규모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최고위 발언에서는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남도민 여러분 입장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 후보 마음대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또 “안타깝게 일부 후보는 ‘경쟁 자체가 싫다. 내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적다’며 경쟁체제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런 식이면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이는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서 중도 사퇴해 조국혁신당 후보로 나선 장현 후보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3: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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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한동훈, 만찬서 의료대란 해결 성과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만찬에서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4일 만찬에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성과 없이 회동 자체를 성과로 포장하는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만약 내일 만찬에서 한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특위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진행한 회동에서는 정부를 제외한 채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참석자 한 분이 현재 정부가 너무 태도 변화가 없다며 아이디어로 이야기한 것이고, 민주당 공식 제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내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찬에서 2025년 의대 정원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면 다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만찬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9-23 11:1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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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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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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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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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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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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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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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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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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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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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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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